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최락의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협조를 잘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점도 있었지만 이번에 구립도서관 하고 구립체육센터를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구민을 위하는 행정인가 또 행정관청을 위한 행정인가 새삼 느꼈습니다. 이번에 도서관을 개관하고 또 도서관 진입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개관을 해놓고 주민의 편의에 불편이 간다면 도서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한치의 주민이 피해가 없이 도서관이 개관됐었더라면 은평구에 좋은 도서관이 됐었고 위치가 좋았더라면 은평구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도서관이 됐으리라고 믿는데 주민의 불신을 사면서까지 했던 것이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노무웅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행 과정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선행정 후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을 제가 조사과정에서 느꼈습니다. 또한 진행과정이 형식적이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 주민의견청취 및 설문조사는 형식적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좀 볼려고 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입로 교통처리 문제를 보았을 때 이용인구 평상시 인구가 1,200명이고 피크때가 1,800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1,200명, 1,800명이다 계획서에 제출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한 진입로 문제입니다. 당초에 4m 진입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넓이는 6m가 돼야 합니다. 6m 이상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만이 도서관 건립부지에 적합하고 도로의 넓이가 4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넓이 6m 이상의 진입로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문제점을 제기했었느냐 하면 94년부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기본계획 세울때 94년 7월 21일 13시에 최준호 위원 조정환위원이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경사지 및 출입로 문제점 제기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가 3년동안 묻혀버리고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진행과정에 해결이 안되고 계속 97년부터 다시 진행해오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회를 거쳤는데 결과를 보면 위원들 한결같은 의견으로는 도서관 부지로 적절치 않다, 도로도 너무 협소하다, 계속 4m 도로때문에 이용학생이 위험하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다,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도로확장이 선행된 다음에 구립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계속 관계관이나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또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은평구청장은 모든 문제를 무시하고 이것을 강행했어요.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98년 8월 20일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4m 도로가 도저히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진입로를 도서관 뒤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가 더 추가됐느냐 하면 7억 1,600만원 예산이 더 추가됐어요. 이렇게 무계획성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 겁니다. 처음부터 7억 1,600만원 들여서 후문으로 했더라면 앞에 진입로 4m 도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10억 1,500만원이라는 돈을 보상 안해줘도 되는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10억 1,500만원 예산낭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안되면 저쪽에다가 하고 저쪽에서 안되면 이쪽에다가 하고 이런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억 1,500만원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또 계획성 없이 나중에 진입로를 앞으로 보상을 다해주고 난 다음에 후문으로 됐을 때 그 계획성, 일관성 없는 행정 누가 책임을 져야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후문으로 도로를 낼 때 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공원부지인데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어느 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용객만 말씀하신 거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서관에 대한 평균치를 냈다고 하는데 서울시 도서관의 평균치를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이용객이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지리여건상 정말 악조건이에요. 지리여건상 악조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처음에 앞으로 했다가 후문으로 낸 계획에 대해서 이유를, 왜 계획이 변경됐는지 진입로 변경 보상문제?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7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보상도 그렇게 많이 안해줬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 관계 공원녹지과에 협의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후문은 중간에 98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97년 8월 20일에 이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1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때부터 진행이 되었었는데 1년 후에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일 것은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에 94년부터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에 계획을 후문으로 세웠으면 좋았을텐데 모든 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문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19억이 더 들어 갔다는 것이에요.

도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진입도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부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불광동 331-210 임야 도시계획도로 보상 가격을 보면 단가가 1㎡당 26만 9,500원으로 계산해서 치부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불광동 346-154 대지 도로 개설 도로도 보상가가 단가가 63만 7,500원으로 이것도 현황도로에요. 지급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같은 현황도로인데 어떤 데는 도로로 해서 26만 9,000원주고 어떤 데는 현황도로인데 63만 7,500원 주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331-210은 도로로 예상을 해서 26만 9,500원을 주었고 346-154는 대지로 해서 보상을 해 버렸다 이것이에요. 도로에 1/3 가격을 산출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지로 했다 이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똑같은 여건이에요. 331-210 도로는 현황도로로 쓰고 있고 346-154도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 도로는 대지의 1/3가격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 가격을 준해서 29만 5,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346-154는 도로로 준한 가격이 아니고 대지에 준한 가격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평에 맞지 않아요.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해야지, 감정평가사들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것을 같은 현황도로인데 어떤데는 도로값을 주고 어떤데는 대지 값을 준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331-207 지목상 도로가 아니에요. 임야로 되어 있어요. 임야인데 현황도로로 쓰고 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황도로라면 공평성을 기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다 지적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일반인이 봐도 왜 이러냐 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한 구립도서관 부지에 대한감정평가하고 세화감정평가 두곳에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내용을 보면 토지는 인근 지역 및 동일 수급관내 유사한 이용가치를 준용시켜 표준치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가격의 산출내역을 보면 인근지역 서대문구 연희동 산 87-98호 서대문구 홍은동 산 19-17 이렇게 산출을 했어요. 인근 지역이라 해가지고 왜 그 비싼 연희동을 산출했느냐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한번 평가에 대해서 검토할 문제가 있다 우리 관내도 유사한 지역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비싼 연희동 땅을 기준으로 해서 했느냐 의문의 소지가 있다. 은평구도 유사한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있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했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묻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은평구에 한곳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말을 안해요. 우리 지형은 산악과 임야로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같은 임야인데 서대문구 연희동 임야를 적용한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기에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인근지역을 놔두고 연희동까지 갔다는 사실 그것이 제3자가 보았을 때도 의혹이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해서든 보상가격을 낮추어서 구민의 세금을 줄이고 평당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상을 할 때 대지하고 임야하고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안두는 것입니까?

또 의문점은 구립도서관 부지보상을 보면 임야는 1평방미터당 81만 4,000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인접대지는 63만 7,500만원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임야하고 대지하고 거꾸로된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이 됐는데 지금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지하고 임야하고 구분둔다고 했지요?

참작을 하면 평가를 할 때 대지를 많이 주는 것입니까? 임야를 많이 주는 것입니까?

대지에 준해서 했다고 보면 바로 인접대지하고 2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지에 준해서 보상을 해준다 했을 때 그러면 옆에 있는 대지는 대지화에서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도 택지화 되어 있는 것보다 20만원 싸게 보상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갑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거에요. 집을 지어서 대지가 있는데 20만원 싸게 주고 집도 없고 나대지로 만들어놓고 있는데도 20만원 더주는데 이해가 안가고 한가지 이것은 평가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지를 나대지로 되어 있을 때는 은평구청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가를 공시지가를 낮추어줘요. 그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 6,000원이에요. 건설부에서 인정하는 공시지가가 5만 6,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공시지가는 5만 6,000원이고 평가사에 인정하는 돈은 81만 4,000원인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정부기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매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건설교통부에서 매긴 지가하고 평가사가 매긴 지가하고 15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는 혜택을 주고 세금을 매기면서 우리가 보상을 할 때는 너무 비싸게 준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이 구민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20만원정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임야도 대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집있는 대지는 63만원 집없는 택지조성한 임야는 81만원, 정당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문터널 문제입니다. 꼭 터널로 했어야 된 이유는 뭡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산책진입로를 지금 위에는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터널로 했기 때문에 진입과정에 있어서 어둡고 학생들의 통행에 위험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불광동 331-216 대지에 이번에 보상을 보면 60만원을 주었고 임야 산 59-55에는 56만원을 주었는데 산 59-55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대지하고 보상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4만원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사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도 임야하고 대지하고 20만원정도 차이가 났는데 여기는 4만원밖에 차이가 안났어요. 나무가 심어져 있는 임야하고 현재 집이 들어있는 대지하고 4만원밖에 차이가 안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국장님은 평가사들이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을 사는 겁니다. 저도 이 평가사들이 하는 이 내용을 보고 놀랬습니다. 정말 평가사들이 이렇게 횡포를 해도 되겠는가, 정말 평가사들이 어떻게 우롱해도 되겠는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 시간에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사들이 앞으로의 문제를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정말 안타깝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구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편파적으로 지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중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승인 당시에 진입로가 6m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했지요? 그럼 도시 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6m 진입로 도시 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승인이 나간 겁니까?

아니 있는 것처럼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상으로 보고 승인을 해준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6m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 부지 만큼은 그렇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에 임야로 되어 있어요?

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감도를 공모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9내지 1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조감도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감도하고 현재 조감도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당초 공모한 조감도로 해서 결정을 했다면 심의위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후에 조감도가 변경이 됐는데 많은 변화가 왔고 여기에 대해서 왜 조감도가 변화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초 축구장을 시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축구장을 축소해서 없앴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해주시고, 또 체육센터에 도시가스가 앞으로 지금 진관외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왜 유류탱크를 꼭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도시가스로 하면 유류 가스의 시설금액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시설하는 중에 있으니까 서울시 도시가스하고 협력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찰서 앞에 까지만 들어와 있던 도시가스 기자촌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봐서도 관계기관들하고 협력이 안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거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관람석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운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 해가지고 설계변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뭔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도한 설계기술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체육센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대수를 36대 더해서 테니스장 지하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계획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대수 하나 계산을 못해서 시설을 하고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주차대수가 모자라니까 36대를 테니스장 지하로 하겠다, 이런 발상은 아주 잘못되어 있다, 36대를 처음에 계획없던 것을 다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처음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더 만들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체육센터 진입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입구가 6m라고 했는데 그 6m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5.4m 이상을 주택 때문에 늘릴 수가 없어요, 보상을 해줘도. 그런데 굳이 여기에 6m라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를 할 때 5m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6m 했는지 실제로 가서 재보니까 5.4m밖에 안되는데 6m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도시가스는 유류탱크를 유류시설로 시설을 할 때와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의 시설로써의 차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여쭸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협의를 했는데 들어올 계획이 없다 그 부분은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왜 원론적인 문제냐 한달전만 해도 서울시 도시가스가 기자촌에 들어가기 힘들다 왜 개발훼손부담금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서울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린벨트가 풀리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유류탱크로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왜 유류탱크로 해서 했다가 다시 가스로 바꾼다든지 겸용을 했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아예 가스로 하면 1억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탱크 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준공날짜가 많이 남고 시설문제도 연기를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알아 보시고 좀 절감할 수있으면 절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시설로 계획을 바꾸었으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아까 10만㎡ 이상은 축구장 10㎡이상 시설은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도는 이렇게 10㎡이상 했을 대 축구장은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면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계획에 올려 놓고 나중에 안된다니까 이것 안된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되면 되고 말면 만다는 식이 아니고 사전 심도 있는 검토없이 했다. 왜 이런 졸속 계획을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처음에 진입로를 연구검토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조금들여서 진입로를 9m로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입로가 5.4m 정도되는데 왜 진입로를 넓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구요. 또하나 주택이 한 채 있는데 그 주택을 좀 보상을 주더라도 주택을 도시계획에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주택을 철거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면 주택철거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입로가 협소한데도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보상을 안줄라고 하는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공법상 하천부지라든가 말씀하셨는데 그쪽을 보상을 안해줄라고 공법상 하천부지쪽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우선 5.4m 안된 부분을 주택을 보상을 해서 확장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이미 도시계획 도로를 6m로 결정을 하고 지적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6m 도시계획선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도 할 수 있고 또 6m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수용이라든가 보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주택을 보상할려면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다시 해서 다시 공고를 거쳐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택보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졸속으로 도시계획을 했다는게 문제점이 되는거에요. 좋은 체육센터를 건립해 놓고 진입로가 차한대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잘들었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림과 동시에 지구지정할 때 과장님이 신경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면준공이 납품됐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과업지시서하고 내용이 안맞을 때 확인합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확인해야 되요. 안해야 되요?

그런데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통일로는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도면으로 보아서는 그런데 현재 현장을 가 보면 도로를 넓히려고 그러면 보상 문제가 엄청난 보상 문제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