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 의원 발언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면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안은 긴축재정을 위한 필수 경상비와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전기료 등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사업경비는 시설물 안전관리와 부지확충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의30.1%인 11억 9,700만원이 늘어난 5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체육시설관리과는 기정 예산 16억원의 64.3%인 10억 2,900만원이 증가한 2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3억 7,500만원의 2.1%인 인건비 부족분 2,900만원이 증가한 1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의 2억 2,500만원에 체육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10억원이 증가한 12억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5억 3,600만원의 3.4%인 5,200만원이 감소한 14억 8,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임피도서관 운영을 위한 난방비부족분 150만원과 청소년회관의 인건비 과다계상분 5,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의 전기실 축전기교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8억 4,700만원의 26.1%인 2억 2,100만원이 증가한 10억 6,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회관관리과 인건비 부족분 2,500만원과 전기요금 등 법정경비 부족분 1,700만원 그리고 무대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비 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과 꼭 필요한 경상경비 그리고 법정의무경비와 불가피한 사안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영 체육시설관리과장 최 영입니다. 138페이지 세출에 10억 2,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본급 부족분 1,000만원, 수당부족분 1,712만 3,000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94만 6,000원 입니다. 139페이지 공공시설확충 부지매입비로 10억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억 삭감 되가지고 5억이 상정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심껏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139쪽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되어서 넘어왔는데 공공시설확충 부지매입비가 10억인데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되어 있겠죠?

최 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최 영 예.

그것은 우리가 3년 이상 계속 1억원 이상으로 했을 때에는 당연히 중기발전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최 영 10억 이상이면,

아니, 그것은 투자심사고 1억 이상이면 군산시 발전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중기발전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이나 단기발전계획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10억을 계상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때요?

최 영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투자심사 이것은 10억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30억은 도에 받아야 되고 20억은 정부에서 받는 것으로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받아줬습니까?

최 영 투융자심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안 받아줬습니까?

최 영 예.

물론 재산취득비는 안 받아도 되겠죠. 그것이 도시계획에 공공시설로 허가가 나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얻어도 되겠고 그렇다면 이것이 지방재정계획이라던가 투자심사계획에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10억의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 영 ……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덕환 과장이 일주일간 병가를 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난방용 온수보일러 유류구입비가 부족해서 1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 141쪽입니다. 인건비가 약간 남기 때문에 5,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기본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305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부족분이 1,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무더웠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에어컨 가동을 해서 부족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교양,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500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는 남기 때문에 2,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구내식당 운영과 일시사역인부 부기조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실에 축전기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교체대상이기 때문에 5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시민문화회관 2001년도 2차 추경예산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입니다. 2001년도 9월 28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시민문화회관으로 이관된 채만식문학관 직원 세 명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1,29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당으로 30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운영을 위하여 전기요금 추가분 538만 8,000원과 보일러 도시가스요금 510만 1,000원 여름철 냉방기 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발전기 경유대 추가분으로써 191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이관된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45만원, 전기요금 250만원, 무인경비용역료 45만원, 전기요금 250만원, 무인경비용역료 45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9만원, 복사용지 및 쓰레기봉투 식수구입을 위하여 40만원, 겨울철 사무실 난로 유지비로서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역시 채만식 문학관 직원들을 위한 법정 경비로써 기타업무추진비 12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75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는 무대시설물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총 6,8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99년 10월에 약 50일간에 걸쳐 무대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적당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으로써 전기제어설비에 1,500만원과 와이어로프 구동장치 교체공사에 5,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학관 사무실 팩스구입비로 70만원과 문학관 난로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국산피아노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대가 노후되고 공연장용으로 너무 적합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1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랜드피아노 구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의 준비와 소명이 부족한 관계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문화회관과 군산시 예술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시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의 준비 부족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데에 대해서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예결위에서 저희의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136쪽 피아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것이 얼마짜리입니까?

일단 피아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기종 선택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국산 피아노는 약 4,5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국산피아노는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산 피아노로서 스타인웨이라는 독일산 피아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피아노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예술계의 숙원사항이기도하고 또한 우리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들어가면 피아노 전문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검토한 결과 국내 피아노 연주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피아노 연주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음질과 효과를 갖춘 피아노로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 이상의 인구를 가진 그런 시에는 거의 대부분 국산피아노와 함께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다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교가 가능한 전주삼성문화회관이나 익산솜리문화회관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자매도시인 김천시도 국산피아노 3대와 외산 스타인웨이 피아노 1대 해서 피아노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훨씬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현지 실사를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익산솜리회관에서 얘기를 가장 잘 들어보았는데 그 시를 대표하는 예술회관에 어떤 피아노를 구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역예술계의 수준이 평가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피아노 하나 가지고 그 예술회관을 평가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아노는 89년 5월 개관 당시에 가지고 있던 피아노이기 때문에 공연 상 특별한 지장은 없지만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음악을 전공하는 분이나 음악애호가들에게는 음질상태가 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희 시민문화회관 운영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필요해서 구입을 하신다면 좋죠. 그런데 이 솜리예술회관이라던지 여러 군데 비교를 잘 해 주셨는데 그런 곳은 공연들이 많죠?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저희보다 공연 횟수는 약 반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관람객이,

관람객이 많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회관에는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금년 1월말부터 근무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내용이 뭡니까?

제가 행정경험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사전협의도 많이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제가 그런 일이 경험이 부족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과장님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피아노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 조립하는 피아노가 성능이 안 좋아요?

아닙니다. 우리 국산피아노도 성능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피아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 말이 맞다 안 맞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조사하고 파악한 바로는 전문인 사이에서는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실무자에 있으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보고를 하실 때 전문성이 없는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님들은 사실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 말씀 중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피아노보다는 외국산이 낫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보고를 받았는데 상임위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얘기는 안 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는 전문성 있는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이 피아노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죄송스러울 것 같아 가지고,

괜찮아요 좋습니다.

일단 개요만 설명 드리고 질문을 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추경예산이 긴축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본예산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전문성 있는 보고를 드리고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제2추경 긴축 예산하는데 피아노가 꼭 필요해서 올렸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과장님의 견해인가, 우리 군산시 예술인들이 진짜 피아노가 필요해서 예술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 특정인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자문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는가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계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피아노의 필요성을 초창기에는 잘 못 느끼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건의를 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뒤로 넘기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벌써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연구한 결과로서는 우리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이 피아노가 지금 현지 실사를 갔다 온 결과 우수한 음악공연이 지방으로 내려오기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아노가 익산솜리회관에 구비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큰비용이나 노력을 안 들이더라도 그 피아노 1대 때문에 우수한 공연들이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과 또 전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 솔직한 입장으로는 우리 시민문화회관과 또 우리지역의 예술인들과 우리 음악을 애호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과장님 앞으로 자문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보고가 있은 뒤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이해를 돕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네요. 보통 피아노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정확한 피아노의 수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10년에서 12년 정도 쓰면 중고로 느끼고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 산이라고 했는데 수명은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과장 답변은 상태는 불량하지는 않고 양호한 편이라고 했는데 그 답변내용을 들으면 마치 지금 최고급 피아노를 들여놓기 경쟁이 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산시 교향악단원 중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수준급 피아니스트가 있다면 그 수준에 맞추어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국제적 또는 국내 유명인사를 수시로 초청을 해서 연주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또 이것을 고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군산시 입장으로 봐서 우리 군산시 예산이 그렇게 풍부한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억 천만원짜리를 들여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무인경비용역료라고 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문화회관을 어떻게 경비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용역료는 저희 문화회관은 이미 예산이 상정되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우리 문화회관말고 채만식 문학관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피아노 관계를 매듭을 짓고 나서 바꿔 져야지 피아노 얘기 도중에 다른 안으로 넘어가 버리면 피아노가 또 나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매듭을 진 다음에 넘어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라고 하셨어야 본 위원이 안 하죠.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제부터 본 위원이 발언권만 얻으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발언하는데 딱 끊고 딱 끊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연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금번 2회 읍면동 편성내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회 추경예산 177억원보다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78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월액여비 등 필수의무경비로 1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인건비가 계상 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미계상분과 호봉승급인상에 따른 증액요인 다음에 사회복지직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신설해서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또 읍면동 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체 계상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룡동에 1,300만원이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는데 착오로 미성동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조정만 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앞으로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최소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읍면동 예산 관련 예산서는 20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