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한상호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 속)(총무국·실·사업소) 가. 총무국
봉식
송봉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실·사업소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교육관계로 인해 자치행정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세출부분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2)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민병태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먼저 총무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7쪽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서요. 1회 추경에서 삭감했다가 지금 다시 계상을 했는데요. 그 때 1회 추경 때 말씀이 후반기에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다시 생긴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먼저 예측을 잘못한 걸 사과말씀 드리고, 지금 그 후로 최장길계장이 지금 퇴직을 9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예측이 전혀 안된 이런 상황였었고, 또 금년에… 예년에 같으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뭐 한 2년씩 당겨서 지금 직원들을 한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려나 지금 뭐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 분 정도는 예측을 해 보는 것이 나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퇴직자 미지급분 한 사람하고 둘 정도를 예측을 더 해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 예산규모… 그런데요. 1회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는 그 삭감된 경비를 그 때 당시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자체적으로 판단한 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한 게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그랬던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1년을 다 통괄해서 다 장기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 정도만이 배치가 되어야지 맞는데 이런 식으로 1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2회 추경에서 다시 올리고. 그럼 3회 추경에서 또 삭감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예. 이상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총무과 역시 뭐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청소용역을 하려고 저희들이 애당초 준비를 했잖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용역이 필요없게 된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거는 작년도 구조조정에서 우리 청소인부를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9월 달까지 공공근로를 시키고 나머지 3개월을 용역시행 하려고 사실 용역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섯 명의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3개월간 그러니까 용역회사로 넘어 갔다가 그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입찰을 보게 되면은 용역회사를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신분의 불안정 이런 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사실 일시사역인부 일달 19,200원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급여 액수가 적더라도 불구하고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금년 말까지는 우리 구청에 남고 싶다! 본인들 원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아 들여서 일시사역인부로 다시 돌리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다시 계상이 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내년 본예산은 청사용역으로 돌리게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원
전안원의장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33쪽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서 신청했을 때 얼마를 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게 단가가 작년 1,900원였습니다마는 2,32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은지구 주민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분실 재발급 건수도 뭐 상당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예를 들면, 월 평균 약 250건에서 지금 한 500건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 인상 것과 발급건수가 증가한 두 요인 때문에 지금 약 800여 만원 추가요인이 생겨서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요지와 답변이 다른데…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천…
현관
신현관위원
물론 뭐 지금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이해하는 측면이 있구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2,3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때, 주민이 분실했을 때 동사무소 가서 재발급신청을 할 때 신청비용을 얼마 내는지 아시냐고 제가 그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집행기관석에 상의후) 5천원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5천원 지금 답변 주신 분 확실합니까? 이거 언제부터 5천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 보시죠.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9월 달부터…」하는 이 있음) 9월부터 5천원으로 하향 조정 된 겁니까? (
에서
에서집행기관
- 「만원(청취불능)… 」 만원이었다 9월부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계상된 돈은 2,320원인데 그러면 차액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득을 남기는 겁니까? 제가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과태료니까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분실에 대한 과태료가 그러면 이 차액만큼 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과태료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1천9백… 아까 얼마에서 2,320원인데 그러면 그 차액이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그 과태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액을 정하면 그 나머지는 무조건 과태료로 환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과태료는 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산출을 해서 세비를 잡는 거고 증 분실재발급 이건 순수한 비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재발급 비용하고 과태료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1천9백 얼마일 때 나머지 5천원에 대한 차액이 과태료라고 하면은 2,320원으로 왔으면은 그 과태료에 대한 산출기초가 애매모호한 거 아니잖냐 라는 거죠 제 질문은.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글쎄 뭐 과태료…
현관
신현관위원
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왜 답변이 되지 않는 답변을 자꾸 하십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과태료는 하여튼 주민등록법상에…
현관
신현관위원
5천원에 이게 지금 재발급 비용 외에는 과태료로 갑니까? 이게 그러면 재발급 비용이 예를 들어서 3천원 가면은 과태료는 2천원으로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회기 시간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냥 답변하세요. 왜 자꾸만 관인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리고 전국시군구청장협회비가 연회비 부족분이라고 계상이 되어서 들어왔는데요. 이게 중간에 그 쪽 협의체에서 인상결의를 해서 뭐 인상이 된 부분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되면 연 3백만원인데요. 이거 좀 어떻게 많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그 분들 모여서 일 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 년에 몇 번 회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까지의 회의결과 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서요. '자치구관리시책업무추진'해서, 부기변경해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종합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 내용인데 기획실 할 때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 자치구관리시책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모자랐고, 부분적으로 또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과 같은 부분인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더 필요한 부서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35쪽에서요. '노은지구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계약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분동계획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분동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39쪽에 동에 관한 예산입니다. 139쪽에 '통장복지용신문구독료'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기존에 동에 없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전에 문화공보실소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었는데 일단 동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신문구독의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하고 또, 신문이 각 통장들한테 잘 들어갔나 여론 수렴도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동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요. 이게 당초 공보실에 섰던 예산인데 공보실에서 관여를 하는 게 맞는지 이게 동에서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동으로 줘서 동장이 신문종류라든지 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동장이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살펴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기존에 운영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잘못된 거 보다도 그게 더, 동으로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이란 얘기는 기존에 방식이 비합리적이란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이라면 기존의 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게 더 합리적이다 전 그렇게 봐 집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 더 합리적이다? 예. 표현이 좋으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붙여서 '통장복지용신문 구독료'라고 이게 지금 기존의 계도지인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통장이 아니시니까 답변이 다를 순있습니다. 그런데 느끼시기에 이게 통장이 필요한 겁니까? 언론사가 더 필요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통장이 이걸 더 원합니까? 아니면 언론사 측면에서, 구청에서 그 쪽의 측면을 더 반영한 거냐 제가… 어느 쪽 측면이 더 강한 건지 그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물론 지금 통장들이 뭐 이게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신문이 안 들어와 가지고 불만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통장이 요구하는 측면이 더 강하시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전 그렇게 봐 집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40쪽에서요. 기타업무추진비에 지금 12월이 다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그럼 기존에 지급을 안 하다가 소급해서 다 지급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금년도 9월26일자로 지방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사항이 통보가 되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41쪽에서 시설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ON-OFF 자동스위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민방위 자동급수시설을 동에서 직접 이거 시설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게 지금 엑스포아파트 1단지 소공원 내에 급수시설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당초 추진 되어 있다가 전기 인입선이 약 6백여 미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동 예산으로 편성된 게 맞냐 라는 걸 제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글쎄 뭐 잘라서 이 업무를 다뤄 보지 않아서 여기서 지금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저기 나중에 추후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민자치센타운영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여성문예모임이라는 게 있는 건 아시죠? 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 예산이 '주민자치센타운영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기존에 여성문예모임에서 구입하고 하는 게 복지과에도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곤 전혀 주민자치센타하고는 별개로 이게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같은 측면이 나눠서 자치행정과, 복지과, 동 이렇게 해서 나눠서 계상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이 성격이 순수한 주민자치센타운영에 관한 성격입니까?
됐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답변을 주시죠. 뭐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145쪽에서요. '전기요금(구즉동)' 이렇게 해서 갑자기 증가되었는데… 전기요금 구즉동 부분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증가분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구즉동이 가장 지금 증가요인이 큽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 동안의 뭐 동사무소 증축이나 증가요인이 당초… 일 년에 뭐 전기요금 쓰는 건 전년도 비교하면 거의 일정하게 나올텐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높게 반영이 된 이유가 충분한 뭐 특별한 이유가 생긴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구체적으로 지금 분석을 한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것도 그거 설명도 다음에 좀 서면으로 주시죠.
146쪽에서 시설비에 '동사무소 상수도 설치(구즉동)' 이렇게 또 계상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그러면은 구즉동사무소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구즉에서는 지하수를 썼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신현관위원님 질문한 것을 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실링이 있을 텐데 지금 그 실링에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실링은 벗어난 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여기에서 어디서 삭감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일단 다른 데서 삭감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삭감이 된 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지금 제가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윤곽을 잡기 위해서는 기획실 보고 받으실 때 받으시는 게… 복지과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복지과에서 8백만원을 삭감했다 이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구요. 그 다음에 '노은지구 동사무소 부지매입'은 아직 동사무소 이전계획도 없고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가 토지개발공사하고 상계처리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금이라는 게 특별하게 들어가야 됩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지금 대체취득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면은 용도를 다른 용도로 지금 노은사업단에서 바꾸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을 하고 부족한 토지대금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10프로 아닙니까? 계약금이.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애당초 우리 탄동 거… 할 때, 지금 상계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돈은 다 입금이 안되었잖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으로. 탄동동사무소 대금이 아직 우리 구청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걸로 인해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구청에서는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돈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은 기타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 '사회복지전문요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왔는데요. 이게 뭐 지침에 의해서 지금…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지침입니다. 9월 26일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동의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쪽으로 하는 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41쪽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요리교실 가스오븐하고, 노래교실·요리교실 식수용 정수기. 이것이 주민자치의 문화강좌에 필요한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복지과에 지금 여성문화모임은 복지과 담당이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까…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복지과에도 이 물품비가 서 있어요. 예. 아까 신현관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두 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품구입비를 지금 각 부서에다가 다 세운 거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 주민자치문화강좌나 여성문예모임이나 이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각 과로다가 예산을 올린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그 물품구입도 보면은 문예강좌나 문예모임이나 전체를 다 이렇게 사주고 앞으로도 계속 사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과목이 27개 과목에서 36개 과목으로 늘었는데 과목은 늘어 가면서 계속 이러한 물품을 사 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죠. 앞으로도.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최소한 강좌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강좌개설에 필요한 집기는 있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진잠동 같은 데도 그렇겠지만은 이런 건 늘었지만은, 이 물 속에서 하는 스포츠댄스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어요 그런거?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럼 그런 데도 수영복도 사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지금 문제예요. 이런 것이. 과목이 계속 늘어 가면서 물품을 계속 사 주고. 이것이 또 계속 영구적으로 우리가 관리도 해 줘야 하고. 이거 관리가 됩니까 이게? 문예모임 따로 여성강좌 따로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자꾸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이런 것은 좀… 그리고 구분하지 말고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에다 다 올리세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이야 여러 군데로 해 가지고…. 그리고 135쪽에 '노은지구 동사무소 부지매입'인데 아까 이상재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고 분동 계획도 없는데 지금 이게 6,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게 372평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372평에 6억3,6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저희들이 탄동청사에서 받는 대금은 얼마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거는 뭐 제가…
종옥
이종옥의원
9억5천?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9억5천…
종옥
이종옥의원
그 9억5천이 아직 우리한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매입비 계약금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 탄동사무소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타운영 물품구입'이 나오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물품들은 자치센타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물품들은 어느 특정 동에만 필요한 건 아닐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전 여섯 개 동에 공평하게 이런 물품이 나가야 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은 주민자치센타에서, 어떤 특정 동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걸 또 반영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건지? 그거를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지금 예를 들면, 요리교실은 온천2동하고 지금 구즉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래교실을 구즉동에서 하고 있고, 구즉동에서 또 제빵제과 출장요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수요처에다가 특정물품을 사 주게 되었습니다마는 기타 동에서도 뭐 이 여성문화강좌를 하면서 꼭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지만은 지금 여기 올라온 이 예산만큼은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어…
상호
한상호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제가… 내용을 알았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분명히 여기 예산 계상 제목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타운영 물품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하 밑에 있는 사무기기라든지 노래방기기는 주민자치센타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물품으로 보아 지거든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보면은 복지과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복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글쎄 이제 세 분 위원님들 질문을 해 주시는데 뭐 제가 복지과 업무, 또 예산반영 시킨 거 하고 분석을 지금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요. 146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은 '민방위급수시설 수리비'가 있는데요. 그 수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진터어린이공원에 배수관 교체하고, 구암10통에 모터하고 판넬교체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온천1동에 예전에도 비상급수시설 비용을 많이 지출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때 과장님께서 거기 동장으로 계셔 가지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때 에어서징 한다고 그래서 그 때도 돈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에어서징은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에어서징은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이 두 개소가 둘 다 비상급수시설이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수리내역을 좀 자세히 적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과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세무과
10시34분
다음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목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체납차량조회기 구입' 이렇게 해서 다섯 대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뭐 쓰임새는 제가 부기명으로 봐서 뭐 추정이 되는데 동시에 다섯 대가 다 출장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세무과 직원대비 동시에 이렇게 다섯 대를 들고 출장을 나갈 그런 상황이?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서 체납차량조회기는 우리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11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정리기간인데 보통 다섯 파트 내지 여섯 파트로 해서 새벽에 밤에 자동차판 영치를 하러 갑니다. 그 때에는 그 조회기를 가지고 넘버만 탁탁 두드리면 체납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현관
신현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그 체납차량조회기… 그 조회기를 잘 몰라서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하여튼 이 조회기를 사서 하게 되면은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기대효과는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기대효과는 뭐 한 체납차량조회기를 함으로써 한 10프로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현재에도 우리 구청자체에서 구입한 체납차량조회기가 있는데 이것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시에서 이게 특정교부금을 줘 가지고 용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거로 사준 겁니다. 시에서.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사업소 1) 기획감사실
10시37분
다음은 실사업소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광과학실,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59쪽에 '학술용역비 캐릭터 연구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캐릭터 용역입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유성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용역발주처 같은 것은 정해 졌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전문기관에 하면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협력대학과 지금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협력대학은 어딥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협력대학은 한밭대학교 하고 대덕대학 하고…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아까 사이드에서 들으셨겠지만 시책추진비, 지금 뭐 복지과는 복지과 안에서 삭감되고 1백만원 다시 증액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총무과 쪽에 같이 자치행정과 쪽에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정된 이유, 그거를 좀설명해 주시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예산은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행정수요가 자치행정과에 늘어나고 복지과가 오히려 지금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지금 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사용은 그 과에서 신청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 상위로부터 조정요구가 있어서 조정이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과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요인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서 그 쪽으로다 더 충당을 시켜 줘야 되나 하는 걸 판단해 본 결과 복지과가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앞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쪽 복지과 예산을 감해가지고 자치행정과로 편성을 해주게 된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시책추진비를 계상할 때는 그 부분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복지과에서도. 그럼 복지과 중에서도 지금 예산 중에, 시책추진비 중에 가정복지업무하고 노인복지업무가 지금 감이 되어서 그럼 이쪽으로 상당부분이 왔는데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복지과에 노인복지나 가정복지쪽 예산을 그 동안에 상당기간 동안 집행을 안했다는 거는 업무를 당초 계획보다 줄여서 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복지과에서 금년도 노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든지 복지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양이 줄었다는 것 밖에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당초 계획보다 적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만큼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건데 집행이 안되었다는 거는 당초 의욕에 못 미쳐서 일을 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글쎄 뭐 내년도 예산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번에 판명이 났으니까 그건 뭐 어떠한 형태로 올라오든지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구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근데…
현관
신현관위원
지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그 사항은 저희가 편성할 적에 너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라고 사과말씀 드립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잘못되었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걸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선 제가 숫자를 찾다가 못 찾은 부분인데요. 아까 총무과에 아니, 자치행정과에 141페이지에….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146페이지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8백만원 더 붙은 거 있죠? 네 네, 143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13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더 붙은 거는 복지과에서 감을 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복지과에서 감을 한 액수가 도합 1,160만원이더라구요. 그래서 1,160만원 중에서 복지과 자체 또 여성시책으로 100만원을 살려 놨으니까 1,060만원이 되죠. 그런데 800만원이 이리 왔으니까 나머지 260만원은 어디로 갔나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 (예산담당과 대화)
상호
한상호위원
아! 예.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 서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공보실
10시46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춘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400이 지금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및 시설비 지원'으로 해서 18개교에 5,400입니다. 그 밑에 또 시설비에 보면은 '봉명동 문화의 거리 야외음악당 지붕공사(특정, 사전사용)'해서 이게 7,300이 올라와 있고 또, 청소년 조성 일반수용비에서 운영비, 그리고 시설비에서 또 4,000이 올라와 있고, 여기를 보면은 전체가 다 사전사용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구입까지도 다 사전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도서구입은 사전사용을 안 했구요. 나머… (예산담당과 대화) 문화의 거리 야외음악당 지붕공사 그 관계는 승인을 받은 사항… (예산담당과 대화) 예. 지난번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구요. 도서구입 및 시설비 지원은 아직 뭐 승인… 사전사용은 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 도서구입비, '청소년문화의 집 도서구입비'가 특정, 사전사용으로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 166쪽! (예산담당과 대화) 1억에 대해서 사전승인… 채무부담… (예산담당과 대화) 추경 때, 제1회 추경 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의 거리 봉명동 야외음악당 지붕공사나 이러한 시설비나 이것이 전체 지금 사전사용은 싹 끝난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사전사용 승인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설계 들어가고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아직 완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 공사나 이런 것이 뭐 사는 거야 별 것은 아닙니다. 물품 같은 건. 이것이 뭐 2개월 내에 모든… 우리가 올 연내로다가 모든 것이 다 완료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완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페스티벌 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법정기간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 당시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거고 추진해서 연말까지 완공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사전사용 한 내역을 말이에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 하고 도서구입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겠지만은 이 데이터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64쪽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초등학교 300만원씩 18개교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뭐 교육부로부터 특별히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그 요청은 없었구요. 학교장단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고 학교장 단에서 청장님한테도 건의가 된 사항이고 특히, 학교에 도서관 뿐만 아니라 시설이 너무 책이 볼 책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볼만한 책을 자체 예산으로는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학교 2세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공문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 공통적으로다가 각급학교… 초등학교에 도서관 시설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서… 이 시설비 일부하고 책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육,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이 '각 학교 300만원씩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온 건 아니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교육청에서는 오지 않고 초등학교협의회회장인 어은초등학교에서 협조공문이, 요청이 왔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협의회 회장님이 어은초등학교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어은초…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18개교에 300만원씩 나눠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 공문이 왔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공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들은 바와 지금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지원… 글쎄요. 그리고 지금 그 동안에 계도용신문이 통장 복지용신문으로 둔갑이 되어 가지고 동으로 이제 계상된 건 알고 계시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이게 신문구독에 관한 부분이면 당연히 문화공보실의 업무라고 누가 봐도 보여질 텐데 이게 어떻게 동의 업무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물론 뭐 저희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그… 신문관리야 총무과장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동장이 관리하고 여러 가지 들어갔다든지 안 들어갔느니 여러 가지… 저희가 사실상, 6개동 전체 통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동에서 요청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동의 요청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죠. 어느 동인지.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저도… 뭐 저한테도 구두로 몇 개 동장들한테도 연락 오고 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말씀하신 동장님이 어느 동 어느 동인지 지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자세히 생각은 안 납니다만…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동이 여섯 개 동인데 여섯 개 동장님 중에 구두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생각을 못하시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못하실 걸 못하셔야죠. 여섯 개 동장이 뻔한데 그걸 지금 생각을 못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피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그 정도 기억력 없으십니까?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됩니까 진짜?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제가 정정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좀 몸이 요새 좋지 않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관
신현관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 그 쪽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누구의 생각인지부터 해 가지고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분의 요청인지까지도.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요청이라기 보다는 동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고 생각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그게 어느 분의 판단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제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공보실장님의 판단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저 혼자 다 알 수 없는 사항이구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혼자 아니면은 또 상대방이 누굽니까? 그걸 얘기 하시라니까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어느 분한테 했습니까?
어느 분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바로 직속상관이 청장님입니까? 청장님한테 그렇게 건의하셨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아니, 간부회의 때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간부회의 결정사항입니까? 그러면은? 업무이관 된 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업무이관…
현관
신현관위원
업무이관이죠! 업무가 동으로 간 거 아닙니까? 업무의 일부분이. 문화공보실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그게 중요한 업무가 동으로 이관된 부분인데. 그러면 간부회의에 지금 하셨다고 그러는데, 건의를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건의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언제 간부회의에 요청하셨는지 하구요. 언제 간부회의에 어떤 결정이 났는지 하구요. 그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우리 부구청장님실에서 매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회의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또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저희 간부회의는, 청장님실에서는 간부회의를 않구요. 부구청장님실에서 거의 월, 수, 금 합니다. 하고, 거기서 뭐 기록한다든가 무슨 뭐 희의 저기는…
현관
신현관위원
조금 전에 간부회의라는 명칭이 부구청장님실에서 하는 그 회의를 간부회의라고 지칭하신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64페이지 도서구입 및 시설비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유성구도서관에 2001년도 연간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5천만원이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살림에 5,400만원씩, 좀 금액단위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정작 우리 도서관은, 전 유성구민이 사용하는 도서관은 5천만원이 안 되는데.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유성도서관은 지역적인, 도룡동쪽 변두리 위치기 때문에 전 유성구 관내 18학교 학생들이 다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잠초등학교라든가 구즉초등학교, 전민초등학교, 문지초등학교 각 초등학교별로다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열악한 재정형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는 것이 제2세 교육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신 건 청장님 견해시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물론 청장님도 있고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드릴 질문은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실한 건 파악은… 일단은 들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운영위원회가 생긴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한 4,5년이 넘었는데 모르신다고 말씀하면 안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청살림의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예산도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운영위원회에 협의가 되었느냐고 한번 질문해 보셨나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대폭 성원해 주셔서 41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해서 학교급식시설비 관계는 아마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소액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제가 챙겨 보질 못했습니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올바로 챙기지 못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실 이건 우리 유성구청의 사무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문건이 왔을 때 교장선생님들에게 교육청에 요청을 해 보셨느냐고 공문을 한번 보내 보셨어요? 이건 유성구청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 사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알아보시오 하고 얘기를 해 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말도 안되죠. 깊이 생각 안하셨으니까 의회에서 깊이 생각 안하고 삭감해도 아무런 이유가 없겠네요?
지금 보면은 말이죠. 문화공보실장님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기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정작 우리 유성구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건 제대로 관리유지도 다 하지도 못하면서! 이게 무슨 살고 싶은 유성이에요 이게. 지금이라도 교육청에… 아, 그 교장선생님들에게 교육청 사무니까 교육청에 알아보시라고 한번 좀 통보를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관광과학실
11시02분
다음은 관광과학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관광과학실장 이동한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관광과학실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70쪽에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래서 시비와 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에서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근데 여긴 좀 특이합니다. 다른 데 순 예산의 비율은 뭐 50대50이나 이렇게 되는데 여긴 굉장히 구비의 부담률이 높은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연유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구비부담률이 15프로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15프로. 지금 국비가 70프로구요. 시비가 15프로, 구비 15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잠깐만요. 국비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70프로. 지방비가 30프로인데, 30프로인데 시와 구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72쪽에서 '관광국제화사업단 및 민간국외여비'가 이제 '공무원 해외연수'로 부기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관광국제화사업단이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현재 가동은 되고 있는데 지금 활동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나온 안건이 현재 유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한밭대에서 용역활동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잠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활동은.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네요. 지금 회의나 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저번에 회의를 올해 초에 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 가지고 그 때 회의되었고, 그 이후로는 현재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로 지금 부기가 변경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세울 때 우리 구청의 1년간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얼마정도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무 해외연수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기 변경이 되었다는 거는 당초계획에 포함이 안되고 특별히 해외연수를 또 가야될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어느 특정 목적상.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당초의 계획은 물론 예산이 충분히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충분히 계상을 해서 했는데 현재로써는 좀 계상이 된 게 어떤… 좀 보면은 복지시설 이런 문제가 저희 유성구에서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좀 선진기술을 배워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5개 구에서 공무원 배낭여행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에서 좀 그게 부족해 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한 2천만원 정도의 갭이 생겨가지고. 현재 민간여비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계상할 때 충분히 재작년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올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남아 가지고 그거를 부기변경을 통해서 지금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열한 필요성이 필요해서 이쪽을 감한 건지? 감하다 보니까 쓸 데가 없어서 그 쪽으로 돌린 건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이쪽이 필요해서 옮기는 겁니다. 남아서 쓰는 건 아니구요.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국외여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해외연수 갈 계획이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연수가 한 세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도, 배낭여행도 포함된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배낭여행 한 건하구요. 지금 박람회 하나하고… 아! 네 건입니다. 배낭여행까지 합쳐서 네 건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네 건이 지금 아직 계획되어 있다 이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돈에 맞춰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뭐 또 있다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계획이 먼저 있는데 지금 잡은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일 년에 배낭여행을 한 몇 번이나 갑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는 이번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한 번 갔다 왔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 배낭여행 자체가 직원들에게 공평성을 주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배낭여행을 뭐하러 보냅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배낭여행을 뭐하러 보내요?
여기 선진지 가서 좀 배우고 또,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배낭여행을 보내는 게 맞는데 좀 특이하게 우리 유성구는, 배낭여행 가는 사람이 특이하게 가고 있어요. 그건 선발을 어디서 합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선발은 저희가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 팀이 만들어져서 자기들이 요청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요청을 하는데요. 배낭여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출발하고 갔다 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급하게, 급속하게 그냥 뭡니까… 만들어져서 가고 그러는 건 안되잖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아주 일 년 예상 배낭여행 수요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계획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공평한 기회를 주십시오. 직원들한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체육대회 준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이거는 저희가 올 해 시민체전 2위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저희가 일등을 해 보자는 목표아래 이번에 강화훈련비를 좀 지급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지금 사실상…
상재
이상재위원
시민체전의 전종목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전종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과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보건소
11시10분
다음은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보건소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83쪽에 시설비에 '보건소 종합민원실 설치' 이렇게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보건소가 예방접종사업이 상당히 큰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2층에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어린이라 할지 노약자들이 오게 되면은 1층에서 접수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거를 설치하면은, 지금의 그 불편을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1층에서 접수하고 2층에 가서 하고 다시 또 1층을 거쳐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해소가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건 완전히 해소가 되고 또, 지금 종합민원실이 접수실하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종합민원실하고 접수실을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라 할지 인력관리도 이번 기회에 훨씬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2,400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3쪽에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12인 해서 이게 지금 70만9천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건 뭐 여기선 감을 하고 여기선 올리고 이거 시비라 올리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182쪽에 경로진료사업 그거하고 183쪽에 경로진료사업 그것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예산액입니다. 182쪽에 있는 것은 65세에 대한 진료비하고 처방전에 대한 운영비에 관한 것이고, 183쪽에 경로진료사업은 시비에서 50프로 받고 구비에서 50프로 받은 그 사업비로 경로환자에 대한 쿠폰사업으로 약국에, 저희들이 환자를 약국에 보낼 적에 1,500원짜리 무료쿠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진료사업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 쿠폰 발급하는 거 그런 겁니까 이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183쪽에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점검'해서 600이 올라와 있습니다. 600만원이. 이게 무슨 얘깁니까? 금연관련법규 운영을 뭐 실태를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게 지금… 이것이 국민건강진흥기금에서 국비로 저희한테 600만원을 보조 받은 건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홍보물 제작비니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600만원을 보조를 받는다매요. 정부에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거 뭐 국비도 온 것도 없고 시비도 온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600만원을 구비로써 이것 또 실태 점검을 합니까 그래? (보건담당과 대화)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위에 시비가 있구만.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저병에 대해서 뭐 이건 국가시책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대응책이라고 할까 예방책이라고 할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탄저에 대해서는 어제도 지금 시청에서 예방의약계에서 나가 가지고 교육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고, 국가적인 대책으로써는 지금 보건소에 탄저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예방약으로 지금 1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예방약이 있습니까? 탄저균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균에 대해서 예방약이 지금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 예방약이 100만원 가지고 뭐 가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구 자체에서 100만원 가지고서 이것이 예방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되는데요. 당초에 연초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183쪽 민간위탁금에요. '청소용역민간위탁'이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게 당초, 그러니까 연초에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보건담당과 대화)
상재
이상재위원
전체적인 돈을 삭감한 건 아니죠? (
담당
보건담당
이덕제 집행부석에서 - 다 삭감하고 재료비로 또 세워야만이 11월, 12월에 인건비 쓰기 위해서 공공근로 끝났…)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182페이지에 '경로진료사업운영비' 이거 왜 이렇게 2,400만원이나 깎았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당초에 지금… 이게 이제 시비보조로 사실 이건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의약분업이 되면서 환자가 급격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월 사용하는 액수가 월 220만원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2,4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지금 환자가 떨어졌다고 해서 65세 이상 우리 유성구 노인들이 건강해졌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배정된 돈도 제대로 못쓰면 안되잖습니까? 건강을 아무리 신경을 써도 지나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노인들이 이렇게 시혜를 해야… 이게 예산이 말이죠. 10프로, 20프로 당초예산에 무려 절반이나 되는 액수를 삭감을 한다는 얘기는 그 동안에 일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돼요 이게? 어떻게 이런 돈을 이렇게 깎습니까? 이게 노인들에게 시혜를 베풀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노인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야 될 돈을 이렇게 절반씩이나 깎아 버리면 돼요 이게? 일 잘하는 겁니까 이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왜 50프로 이상까지 부득이 깎게 되었는지. 유성구민의 노인 65세이상 노인이 갑자기 건강해져 가지고 돈을 안 써도 되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거 살려 놓으세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당초에 5,04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 7월 달부터 쿠폰… 노인들에 대한 무료쿠폰이 지급되는 예산으로 시에서 4,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쿠폰사업이…
상호
한상호위원
말이 안 맞죠. 쿠폰사업은 쿠폰사업이고 경로진료사업은 경로진료사업 아닙니까? 쿠폰사업은 쿠폰사업 하라고 나왔지 경로진료사업 삭감해 가지고 대체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경로진료사업 적게하고 쿠폰사업 많이 하라고 돈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돈은, 정작 써야할 돈은 삭감시키고! 되지도 않는 거 캐릭터다 뭐다 엉뚱한 거, 지원비다 이런 데는 돈을 막 쓰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런데 실제 지금 노인들에 대한 무료쿠폰도 시에서 저희한테 4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월 나가는 돈은 1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시에서 저희 보건소한테 예산이 얼마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일단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일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못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네? 그러면은 쫓아가서라도 그걸 해 주셔야죠. 동 기능도 활용하시고, 자치센타 기능도 활용하셔서 이런 좋은 쿠폰제도가 나왔으니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와서 떡 잡숴 가기를 바라는 것 밖에 더 돼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제가 언성이 좀 높았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은 좀 점잖게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번에 이런 경로진료 쿠폰사업도 처음 실시된 해고 해서 올해 거울삼아서 내년에 다른 방법을 모색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 들으면은 경로쿠폰사업 4천만원 나갔지만은 한 달에 1맥만원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이 돈도 지금 결국은 정리추경에서 다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삭감시킬 계획 아니십니까 지금.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정도로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이 풍족한 게 아니잖아요. 노인들 제대로 모르고 있던데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반납할 계획이라고? 지금 두 달 남았지만 부지런히 활동을 하셔 가지고 전액 소모를 시키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지. 좋습니다. 이건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얘기니까. 기회가 닿는다면은 경로진료사업비 운영비 2,400만원 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중복되는 거 같지만 한 말씀만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진료사업 문제 때문에 한위원님이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로진료사업이라면 뭐를 들 수가 있나요? 어떤 거를 경로진료사업이라고 합니까?
답변이 없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실제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 한테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료에 따른 진료비를 격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도 해 주고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해 주고, 한방진료사업 이런 것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몇 번 실시했습니까 금년에? 그 진료사업을?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진료사업이라는 것은 보건소 자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외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동진료사업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그거는 또 그거 대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그러면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지 않아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각 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을 안한 건지? 지금 우리 유성관내는요. 물론 부유층도 많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감기가 걸렸어도 병원에 못 가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고 또, 몸은 불편하셔도 주사 한 방 못 맞는 그런 어려운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아직 두 달 남았습니다. 그 간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진료 못하신 거 앞으로 환절기, 동절기가 돌아오는 이 마당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진료를 해 드리라는 이런 귀중한 돈을… 물론 삭감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이런 금액은 삭감을 해선 안되죠. 참! 우리 유성구가 살기 좋은 유성, 살고 싶은 유성, 예?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관도 짓고 경로잔치도 많이 합니다마는 첫째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진료해 주라는 거 이런 걸 절약해서 반납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환자가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약을 직접 투약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노인 분들이 그전과 같지 않고 내소(내소)를 않는 입장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먼저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독감예방 주사약 놓으셨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장
각 동에 1회, 한 번씩 뿐이 실시를 안 했어요. 그죠? 그 뒤로도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또 계셔 가지고 각 동으로 전화오고 또, 불만을 많이 사는 걸 봤습니다. 혹시라도 빠지신 어르신들이 또 계실지 모르니까 이 환절기에 어르신들, 감기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