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법령 개정 및 폐지로 위임사무 근거법령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여 사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정장춘의원입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환경부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기존의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부 준칙안에 우리구 사료화시설운영 및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규정을 조례로 별도 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창영의원입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규모 총액은 1,402억 6,371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에 비해 12.2% 증가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9% 증액된 1,018억 7,3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9% 증액된 383억 9,02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를 당초 삭감요구한 금액중 83만 9,000원 적게 삭감키로 하여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정동 출신 김영수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우리 구정도 연초 업무계획에 맞추어 내실있고 알찬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의원이 평소에 느꼈던 몇가지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철에 해운대와 송정 두 곳 해수욕장을 찾았던 관광객이 1,200만을 넘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지역 해수욕장을 다시 오고 싶어하는 관광지로 활기를 찾고 있는 것은 해운대의 명성과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며, 이는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확충과 해운대알리기 홍보에 힘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부산 중심가에 위치한 몇몇 해수욕장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자연경관 훼손 등 쾌적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더 나은 피서를 즐기기 위하여 쾌적한 우리구 해수욕장을 찾는 것은 당연하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수질은 우리 해수욕장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보존해야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으로서의 명성을 옛부터 얻고 있었으며 이에 걸맞게 관광객 편의시설 또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이에 비해 지척에 위치한 송정해수욕장은 시설, 관리운영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대비되어 안타까움을 전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대책으로 몇 년째 모래를 예산으로 구입하여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교통, 청소, 도시계획 등 용역을 발주하여 이 결과에 따라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을 두 곳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모래유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이며, 해수욕장 바닷속까지 지형지물과 생태계를 파악하여 백사장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송정해수욕장에는 한국통신에서 광케이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백사장 훼손과 모래유실이 되었는데 대해 우리구에서는 한국통신에 어떠한 원상회복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한국통신의 광케이블 공사로 인하여 해수욕장 앞바다에 있던 암반들이 상당히 많이 폭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송정 앞바다 밑에 암반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송정 1종 공동어장이 암반폭파로 인한 자연생태계 변화와 해수욕장 모래유실 문제, 미역양식장 피해, 해녀들의 생계 문제 등 이에 따른 조치가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송정해수욕장내 군 하계휴양소 자리에 쓰레기 무단매립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조치사항 및 군 하계휴양소 백사장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지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송정해수욕장 군 하계휴양소내 간이화장실이 여름철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악취는 물론 미관상 흉물스럽게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면 송정해수욕장은 군 하계휴양소에서 모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송정해수욕장을 잘 관리할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구정창달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김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용역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모래유실 방지를 위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용역비 1억 4,000만원을 들여 동아대 공과대학 부설 해양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1988년 8월4일부터 1989년 12월3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에 걸쳐 해운대해수욕장 사빈유실 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공법수립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모래유실의 원인으로 모래공급의 감소, 파랑 및 해빈류, 직립호안의 영향, 지형적인 영향, 기타로 나타났으며,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한 모래유실 방지대책으로는 인공양빈과 연육잠제, 잠제를 혼합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용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매년 2,000～5,000㎥씩 인공양빈을 실시해서 2001년 8월까지 총 32,000㎥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현재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를 위해 인공양빈과 잠제설치중 어느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를 연안관리계획과 병행해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살펴본 후에 우리구에서도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용역 등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홍완입니다. 김영수의원님의 질문중에서 사회산업국소관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해수욕장의 군 하계휴양소 자리에 쓰레기 무단매립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조치사항과 군 하계휴양소 백사장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무단매립에 대한 우리구의 조치사항은 10월13일 우리구가 주민과 협의해서 쓰레기매립 의심지역 4개소를 표본 굴착한 결과 1개소에 대해 쓰레기매립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자로 군부대에 우선 구두로 쓰레기를 즉시 제거토록 통보한 뒤에 10월15일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10월31일까지는 군부대 휴양지역 일대의 쓰레기를 굴착해서 제거토록 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구의 쓰레기 제거조치 명령과 매스컴의 보도가 잇따르자 군부대측에서도 10월16일 포크레인 1대와 병력 50명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쓰레기매립지역에 대한 굴착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래사장 지하에 묻혀 있었던 약 0.5톤의 쓰레기가 발견되어 이를 10월20까지 모두 제거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정주민과 협의해서 쓰레기 매립이 의심나는 지역이 있으면 군부대에 계속해서 굴착 제거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백사장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군부대 측과도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해수욕철 성수기에는 군 자체교육을 통해서 하계휴양하러 온 군인과 그 가족들이 각종 생활쓰레기를 백사장에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해수욕철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우리 구와 군부대가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모아둔 쓰레기를 백사장에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도 송정해수욕장에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을 활용해서 수시로 백사장 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해수욕장 군 하계휴양소내 간이화장실이 여름철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송정해수욕장내 간이화장실은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철에는 해안도로 개설과 함께 기존 화장실이 철거됨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배치했습니다만 지금은 8월5일자로 인근에 17평 규모로 새로운 화장실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기존 간이화장실은 민간업자와 처리협의가 종료되는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폐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구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노홍대입니다. 김영수의원님의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통신에서 송정해수욕장내 공사중인 광케이블 공사로 인해 백사장 훼손과 백사장 모래유실이 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구에서 한국통신에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통신에서 시행중인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중계는 물론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광케이블 매설공사는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득히 송정기지국에서 해면으로 연결하려면 해수욕장 사장을 통과하여 해면으로 광케이블을 매설해야 함으로서 공사로 인하여 백사장 훼손, 모래유실, 주변환경 영향 우려 등이 발생하여 해수욕장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과 주변 주민들의 걱정을 끼쳐 한국통신에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광케이블 공사로 인한 점용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만 공사로 인한 백사장 훼손, 모래유실 우려와 환경영향 저해 등에 대한 해수욕장 백사장 보호 및 앞으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난 10월4일 한국통신측에 해양환경 전문가의 학술용역 보고서 제출, 모래유실에 따른 모래보충 투입, 해수욕장주변 환경개선 사업시행, 백사장내 잔재물 제거와 송정주변 주민에게 보상차원 복지대책 등 다섯가지 사항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구와 한국통신측, 주민 대표들간의 대책회의를 몇차례 가졌고, 한국통신측에서 문서로 백사장에 약 600㎥의 모래투입과 백사장주변 환경정비, 호안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추가식재,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비품 구입 등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회신이 왔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 학술용역은 빠른 시일내에 한국통신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광케이블 공사로 인한 해수의 유동, 모래유실 여부, 환경저감 평가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케이블 공사로 인하여 해수욕장앞 바다속에 자연적으로 생긴 암반들이 상당히 폭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반 폭파로 인하여 자연생태계 변화로 백사장 유실문제와 송정 공동어장으로써 미역양식과 해녀들이 생계를 보존하고 있는 장소로써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해수면에서 600m지점부터 1,000m지점까지 암반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00m정도 암반 발파작업을 하지 않으면 광케이블 매설이 불가하여 부득이 가로 50㎝, 깊이 60㎝ 해면의 돌을 깨내고 광케이블을 매설하였습니다. 본 국책사업인 광케이블 매설공사로 인한 해면에 직접적인 피해자인 송정동 어촌계 미역양식장과 해녀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한국통신측에서 수협과 송정어촌계와 협의하여 해양전문기관에 피해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직·간접으로 피해가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대한 보상협의가 한국통신측에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암반 발파후 광케이블 매설로 인한 자연생태계 변화, 백사장 모래유실 등에 대한 사항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내에 한국통신측에서 학술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해양전문가의 용역시에 전반적으로 포함시켜 검토를 받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 변화가 있을시는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구에서 한국통신측에 적극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