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재민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승인의건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51호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현재 블럭 몇호 이렇게 나온 것을 롯트로 한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에서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시 표시로 블럭 롯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식에 다 블럭 롯트로 되었는데 그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서에만 블럭 호로 되어 있어서 그 호를 롯트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6블럭에 몇호 이렇게 종전에 그렇게 했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16블럭에 몇 롯트 이렇게 했는데 서식에 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호하고 롯트하고 어떤 점이 다른 점인가, 또 왜 호를 롯트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블럭하고 롯트는 외래어인데요. 블럭이라는 것은 규모가 더 커서 도시의 한 구획정도를 얘기하고 롯트는 그것보다 더 작은 개념으로써 토지의 한 구획을 롯트라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호하고 롯트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고 어째서 호를 롯트로 바꾸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호하고 롯트하고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보면 모든 지번의 표시를 블럭하고 롯트로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서에만 블럭 호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그러한 변경절차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이 제 질문의 뜻을 잘못 알아들으시는데요. 호라고 하는 것은 한자죠? 우리말화 된 한자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 블럭이나 롯트나 이런 말들은 외래어지, 우리 말이 아니라구요. 그런데 롯트라고 된 것을 호로 바꾸는 것은 당위성이 있어도 우리 생각에 호를 롯트로 바꾼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호를 롯트로 변경을 하자면 한가지만 고치면 되는데 롯트를 호로 고친다면 수십군데를 다 바꾸어주어야 되거든요.
택근
유택근간사
몇십군데가 아니고 수백군데를 바꾸어도 사실상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가 롯트로 되는 되어있다고 해도 당연히 호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호보다도 더 우리말화가 된 그런 말이 있으면 그것으로 바꾸는 것은 몰라도 현재로써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존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어떤 가 지번에 대한 표시를 전국적으로 블럭, 롯트를 도입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롯트를 호로 바꾸신다면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 주어야 되고 또 일반 주민들한테 이미 나간 증명서에도 다 블럭 롯트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차후에 만약에 새롭게 구획정리사업이나 다른 어떤 택지개발사업 때는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어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롯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쉽게 받아들여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자지만 완전히 우리말화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을 오히려 외래어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간사
아직은 이 조례가 내용결정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호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롯트로 사용이 되었던 것도 호로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롯트를 호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행이 호로 되어 있는데 이 서식만 호로 일종의....,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왜 롯트로 썼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모든 다른 서식이 다 블럭 롯트로!
택근
유택근간사
원래대로 호로 할 것을 주장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보충설명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본 지번이 부여가 안되기 때문에 가 지번을 현재 부여를 해서 1필지 단위로 호 또는 롯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서구나 대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공통된 용어가 블럭 롯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질의종결을 하고 원안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표결해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택근 위원님께서....,
태영
송태영위원
이야기는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이것을 처음부터 호로 하지 말고 롯트로 했으면 됐을 것이 아니에요? 왜 호로 해 놓고서 지금,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호로 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롯트나 호나 전혀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쪽 서식에는 호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서식에는 다 롯트로 되어 있으니까요.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 지금에 와서 비현실적인 용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비현실적인 용어는 무엇이냐면 제출하오니....,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냥 두어도 하자가 없어요. 괜히 이것 바꾸어놓고서 보지도 않는데 그냥 두었다고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씩! 그러면 유택근 위원께서 지금 부결안을 동의안으로 올리셨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택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유택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표결결과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표결결과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다섯분으로 과반수를 득하였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52호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기존에 있는 서식사용신청서에 전부 '호'로 되어 있다고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 별지 1호 서식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나머지는 전부 롯트로 되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2년밖에 안되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의 경험이 없다보니까 처음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잡고자 이렇게 변경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느끼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바꾸고 문구 하나 바꿀때마다 모든 양식이 전부 바뀌죠. 조례집도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다보면 아, 의, 어, 우 내내 같은 말을 가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예산낭비가 많아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다보면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될 일을 지금 잘못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유택근 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것을 똑같이 일률성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나 그러나 사실상 바꾸고 안 바꾸는 것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효과면에서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 사실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문구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력과 돈 낭비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롯트를 주로 해서 많이 써서 많은 공문서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을 그것으로 고친다 이런 발상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공무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순수한 우리 좋은 말을 두고 외래어는 가져다가 조례에다 넣는다, 이것은 양식의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53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나에 수수료 및 진료비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이용료를 신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무료로 센터를 이용하도록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94년도에 처음 장애아동센터가 설립될 당시부터 3만원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 3만원 징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보건소 방문당 수가가 750원이었고 750원으로 따지면 월 2만2,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 장애인복지관에서 조기교육실에 월 이용료를 파악해 보니까 한 4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절충을 해서 '94년부터 3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 센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규정에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이용료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4년도부터는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온 실정이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왜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명확하게 안한 규제이유는 없고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적당한가 그것이 보건소 방문당 수가하고 타지역에 있는 수가를 절충을 해서 한 3만원 받아야 되겠다, 그냥 사업계획서에 의해서만 책정하고 책정해서 이용료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동안에 문제가 안 되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한 1, 2년정도 시행한 다음에는 충분히 그것을 확정을 해서 규정을 해 놓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94년 이후로 7년이 되도록 이런 관련 내용을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책정하고 이용료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모든 것을 정비하려고 판단을 해 보니까 반드시 이것도 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제야 정비를 한다는 것인데, 물론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행정에 공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정비를 하셔서 행정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랩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54호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도 아까 하고 다 연계된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문위치하고 문구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대한철회동의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대한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10월23일자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의안철회요청이 있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대한철회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안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노고가 많으신 김용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58호로 상정된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으로 관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58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청장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것이 일시불로써 토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면 8억에 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9억이 올라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답변을 드리기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사업추진 부서이고 재정투자계획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억에 올라왔지만 8억에 산다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불로 했을 때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주택공사에서 깎아줍니다. 그래서 8억원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일시불로 하려는 여건은 되잖아요. 돈이 내려와 있으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8억으로 올라와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재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매입할 시에는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는 9억인데 현찰로 줬을 때....,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진행하면서 현찰로 했으면 8억, 아니면 9억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9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추가될 것은 없겠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연차사업비에 보면 우리 구비 5억 들어가게 되어 있죠? 2004년까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최초계획은 2003년까지였는데 1년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6개월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구비 더 이상 1원 또 나중에 진행하다가 설계변경하고 해서 추가되는 것 있어요,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추가되는 것은 없게끔 계획을 짰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없게끔이 아니라 그러면 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하도 속아서 이제 짚어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은 투입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만약에 5억이상 더 투입이 되면 그때 가서 하다마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이 토지매입 여건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지금 사실 지적과장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사회복지과장하고 사회산업국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받으시면 오히려 어떻겠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상관 없어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것이 더 자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도 옆에 서 계세요. 질의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적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진행하면서 나중에 설계변경 운운하면서 예산변동은 없겠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변동 없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토지매입비, 토지관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141번지 금동초등학교, 지금 우리가 복지관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땅이 1140번이지고 옆에보면 금동초등학교가 1141번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초등학교하고 담장하나 연벽을 하고서 이 시설이 들어갔을 때 아이들 면학분위기하고 전혀 문제가 없을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하는 데하고 학교하고는 전혀 학교에 피해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혀 외관상이나 여러 가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외관상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동사업도 하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느냐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문제점이 없습니다. 학교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지금 보면 관저지구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아까 얘기한대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저지구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46억이 소요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당위성과 이것이 우리 의회에 거론된 것은 사실상 짧은 기간에 거론이 된 것이거든요. 기간적으로 보면, 근래에 나온 얘기가 되겠고!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구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하면서 50억 가까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사업계획이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분히 준비를 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불거지고 하루아침에 문제가 되고 하루 아침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과장께서도 신중한 계획과 지역에 늘어나는 인구의 형평성과 또 그 지역의 토지와 쓰여지는 공공성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3년 내지 5년동안의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순리대로 따라서 일을 추진했더라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었을텐데 왜 그런 절차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관저지구에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뒤늦게 중장기계획에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우선 사회복지관 때문에 회의 전에 많은 논란이 되었고 협의가 되어서 무난하게 이끌어지지만 제가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에 왜 중장기 계획을 못 세우고 왜 이렇게 시급하게 하느냐고 하니까 갑자기 인구가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저1지구 계획은 10년전에 계획이 되었고 또 1지구는 벌써 입주가 되고 한 것도 10여년 되고 3지구도 한 7∼8년 되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인구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복지관이 서느냐! 그 다음에 아까 복지관 거기에 시설하는 목적이 거리상, 시간상 인구집중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거리상 제일 외진 곳에 있습니다.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데다 짓는 것이 아닙니까? 또 가수원지구에다 짓는다면 어째서 굳이 관저지구에다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우선 묻구요. 가수원 중간에도 가수원동사무소 위 같은 곳은 얼마든지 저렴한 땅으로 수천평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굳이 관저동에다 지어야 된다는 이유, 우리가 여러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특정인의 선거 성과의 반대급부를 위해서 꼭 관저동에다 고집을 한다는 평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저희는 어떤 특정의 정치인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구요. 저희가 관저지구에다 한 것은 그쪽 위원님들 아시지만 갑지역에는 정림사회복지관 하나고 그 신개발지역으로써 관저지구에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고 또 부지를 몇군데를 저희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수차 나갔습니다. 저희 국장님하고도 나가고 여러분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지로 되어 있는 그런데도 저희가 가격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한 200만원선 넘게 되었구요. 이것이 지금 125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은 도시계획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떼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하기가 수월합니다. 다른 일반 부지를 사서 하려면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도시개발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용지로 떼어놓고 용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이 틀리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복지시설용지를 보러 다녔을 때 가수원 전체를 보신 것이 아니고 관저지구만 택해서 다니셨잖아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대로 선거에 대한 성과의 특정인의 반대급부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분명 그것은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가수원 지구에 많은데 가수원이면 지금 동사무소도 중간에 있고 다 거기가 중심지인데, 앞으로 도안지구라든가 가수원지구가 개발되면 제일 중심지가 되는 가수원동사무소 뒤 부지가 얼마든지 있고 한데 가수원은 보지 않고 관저동만 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용도를 다 떼어놓을 때....,
흥균
신흥균위원
1지구 상세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제가 압니다. 꼭 거기에다! 그러면 가수원지구가 중간인데 거기에다도 지어야 되는데 아까 도시 상세계획에서 그 부지 구하지 않고 다른 부지를 본 것은 그린벨트라서 안됐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그러면 상반되는 말이 아닙니까? 그린벨트라 안되어서 중간이라서 못 짓고 거기에다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복지시설 용지라면 다른 데를 보지 말고 거기에다 지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한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얘기대로 거기가 외지어서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린벨트는 1,500평방미터밖에 지을 수 없고 사회복지시설은 지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거기를 택했다는 말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회복지시설용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짓는다고 했는데 가수원동 가면 얼마든지 가수원도서관 있는 곳이라든가 얼마나 땅이 많습니까? 거기는 한번도 안 보고 관저지구만 택해서 본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가수원동이 얼마 가는데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 50만원, 60만원이면! 박세규 위원 여기 있습니다. 저하고 연립주택 짓자고 50만원짜리가 수두룩해서 우리가 택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복지관이라는 것은....,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 지역은 제가 금액을 너무 잘 압니다. 어디 그린벨트가 200만원씩 갑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 부지관계를 말씀하시려면 지난번에, 당초에 거기다가 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 아셨잖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내가 전제조건을 걸었습니다. 거기에다 짓되 이런 여건이 있는데 왜 안되느냐, 단지 내가 물어볼 것은 어떤 특정인의 선거에 대한 성과 반대급부 아니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다라면 왜 관저동만 보고 다녔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복지회관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본 것이 있어요. 관저동에는 임대아파트가 성원, 원앙, 구봉8단지, 구봉9단지, 느리울 해서 3,677세대에 1만1,636명이 거주하고 있구요. 분석해 볼 때 가수원동과 관저동을 비교해 보면 가수원동은 6,444세대에 2만363명이 거주하고 관저동에는 1만1,998세대에 3만9,273세대가 지금 거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단에 의하면 관저지구가 영세민아파트도 많고 현재 인구로 봐도 대동소이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느리울 임대아파트에서 가수원동사무소가 더 멉니까? 지금 1,140번지 사회복지시설이 더 멉니까? 느리울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같은 관저동이라도 거기는 하도 멀어서 진잠하고 가까운 동네가 아닙니까? 그러면 느리울마을 아파트는 가수원동사무소 쪽이 배는 가깝습니다. 그것은 분석이 잘못된 것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리가 아닌!
흥균
신흥균위원
거리상으로 아무리 같은 동이라도 느리울아파트같은 경우는 1140번지 사회복지시설하는 곳 보다 가수원동이 배는 가깝습니다. 내가 느리울 살아서 압니다. 내가 느리울 살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구별로 관저지구하고 가수원동을 비교분석을 해 봤구요. 또 공공시설측면에서 현재 가수원동에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서관 업무도 복지관 업무하고 약간은 같이 이용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수원지구는 현재 동사무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신협같은 시설도 있고 조금 넘어오면 정림동에 복지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관저동에 지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을 했구요. 첫째 주요 요인은 아까 사회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부지선정에 적정한 부지관계도 여러모로 참작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부지를 지금 옮겨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꼭 관저지구만 보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도 떠도는 중론은 다들 특정인의 선거에 대한 성과 반대급부로 관저지구만 택해서 돌아다니지 않느냐는 말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금 위치나 부지를 변경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보러가는 과정에서 관저동만 계속 다녔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느리울이 관저동이지만 가수원동에 배나 가깝습니다. 1,140번지 그 부지는 느리울에서 거기를 가려면 가수원동 왔다갔다하는 거리보다 더 멉니다. 같은 관저동이라도, 원래 관저동이 제일 큰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진잠에 치우쳐서 진잠 샘물아파트나 거기에다 치우친 곳에다 복지관을 지어서 거리상, 시간상, 인구집중지역이 아니고 외진 곳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부지선정 과정에서 꼭 관저동만 돌아다닌 이유는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변경하고 어쩌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단지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거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로밖에 생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는 과정도 가수원도 다녔고 관저동도 다녔으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관저동만 돌아다녔기에 이런 중론이 동네에서 떠돌고 또 이쪽 가수원동 사람들은 그 얘기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수원도 한번 봤으면 이런 말이 없었을텐데 굳이 관저동만 다녔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내가 드리는 것이니까 위치선정을 바꾸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동만 계속 다녔다구요. 부지관계 때문에! 또 특정정당인이 관저동에서 굉장히 성과적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꼭 세워준다고 공약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부합이 되니까 의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가수원지구에 복지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환영을 합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의혹으로 남아서 굉장히 지역을 가진 의원이나 또 행정기관은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들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잔치를 하고 나도 잘못 먹었다는 사람이 있다시피 저희가 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말라구요.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실지 그 특정정당 국회의원이 표 많이 나와서 거기에다 복지관 지어 준다고 소리 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런 류의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말만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큰 잔치가 나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신위원님! 그 관계는 주무국장으로써 말씀드리는데 정당에서 어디에다 설치해라 이런 관여한 사항은 일체 없구요. 당초 부지를 물색할 때 그 동사무소 동장님과 그 시의원님, 또 지방유지....,
기준
이기준위원
시의원 누가 참여할 때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몇 번 문의했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시의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덕규 의원하고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덕규 의원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협의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전화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위원님도 제가 수차례에 가서 협의도 했구요. 사실상 협의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행정기관에서 그런 정당 때문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절대 아닙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선거 후에 당선된 분이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무슨 큰잔치에 말 많다는 얘기, 그 얘기가 나와서 자꾸 대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행정기관이야 그럴리 없지만 그런 소문이 떠도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복지관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하면서도 반대토론을 하면서 찬성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건립을 하면서 충분히 신위원님 뜻을 주민한테 홍보를 하구요. 홍보하겠습니다. 절대 정당 입김 개입한 것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든 아니던 그런 의혹을 갖게끔 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비도변경해서 부지구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비도변경하려는 특별교부세 누가 가져온 것입니까? 모 국회의원이 가져왔죠? 서갑 국회의원이! 그렇죠? 구봉산 등산로 5억, 사진개 도로 5억!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지금 과장께 한번 물어볼께요. 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도라는 것을 예산을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도가 뭐에요? '아닐 비'자 '길 도' 자더라구요. 아닌 길로 가는 것이 비도예요. 예산 찾아보셨어요? 내가 어제 뭔가 했더니 특정정당 국회의원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원칙이 아닌 예산을 거기에다 쓰는 거에요. 지금 그런 의혹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 돈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의결까지 다 끝난 예산을 비도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의혹을 지역 주민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렇든 아니든 우리 집행부에서 의혹을 받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어떤 의혹이 증폭되게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2001년도에 보면 특별교부세 10억, 이것 들어가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국비 5억, 시비 5억, 구비 1억 해서 2002년도에 21억 투자계획이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도 하셨고 했으니까 특별교부세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져올때는 10억, 그렇지 않으면 2∼3억 이렇게 가져오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통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져올 때는 20억도 가져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10억정도 가지고 오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박병석 의원이 작년에 10억정도 가지고 왔습니까, 더 가지고 왔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한 8억 가지고 왔죠.
기준
이기준위원
2000년도에 8억! 그러면 서갑의원이 지으려고 하는 복지시설은 서을 국회의원은 특별교부세 거의 거기에 투입 안해 주죠? 통상적으로 이쪽 박병석 의원이나 이재선 의원이 유기적으로 자기 지역 아니더라도 서로 쓰라고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어렵죠.
기준
이기준위원
자기 지역 아니면 통상적으로 못 쓰게 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8억∼10억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계획이 특별교부세는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돈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회의원이 1년에 10억 가지고 온다, 그런데 물론 지금 기획감사실장 부르겠습니다만 청장께서 2002년도에 특별교부세 가지고 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골, 사진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투입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 투입해 주면 구봉산 등산로 또 투입해 주어야 됩니다. 두군데 투입해 주면 10억이죠? 지금 계획자체가 10억이었으니까! 선골에서 사진개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 약 70억 들어간다니까 최소 편성했던 예산대로 한다고 해도 5억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왔을 때 나머지 사업은 청장도 거짓말 하는 것이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현재 10억이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구요. 제 나름대로 판단은요. 올해 제 판단으로써는 2001년도에 서갑에 5억, 서을에 5억 정도는 더 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올 명목으로 5억이 오면 현재 사진개도로는 그대로 집행하더라도 올해 5억만 온다면 5억을 복지관에 넣으면 복지관도 짓고 또 도로포장 숙원사업도 해결이 되고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교부세이기 때문에 실무국장으로서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연말에 가면 5억은 충분히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4월달에 왔기 때문에 5억이 오면 올해 5억이 더 오는 것으로 보고....,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올해 5억 오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이 5억을 내년에 넣는데 이 5억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돈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돈은 국비로 잡았고 올해 교부세가 4월달에 5억이 왔기 때문에 연말에 5억이 더 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암암리에 알아본 결과 5억정도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5억 오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5억 오면 그 돈 자체는 1차적으로 사진개, 선골에 약속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사진개,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것을 용도변경 하지 않아도 되죠. 5억 오는 것을 복지관에 용도변경해서 5억을 넣고 그것은 그대로 집행해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40억이 예산에 서서 여덟군데를 나누어주기로 했는데 대전광역시 서구 한군데가 부지구입하고 공유재산변경승인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승인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5억은 올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올해 교부내시가 되면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시 예산에 10억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막연한 것인데 만약에 연말에 5억정도 온다고 해요. 그러면 내년도에 5억 특별교부세 투입할 수 있죠? 복지시설에다!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가서 또 5억이 온다고 하면 5억은 우선 써야 되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오는 것은 우선적으로 선골도로에다 쓰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멍 안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구멍 안 난다는 소리는 우리 사회산업국장은 기획감사실장하실 때부터 누누이 들어서 귀가 아파서 믿지 못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왜 구멍이 안 나느냐면요. 지금 암암리에 국비는 확정이 된 것이구요. 교부세가 연말에 5억만 와 준다고 하면 5억의 여유가 있으니까 사진개도로는 충분하구요. 지금 시에서 구 재정이 부족할 때 주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정교부금 산정을 할 때는 수요에 충당하기 때문에 복지관 46억 짓는 비용이 추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에서도 한 5억정도는 우리가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유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시비도 5억 있으니까 조정교부금에서도 어떤 돈이 되었든 받기는 받아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특별교부세가 우선적으로 선골도로 뿐이 아니라 여기 동료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구봉산 등산로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10억 주고 나면 이 계획 자체가 나는 유기적으로 을국회의원하고 갑국회의원하고 서로 쓰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10억 가지고 오면 10억 쓰고 나면 내년도에 10억 구멍 난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멍 안 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통상적으로 조금 가지고 올 때는 5억∼10억이라면서요. 그러면 구멍 나는 것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어제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말에 5억이 올 것으로 가상을 하고 그러면 숙원사업에 10억 중에서 5억이 부족한데 이것은 시 조정교부금에서 충분히 충당됩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사업 빙상장이나 구청사, 체육관도 조정교부금으로 많이 충당을 했죠. 구 재원이 부족할 때 주는 돈이 시 취득세, 등록세 68%를 주는 것이 바로 조정교부금입니다. 할 수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조정교부금은 받아와야 돈이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투쟁해서 받아오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막연하게 그것을 줄 것이라하는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통상적으로 작년에 서갑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 것이 특별교부세가 6억, 또 얼마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부 지금까지 가지고 온 돈이 16억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에 가지고 온 것이 아니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하고 연계해서 옵니다. 연계해서 오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하여튼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서갑의원께서 가지고 오시는 돈은 우리 청장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속기에도 남지만 무슨 여타한 일이 있더라도 국회의원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1차적으로 오는 5억원은 선골에다 투입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오는 돈이 이 복지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우선 10억을 지금 땅을 구입하죠. 1차적으로 교부세 5억 오는 것을 청장님 말씀대로 사진개 공사에 해도 자금계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안건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 연면적이 2,310평방미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약 370평정도 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약 700평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거기 내부에 사업계획이 지금 나와 있죠? 무엇 무엇을 하다보니까 건평이 700평 정도가 필요해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 무엇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 나형, 다형이 있어서 가형은 이러 이러한 시설이 들어간다는 복지관시설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평수에 의해서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평수에 따라서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나형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나형에 들어가면 나형에 있는 사업계획들을 추진을 해서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나형에 맞는 시설을 설계할 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용문복지관이 600평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100평정도가 더 큰 면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형이 되네요. 용문복지관이 나형입니다. 이것이 1,000㎡ 미만은 다형이고 1,000㎡∼2,000㎡ 미만인 것을 나형이라고 하고 2,000㎡ 이상인 경우는 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310㎡가 되기 때문에 가형이 되네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가형 안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계획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700평정도를 지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지역 여건을 생각하고 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지역 위치 문제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보고 했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쪽 지역은 진잠하고 가깝기 때문에 유성구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걱정에서 지난번에 말씀이 되었던 얘기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하다보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위치를 사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 변경해서 다시 할 것은 못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옆에 금동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거기 학교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또 거기에 아동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사업을 한다고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것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승인이 된다고 하면 아주 철저하게 잘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여기 재원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별 확보계획에 변경전에는 200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지금 변경 후에는 2004년도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계획이 변경 전에는 구비가 6억이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변경 후에는 5억이 들어간다고 변경을 해 놨어요. 그렇죠? 구비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획이 고무줄 계획이에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구비조달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구비 1억 대신 특별교부세로 1억을 더 넣고 특별교부세 받아오는대로 1억을 더 넣고 구비를 1억 감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성이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몇일전에 2003년까지 해서 구비 6억을 투입하겠다고 해 놓고서 또 한 5일만에 2004년까지 계획을 늘리고 구비로 5억만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 이 계획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는데 항상 우리는 속아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획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윤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4대 현안사업이 이제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2004년도까지는 충분히 자금조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계획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얘기했다시피 4대 현안사업이라든지 모든 대형사업을 할 때 계획하고 맞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정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살림을 하다보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맨날 계획만 세워 놓고 계획대로 안 가면 무슨 소용이냐구요? 그러면 공무원들 일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앞으로 이 계획 변경 후의 것을 이렇게 보면 2004년도6월달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고 재정계획도 여기에 제대로 다 서서 2001년도 10억, 2002년도 21억, 2003년도 11억, 2004년도 4억 해서 46억에 다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했으니까 이 계획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본 사업이 총 사업비가 46억이에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하겠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 외에 더 추가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할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이 복지시설하면 꼭 우리 서구사람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우리 서구에서 짓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서구 끝에다 이렇게 위치를 해 놓아서 유성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서구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서구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성구도 해야 되고 우리 대전시 전체가 이용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에다 하면 어떻습니까? 구석이면 어떻고 한 가운데는 어떻고...., 아까 답변이 하도 옹졸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대 사업을 하면서 도마동에다 하든지 복수동에다 하든지 우리 대전시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죠. 그렇게 광범위하게 시설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 사람만 이용한다고 조그마하게 만들지 말고 기왕에 하는 사업 제대로 해서 정말로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결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또 조금전에 부지관계 가지고도 상당히 말씀들이 많았어요. 104회 임시회 지난 지가 이제 20일밖에 안됩니다. 그때 부결된 것을 20일 후에 이것을 또 안건 상정을 하면서 그 안에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하지 왜 그렇게 그것을 안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게 만들었냐하는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스럽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부결된 것을 다시 의안으로 올리려면 최대한으로 우리 위원님들 누구도 그런 의혹의 말씀들이 안 계셔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을 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약 5분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내일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별도 회의없이 위원님들 각자 준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