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권찬오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청취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금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간부소개는 저희 인사이동이 없음으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각 과.소별 업무처리상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보고자료 끝에 실음) 만추의 계절을 맞이해서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의 편안한 기원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장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역명 관계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자료 준비를 했거든요.
완구
이완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명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쳤는데 두 개 역 부분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약간 높습니다. 약 56%고 한 군데는 60%가 넘고 그렇게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 거친 결과를 가지고 지명위원회를 한번 할 것입니다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두 개 역만 하는 거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성남모란역'이라든가 '분당서현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해당기관에서 부정하다고 도시철도공사나 철도청에서,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철도청에,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냈지요.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법정동이 바뀜과 동시에 역명이 바뀌는 것, 예를 들면 초림에서 수내, 백궁에서 정자 이렇게 돼 있지요. 그 나머지는 분당에 분당선도 없고 또 성남에 성남역이 없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도시내에 역명이 없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고 그래서 제가 먼저 시정질문도 했고, 주민들이 한 3,000명 연명으로 92년부터 제기된 거예요. 먼저 집행부에서부터 제기돼서 이때까지 한 7년동안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 의견은 어떠세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려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가결이 되면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문제는 그 설치비용에 대한 전적인 부담을 성남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지하철 호선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지원 부담을 않는 측면에서 역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셔야 될 사항이 토개공에서 처음에 철도명을 정할 때 수내역 정자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간판까지 다 달아놓고. 그렇게 돼가지고 의회로 말하면 1기 때지요. 그 당시에 제가 제기했는데, 그것이 다시 바꿨어요. 왜 다시 바꿨느냐 그러니까 행정동명이 백궁동이고 그래서 '백궁역' 또 초림역이기 때문에 '수내역' 그러면 왜 분당에 분당역도 없고 성남에 성남역이 없느냐, 이것은 내가 민원회신 받기를 추후에 법정동이 바뀜과 동시에 같이 수내역이나 백궁역으로 바꾸고 사실 미금역이라는 것도 그래요. 미금동이라는 동 자체가 없다고. 그걸 미금역이라고 해놓으면 법정동도 안 되고 행정동도 안 되고 전혀 해당이 없는 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도 '금곡역'으로 하자 했는데 '금곡역'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된다면서요. 그러면 '분당금곡역'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냥 회신 받은 것만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철도청하고 아니면 타 시.군하고 하든지 해서 다시 올려가지고 '미금역'이라는 것은 미금동도 없고 법정동도 없고 행정동도 없고 전혀 해당이 없다고요. '오리역'은 오리동이 옛날 지명이 있어요. 지명을 딴 게 아니고 오리 몇 마리 날아가는 것을 보고 '오리역'이라고 지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렇게 역명을 지어가지고야, 거기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도시 이름을 따든지 법정동이면 법정동명을 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철도청에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역명을 결정하는 주체적인 권한은 사실상은 철도청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고 이 문제는 같이 위원님하고 고민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7년간을 투쟁했는데, 그런 회신이 왔으면 미리 얘기해서 서류가 이렇게 왔습니다하고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다는 것도 나는 지금 안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협조가 안되고 어떻게 지역발전이 되고 행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준다 그러면 그 전에라도 협의를 하든가, 그렇게 너무 탁상행정으로 눈가림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시민들 의견이 어떠냐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주장하기를 '모란역'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성남모란역'으로 하자, 서현동이 분당구청도 가깝고 분당역하고 가까우니까 '분당서현역'으로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두 가지만 '백궁역'을 '정자역'으로 하고 '초림역'을 '수내역'으로 한다 이렇게만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게 두 개 역만 개명할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추진상황 전체에 대해서 지명위원회에 올려야지요.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한 철도청의 의사가 이렇고 도시철도공사의 의견이 이렇다, 시민의 의견은 이렇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하고 해서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지명위원회의 기능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두 개 역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철도청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철도청에 저희가 문서 협조를 합니다만 철도청에서 나오는 것이 대단히 회시도 늦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화를 몇 번씩 해서 받고 그쪽도 똑같은 직원이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는 저희가 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언제 열 겁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 의뢰할 것입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한 것은 하나의 여론조사일 뿐이고,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그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 플러스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부분만 갖고 꼭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기하신 사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완구
이완구위원
그런데 여기 교통행정과 자료에 보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보고드린 것은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금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미 보고한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역명 변경이라든가 그 이외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부분에 대한 것만,
완구
이완구위원
역명 바꾸는 게 중요하지요. 교통행정과 자료에 그 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한테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다 올릴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빠졌는데 올린다 이런 말씀이지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도 내년에 하실 것입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일단 역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부다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된 후에 예산은 별도로 올릴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말이 길어지는데 언제 지명위원회를 할 것입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지명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공보담당관실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
완구
이완구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내년에 또 못하네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새로운 돈을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명위원회 결과를 보고 철도청이라든가 도시철도공사의 개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체 전부 고쳐야 되거든요. 그 때 비용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지명위원회 열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어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지명위원회 결과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알아야 좋을 것 같아서, 율동공원에 경기교통 주차장이 있지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매입한 땅, 그런데 주차장을 무료로 쓰고 있어요, 아니면 시에서 돈을 받고 있어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무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를 누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구입해 놓고 10∼20평짜리 이런 것들은 임대료 몇 % 해가지고 다 받으면서 60억 들여서 사놓은 땅은 무료로 쓰게끔 방치해 두는 것은 국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율동공원의 주차장은 크게 부설주차장과 저희가 경기교통 차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든 부분이 같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념적으로 봐서는 율동공원의 부설주차장입니다. 율동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요금을 안 받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경기교통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경기교통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율동공원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혹시 경기교통 버스나 댄다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버스 안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버스 대요. 율동공원에서 효자촌 쪽으로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경기교통 것을 우리가 매입한 것인데 처음에는 경기교통에서 댔는데 요즘은 안 대요. 내가 확인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포크레인도 대놓고,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럴 경우는 있는데, 거기에서 주차장으로써 출발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경기교통의 노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현재는 주차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반시민들 차량만 대고 있다는 말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전에는 차고지로 사용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종점이라 거기에서 차를 잠깐 정차해서 출발하고 그랬지요. 그런 부분이 수내동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시민들이 와서 그런 데 가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나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받을 수 있는데 왜 무료로 하고 있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한다든가 공원에 오시는 분한테까지 요금을 받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좀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부설주차장까지 돈 받는 문제라고 보면 저희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만든 부설주차장도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료화 하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교통이 차량을 잠시 쉴 때라든가 공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몇 대씩은 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운채
나운채위원
또 그 근처에 있는 분당동이라든가 조금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저녁에 고정적으로 대는 것도 있잖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완전히 개방이 된 상태기 때문에,
운채
나운채위원
변형을 시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것이 결국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말썽이 많은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확인은 안 해봤는데 시민모임 어제 시청 앞에서 했잖아요. 그 유인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60억원에 땅을 구입해 놓고 경기교통이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따르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검토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생각해서 교통문제니까 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부터 묻고 그 다음에 땅 평수 60억에 매입한 과정하고 현재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죄송합니다. 나운채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나가서 봤는데 경기교통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버스 몇 대를 대요. 밤에 가면 포크레인도 있어요. 그 근처에 사는 포크레인 기사가 거기에 대놓아버리는 거예요. 덤프트럭도 있고, 나운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전용으로 대지는 않는데 누가 댄다니까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말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도 어느 선까지는 전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노동장비가지고 있던 차량들 잘 데가 없으면 거기 가서 주차해 놓고 자면 편안하잖아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시민에게 편리를 봐주기도 하고 적절하게 형평성도 잃지 않는 교통정책을 쓰기 위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운채
나운채위원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지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할까요. 땅 매입일정, 규모, 평수,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도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부터라도 강력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도단속도 해야 되고 거기에 공용이라는 명분 아래 아무나 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고정으로 야간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요,
운채
나운채위원
시민들이 율동공원에 가서 차 대고 하는 부분이 50%나 쓰게 되면 나머지 50%는 고정으로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명분은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냔 그 말입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이,
운채
나운채위원
땅 매입의 년도가 언제이고, 몇 평이고, 사용은 어떻게 됐는데 향후 사용은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 해서 저한테 하나 주세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는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 보고자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20페이지 대장1천 소하천 정비공사 위치도를 봐주세요. 현장에 가보니까 소하천이라는 것은 위가 좁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넓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위가 넓게 정반대로 밑이 좁게 정비사업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온 지 한 2개월 돼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담당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정비공사를 하면서 위에는 좁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넓어야 되는데, 위는 넓고 밑은 좁고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하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만들어진 사진자료를 보고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하천관리담당 곽현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상류 쪽에 확장하는 구간은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확폭이 됐고 맨 하류 쪽에 구도로 해서 저수지까지 있는 구간은 이번에 동원∼대장간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편입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만 현재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편입구간,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지금 동원∼대장동간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 교량 하류쪽을 확장을 못하고 있고 그 위쪽은 전부다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확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사업 때문에 아래가 좁아졌다 이거지요? 그럼 더 확보를 해서 하든가,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그것은 지금 중복 투자가 될 같아서 저희가 지금 동원∼대장동간 공사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선이 확정되면 하천도 거기에 따라서 확폭을 시킬 계획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옛날부터 성남4통이 수해지구지요. 거기가 원래 대형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얼마만큼 진척도가 되어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지금 대형주차장 공사 관계는 교통행정과에 업무를 넘겼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대형주차장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11%정도 나타내고 있고 내년 5월에 준공할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외의 주택지는 전부 이전됐나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다 됐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장마가 지거나 수해의 영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복토를 해서 관로를 묻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복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수해의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럼 대형주차장 지난번에 계획했던 대로 계속 추진하는 중이에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그 쪽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입니다. 중동∼하대원 도로 개설하면서 터널공사가 있는데 그 터널 내부에 핸드폰이라든가 라디오 FM이라든가 TV가 거기로 진행이 되더라도 지장을 받지 않는 보강시설이 되어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갈마터널, 대원터널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보강 다 되어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전문적인 용어로 어떤 시설로 해서 보강을 시켰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들이 011, 017하고 사전에 미리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핸드폰은 그렇다고 치고, 라디오나 이런 시설은 어떤 식으로 보강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도 FM이 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핸드폰을 작동해 보니까 현재 있는 시설이 작동을 안 하더라도 핸드폰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완했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라디오 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TV도 자동차에서 켜고 가면 지장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TV까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요사이 새롭게 터널을 공사하고 하면 미래 5년, 10년 내다보고 이런 것까지 실지 보강이 되어야 되거든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시설을 다 해놓은 이후에 하려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중동 하대원으로 가보시면 알지만 옛날에는 전선을 터널 속에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밖으로 빼놓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추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개통이 11월 며칠 경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준공은 11월 18일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앞에 민원이 있어서 공사는 다해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개통을 언제쯤 할 예정이냐고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아직 날짜는 못 잡았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대략,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하려고요,
운채
나운채위원
금년도 개통은 어렵다고 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월 중순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게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분산책 같은 것은 세워져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교통안전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담당 과장님이 직접 와 가지고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이면 아마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공문이 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감사 들어가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한 향후대책을 문서화 해서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 기본정비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29페이지 동원∼대장동간이 2차선 도로확장공사인데 4차선 확장계획이 있다고 방금 전에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김대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차선으로 계획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인 난개발에 따른 광역남부도로망계획을 경기도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검토 중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타당성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용인 난개발에 따르는 부담금으로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계획은 아닙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찬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중동∼하대원간 쌍굴 개통 문제는 이미 나하고는 협의가 많이 됐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은 문서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요. 이게 원래는 10월 6일날 개통을 하겠다고 했었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10월 15일날 하겠다 이렇게 되다가 지금 연기된 것 아닙니까. 지금 중동지역에 갑자기 육교가 대두돼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그래서 수차 저하고도 협의를 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줬지 않습니까. 하나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하나는 경원대학교 교수 또 하나는 현재 감리회사,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교통기술사한테 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세 군데에 줬는데 지금 두 군데는 왔다고 했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한 군데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오늘내일 올 것 같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제안을 합니다. 이거 오게 되면 집행부에서 잘 종합해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육교를 놓아달라고 하는 학부형 쪽에 설명회를 한번 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걸르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설명회를 한번 해서 걸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양쪽을 또 공 사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공청회를 한번 하자 이겁니다. 찬반 모여서,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럴 때 여기 용역준 회사나 교수가 입회해서 자기들이 연구한 것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발표하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공통점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되면 2차 공청회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자꾸 좁혀가서 어떤 안이 확정될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만에 하나 찬성 쪽에서 육교를 놓아달라고 하는 측에서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놓아야 되겠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양보하고 놓기는 놓아야 되겠구나 할 경우에는 이것은 도로 개통하고 준공이 아니고 개통문제하고 직결적인 연계가 돼 있다, 알겠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아까도 개통에 대한 일정을 지금 잡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빨리 함으로 해서 합의적으로 개통을 먼저 하고 후 처리하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 굳이 이것이 간단하다면 그 전에 육교문제가 해결이 되고 개통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가 됐든지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좋은 서로 이해가 가는 공통점을 집행부에서 예의 검토하셔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 없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현재 두 개 부서에서는 협의가 왔습니다. 한 개 부서가 더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수순을 그렇게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했는데,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언뜻 들으니까 나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대원동에도 육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쪽은 현재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만약에 중동 쪽에 육교를 놓으면 그쪽에도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까지는 안 들어오고 현장에서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육교 놓을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무마가 된 것 같은데 중동 쪽에 놓으면 같이 대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두부공장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일방통행 도로를 폐쇄했을 경우에 두부공장 앞으로 진출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두부공장을 사 가지고 일방통행도로를 만들 당시에 커브집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과장 있을 때입니다. 커브집을 요상스럽게 산다고 해서 여기에서 말썽이 생겼었는데 그게 취소됐어요. 그 커브에서 교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하고, 다음에 두부공장이 언제쯤 이사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11월 중순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이것도 여기 도로개통을 기준해서 빨리 되어야 개통과 동시에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단지 공장이기 때문에 이사를 간 다음에 철거를 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건축주한테 가능하면 빨리 옮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중동∼하대원간은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구시가지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서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서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그렇게 수년을 두고 기위 돼 있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 얘기했는데 왜 자전거도로 완전 정비가 안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종합시장 앞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몇 번 가보고 또 용역검토를 해봤는데 문제는 방법이 녹지를 없애는 방법이나 아니면 주차장을 없애야만 가능한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주차장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왜냐하면 기존 도로를 사용 못하고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하려고 하니까 녹지를 없애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위 자전거도로가 돼 있어요. 중앙로가 개설될 때 이미 빨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차장이 돼 버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기로 못 다니게 돼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단속이 아니고 차를 못 들어가게 해야 그 자전거도로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정비를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제 겨울철에,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게 저희들이 설계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국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50%가 국비고 시비가 50%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분당 신도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국비를 받아서 하는 문제고, 구시가지에 하는 문제는 국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최초부터. 맞아요, 틀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분당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작년부터 발주 발주 소리가 나왔다고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분당은 자전거도로 싫다는데 투자하면서 구시가지는 자전거도로 있는 것을 잘 좀 정비해 달라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김한섭 도로과장 있을 때 듣기 싫게까지 얘기했는데 일꾼 도로과장님 오셨으니까 금년내에 좀 정비합시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또 그 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해외연수도 했고 했는데 성남시에 저런 자전거 표시 있는 것 처음 봤어요. 분당도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바닥에 자전거 표시하지요. 60년대도 페인트 기술도 이보다는 나았어요. 깨끗하게 못해요?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이 자전거를 종이에 그려가지고 파고 페인트로 그려도 그보다는 나아요. 성남시가 전국 8대 도시인데 그게 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 회사에 맡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페인트 값 들면서 깨끗하게 자전거를 못 그리냐고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자전거도로 금년내에 정비되시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금년에 착공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착공이 있어요? 지금 있는 것 정비하는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내가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것은 신경 쓰셔서 정비합시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자전거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당에도 특히 세신옴니코아에 경마장이 있어요.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가면 그 앞에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차도에 만들어놓았어요. 경마장 온 사람들이 양쪽에 차를 대서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해요. 평일에도 차들이 가끔 주차를 해놓아서 물론 자전거를 제대로 타는 사람도 없지만 탄다 해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견인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자전거도로는 시민이 이용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이용을 안 하더라도 국장님 설명하시잖아요. 향후 10년 20년 후에 분명히 자전거를 이용할 사람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 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줘야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지, 차를 그렇게 주차해 놓으면 유명무실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
종수
우종수위원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지금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이 도로를 이행해 보니까 편리한 지역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도 보니까 일방통행 설치를 방향을 잘못해가지고 불편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수정구 같은 경우는 중부경찰서에서 고시를 하는데, 반대로 불편하다 해서 해제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사이도 그렇게 어려운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 지정을 해서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저희가 해소하는 수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안전에 큰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문제는, 일방통행로는 저희와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또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개선 방안이 도출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정 내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해제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보면 신중하게 잘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저항이 대단히 큽니다. 특히 노선의 기점이나 종점에 계신 분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교통문화지수 결과 운전형태, 교통안전, 보행 행태와 교통환경 이렇게 해서 보니까 보행 행태하고 교통환경이 30개 도시 중에 30등을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해서 우리가 30등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보행 행태와 교통환경의 평가지표는 시내 주요간선도로 100미터 거리 내에 불법 주차대수가 몇 대가 있느냐가 평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갖고 있는 도시 공간구조하고 바로 귀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미터 내에 불법 주차대수가 저희가 7대인가 8대로 조사돼서 그 부분이 제일 낮습니다. 불법 주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보행 행태면 횡단보도 질서도 관계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관계 안됐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지표 자체는 3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지표가 바로 불법 주차 지표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요사이 보니까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고 악성불법 주차에 대해서 절대적인 단속을 하던데 이것으로 봐서는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겠네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월 5일부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강력하게 단속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단속의 질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가면 조금 더 단속이 강도가 있을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우회전해야 될 도로 50미터 전후해서는 주차단속을 잘해줘야 우회전 차량 소통이 원활함으로 해서 도로가 확 뚫리고, 또 예를 들어 인도라든가 이런 데에 차를 올려놓음으로 해서 보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성남시에 보면 악성 계속적으로 체증현상이 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알아보니까 우회전 차량이 못 가도록 불법 주차를 해놓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 2차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1차선만 통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체증현상을 일으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면 성남시의 교통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께서 이 점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제가 수차에 걸쳐서 판교의 우회도로 버스정류장 사용 및 보도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진위원
현재 그 진행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판교의 일반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 통행량이라든가 그건 것을 저희 교통전문쪽을 통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안을 저희가 모색했는데, 그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첫번째가 보행자의 안전을 중시한 측면에서는 육교나 아니면 지하로 뽑는 언더페이스의 공간을 만드는 방안, 또 전체적으로 신호체계를 같이 연동화 시켜서 동시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안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찰서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별도의 보행도로를 만드는 문제는 또 지하로 언더페이스를 한다든가 육교를 하는 문제는 판교개발과 연계 지어지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궁극적으로 안을 만들자, 현재에서 불편이나 안전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신호 시스템에 올레드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레드를 적용하는 문제를 분당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신호체계에 대한 권한 자체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 지체가 유발돼서 차량 통행에 큰 장애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안전이 우선이라고 봤을 때 올레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문제를 1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오후에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동시신호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행도로를 얘기하시는데 현재 도로 형편을 보면 보행도로가 가능하거든요. 판교개발이라는 것은 2008년에 입주하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동안에 주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간에 해결해 주셨으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금년 안으로 버스정류장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요즘 이면도로 주차장들 많이 있지요. 형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텐데 단속을 좀 해야겠어요. 조금 얌체족들이 이면도로 일면에 이면을 대요. 이면을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둥이를 쳐 박고 앞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를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더 좁아지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건 어디에서 관리하건 간에 조치를 취해야 될 거예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찬오
권찬오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동네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동에 지금 삼창아파트 위에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중동∼상대원2동간의 도로개설이 다 끝났습니다.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소공원에서 시민로 거기까지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잘 그었어요. 그런데 소공원 위쪽으로는 그 전에도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92면인가 그렇게 되는데 위에는 지금 긋지 않아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빨리 그어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도로과장님께 물으니까 그것은 노폭이 좁아서 노상주차선을 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바짝 안으로 한 대씩 한 대씩 반듯이 대는 것으로 하든지 방법은 있지 않느냐, 대던 것을 하던 버릇을 갑자기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단 말이에요. 아까 회의 전에 도로과장 얘기는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님! 현지를 좀 답사하시고 주민들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다 무료로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무질서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현지 답사하셔서 그것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현지에 나가보시면 도로과장님! 신호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님 가실 때 두 과장님이 5분만 나가면 됩니다. 가셔서 밑에서 고바위로 올라오는 것하고 상대원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가는 것하고 좌회전 우회전 동네 들어가고 올라오는 것이 복잡합니다. 반드시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나가보셔서 신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두 가지입니다. 그것하고 주차선 긋는 문제, 그래서 주민들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그엇다고 신고하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그은 사람 입건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우겠다고 아마 지웠을 거예요. 거기에 아주 대단한 여자분들이 많아요. 다섯 명이 내일모레 나하고 만나러 오기로 했어요. 공갈치고 왜 약속을 어겼냐고 내가 시의원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지요. 아무튼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내일 모레 민원인하고 만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전에 주시면 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인 단속요원은 전담단속팀은 현재 불법주차만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김대진위원
10명이 성남시 전체를 담당한다 이겁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전담하는 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좌해서 하는 공익요원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고, 저희가 10월 5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단속의 권한을 동사무소 전체 직원에게 주었고, 구청에 각과에 적정한 인원을 단속 공무원으로 지정했고, 현장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다른 기능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단속한다든가 청소업무를 한다든가 이런 현장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도 단속의 권한을 주어서 그 본연의 일을 하면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단속 체계를 강화했고, 본청도 각 기관마다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임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 계속 동사무소에서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권한은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없는데 그냥 불법이라는 이유로 다 스티커를 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침 시달을 할 때도 단속의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악성부분에서만 단속을 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속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집중단속기간이라는데 개선된 게 없어요. 그리고 야간에 나가보면 우리 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교통단속에 대해서 아주 마비가 돼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
종수
우종수위원
도로과에 잠깐 묻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및 기타 표지판 정비공사가 있는데 공사가 4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끝났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88개소인데 주로 무엇을 정비했는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로마글자 표기를 주로 했습니다. 익시드총회에 대비해서 표기가 좀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로마 글자가 바뀐 것을 많이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신설된 것은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신설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신설은 몇 개나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종수
우종수위원
이게 복합기능으로 해가지고 도로표지판의 크기가 바뀌어서 변경됐을 것이고, 로마표기가 바뀌었을 것이고, 위에 복합기능이라고 해가지고 가로등 기능이 하나 더 들어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신설이 몇 개인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로마 표기가 바뀌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하고 또 별도 표지판 크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올해 정비한 것은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집행한 게 6억 7,3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시공업체와 사업비 집행내역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요사이 보니까 도로표지판이 신설된 게 있어요. 신설된 것을 보면 고속도로라든가 도시 외곽도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도로표지판 뒤편에 관리 번호를 해서 다 붙였더라고요. 몇 년도에 제작돼서 고유번호는 무엇이고 어느 회사에서 제작을 했다는 내용이 표지판 뒤에 부착이 돼 있으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남시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들은 아직 도입을 못했는데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에 대한 고유대장도 하나 만들어서 도로 번지수와 시공사는 어디이고, 몇 월 며칟날 어떻게 시공했고,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수리할 때라든가 도움이 될텐데,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하나에 한 800만원 들어간 거지요? 800만원 들어갔으면 큰 재산인데 그런 재산을 그렇게 소홀히 관리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앞으로 실명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보면 전면에는 페인트칠이 돼 있는데 후면에는 페인트칠이 안돼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도 도로과장으로 와서, 돌면서 가는 방향 반대편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남시 광고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도로표지판에 그렇게 해서 집중관리를 하실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요사이 도로표지판이 신설된 게 페인트칠이 안돼 있어요. 그게 그냥 안돼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아년도금이 기 돼 있어서 페인트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전에도 그런 소재를 썼지만 페인트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녹슬음 방지는 될지언정 페인트칠을 하면 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옛날에는 흑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년도금관을 쓰기 때문에 별도의 페인트칠이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옛날에는 흑관을 쓰다가 아년도금관이 나오다가 그보다 더 좋은 스텐써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년도금 돼 있는 것은 페인트 필요 없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녹은 안 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녹슬음 방지는 되기 때문에 페인트는 덧칠할 게 없다는 답변이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렇지요. 기 돼 있는 거니까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페인트칠 효과가 뭐가 있느냐면 우선 녹슬음 방지도 되겠지만 자동차가 질주할 때 반사가 좀 심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미관에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녹은 안 스니까 저걸로 공사는 다 끝이 났나 보다 저도 고민은 해봤는데, 일단 그냥 뒀을 때 제가 봐서는 페인트를 칠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옛날 것보다는 한 단계 좋은 재질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소재는 좋아서 페인트칠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반사는 심하더란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반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반사도 방지할 대책도 세우시란 얘기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은 옛날같이 흑관으로 가가지고 유색페인트를 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녹슬음 방지는 되지만 반사가 돼서 운전자의 눈이 부시고 운전에 지장을 주니까 그것에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로표지판에서 복합기능으로 가로등 나온 게 있지요. 그 높이가 틀린 데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밑에 어떤 구조물 간판 같은 게 붙다 보니까 조도를 맞추다 보니까 높고 너무 얕으면 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 이유는 없는데도 너무 높아서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료표지판 부착된 위로 가로등 높이도 좀 일정하게 따져보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입찰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단체수의계약이었는지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말 잘못하시면 거짓말이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이것은 같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액으로 봐 가지고는 입찰금액인데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황효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업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수도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정수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하수처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조수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요즘 각종 문화 체육행사가 많고 연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시 93만 시민들에게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수질이 깨끗한 생활하수처리를 위해서 누수방지사업 용역 및 관료정비공사와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동원동∼백현동간 배수관 부설공사, 분당송수관 부설공사와 성남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 탄천차집관거 설치공사 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중점 보완하고 정비해서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금년도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보고를 각 과장님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페이지 기구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총괄해서 소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자료)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수도과장님 나오시지요. 김대진 위원입니다. 판교지역이 지난 9월 28일 개발이 확정이 됐는데 그럼으로써 그 외 지역은 건축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수도시설이 미확보돼 있고 도로가 인접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장동과 석운동인데 지금 대장동, 석운동에 상수도시설설치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석운동하고 대장동은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 98년 12월말에 환경부에 승인받은 사항에는 2006년 기준해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연부락단위에 기존 돼 있는 건물을 수량을 판단해서 관경을 결정해 놓았는데 작금에 와서 보면 택지가 자꾸 개발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택지개발해서 행위를 할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되겠느냐 이겁니다.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석운동은 기위 국가정보원 연수원의 관경이 거기까지 일단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게 되면 석운동은 내년도나 저희들이 내후년도에 바로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대장동하고 장투리마을이라든가 그 밑에는 200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참고 있으란 말입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기존 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재산권행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기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2006년까지는 갈 필요는 없는 거지요.
김대진위원
그런데 막대한 비용을 자기들이 들여서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라 이겁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자연부락에 기존 돼 있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이러다 보니까 같은 우리 성남시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하고 또 상하수도 부서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건축을 규제하려고 들고 또 상수도사업소에는 계획에 따라서 상수도를 유치하다 보니까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민들은 재산적인 손실을 본다 이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봐서는,
김대진위원
도시계획담당은 빨리 협조를 해서 유치하게끔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 말 들어보면 2006년도까지라면 지금 한 5∼6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때까지 재산권이 동결되는데 그렇게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년도수를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저희들도 자연부락에 현재 기존 돼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부락의 단위에 겨냥해서 저희들이 관경을 결정해서 들어가게 되면 옆에 택지가 들어갔을 때 다시 관경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해서 물려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데는 지금 수도를 놓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규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수도 쪽으로 지금 민원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도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행위를 한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해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 양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물 양은 있으니까 해주겠다, 그게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연부락 기존 돼 있는 집들이야 우리가 해줘야 되지만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가에 대한 상승효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과 자연부락과의 같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요.
김대진위원
그래서 업무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계획 부서하고 상하수도 부서하고 업무가 안 맞더라고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도시과에서 어떤 저의에 의해서 우리 수도과에 의견을 물어봤는지는 저는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보면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김대진위원
삭제를 해버리고 상수도시설이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난다고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러니까 수도에서는 충족조건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수도를 놔주겠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자연부락으로 있는 사람들은 우물물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이 고갈되어서 못 먹었을 때는 저희들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김대진위원
해주는데 2006년까지 계획이 있다는데 이것을 좀 단축해 줄 수 없느냐 이거지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당겨서 저희들이 해주는데 그 건축을 하려고 하는 택지개발해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간의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잘 따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지요.
김대진위원
본격적으로 2003년부터 판교가 개발이 되는데 2003년도까지는 개발예정지역 밖의 지역은 전부다 상수도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지금 계획부서하고 상하수도사업부서하고 업무가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만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미들 얘기는 지하수 좋은 물을 놔두고 수돗물을 먹으라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도시계획 수립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규제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손해는 우리 시민이 보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도시계획 부서 국장님하고 그런 업무적인 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상수도시설을 설치해야지, 업무간에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결국 시민만 피해를 입는다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대장동, 석운동의 상수도시설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과에서 수도과하고 협조를 못한 이유가 건교부에서 수도권광역망을 계획하면서 난개발이 되니까 앞으로 가로 세로 도로도 놓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 새로 집을 짓다 보면 도로에 걸리면 그것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많은 예산 상승요인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광역교통망 수도권광역망이 다 완료된 후에 해라 해서 중앙에서 각 수도권 지자체 지시사항이라 그렇게 우리 조례도 만들었던 것인데 우리 주민들은 불편해요. 또 20년 30년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가 나이 들어서 노후에 한적한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땅 100평 200평 사서 집 20평 30평 지어가지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도시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수도과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도과에서 업무적으로 장단점이 뭐냐 이런 이해타산을 해보고 우리한테 조례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협조가 다 된 줄로 알았지요. 같은 집행부니까. 그런데 지금 수도과장은 허가규제 후에서야 알았을 거예요. 설령 대화가 안되면 협조공문이라도 서로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그런 게 집행부에서 서로 연계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석운동의 국정연수원 있지요. 어디에서 공사를 거기로,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정신문화연구원에서부터,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로로 타고 가서 새로 난 도로 올라가서,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옛날 구도로 올라가는데,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석운동은 많은 비용이 발생이 안되잖아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렇지요.
김대진위원
거기까지 선이 깔려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내년 예산에 해주시고,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석운동은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지요.
김대진위원
그리고 대장동도 거기 주택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인적 부담해서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가 본데 거기에서 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될 수 있으면 석운동지역은 국가정보원에서 들어갈 때 석운동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국가정보원하고 협의를 했어요. 관경을 충분히 거기까지 주는 것으로 협의해서 가서 석운동은 내년도에 할 것이고,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서 관경을 결정해서 내려가게 되면 나중에 택지개발하게 되면 다시 관경을 확장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택지개발까지 계산해서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규제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집 하나 있다고 해서 13미터를 쭉 끌어놓고 그 옆에 택지개발 해가지고 거기서 따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따주겠습니까?
김대진위원
시정질문을 해야 되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도과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면 다섯 집이 있고 세 집이 있잖아요. 13미리 관경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세 집 외딴 집만 생각해서 관경을 놔줘요. 그러면 그 옆에 행위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세 집이나 다섯 집이 생긴다고 해봐요. 수도 신청 행위 신청을 하면 관경이 25미리 30미리 필요한데 그 공사비는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김대진위원
기존 부락은 우리 성남시에서 상수도 시설을 해줘라 이거지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런데 문제는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하수를 놓고 왜 집을 못 짓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 솔직히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얘기예요. 답답한 심정은 제가 답답해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안돼서 그래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것을 의회에서 바로 조례를 승인해 준 분이, 제가 답답하다니까요. 지금 말은 못하는데 속기록에 나오니까 답답하다고요. 거꾸로 제가 답답해요. 지금 집을 못 짓는 사람들이 수도과로 다 쫓아와서 수도관 놔달라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10.9%정도 되지요. 그게 무수율이거든요. 돈을 받지 못하는 것.
운채
나운채위원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조금씩 줄여 가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잘 주는데 어느 선 가면 줄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계량기 불감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이기가 참 힘들거든요. 계량기를 8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도,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소방용수는 별도로 설치해 놓고 있나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소방용수에 대한 소방시설은 우리 수도에서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거든요. 그게 소방공동시설세를 받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우리 수도과에 위탁사항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어디를 고쳐달라 하면 저희들이 고쳐주고 그런 것을 하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소방용수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수돗물 가지고 소방용수 하는 거 아니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수도법에 소방용수 돈은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수돗물이라도,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측정 안 해봤지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보통 저희들이 소방용수로 쓰는 것이 데이터로 해가지고 누수율의 0.5%를 계산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거기에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쓴다는 것은 모르고 추정치만 돼 있는 거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우리 성남에는 우수하고 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는 없어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것은 하수처리과에서 답변드려야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구시가지는 거의 못하고 있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할 계획도 없고,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못해요.
운채
나운채위원
만약에 이번에 구시가지 정비공사한다든가 그 때는 생각하고 있어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면 해야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우수를 잘 관리해서 꽃에 물을 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용수로 쓴다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 국장님들도 혹시나 과장님이 그때 참석하게 돼서 도시계획한다든가 새로운 도시로 면모를 갖출 때는 우수를 관리할 수 있게 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수동
조수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업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우종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니까 원정수 구입현황이 있는데 99년부터 2001년까지 년도별 비교를 해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수된 물은 비싸고 원수는 싸니까 지금 원수를 가능한 많이 구입하고 정수는 적게 구입해서 물 구입비를 줄이는 게 생산원가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봤어요. 현재 정수 시설의 가동률은 몇 %지요?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한 77% 정도,
종수
우종수위원
이게 2∼3년내로 가동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높아졌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같이 보조 답변 해주셔야 되겠네요. 여기 현황에서 봐도 99년도에는 원수를 14만 약 15만톤 구입하던 것을 한 24만 3,000톤 1일 이 정도면 대단히 많이 구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 비싼 물은 적게 구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괄 구입금액으로 봤을 때 1일 평균 약 30만톤에서 실지는 34만 4,000톤을 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물 구입 총량에서는 940억인데 99년도에는 1,087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940억이니까 한 147억 정도가 물 구입비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그것이 차이는 나는데 별 차이는 안 나고 이것은 9월 30일 현재고 2001년도 거니까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
종수
우종수위원
그게 차이가 있네요.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이것은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영선
김영선업무과장
3개월동안 더 쓰니까 비슷할 겁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물 구입량에 있어서 1일 30만톤 정도에서 35만톤을 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물 구입양은 늘지 않았다, 이런 효과는 대단하잖아요.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어떤 경영 혁신 측면에서 생산원가와 총괄원가와 비교했을 때 우선 생산원가는 물건비라든가 전기요금, 인건비,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정수 가동률을 높였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정확한 분석은 안 했는데요, 어쨌든 원수를 저희가 생산하는 게 낫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경영 분석하는 기준 지표를 경제성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능률성 그 다음에 효과성을 보는데 우선 경제성은 우리가 최소의 비용이니까 생산요소가 적게 투입이 되어야 되고,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경영분석을 이 시점에서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99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경영혁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거기에 대한 능률이,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제 정도는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영선
김영선업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고문회계사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밀접하게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분이 또 전국에 상하수도에 관련돼 가지고 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분석 이런 것을 결산 때 그분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 같은 것을 우리가 의뢰해 보려고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수치적으로만 봐서 이것보다는 실지 현장에서 뛰시는 분과 회계수치상에 나온 수치와 또 거기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의 자문을 받으셔서 이렇게 유도해서 경영했는데 경영효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영선
김영선업무과장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는데 그 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우리 자체적인 경영도 자료를 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결산 때는 같이 분석한 내용이 수치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수도요금이 8.8% 인상됐지요?
영선
김영선업무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326.89전에서 355원 9전으로 됐는데 그러면 어떤 현실화율이 88.57%네요. 이것은 전국의 평균 수치에 어떻게 되지요?
영선
김영선업무과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상하수도는 실지로 물을 사용한 사람들이 부담원칙으로 돼서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매년 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데 거의 5년을 동결시켰습니다. 동결시킨 게 국가에서 시책상 IMF도 닥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물가가 오른다 해가지고 무조건 통제를 시켜놓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운영에 펑크가 나니까 이젠 정부에서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다단계적으로 빨리 현실화시키라고 해서 억제를 하던 것을 정부에서 다시 빨리 현실화시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를 한꺼번에 올리기가 너무 힘이 겨우니까 또 내년에도 올려야 되고 다단계적으로 몇 년 걸려서 현실화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하셔서,
영선
김영선업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경영의 큰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수도과장! 노후관 교체하는데 지금 비금속으로 하고 있지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전량 다 비금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정수과장 좀 나오세요. 정수과장님은 맑은 물 공급하느라고 정수 잘 하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복정동의 정수장이 정수과장님 소관이지요?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의 안전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저희 안전대책은 경비를 보강해서 지금 일단 근무인원이 1일 8명씩 주야간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울타리에는 CCTV 4대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고 또 울타리에 감지장치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경계인원이 한 번 교대하는데 8명씩이라면서,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8명식 3교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청원입니까?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주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경계 잘하라고, 출입자들 근무 잘하고, 순찰 돌 때 이상사항이 없는지,
찬오
권찬오위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물도 좋은 물 먹어야 되는데 지금 테러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우습게 볼일이 아닙니다. 영웅심에 의해서 조그마한 것을 한번 연습 삼아서 할 수도 있다고요. 정수하는 과정에 경계를 늦추면 가서 약 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넓은 지역이니까 우리가 모르지 팔당 상수원지역에서도 낚시질하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카바이트, 이거 독성이에요. 또 그 위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별짓 다해가지고 약 뿌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이 넓어서 중간에 없어지고 하니까 문제가 안되지, 그래서 한강 내지는 취수지역에 2급수냐 3급수냐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원수를 여기까지 잘 모시고 와서 정수를 해가지고 가는데 지금 수도과장도 잘 공급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정수할 때 재정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경계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경계목표가 되는 거요. 군사 면에서도 전기 그 다음에 수도 이런 것은 다 주요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시킬 때도 덮어놓고 경계만 하고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몰라요. 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요새는 테러를 조심하시오.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인력을 더 보충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앞으로 더 할 문제고,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