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와 환경녹지사업소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감사 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삼감사 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보건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11페이지 예방 접종 예진 의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안 됐나요?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13페이지에 혼전 무료 건강검진사업은 계획이 200명인데 118명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결혼 전에 와서 검사를 받고 증명을 받아가는 건가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그 건강 진단에 대한 증명을 발급해 줍니까?
그러면 본인이 결혼할 때가 아니고 아무 때라도 젊은 사람들이 가면 다 검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결혼 앞두고 증명 받으러 간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임산부 건강 진단 같은 거 말이죠. 79명이면 예상이 79명이었는데 79명이 됐다는 겁니까?
그 목표를 무슨 근거로 79명이라고 한정을 하죠?
도비 보조로 내려온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79명에서 딱 잘리는 겁니까?
그러면 79명이 풀로 다 찼다는 소리는 못 받은 사람도 있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79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것인데 더 오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79명 외에는 더 못 받는다는 소리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여기 교육에 라마즈 체조 교실이 있는데 산부인과에 보면 라마즈 분만실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교육입니까?
특별한 운동이에요?
그러면 진통이 온 후에도 라마즈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라마즈 분만실이라고 크게 써 놨어요. 나는 그게,
그러면 진통 오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서 교육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러면 병원에서 이게 뭐가 잘못됐네. 진통 환자들을 거기에 넣더라고.
잘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15페이지 성인보건사업이 보건 사업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보건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보건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성을 봤을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액은 1,200만원의 국도비가 있는데 집행액은 400만원밖에 안 되요. 약 33%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10월말이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이런 정도로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연말에 가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료는 4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는 700만원이 집행이 됐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국도비인데 이것을 사업을 원활하게 계획대로 못하다 보면 국도비가 또 여기에 대해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 범주 내에서는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는 겁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33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게 암 검진 사업비입니다. 대상이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인데 많이 홍보를 해도 영세민들이 암 검진 받으러 많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어서 올해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 보다 예산이 한 4, 5배 늘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늘 것입니다. 복지부장관이 적극적으로 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소득층까지 대상자를 넓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영세민까지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주민한테 쓰고 싶어도 못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는 대상자가 늘어나면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예, 방침이 영세민에게 암 검진을 위한 건강 진단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꾸 도나 국고에서 지원을 확대한다는 이유는 이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석이 안 됩니까?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확대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소장님들이 계획을 세울 때 분기별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이것을 해주려면 검사 받으러 오는 시간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한다고 하면 그 분들도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극적이시라면 항상은 할 수 없겠지만 날짜를 정해서 어떤 날은 저녁, 밤 시간에도 하겠다고 특별한 시간을 정하셔서 저녁 시간을 이틀 정도를 정해서 알려주고요. 또 저녁 시간이 아니라 일요일이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요일도 한 번 정도는 날짜를 잡으셔서 그렇게 한 3일 정도 날짜를 잡으셔서 한 달 정도 미리 홍보하셔서 그런 분들을 받겠다든지 예약을 받으신다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시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검진 인원을 보면 이것이 500명 예상을 했는데 247명이 검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발견률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예, 그것이 그 밑에 수치 나온 거죠?
22명 유료는 5명,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 유료라는 것은 비용을 얼마나 받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16페이지 노인보건사업에서 치매환자 전문 병의원 및 시설 입소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 치매환자 전문 병의원은 어디 어디가 있고 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 한방 시술이 8,222명이 침을 맞았다는 얘깁니까?
이분들이 효과를 얼마나 보셨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 감사 때까지 만들어 주세요. 지금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물리치료, 한방 시술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한 후에 소장님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감사 때까지 직접 소장님이 평가서를 작성해 보세요.
두일
김두일간사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중고생 해서 10회, 7회 이렇게 나오는데 10회는 중학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7회는 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수정구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교나 되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할 때 학교 가서 하죠?
그러면 원하는 학교가 있고 원치 않는 학교가 있어요?
수정구 관내 13개 학교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에 연락해서 전 학교를 교육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자료를 보면 국도비 지원 받는 것도 그렇고 시비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검사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프로테이지가 부족해요. 50%, 60%, 40% 이런데 소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내년도라든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예산 범위 내에서 100%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움직이고 열심히 하면 다 될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무허가 침술 행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도 수지침, 수족침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관에서 볼 때 침술 행위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에서 그 사람들이 수지침, 수족침 같은 것을 허가 없이 침술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추가적으로 질문한다고 하면 그 동안 불상사는 없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습이야 교육 행위니까 그것은 안 물어보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죠. 수지침, 수족침이 무분별하게 확산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날지 몰라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정구 보건소 건물이 지금 내구 연한이 몇 년 됐죠? 내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물론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안전 점검을 전에 내가 한번 받아 보라고 했는데 수정구 보건소 건물 받아 봤습니까?
저번에 제가 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건소 건물에 15년 이상 되어서 굉장히 노후 되어서 부실화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안전 진단을 꼭 한번 실시를 해서 하자가 생기면 내구연한에 구애받지 말고 신축 계획을 세워보든지 그렇게 시행을 해주세요.
아니, 제 얘기의 요점은 그겁니다. 20년이라는 것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안전 점검을 실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에 하자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계상 해서 꼭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하게 보건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무허가 침술 행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감독을 했는데 한 번도 발견 못하셨죠?
찜질방이나 재래식 한증막 있죠? 들어가 보셨어요?
그런데 언제 가서 이것을 감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3개 보건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소나무로 하는 한증막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제 했던 쓰레기를 산 같이 쌓아 놓고 비닐 덮어놓고, 이것은 제가 직접 가서 목격했어요. 정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럽게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침술 행위는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한 건도 발견 못했다 하는데 참 기가 막히네요. 이것은 분당에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저는 수정구는 못 들어가 봤고 직접 목격을 했고 소독도 하지 않은 침으로, 부황을 떠서 여자들 등허리 전체를 피를 빼고, 그것뿐이 아니예요. 거기서 술 먹고 노름하고 담배 피우는 거 물론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국대 한방병원 근처에 있는 불한증막 오늘 당장 여자들이 가서 들어가 보라고. 그런 식으로 감독을 하시면 안 되죠. 이제 감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확실하게 가셔서 단속을 하시고 건수를 가지고 오세요. 없다고 하면 제가 다니며 하죠. 그렇게 소홀하게 단속하시면 안 되요. 제가 좀 사용하려고 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찜질방 하고 불한증막 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단속하신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3개 보건소 다 같이 해주세요.
나는 여기 무허가 침술 행위가 나오니까,
같이 하셔서 결과를 다음 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3개 소장님한테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금년도 의약품 구입처 내역, 사용량 잔량을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3개 구청 기위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만 단체 급식소 세균 검사 내역을 분명히 해 놨으리라 믿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 늘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거 하라고 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셨으리라 믿겠고, 자료를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소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보건소에서 금년에 신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신규 사업들은 신규 사업을 한 후에 평가서를 소장님이 직접 작성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 중원소장님. 어제 뉴스에서 나온 내역 알고 계시죠? 몰라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어떤,
병성
최병성위원
의약품 성남 관내에 의료보험 과다 청구해서 어떤 병원인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수원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니, 성남이라고 나오던데,
연수
박연수분당구보건소장
수원 지역이 있고 성남 수정구 지역이에요.
병성
최병성위원
어제 뉴스에 성남시라고 나오더라고요.
연수
박연수분당구보건소장
수정구 P의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보건소에서 의약품 지도 점검하는 내역들 있죠? 병원이나 약국들. 그런 것들이 물론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했나 점검 내역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준비해 주십시오. 네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분당구보건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머지는 같이 올리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님과 박연수 분당구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수정구 내역하고 거의 동등한 내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자료를 만드는 기간이 있으니까 자료 요청만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는 끝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최병성 위원님께서 기 수정구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감사 자료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중원구 보건소와 분당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고자료) (분당구보건소 보고자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계속해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대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두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성남시는 새로이 도약하는 도시로 발돋음 하고자 디자인·문화·벤처 도시로 선포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녹지사업소에서는 자연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푸르고 깨끗한 도시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도심속 소공원 조성, 푸른학교 가꾸기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디자인 도시 성남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대, 대원, 은행 공원 조성과 기존 공원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하고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도 크린 앤 크린이라는 구호 아래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골목길 만들기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총괄보고자료)
두일
김두일간사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자료)
두일
김두일간사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우선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관한 건만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식물원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애당초 본 위원회에 환경사업소가 신구대학에 같이 실습하는 자원식물원을 만들자고 해서 올린 적이 있었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처음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 제가 녹취록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특혜 의혹의 문제, 대학과 지자체의 관계 여러 가지를 지적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그래서 승인 요청했었어요. 일부분 예산까지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산은 다시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 지원이 됐었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설계용역비가 들어갔었는데요. 그 부분은 실시설계비 다시 환수를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때 이미 특혜 의혹, 또는 다른 자산의 혼합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었다고. 신구대학은 신구대학대로 시는 시대로 소유권 분쟁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이 내포되어서 지적됐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나열된 문제점, 대책 이것을 보면 그때 다 나온 얘기야. 그런데 집행부는 제일 처음에 계획해서 신구대와 사이가 좋아서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다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러니까 또 물러선 거라고. 거기다가 기본 설계비까지 다 지출된 내역을 환수 받으면서까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입안하고 추진되는 과정과 변경된 과정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 사후에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자체 감사 내역에서 지적 받은 적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예산까지 수반해서 의회에 간절히 요구한 예산까지를 집행한 내역을 환수 받아서 전체를 원안 철회된 부분인데 어디로 대응이 됐건 안 됐건 그것은 별개 문제예요. 대왕 저수지나 이런 것은 신규 사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과거 집행된 부분에 대한, 계획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여기서 당신들이 지적한 문제점, 대책이 이미 본 위원회에서 이미 다 논란이 있었다고. "이래도 됩니까?" 라고 묻고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묻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회까지 하고 이래서 통과된 것예요. 그런데 다 좋다고. 그것은 어떻게 됐건 그 이후에 어떻게 지적이 되었냐라는 얘기야. 막대한 사업비 예산을 책정해서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애당초에, 말하자면 의회 지적에서 물러섰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산 수반도 안 되고 성립이 안 됐으니까, 다 그것까지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원안 취소되고 대왕저수지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좋다고 그러니까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원안의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는 얘기예요. 과거 2대 의회에서 성남시청 또는 시 부속 건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잘못 집행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다 지적됐었어요. 그 분들 다 불이익, 어떤 조치를 받았다고 그런데 환경사업소 녹지과장님은 막 하다가 철회하고 그래도, 계획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답변할 준비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성남 의제21 추진 내역을 보면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푸른학교 가꾸기 만들기가 3개 학교로 지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개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림초등학교가 빠진 이유를 저는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에도 지적된 바 있었어요. 푸른학교 가꾸기 사업이 의제21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 시와 함께 하는 푸른 학교 가꾸기 사업이 아니라 의제,
홍양일위원
시와 함께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의제 분과 사업이라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질의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다 듣고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나도 다 알아들었다고. 푸른학교 가꾸기는 의제21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녹지과 주관의 사업이었다고.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변질됐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딸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0만원 학교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의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처음에 예산을 딸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이 아니고 3,000만원 부분이 아니고 1억원씩 3개 모범학교를 다시 해서 예산을 했었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부분 주 사업권자는 누구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홍양일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푸른학교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3,000만원을 원래는 예산에서 취소를 하고 해서 각 모범학교로 해서 각 구에 한 학교씩을 샘플로 푸른학교로 만들자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제21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억씩 해서 샘플 학교를 각 구에 한 학교씩 했었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변질된 행위가 일어났다 이런 얘깁니다, 이 의제 21과 관계되어서.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 자체는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것이고요, 1억원씩 해서 각 구별로. 그것 말고 의제에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프로그램 만드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만드는 사업만 의제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원씩 공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변질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공사비는 다르고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따로 해줬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학생들 학습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000만원을 의제에 지원한 것이고요. 공사하고는 별개, 다만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것은 과장의 잘못된 설명이에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려서 예산을 딴 것이고요.
홍양일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이 1억 짜리의 푸른학교 만들기는 애당초에 없었던 거예요. 이 3,000만원만 올라와 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3개 구청에 하나씩 해서, 3,000만원 올라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해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시범을 보여보시오. 그래서 증액해서 1억이 된 건입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별도로 올라온 것이고요.
홍양일위원
별도라고 볼 수 없죠. 푸른학교 가꾸기의 일환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이라고 그러면,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3,000만원 별도라고 그런다면 애당초 있지도 않은 푸른학교 가꾸기가 1억이 없었다면 시공도 안 하는데 무슨 푸른학교 가꾸기에 운영이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뭐를 하기 위한 겁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학습프로그램 만드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학습프로그램이면 괜찮아요. 지금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푸른학교 가꾸기 1억원은 사업추진비고 그것을 가꾸고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 해줬다고 그랬지. 학습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전용된 부분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1억원 하고 3,000만원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랬지 않느냐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3억이고요.
홍양일위원
과장님. 자꾸만 엉뚱하게 가지 마시고 연계성을 얘기해 달라 그것입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홍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주관한 것은 푸른학교 가꾸기 각 학교별로 상원, 태평, 초림 3개소에 1억씩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외 별도로 3,000만원이 섰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1,000만원씩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처음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여름에 발주해서 나무를 심다보니까 학생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야생화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도저히 공사 기간하고 여름철하고 맞지 않아서 의제에서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집행한 돈만 3억이 집행이 되고 이 돈은 의제에서 달리 따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별도로 돌아간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푸른학교 가꾸기에 3억원, 각 구청에 1억원씩 배정된 학교 부분하고 아까 얘기한 푸른학교 운영 뭐 설비비라든지 3,000만원 의제 21에서 세운 부분하고는 학교가 틀리죠? 지정 학교가.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당초에는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 푸른학교 가꾸기의 일환으로 해서 같이 어울려서 추진하려고,
홍양일위원
지금 녹지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그 1억원은 시설비를 썼고 그 운영의 교육 측면에서 3,000만원을 썼으니까 연계된 것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3,000만원은 다른 것으로 전용되어서 쓰고 안 한다고 했다고.
경래
최경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은 1억원을 지원한 푸른학교 가꾸기에 운영 교습비로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냐고. 내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의제21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을 침범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녹지과에 여러 번 물어봐도 대답 한 번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고 서로가 꺼리고 있어요. 녹지과가 의제21을 무서워해서 답변조차 못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오버액션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 학부형 동원, 학교장 동원, 이 사람들 마음대로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근 1억을 들여서 푸른학교 가꾸기 야생식물원 하나 조그만 것 만들어놓는데 교육청에까지 오라 가라, 어디로 집합해라, 학부형 몇 명을 같이 와라, 이 짓을 하고 앉았는데 과연 이것은 누구 것이냐 라는 것을 질문하자는 것이 이 질문의 핵이었는데, 시작하다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 3,000만원을 가지고 의제21에서 했다는 얘기고, 소장 얘기는 3,000만원 집행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 올린 대로 처음에는 저희가 1억원씩 구청별로 한 학교씩 푸른학교 가꾸기 사업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학교에다가 설치한 수목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학교에다 다시 의견을 물은 결과 푸른학교 가꾸기 사업을 안 하겠다는 학교가 수내초등학교하고 수진초등학교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다만 상원초등학교는 계속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양일위원
푸른학교 가꾸기를 빠지겠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체험운영학습이요.
홍양일위원
체험학습은 의제21에다가 이 1억원 공사비하고 연계된 행위가 아닌 부분에는, 저는 연계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다가 체험학습 운영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해서,
홍양일위원
그런데 타당이라고 하면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의 행정처럼 강압적인 측면에서 소집 운운하며, 박 계장인가? 내가 항의 전화를 그때그때 해서 다 알아요. 물론 감사 때 다시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뻔히 아는 것을.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다시 학교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홍양일위원
대개의 것은 알았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추궁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여하튼 간에 녹지과에서 행정력이나 또는 지도력의 부족에 의해서 다른 부서와 혼합된 부분이 존재한다. 이것은 지도력의 부족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좀더 질의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 의제21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92년 UN에서 의제21을 브라질 리오에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환경기본조례에 의제21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의제21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밑에 열거한 사항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있다고 해서 꼭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즉, 예산을 위한 행사냐, 행사를 위한 예산이냐 이것입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의제21이라는 단체가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나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요? 이것은 성남시를 벗어난 얘기라 그만 하기로 하고, 이 행사를 할 때 물론 감사 때 다시 한 번 유심히 보겠지만 너무 전시성 행사 아니냐, 또 전시성 행사도 너무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민·관·학이 전 시민단체 전 기관이 참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1년 2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성과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남의제21에 대한 일반현황, 사업내역, 실제 성과내용을 자세히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환경민간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민간단체 활동비 지원은 사용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사용내역을 받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정산 보고서를 받습니다.
김철홍위원
환경단체가 생기면 무조건 다 지원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가 들어오면 교수님들하고 전문 심사를 거쳐서 심사에 통과한 단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내역을 시에서 다 받고 있네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5개 사업 좋은데, 새마을 환경보전운동 현장견학 및 교육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행사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같은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 견학시키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업이라고 지원을 해줍니까? 견학하고 뭘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명으로 올려서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환경보전에 관련된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시설 견학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내 얘기의 요점은, 이것은 대상이 되는 것은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거기다 공문을 보내서 와서 견학을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견학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사실상 초등학교 학생은 오라고 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버스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대절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오지요 그냥 오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나는 여기에 무슨 비용이 들어가서 600만원씩 사업비를 보조해주나 했더니, 버스 대절료군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지요.
홍양일위원
버스 대절을 하는데 학교나 또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면 될 것을 새마을회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교육청 같은 데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쪽에서 직접 하는 것을 원하고요, 교육청에서는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성남시에는 새마을회 외에는 이런 것을 하는 버스 지원하는 데 중간으로 가는 것 없어요? 성남시청은 직접,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이 공모지원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홍보 차원이나 여러 좋은 환경운동의 차원으로 한다면 성남시가 직접 차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민간단체의 환경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새마을회가 민간단체로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공모를 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입찰을 봤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것을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꼭 가서 가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새마을단체는 올해 처음 들어온 것이고 그전에는 YWCA나 그런 단체도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공모가 들어온 단체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공모라고 하는 뜻이 뭐냐고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환경기초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요, 그러면 각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들고 와서 저희한테 지원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때는 현장견학교육에는 새마을회만 공모에 응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자유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출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이 안을 내서 환경녹지과에 제출한 것이구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공모가 아니지요. 공모라고 하면 주최가 환경녹지과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자유제안사업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제안사업으로 환경과 관련된 사업으로,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 대한 홍보나 또는 성남시 시설에의 현장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시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 여러 군데 그런 것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또 마땅히 녹지과장 정도면 환경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이것 하나 입안 못 해서 새마을회에서 입안해서 녹지과에다가 냈단 말입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합시다. 공모지원, 심의결정 과정, 일정, 어디에서 공모가 어떻게 들어와서 결정된 심의과정 좀 자세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8월부터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 중에 성남시 소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재래시장은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성호시장, 중앙시장, 신흥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시지요. 25페이지 도시생태현황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27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남
이계남위원
27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추진 관계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01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금년말까지는 이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작년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경기교통 차고지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차고지에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경기교통에 분쟁이 발생되어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청취 내용에 향후 추진계획에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운행 가능토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일단은 뒤에 대책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장지동에 무료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다만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충전시설을 서울시 장지동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협의해보고요, 이동식 충전소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시내 나가시면 자주 보시겠지만 현재 대형버스 대기오염에 대한 매연 같은 것은 말도 못 합니다. 시급한 일이어서 작년도부터 얘기가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금년까지는 이것이 추진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불투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내년에 세계 대회가 있는데도 그 전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된 서울시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서울시하고 저희시 자체에 차고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서울시하고 경기교통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이런 것에 제동이 걸려 있지요?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9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가서는 폐수 배출업소 71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는 9개소를 적발 조치했다 이런 내용이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대기 배출업소 79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5개가 있고 적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9건과 5건은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주로 세차장 관련시설하고 경고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경고하고 개선명령, 그리고 조업정지가 1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물론 지금 시에서 하는 일이 모두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강력히 해야 됩니다. 시정조치 몇 건 가지고 단속이 됩니까? 막대한 경비나 인력을 동원해서 79개소나 71개소를 점검하고 지도하고 단속하는데 상당한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또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알맹이는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집중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따끔하게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면허 취소라든가 상당히 벌칙을 강화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 시에는 큰 사업장은 없고 주로 있는 것이 세차장이기 때문에,
계남
이계남위원
면허취소나 정지 같은 것은 없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환경오염에 대한 대기 배출업소는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대기배출업소도 자동차 정비업소이기 때문에 도장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버스회사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한 대쯤 한 달간 정지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매연 새카맣게 나오는 거.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차고지 점검을 해서 수시로 버스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 이상은 더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토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요청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상당히 엄격하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문제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상반기중에 중앙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추진중에 있는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공단관리업무는 경기도 환경관리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2002년 상반기 중에 공단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추진이 가능한 것도 아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가능한 쪽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우리가 일단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이계남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위반업소 9개소, 대기 배출업소 5개소를 적발 조치했다는데 조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경고하고 개선명령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발언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벌칙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기껏 한다는 것이 경고나 주고 이 정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을 취할 수 있는 데까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31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33페이지에 시화·시목 식재공사에서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하는데 심어놓고 관리를 철저히 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하자기간 2년 동안 하고요, 계속해서 봄 가을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지나다가 많이 보았는데 은행나무가 아주 유난히 가냘픈 것이 있어요. 그런 은행나무들이 비뚤게 서 있어요.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변의 나무하고 균형이 안 맞을 때는 바꿔서 작은 것들이 모여 있는 곳에 심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은행나무 심는데 토양이 안 좋아서요.
김숙배위원
또 한 가지는, 은행이 열려서 주민들이 와서 따요. 그런데 이것만 따면 좋은데 쇠막대기로 쳐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이런 것도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 잘라놨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나무에 은행이 열리는데 그냥 나무를 다 부러뜨리고 따가도록 놔둘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김숙배위원
아니예요. 대낮에 1시, 2시, 3시 그때 와서 따요. 아무리 동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차로 몇 바퀴만 돌아도 다 잡아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유난히 비뚤어진 데는 끝난 다음에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는데만 그치지 말고 항상 얘기하지만 관리를 잘 해요. 비뚤어진 것은 당연히 고쳐야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시화·시목을 식재한 것 중에서 주요도로변 가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심어진 나무가 없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은행나무하고 철쭉을 많이 심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대부분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도로변 가로수라고 쓰신 이유가 기존에 다른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빈 공간을 찾아내서 심는 것인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수정·중원구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번에 낙생농협 앞하고 성남대로변에 심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복정동에서 모란까지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거기하고 낙생로.
미희
김미희위원
내년에는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내년에도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지를 파악해서 미비한 지점에 대해서 심을 예정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혹시 기존에 가로수가 심어진 곳 중에서 시의 나무인 은행나무를 심기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도 교체해서 심을 수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교체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를 캐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캐는 나무가 고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있던 나무를 캐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 봄에 나무 식재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특히 금년에는 가뭄이 심해서 관리하는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특히 올 가뭄에 죽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일단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잘라냈고요, 올 가을 11월 쯤해서 다시 전부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나무 식재하고 나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워낙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고사했어요. 파악을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36페이지, 푸르고 울창한 학교림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진초등학교에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서 학교 벽쪽으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십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물감을 풀기는 어렵고요, 물감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학교에다가 연못을 만들 때에는 교실하고 인접한 부분에는 절대 만들지 않게끔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보면 교실 인접해서 연못을 만들어달라고 학교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에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될 수 있으면 교실과 인접한 곳에는 연못을 만들지 않도록 학교측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푸르고 울창한 학교림 조성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내년에도 3개 구청별로 하기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참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도 각 구에 하나씩 선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공평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게요. 태평동 관내에 초등학교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수진초등학교하고 태평초등학교 벽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한 학교에는 1억씩 들여서 학교림을 조성해 주는데 나는 같은 주민이라서 괜찮지만 한 학교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한 학교는 1억씩 들여서 학교림을 조성해 주고 바로 옆 학교는 전혀 안 해주고. 이것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수정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좀 많이 있습니까? 1년에 한 학교씩 한다면 그 학교가 다 해당되려면 10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차후 대상 학교를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꺼번에 수많은 학교를 어떻게 다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여러 개 학교로 예산을 나눠서 연차적으로 해줘야지, 한 학교씩 한 학교씩 하면 어느 세월에 다 해줄 것이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1억원으로 정하지 말고 2,000만원 3,000만원씩 해서 3∼4개 학교를 같이 도와주는 방법은 연차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쪼개서 하기에는 연못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예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에요,
유석
최유석위원
연못을 꼭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학교가 푸르고 울창해지게 만들만한 사업이 되려면 적어도,
유석
최유석위원
내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수정구에 10개 있는데 한 학교에 해줬다 이거야. 나머지 9개 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성남시를 욕해요. 한 학교 학부모들은 좋은데 나머지 9개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시에다 욕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고.
경래
최경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행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억을 가지고 해도 충분치 않은 것을 그것을 쪼개 놓으면 선거 때 선심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중원이나 이런 데는 학교가 많고 분당 지역은 새로 된 학교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고르게 3개 구청에 하나씩 하고 그 선정도 교육장한테 맡깁니다. 저희가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거기다 맡기면 거기서 각 학교별로 감안해서 추천이 오면 그 학교에다가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 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경래
최경래환경사업소장
기준은 교육계에서 자기들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해주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면 아까 얘기한 제 예가 더 분명하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시민이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는 밑에 학교가 더 열악한데 위에 학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시 예산을 지급해 주는데 왜 교육청에다가 권한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경래
최경래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지금 분당 지역도 왜 어디냐 하는 식으로 전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소장님! 아까 선거 말씀이 나오셨는데 달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느 학교는 해주고 바로 옆에 학교는 안 해주면 결국은 안 되어 있는 학교 출신 선거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씩이라도 여러 학교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환경사업소장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2시18분 기록중지
12시19분 기록계속
유석
최유석위원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이런 경우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된 한 학교는 좋지만 그 주위에 있는 학교들은 원성이 자자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들은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도 시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시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원성이 나오면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설명할 자료가 없어요.
경래
최경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 보고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산을 확대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예산 확대가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를 검토해 보세요. 그 학교에 1억이든 2억이든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지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푸르고 울창한 학교림 조성사업은 푸른 성남을 만드는 일환에서 학교를 푸르게 하기 위한 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학교에 나무 심는데 국한된 사업을 펼쳐야지 거기다 연못 만들고 이런 교육 가치로 한다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문제를 성남시 예산으로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나무 심는데 국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최유석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홍양일 위원님께서는 물론 관내 초등학교에서 연못 만들고 사육장 만들고 이랬으니까 이런 대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푸른 성남을 만드는 입장에서 푸른 학교를 조성한다는 쪽으로 국한이 되어야지 세부적으로 연못 만들고 사육장 만들고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무 심는 것으로 국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볼 때는 공공근로로 심은 나무들이 학교의 여건이나 애들의 교육적인, 예를 들면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들이 아니라 학교 교육하고 상관없는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저희 녹지 전문가가 볼 때는 애들의 교육 효과가 가장 높고 숲과 연못을 만들어 새들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애들의 교육적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무만 심어놓는 것이 푸르고 울창한 학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나 엄연히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부 관할이라고. 과장님 그 말도 옳아요. 예산 많으면 학교도 지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다 해주지. 하지만 최유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공공근로로 한 것은 정부 예산으로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이것은 순수한 우리 성남시 예산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국한되어서 전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지 어느 학교에 국한되어서 자연학습장까지 가고, 물론 해주면 좋은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선 되어야 될 사업이에요.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시범으로 한다고 3개 구에 한 학교씩 올라왔었습니다. 왜 시범으로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하기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했으면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해준다든지 해야지 또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한두 개씩 할 것입니까? 하려면 내년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여건이 되는 학교들은 한꺼번에 다 해줘버리든지 안 하려면 말든지 해야지, 또 시범으로 하고 또 차년도에 시범으로 하고, 제 의지를 알겠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도 또 시범으로 3개교를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다 해주든지 아예 하지 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사업은 좋은 측면으로 보면 돈만 있으면 다 좋은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교육차원을 강조하는 부분은 열 번 백 번 얘기해도 나쁜 사항은 아닌 것인데 이것을 최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으로 했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와서 계속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으로 끝날 것이냐 하는 것도 대안이 나와서 여기서 오늘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습장을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규모가 달라서 해주고 싶어도 예산에서 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급식시설 하는 부분도 못 하는 학교가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런 부분은 교육차원에서 현장학습이나 자연학습 차원에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오늘 보고를 이런 장단점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 이 시설의 사후관리는 학교측에서 하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학교 예산은 교육부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한계는 지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분석 평가해서 해야지 무조건 작년에 시범으로 했는데 그 평가도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도 짚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호섭 위원도 지적하시고 이수영 위원장도 지금 지적한 부분인데, 푸르고 울창한 학교림 조성 이 난을 만들어놓은 것이 결국에 평가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3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해본 결과가 어떻더라 그런 것은 이미 나와 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저도 솔직하게 이 건을 하면서도 사실 분당은 시멘트하고 주위에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가 그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량하기 짝이 없어서 "나무 좀 심어주시오" 해서 시작이 된 건이에요. 그런데 설계해 온 것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애들의 교습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다만 그것이 교육청의 예산이 빈약하다보니까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것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속되는 부분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평가 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렇게 어렵게 얘기가 가지 않고 2002년도 예산 측면에서 확대 예산을 거꾸로 지금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은행동 수목관찰원 조성공사건과 38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남
이계남위원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유급으로 감시원들을 분기별로 쓰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산불방지기간 동안에만 씁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가장 산불이 많이 나는 지점을 하는데 이번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좋은데, 예산 범주 내에서 유급으로 감시원들을 고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충 보면 아침 9시 정도에서 저녁 7시까지 하면 그날 일과가 끝나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주간 근무조가 있고 밤에도 산불이 나기 때문에 야간 근무조도 별도로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아침 일찍은 없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 분들이 주로 아침부터 서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감시조 조성한 것을 보면 아침 9시 전에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아침에 등산객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낮에도 필요하지만 하루 중에 어느 때 주민들이 가장 산에 많이 가 있느냐, 또는 위험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타진해서 시간적인 조율을 잘 해서 근무하는 여건을 맞춰서 10시간이면 10시간, 11시간이면 11시간을 맞춰서 감시원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성남시에 큰 산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원들도 고생했고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이것은 예고없이 사고가 나니까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유급 직원들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주변 산 가까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유급이 아니더라도 봉사 차원에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신고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또 감시도 해주는 제도를, 지금 있습니까? 없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명예감시원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취약시간에 배치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도 취약시간에 같이 이용하고 또 유급 감시원들을 쓰지 않을 때 명예감시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합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산 근처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로 구에서나 시에서 요청하면 또 본인도 봉사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확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이어서, 제가 공원과 산 밑에 살다보니까 여러 번 눈에 띄는데, 특히 주말에 가족들이 차를 타고 와서 불곡산 올라가는 데 맹산공원인가요? 거기에 무슨 절이 있고 그 밑에 공원이 있는데 그 앞에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항상 한 20여 가족들이 오는데 거기서 불을 피우고 고기들을 구워 먹어요. 그런데 바로 위에 산이 작년에 바로 불이 났던 자리예요. 주말에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하루종일 거기서 음식들을 해먹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추워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특히 대진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서 담배를 피우고 그러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쪽에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 게시판을 몇 개 더 해서 거기서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을 표시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추진기간이 2월 15일부터 5월 15일이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인데, 12월달부터 내년 1월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산불이 주로 봄에 나고요, 겨울에 눈이 쌓이면 불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알았습니다. 올해도 헬기 임차해서 산불 순찰하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가을에는 안 하고 봄에만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봄에 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산불감시 헬기 타고 산불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경래
최경래환경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많이 못 타시기 때문에 순번으로 나눠서,
이수영위원장
그것이 매년 하니까 순번으로 나눠서 하지요. 시간을 통보해서 기회를 주십시오.
경래
최경래환경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헬기는 안 타도 되고, 그런 행사를 할 때 상임위원들이 합석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세요.
이수영위원장
그것이 공무원이 같이 타서 순찰을 돌기 때문에 우리 의원도 타서 순찰을 돌라는 개념이지 헬기 타보라는 2차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시지는 마십시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39페이지 주요 등산로 발효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불곡산에 올라가 보셨지요? 거기 정상에 정자 있는 데까지 갔다 오는데 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불곡산 입구에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고란사 입구에.
김숙배위원
제가 거기에 매일 올라가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많습니다. 등산객들이 너무 불편해 해요.
경래
최경래환경사업소장
그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올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데, 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거기에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가요. 효자촌, 시범단지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왕복시간이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직접 가셔서 검토해보시고 내년 예산에 올려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이동화장실이 제가 알기로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도 하지요? 구청에도 있지요? 탄천에는 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화장실도 있고, 너무 이것이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책임 부서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건의 좀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 청소과면 청소과 아니면 시에서 여기서 할 것 같으면 아주 부서명을 정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다보니까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알지를 못 하겠단 말입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경래
최경래환경사업소장
소관별로 전부 전화번호하고 명찰까지 전부 써 있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너무 여러 군데 나눠져 있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워낙 업무가 깨끗치 못 하다보니까 서로 안 맡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탄천 수질관리팀을 맡아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서로 업무에 대한 것을 행정부서에서 일괄 정해 주면 모를까 자기 부서 것을 이것은 내것 아니니까 가져가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주 요지도 그것입니다.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소장님이 그것을 한번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에 상정해서 일원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39페이지 발효화장실 설치도 중요한데 관리도 사실 문제거든요. 무조건 설치 요구한다고 해서 마구잡이 설치도 지양해야 됩니다. 장거리라 화장실이 꼭 필요한, 거리 관계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데는 재고를 해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경래
최경래환경사업소장
예, 전기가 우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설치할 부지에 대한 협의를 꼭 하십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산 임자와 협의해서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40페이지 생활권 주변 산림이 무단 경작지 경관 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3개소라고 그랬거든요. 3개소의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번지로 하시지 마시고 어디쯤 했다는 말씀을,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삼부아파트 뒷편에 하나 있고요. 영장산 쪽에 하나 있고요. 복정정수장 부근에 설치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3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은 하지 못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내년에 더 마무리 복구 조림을 하시겠다는 것은 뭡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주로 도시 경계 주변에 무단 경작지가 많이 있습니다. 무단 경작지에 조림을 해서 무단 경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3개소는 완료가 된 것이고 새로운 곳을 찾겠다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새로운 곳이 어딘지 나와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아니, 대상지를 찾아봐서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정확한 대상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상으로 세워 놓은 것이네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경로당에서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경작하는 게 있어요. 사회봉사활동 장소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줄어들었느냐고 하니까 경작지가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혹시 경로당에서는 노인분들이 여가 선용 겸 또 거기에서 농작물이라도 나오면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경작을 하시려고 하는데 시 환경녹지과에서는 반대로 나무가 보기 좋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없애 버리고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곳이,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 지역은 주로 민원이 들어온 지역하고 텃밭 차원이 아니라 생업 차원에서 산을 완전히 까서 경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무단 개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주민들이 나무가 심어진 것을 뽑고 그 자리에 한다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김미희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무단경작을 근절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늘 주장해 왔던 소리인데 아까 삼부아파트 뒤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오른편,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삼부아파트 앞이죠. 뒷부분은 대머리산이니까. 무단경작은 근절시켜야 됩니다.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한 사람이 무단경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다 보면 산이 전부 황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무 다 뽑아버리고. 그래서 절대로 무단경작 못하도록 강력하게 해야지 노인들이 텃밭 가꾸듯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더 해. 나무 더 뽑아. 그래서 그런 것을 근절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해당되는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가 어디 소속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소속입니다.
홍양일위원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데도?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소관은 그리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환경사업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탄천 수질에 관계되어서 원래가 조성된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것의 처리 대책 문제는 소장님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서 얘기 나온 게 없습니까? 이것이 몇 년이 가도록 어떤 시장이고 자꾸만 방치만 하고 가고 있어. 거기다가 수백억씩 돈 들였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거 다시 쓰자, 안 쓰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행정 측면에서 뭔가 소장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물론 건설국장도 계시고 두루 계셨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 위에다 무슨 공원을 제대로 한다든지 종교시설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위에 써야 되는데 밑에는 파이프 다 썩었을 것이고 기계고 뭐고 그거 다시 가동하자고 하면 이호섭 위원이 난리를 할 것이니까 그것도 못하겠지만,
이수영위원장
거기는 괜찮지. (웃는 위원 있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수지 지구 난리가 나고 그래서,
홍양일위원
아니, 내 얘기는 가동 여부는 관두고 그 처리를 결정을 지어야지. 김 시장이 취임하신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한 번도 어떤 시도도 안 하고서 임기 끝나면 안 되지. 거기 땅 밑에 얼마가 묻혔어요? 200억이 묻혔어요. 그런데 지상도 못쓰고 있다고. 땅 밑은 그만두고 간에. 이런 거 결국에는 행정에 대한 부분의 문제로 어차피 선거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이슈가 나와야지 한번 뭐를 시도했다는 것이라도 있어야지 시도조차 안 해서야 되겠느냐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시정질문 차원으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 간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최 국장님 한번 의제에 상정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 인접 시계 지역의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관리 대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과연 하고 있습니까? 용인과의 부분에서의 성남시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때까지 근 4년간을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탄천 오염에 대한 관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우리 과장님 밤낮 여기서 떠들어봤자예요. 숯내지킴이 뭐 이런 쇼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 더군다나 전공이 환경직이시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그런 역할론이라고 할까 젊은 과장님이시고 주 전공이 환경인데 이런 부분에 한번 솜씨를 발휘를 한번 해보시지. 두번째 구미동 상류지역 직접 정화사업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아들어서 묻고 싶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천수를 갖다가 둔치변으로, 지하로 정화시설을 묻어서 하천수를 그리로 물길을 돌려서 자연적으로 정화시킨 다음에 미생물을 통해서 그 물을 다시 하류로 배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양일위원
그렇게 많은 것이 가능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구미동쪽에 흘러 들어오는 하천수가 3만 1,000톤이 됩니다. 그 중에 70% 정도인 2만톤 짜리를 설치하면 현재 BOD가 20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재천 수준 이상으로 하천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어차피 이왕에 흐를 물인데 지금 흐르는 데는 그 상태 BOD를 가지고 흐르는 것이거든요. 지하에 침전도 시키고 수생 식물도 심고 해서 자정 정화를 더 돕는 그런 설치를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그리로 돌아가게 해서 BOD를 낮추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구미동 상류 지역이라고 하면 용인 것도 결국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인접 시계 지역에 오염 물질 유입에 따른 관리 대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국에서 3만 7,500톤을 기위 설치를 했거든요.
홍양일위원
그것은 수지1 지구 건 때문에,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수지1지구에 대한 것은 해결이 났고 수지2지구하고 구성지구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상하수도국에서 용인 자체에서 종말 처리장을 지어라 그런 것은 그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에 흘러가는 물에 대한 것을,
홍양일위원
그런데 죽전 주민들 성남시로 영입 안 해주면 거기 못 짓게 한다며.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 짓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성남으로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종말 처리장 안 짓고서 파이프로 끌어들이든지,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행정구역 변경은 우리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문제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과장님은 분당을 관리하는데 최상이 탄천이에요. 이것만 잘 하면 어떤 시장이든지 박수 받을 일인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전공이 그것인 분이 오셨는데도 수질이 별로 안 나아지더라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제 관할 지역이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런가 (웃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수질관리 대책은 얘기했으니까 됐습니다만 늘 얘기지만 지금도 탄천 둔치 보리 식재 사업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1회성 아닙니까? 보리 제대로 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거의 마무리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대로 되긴 되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태평동에 하려고 합니다. 태평 작목반 앞에 하려고요. (웃는 위원 있음)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요. 사계절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보리하게 되면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여름에 유채 심고 가을에는 메밀로 심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제가 사는 지역이 탄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예산을 수반하고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돈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자꾸 뒤로 밀어요. 왜 그래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 물론 감사 때 따져야 될 문제지만 탄천 수질 문제도 그래요. 탄천 오염 주범이 뭐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용인시에 인구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정확한 병명을 알면서 그거 치유를 해야지 그 치유는 안 하고 엉뚱하게, 계속 매년 이 지적을 해요. 용인시하고 이것을 해결 방안을 찾아라, 그런데 그 병 치료는 안 하고 엉뚱한 데 자꾸, 가슴이 아픈데 다리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낙생저수지 문제, 저수지 관리 어디서 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재난재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수질 검사는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수지 관리 차원에서요? 저수지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반 공사하고,
이호섭위원
수질 측정은 어디서 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수질 측정은 탄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낙생저수지를 보면 옛날에 관리인이 있었다고. 지금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항간에 주민들이 옛날 보다 물이 더 썩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론 감사 때 얘기할 사항이지만.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거 안 된다, 허가 연장 안 된다 시에서 대체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관리인이 아무도 없어요. 썩어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협력 기관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 물이 어떠한 물인데 돌려서 돈을 들여서 정화를 시켜요? 그거 자리가 있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어디로 시설할 자리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 둔치 있지 않습니까?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거기 주민들이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도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수백억씩 들인 것도 말 안 하고 있는데,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하수처리장하고 차원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시설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호섭위원
정확한 병명을 알았으니까 치유 방법을 찾아봐요.
이수영위원장
보리 식재는 왜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하천에 조류가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겨울에,
이수영위원장
먹거리 해준다는 말이에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냥 먹이를 뿌려주는 게 낫지. 교육 차원, 볼거리 여러 가지인데 거기다 하지 말고 시 땅 에 탄천변에 많이 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하시고요. 사실 자연정화를 하신다면 획일적인 하천정비 보다는 사실 돌면서 여울물 돌고 돌 걸리고 잡초 갈대숲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 심던데. 지난번에 동아다리 한 번 하고 안 하던데 계속 하지 그래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탄천수질관리팀이 생긴 다음부터 내년에 습지같은 것을,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갈대밭 같은 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산을 지금 세워야지 내년에 할 것이면 몇 푼 안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사실 자연 그대로 살아 있는 하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쓰시라고. 우리가 정비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개선하는 식으로 하시고. 탄천에 낚시하는 부분은 못하게 할 것인가, 놔둘 것인가, 이것도 탄천수질 오염에 낚시 떡밥이 엄청나거든요. 낚시를 하되 지렁이로만 하라고 하든지 거기 계고판을 붙여서 떡밥으로 하면 구속을 한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하고 또 주민의 휴식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제재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낚시밥으로 하지 말고 지렁이로 한다든지 공해가 안 되는, 오염이 안 되는 식으로 뭔가 그런 데 아무 것도 아닌 사사로운 것이지만 탄천 수질 오염에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야죠. 그리고 탄천관리는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업무가 다르지만 그 부분이 안 되면 탄천오염 관리가 안 될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계속해서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처리상황청취를 하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 박병한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전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보고자료)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꼭 자료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없는 사항은,
이수영위원장
없는 사항도 질의하세요.
홍양일위원
목록에 보면 2001년 행정사무처리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맨 자료 낸 것은 공원 조성, 사업하는 내용밖에는 하나도 없어.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조성, 관리,
홍양일위원
글쎄 공사에 대한 부분이나 국화 축제 이미 한 부분이고 이거 외에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2001년도에 한 행위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또 자료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율동공원에 공원변경심사위원회에 올렸던 부분이 존재한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고 또 공원과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백현유원지 건에 인허가 말썽이 존재하는데도 하나도 여기 안 올라와 있고. 물론 감사 자료로 요청합니다만 백현유원지에 호텔, 컨벤션센터 계획안이 성립이 됐다가 취소가 되고 유예되고 있는 과정도 한번도 우리는 보고 받은 적도 없어. 그것이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했건 뭐했건 간에 일단에 공원부지, 유원지 내에 이뤄지는 전체 사업 전체는 공원관리과 소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썽 있는 부분부터 얘기하죠. 백현유원지 건 제가 지적 여러 번 했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나가 보라고 해서 나가 봤죠? 조치한다고 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10월 17일자로 허가 취소가 나갔고요. 지금 현재 원상복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직도 석재가 실린 차량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제 말씀은 저희가 한전에 단전을 의뢰해서 전기가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은 어렵고 자기네들이 기 작업을 해 놨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17일이라며. 지금 제가 오늘 날짜가 24일입니다. 현재 제가 발언하고 있는 24일 현재 가까운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17일에 허가 취소되고 원상복구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면 7일간 원상복구 내용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점검해 본 적이?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일지 있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별도 일지는 없습니다. 청경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박 과장이 쓴 내용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분명히 일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난 당신이 준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는 일지가 없다고 그러면 큰일이네. 하여간 일지를 만들어 놓으세요. 감사 때 요청할 거니까 안 만들어 놨으면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만들어 놓으시라고. 분명히 일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하여간 지금 현재까지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어요. 감사에 얘기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해서 허가 취소 나기까지의 과정도 문제고.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아마 져야 될 겁니다. 이런 등등이 여기 안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인허가가 언제 났느냐, 금년에 났어요.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두번째 백현유원지에 현대나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의 시공하고자 했던 백현유원지 호텔, 컨벤션센터 기타 유원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시가 계획 수립 후 공고까지 나가서 지금 현재까지 취소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저희한테 없고요. 원하신다면,
홍양일위원
우리는 공원과에 우리시의 유원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있던 없던 나는 모르겠어요. 누가 갖고 있든지 간에 공원과장은 그것을 수집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번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전혀 다른 부분 같은 것도 자료를 주면 좋잖아요.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지적 받을 것도 있고 한데 다 빼버리고 여기 보세요. 공원관리과가 많아요. 돈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뭐야 이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작성된 기준은 작년 말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느냐 그거 위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 후에 발생된, 예를 들어 율동공원에 미니랜드 같은 내용은 그 후차적인 내용이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빠져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계획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부분이 집행부가 집행을 예정하거나 또는 수정해서 계획이 수립된 부분, 또 수립하고 있는 부분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서로가 토론도 하고 뭐도 하죠.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율동공원에 대해서 지금 보완할 점이 지적된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것이 있는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내용이 도시개발과에서 입안이 상정되어서 저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인데요. 율동공원 여기서 보시기에 관리사무실 좌측에 있는 공원 부지 내에 미니랜드라고 그래서 미니어쳐 유명한 건축물을 축소화해서 전시하는 그런 것이 계획이 된 게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저는 율동공원을 지금 수정, 중원 시민들도 많이 가서 이용을 하거든요.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불편한 점을 느껴서 그런 부분이 혹시 계획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예를 들면 일차적으로는 버스 노선이 불편하고요. 33번 하나밖에 가는 게 없고, 그것도 33번 버스가 내리는 정류장은 관리사무소와 정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고요. 33번은 빙 돌아오는 거잖아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버스 노선 문제는 내년도 특색 사업으로 성수기 때는 버스 두 대를 임차해서 중앙공원에 오시는 분이 율동공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셔틀 버스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버스 자체가 시민들이 그만큼 공원을 많이 이용한다면 버스 노선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33번은 분당을 다 돌고 종점에 와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 중원에서 가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사실 그만한 거리가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중원구에서도 율동공원을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버스노선이 신설이 되든 아니면 새마을연수원 입구를 가는 곳이 이곳을 거쳐서 가도록 하든 그런 버스노선 조정이 되어야 되고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사업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다음으로는 율동공원에 공원 안내 지도라든가 게시판을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있습니까? 제가 모르고 못 본 것인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양쪽 입구에 있고요. 팜플렛도 있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공원 전체의 지도가 나와 있는 큰 대형판이 있어요?
홍양일위원
입구에 비치 안 되어 있어.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팜플렛은 사무실에 있고요. 안내 간판은 저쪽 제방에 있고,
홍양일위원
사무실에 팜플렛 있는 거 여기서 얘기해서 뭐하나.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33번이 내리는 그쪽에도 커다란 입간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간판이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부 배치도, 이 공원은 어떠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예를 들어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는 타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공원에 대한 안내,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안내되어 있는 간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간판이 시민들의 주 출입구, 아까 말한 버스 종점 쪽하고 공원관리소 쪽하고 이 두 군데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크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시민이 다니는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붙어 있잖아요.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자전거가 원래는 편도로 운행해야 되잖아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일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일방통행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대로 통행하는데 그것을 누가 제재하지 못하거든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표시를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지금은 거의 일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표시 간격을 촘촘히 많이 해 놔서 문제는 저도 나가보지만 당초에 율동공원 만들 때 이용 숫자가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도로폭이 좁아요. 그래서 자전거나 사람이 가끔은 다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주말에만이라도 자전거 없는 도로로, 운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다니기에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자전거를 못 타게 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율동에서 연결되어서 분당천으로 내려오는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자전거가 여기 서울 시계까지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안 하려고 해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안내 간판에 그런 부분이 보조로 명기가 되어서 시민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율동공원에 토요일, 일요일에 자전거를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검토하실 게 아니라 주말에는 장안중학교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그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차량 통행을 자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의무사령부 쪽에 도로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이 되면 그쪽에 음식점이나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그쪽에 사람들이 잘 안 가요. 번지점프장 쪽으로만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 차량을 통제하라는 말씀이시죠?
윤광열위원
그렇죠. 그래야 번지점프장 쪽만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저쪽 자동차 이용도로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주말에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다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쪽에서 매연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쪽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윤광열위원
아니, 그것을 항상 차단시키라는 게 아니라,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일례를 들어서 빵빵 축제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의 흐름을 일방으로 했습니다. 골프연습장에서 장안중학교로 나오는 방향으로만 차를 운행했고 못 들어가게 했더니,
윤광열위원
지금 보면 파리 시내 같은 경우도 자동차 없는 날 해서 그 시내도 통행을 안 하고 있는데 공원에 자동차가 다녀서 매연을 발생시킨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말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연으로부터는 해방시켜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지. 그렇다고 자동차 통행을 못시키는 게 아니라 의무사 쪽으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다 통행을 하게끔 만드시고 한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쪽을 검토하셔야지 자전거를 자제하게끔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김숙배위원
율동공원에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 또 새마을 연수원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공원 내부를 안내할 수 있는 지도라든가 이정표가 너무 부족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있는 데요. 규모가 약간 적어보일 겁니다.
김숙배위원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국화 축제할 때도 나도 몰라서 관리사무소까지 갔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잔디 광장이면 잔디 광장이라고 크게 입구에 표시가, 율동공원 특히 그 넓은 데 이정표가 너무 부족하다 그것을 양쪽 입구에 도면까지 지도를 잘해서 양쪽에 잘 좀 세워 주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까 얘기 중에 중앙공원, 율동공원 셔틀버스 운영한다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검토중에 있는데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하려고 그래요? 중앙공원, 율동공원에 연계가 뭔데,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첫번째는 일단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차장에 차량이 예를 들어 율동공원이,
홍양일위원
그런데 박 과장. 중앙공원에 주차장이 있으면 당신 얘기가 맞아. 중앙공원에 주차장이 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주차장에는 주말에는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홍양일위원
합법적이 아니지. 유예를 한 거지. 저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소리를 해. 거기 합법 주차장이라는 것은 몇 대밖에 없어,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110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중앙공원에 온 사람은 그래도 일단 행복한 사람이야. 율동공원 가는 시민 편의를 어떻게 제공해야지. 중앙공원에 간 사람을 뭐하러 율동공원에 유도를 하려고 그래? 착상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주민의 편함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홍양일위원
각 동네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몰라도 중앙공원에 일단 온 사람은 그래도 소일거리가 있고 다 있는 거야.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홍양일위원
두번째 검토를 해주실 것이 또 있습니다. 3·1 운동 노래 작곡하신 박태현 선생의 훈장 수여 받은 것은 알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모르겠는데요.
홍양일위원
그 분의 노래비나 기념비를 율동공원 그쪽에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기타 주민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성남에서 문화훈장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공원 관리하는 당신들이 하기 전에는 말짱 헛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뭐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있다 끝나시면 연락처를 알아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담당 계장님. 백현유원지 17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나한테 적어서 주세요.
그리고 사진 죄다 찍어서 복구사항 있죠? 조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취소해서 끝나는 게 아니예요. 시 재산을 다 파먹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안 했으면 할 계획까지 주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은행 근린공원에 지금 3억을 집행했는데 올해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준공되면 돈 다 내줄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나중에 정산할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착수금 일부 좀 주죠
이수영위원장
여기도 같은 사업소에 화장실이 별개로 또 있네요. 그리고 율동공원 저수지 있죠? 그 물이 굉장히 혼탁해서 썩어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솔직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율동공원 수질 문제보다는 당면되어 있는 게 중앙공원에 있는 호수,
이수영위원장
같은 맥락으로 보자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그 물 흐르지 않아? 유입되지 않아?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 물이 율동공원 물을 끌어오는 물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흘러내리잖아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물비린내가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년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일부 계상해 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중 탐사 들어갔었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 굉장히 저거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상류층에 업소들에서 내려오는 하수물이 정화조를 거쳐도 계속 내려오면 사실 다 썩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소에서 나오는 물, 국군통합병원에서 나오는 물 같은 하수 관로 물은 정화됐더라도 저수지로 유입 안 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안 되는 방법으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근린공원도 당신들이 관리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초림동 뒤에 공원 있죠? 또 수내1동사무소 뒤에 공원.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어린이 공원이요?
홍양일위원
그것이 지금 무슨 하수도 공사인지 뭐를 한다고 해서 까놓은 지가 한 달도 넘어요. 그런데 그 동네 가운데 있는 근린공원을 까놓고 나서 뭘 덮어놓지도 않고 어떻게 조치 좀 안 되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분당구청 하수계에서 하는 것인데 담당 직원을 불러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상당히 질타를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했는데 아직 덜 될 모양인데 독촉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똑같아요. 빨리 끝내지도 않고 하여간 미치겠어요. 공원을 그래놓으면 주민들한테 욕먹어. 그런데 벌써 하수는 다 묻었다고. 그런데 까놓은 상태 그대로야. 하여간 그것도 공원관리에 속하잖아.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업비 세워주면 사업할 때는 잘 하시는데 사후 관리, 마무리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1분
계속해서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청소과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 운영 업체는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먼저 하던 데가 어디였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세창 그리고 지금 확장 시설 추진하고 있는 데는 푸른환경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공사를 푸른환경에서 한다는 겁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확장하는 거.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것은,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시설서부터 운영까지 푸른환경에서 하죠.
유석
최유석위원
세창은,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세창은 기존 시설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세창은 기존 시설하고 새로운,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것은 별도로 확장하는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을 한 군데에서 같이 하게 하지 왜 다르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것은 시스템 방법이 틀려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습식사료고 지금 새로 확장하는 것은 건식사료 시설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정화조 문제는 시 청소과 관할이 아니죠? 개인집, 주택에 대한,
이수영위원장
다 청소지. 그런데 구청 청소과에서 관리하니까 그렇지.
유석
최유석위원
내 질의의 요지는 정화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처벌 기준이 없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오수분류법에 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처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기준을 가지고 처벌 규정이 있을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실태 조사를 해봅니까? 정화조를 전부다 설치하는지 안 한 주택이 있는지,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그 얘기예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처벌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구시가지는 정화조 없는 주택들이 많아요. 구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화조가 없고 새로 지은 집인데도 예를 들어서 지하실 같은 데 정화조 시설을 안 해 놓은 집들이 많다고. 이런 분들 때문에 동네가 아주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다음 회기 때 구체적인 대책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집들, 옛날 구옥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그냥 쓰거든요. 농촌 외곽지, 전국적으로 시골에 많은데 이 부분을 주거환경 차원에서 과거에 부엌개선사업으로 사에서 지원해 줘서 사업한 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보면 주거환경 개선 차원이고 또 한 환경오염 방치 차원에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화장실 개량 사업으로 유도해서 할 수 없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재래식 화장실 쓸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집을 바로 지어야 될, 부서질 집들 외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 전에 부엌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연계해서 이것을 풀어가면 그래도 많은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주택은 괜찮아요. 이게 준공 검사 다 받아 놓은 다음에 집주인들이 어떻게 불법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하면서 수세식 화장실을 안 만들어요. 그냥 내려보내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내가 지적한 사항이. 그런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적한 것입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부분 그러시고 그것과 연계된 것인데 상가 빌딩도 화장실 가보면 소변기 물 내려가는 것을 다 잠궈놨어. 그것도 우리가 점검해서 파악해서 물을 내려가게 해야지. 대변은 어쩔 수 없이 물 내려가게 하는데 소변기는 물 값이 나온다고 잠궈 놓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조치하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화장실 개선 차원에서 연구해 보시고.
김숙배위원
일괄적으로 질문해도 되요?
이수영위원장
예.
김숙배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있죠? 이것이 지금 상가 주변에는 너무 망가져서 뚜껑은 아예 없고 더러워서 소위 삼성플라자 앞에 서현동 뒤에 가고 싶은 거리, 거기를 가고 싶은 거리인데 가보니까 음심점 주변에 쓰레기, 음식물이 넘치고 뚜껑은 하나도 없고 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주들이 해 놓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명령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가고 싶은 거리로 그만큼 도로변이나 모든 것을 가꿔 줬으면 너무 헌 쓰레기통은 다 버리고 새로 사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시하면 되잖아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거기뿐이 아니예요. 이쪽 먹자촌 골목도 그렇고. 아주 쓰레기통이 너무 오래 됐어요. 거의 10년이 다 됐기 때문에 뚜껑 있는 집이 몇 집 없어요. 그것을 금년 안에 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정말,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일괄적으로,
김숙배위원
정비해 주세요.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1회용 쓰레기 유상 판매 가격표시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603개소에서 시에서 조사한 것이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유상봉투제를 실시해 보겠다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 가격도 가격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실시가 안 됐을 경우라면 이것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법적 제한 관계가 없는데요. 저희 청소과 직원이 지금 이것을 창안을 해서 중앙에 올려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 표창도 받은 부분인데 그래서 법적 사항은 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 입법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 자체적으로 지금 시범 업소를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추진도 되고 지속적으로 업소에 권고를 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봉투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대형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사면 일회용 봉투를 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사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이 그 가격에 대한 것이 없어서 갖다 버리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봉투에다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이라는 가격 표시를 하면 볼 때 주부들이 이것도 돈이 되는 구나 해서 그것을 다음에 재 사용하도록,
계남
이계남위원
다시 갖고 쇼핑하도록 간다 그거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런 것을 유도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대단히 좋은데 취지를 우리 청소과장님 의도는 어떠신지 몰라도 시 차원에서 강력히 법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상부에 대해서는 입법할 수 있지만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환경부에 의뢰해서 법 문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추진 방향을 보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꼭 그것이 물론 거기도 해야 되지만 독자적으로 우리 성남시만의 조례로써 시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연구해 보셨는지,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모법이 선행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이 제정되어야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입법 추진 촉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모법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추진은 현재 환경부하고 절충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도 폐기물과 하고 환경부하고 조치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지난번에 직원이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가 됐다는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고 1등이고. 이것이 이왕이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좋은 제도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청소과는 쓰레기가 골치 아프고 어려운 업무인데 소장님. 청소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개선안 좀 자체 실무선에서 모든 것을 아니까 대안을 제시해서 개선을 해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장
정걸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환경녹지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있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