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김치타운조성타당성검토와국책사업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치타운조성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며 국화 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고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김치타운조성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끝으로는 기타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 논의하고자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1. 김치타운조성사업추진사항및향후일정별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전에 운영위원회 회의시간에도 저희 특별위원회와 관련돼서 몇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 위원도 몇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때 한 내용들이 취합이 되었으면, 오늘 부의안건 1호 안건만 현재 일정별 추진계획보고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제2호 안건이 잡힐 줄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잡히지 않았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타운조성타당성검토와국책사업유치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명칭변경 건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한 다시 한번 검토해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건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부의안건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부의안건이 안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본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시간부분에 관해서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되고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연장 건 부분에 관해서도 일정정도 여기서 매듭을 짓고 연장부분에 대해서 되어 나가야만이 특별위원회의 형식과 모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역시 동료위원님들과 토론해야 되는데 토론할만한 안건으로 안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토론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안건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기타 토의사항에서 자연스럽게 토의를 하도록 지금 전문위원님과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기타 토의사항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여러분의 의사를 받들어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지 실제 여기서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실제 기타 토의사항에서 자연스럽게 토의를 하도록 지금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기타사항에서 바로 이게 끝나면 토의사항에 들어가서 그 안건을 제2안건에 안넣고 기타 토의사항에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짐작이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위원회 명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성격이 있는데 하나의 부의안건으로 안올라오고 단순한 기타사항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는 여기 앉는 순간 그 건에 관해서 기타사항으로 처리할려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자체가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타사항으로서 특별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연장에 관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의 부의안건이 아니라 기타안건으로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님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타사항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2안건에 우리가 김치타운타당성조사 이 문제를 우리가 향후 활동방향을 기타사항에서 토의하기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치타운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실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김치타운조성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타운은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부지면적 약 2만2,946평, 건물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만 3,455평, 소요사업비는 197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0%인 138억, 지방비가 30%인 5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남구 대촌동 일원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예정지문제는 건설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 11월달에 김치타운조성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금년 2월달에 김치타운조성계획을 확정을 해서 농림부의 장관과 관계관을 면담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월달에 김치타운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4월 중에 김치타운조성사업계획 확정을 해서 시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제출을 했고 그 간에 농림부의 관련 실ㆍ과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5월달에 농림부로부터 신규사업 책정을 받고 기획예산처에 제출이 되고 그 이후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관을 확정해서 현재 사업계획이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197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90억원을 투자를 하고 2003년에 107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조성비가 90억, 건축비가 97억, 시설비 등 기타 1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투자할 90억 중 국비 63억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안이 확정돼서 현재 국회 제출 중에 있고 지방비 27억은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비 부담을 다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부지를 확정하고 부지가 확정이 되면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계획을 승인 받은 뒤에 김치타운 조성에 필요한 대상부지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시공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절차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광역도시계획이 정부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에 의해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확정해서 건교부에 해제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필요한 중앙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린벨트 변경계획이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용도지역이나 지구계획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에 따른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필요하다면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부지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9월까지는 이 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는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김치타운조성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한국김치타운조성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지금 사업예정지를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 일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남구 계획이 대촌동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

당초 사업대상지를 몇개 안을 갖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사실은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쪽에서는 지금 효천역세권 30만평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쪽으로 김치타운을 광역도시계획에 입안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실장님! ○

예, 지금 검토되고 있는 예정부지가 금방 말씀하신 효천역세권주변 30만평 해제지역 중에 선정하는 방안 그리고 대촌동 원산마을주변 거기도 저희가 대상후보지로 검토를 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석동도 후보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계획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저희 의견이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시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제일 비중을 두고 있는 곳은 효천역세권 주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든 보고서나 내지는 구청장님이나 또 우리 시장님까지도 김치타운이 대촌동 일원으로 유치가 될 것이라고 거의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하는 내용에서조차 대촌동 일원, 이렇게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대촌동민들이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당연히 대촌동으로 와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때문에 행정과 소위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잡음이 일게 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효천역세권 주변이 되든지 아니면 대촌동의 원산마을주변이나 지석동이든지 아직 아무런 결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진짜 주의를 해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더구나 대촌동 같은 경우는 향등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에서 장미빛 환상만 심어주고 다른 데로 또 가버린다고 했을 때 대촌동민들이 어떻게 행정기관을 믿고 따라주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알고 있기로는 대촌동 일원으로 간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나는 효천역세권쪽은 몰랐었기 때문에 어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금 대촌동에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대촌으로 김치타운이 다 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런 홍보들이 자칫 잘못 되어가지고 나중에 크나크게 행정기관이 공신력에 누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김치타운조성 사업예정지를 말씀을 하실 때는 외부에서 특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송암동 아니면 대촌동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께서 그렇게 납득을 하도록 해야지. 주민들께서는 무조건 대촌동으로 간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을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저희가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 적정한 부지 그러면 우리가 적정하게 하려고 한다면 딱 맞출 수는 없지만 2만5,000평이라든지 3만평이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2만5,000평이 역산이 되어가지고 몇제곱미터 정도 된다든지, 3만평을 역산을 해서 몇제곱미터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면 모르지만 7만5,854㎡에 대한 2만2,946평 이것은 아주 정확한 것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아무도 이 대답은 못해요. 누군가는 기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

당초 사업계획을 하면서 사업비 문제때문에 자꾸 수정이 됐었습니다. 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면적을 방금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단단위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대로 대답한 것이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10만평이네 5만평이네 장미빛처럼 띄워가지고 하다가 결국에 돈이 팍 줄어지니까 이것도 따라서 줄여놓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7만5,854㎡라고 할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우리 행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미숙한 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7만5,854㎡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약 8만㎡ 정도로 본다라든지 이렇게 구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가 이런 대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엉터리에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약 8만여 ㎡, 약 10만여 ㎡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줄어지든지 올라가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대답해버리니까 다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보고서에 작성이 되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금액이야 기 정해졌으니까 놔두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중에 훗날 이렇게 많이 틀어졌을 때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면 대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게 안맞는 답이고 또 거기에 이제 금방도 말했지만 남구 대촌동일원 그러면 여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역세권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향등광역위생매립장과 관계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지에서 30만평 정도를 이렇게 상당히 애를 써서 주재를 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인근에 또다른 방법의 해제지역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과에서나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소리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럼 이렇게 말 쭉 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꿀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안맞는 것 같다. 이것은 오늘이라도 가서 개발실이라든지 또는 간부회의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대저 최영호 위원 말대로 대촌동, 송암동일원으로 해서 적정비를 찾으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가고 있으면 대촌동에서 송암동으로 바꿔지는 과정을 알려 주든지,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면에서 진행된 입지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소 알게 해주어야지 이제 금방 말씀하시듯이 지석동일원, 원산동일원, 혹은 송암동일원 이렇게 애매해가지고야 지내온 과정들이 얼마나 오래 됐는데 말이 안 되고, 또 우리 특위라는 것을 여태 해오면서 밤낮 이런 것들만 두고 얘기나 하고 말지 보고만 듣고 놔두는 그런 것이 안되겠습니까? ○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랄까 모르겠습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정지를 가지고 저희들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고드리는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초 김치타운 계획단계에서는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주변 개발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대촌동 어디엔가 입지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고 이 계획이 지금현재 검토되고 있는 효천역세권 주변이 가장 유력하다고 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초계획을 바꿔서 보고드리기도 그렇고 또 지적하신 대로 그쪽이 유력시 된다면 검토되고 있다면 그런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규모나 부지건물연면적, 그 다음에 국비, 지방비가 다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거죠? 왜 이런 수치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는 그 금액에 맞추어서 산정했다고 솔직히 대답하면 여기서 이의제기 할 분이 없어요. 금액에 맞게 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실 내용적으로 보니까 대촌동으로 확정될 것 같아요. ○

효천역세권 주변입니다.

사업예정지가 애매하고 동료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집행하는 우리 청에서 확고히 정리해줄 책임이 있어요. 그래야지 혼선이 안오지. ○

그것은 도시계획은 결정단계에까지 비밀에 붙여져야 되거든요. 이런 도시계획쪽에서는 그런 말 언급도 못하게 하거든요.

볼 때는 두리뭉실하게 해야, 이를 테면 대촌동, 송암동 일원 이렇게 하면 돼죠. ○

처음에 계획할 때 대촌동일원이라고 계획했는데 그것을 바꾸면 확정된 뒤에 얘기해야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대촌동일원하면 그 주변이 포함되겠죠. 그러나 한 동을 여기다 거명해 놓았을 때에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대촌동, 송암동 주변 효천역세권주변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나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잡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지역주민 간에 갈등심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보고 하실 때는 잘 숙지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원균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이해를 많이 해주는 형태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광역도시계획 확정에서 그린벨트지역에다가 그린벨트 변경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린벨트 변경결정을 12월까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대촌동이니 송암동이니 효천역세권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면적자체가 대규모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더라도 크게 보안상의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효천역세권이라고 한다면 앞도 있을 것이고 건너편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그린벨트 변경결정 건에 관해서 문제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효천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린벨트가 연말안에 풀린다는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광역도시계획 확정부분들에 관해서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12월까지 가능합니까? ○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했지만 몇번지 일대부분들에 관해서 구체적인 땅이 구체적인 대상지가 이미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해도 괜찮습니까? ○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구체적인 필지까지는 생각 않고 계획할 겁니다.

. 큰 지역을 놓고 그리는 원칙 하에서 그러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그린벨트 부분들이 변경이 되어야만이 해당 사업지 선정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으로서 모든 것을 맞춰 놓고 모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이 확정되어야만이 모든 부분들을 그에 맞추어가지고 사업지 대상지를 맞춰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부분들이 암만해도 토지 가격때문에 그린벨트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아까 원산동이라든지 대촌동일대 부분에 관해서는 그린벨트가 변경결정이 될만한 가능성부분들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당사업을 하기 위한 위치선정의 기준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그 기준선정에 관한 기준을 저희들이 집행부쪽에서는 고심한 흔적들이 없어요. 모든 부분들이 그린벨트가 변경되어야만 변경되는 쪽을 가격이 낮은 쪽을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타당한 도시계획에 확정되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그쪽 지역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김치타운에 관계된 부분들은 접근성 부분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의 용도부분, 가격부분, 주변의 쾌적성, 부지확보의 용이성들, 이런 원칙부분들이 되어가지고 그 원칙에 가장 맞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다보니까 방금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곳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 그쪽으로 결정되는 이런 원칙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린벨트 부분들이 효천역세권 부분에 가장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부분에 관해서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 부분들이 그것이 제일 원칙이에요.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심포지움, 학술연구용역 보고할 때 누차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백화점식으로 제일 처음에 나열했어요. 김치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은 갖다 붙여가지고 10만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책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중앙부처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다 긁어모아가지고 하나의 용역결과보고서로 나온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가지고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안돼죠. 신선도가 없기 때문에 참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용역을 가지고 국책사업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어요. 그때 지적했던 분들이 일종의 역적소리를 들을 정도로 남구에 무엇을 할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힘을 못보태줄 망정 오히려 반대하는 부분으로 이끌어가가지고 남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의원들인 것처럼 매도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당연히 그것은 안됩니다. 이제 축소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업내용들을 보아 하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경쟁력들이 없는 내용들이 강합니다. 그럼 여기서 본 위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려고 그러고 여기서는 어떤 형태든간에 건물이 지어지고 땅이 몇만평이 사지면 나중에 몇년 지나고 나서 그래도 땅은 우리 남구에 남아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남구재산 아닙니까? 문닫고 다른 걸로 경쟁력이 없으니까 우리 실패로 인정하고 그냥 땅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건물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 봅시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의 한쪽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소재 부분들에 관해서 스스로 면책을 가질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어떤 몸부림 속에서 예산을 197억을 투입해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하나도 안들여서 할려고 하는 그 모습은 아름답지만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떠나서 사업자체를 놓고 보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아야 된다. 즉 이제라도 경쟁력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197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좀더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아직 땅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일정들을 보니까 기본설계, 부지조성이라는 내용들은 2002년도 10월에나 가야지 될 일인데 1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1년 동안에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명실상부하게 이 부분들이 영원히 상징적으로 또한 김치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홍보해내고 정말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정말 김치타운의 성격이 되게끔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현재 이런 상태의 김치관, 식품관, 이런 부분들을 방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서 언뜻 머리속에 떠오른 것이 나주배박물관, 순창고추장단지 이런 부분들이 연상이 되어가지고, 먼훗날 건물만 있고 사람은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특히 김치생산단지 부분에 관해서 효천역세권 부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주변에 공영개발방법으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게끔 저희들이 남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런 부분 속에서 김치생산단지가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쾌적성 부분들은 주변의 쾌적성 보다도 시설 속에 첨단시설을 갖춰가지고 비록 주변의 환경은 쾌적성은 잃어가지만 공장이 갖고 있는 쾌적성으로 극복해야 할 것인가라는 연구들을 했을 때 어떤 메리트로 그분들을 오게 할 것인가 생산단지만 만들어 놓았지 단지안에 잡초만 무성한 평동산업단지처럼 이렇게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질의를 대신해서 뭔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재차 다짐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광역도시계획에 관계된 부분들은 광주광역시에서 주로 하는 일인데 현재 추진완료 예정기간은 12월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12월까지 구두적으로 확인 받은 내용이죠? ○

시 계획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가능성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현안사업지, 그린벨트 해제 기본계획용역 이 부분들도 전제조건 12월까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2단계 도시개발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언발란스 한 부분들이 예산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인데 시에서도 170억이라는 광주 남구에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광주광역시에 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반드시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좀더 이 건에 관해서 이제는 전문가들이 전문성 있는 실ㆍ과에서 해가지고 힘차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계획과 관련, 토목사업과 관련, 또는 사업의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기는 약간은 기획감사실 손을 떠나가지 않느냐 그 임무에 관해서도 다시 임무의 재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도시계획에 관계되고 개발계획에 관계되고 기본설계에 관계되고 부지조성에 관계된 부분들은 그에 맞는 실ㆍ과의 업무부분들이 재배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치를 선정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염두에 두고 했지 않느냐 그 외, 다른 말씀은 제가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당초 계획할 때 대상부지를 10만평 규모로 생각했었고 앞으로 현재 계획이야 당초 생각했던 그런 시설들을 다 유치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확정된 계획만 하더라도 부지가 지금 2만3,000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아니면 이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어디다 선정하든지 간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러나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일부러 땅값을 생각해서 그린벨트 지역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대상지 전체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규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 조성비에 가서 2002년도에 27억이 지방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전액 시비 지원요청했다고 그랬죠? 지원요청을 했는데 무슨 확답을 받은 사항은 아니죠? ○

그렇습니다.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만약 시에서 지원 안 했을 경우에는 예산상 준비한 것은 없습니까? ○

글쎄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구 자체적으로 만약에 지방비 27억 중에서 시가 50% 부담 못해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 구비로 3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정여건상 참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앙에 특별히 건의해서 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구에서 전력으로 투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003년도에 32억 전액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마찬가지로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되도록 구에서 뻔히 알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 13억5,000만원을 마련할 여건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김치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