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지강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군수님, 실과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고통과 집행부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120억 정도의 지원예산의 사용처와 지원된 개별명단 및 읍면별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는 목적과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토지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행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토지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다면은 우리군에서는 그 행정이 투기성을 가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득을 추구한다면은 의정부법원에 가서 경매하는 것을 사뒀다가 팔아서 이득을 추구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용목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유통공사 공유지분에 있어서 조합의 지분을 920백만원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 소유가 됨으로 해서 거기의 적자폭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한 운영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저의 생각에는 이러한 막대한 돈으로 샀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을 돈을 들여서 지금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여성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축협에서 10억이 인수가 됐습니다. 이름없는 돈이 어떻게 예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예치된 금액을 추경예산에 잡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행정절차상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분명히 잘못됐다고 했습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김화상수도에 있어서 낙찰회사 및 사업개요와 본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공사중지 및 처리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충일, 환인, 대봉건설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생창리 주민과의 관계 또는 김화상수도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철원문화센타건립에 있어서 약 9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도에서 4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20억이 지원을 못받게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20억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센타건립이 현행 우리군으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40억, 50억정도가 군예산이 빠져나가고 또 사요리인가 거기 경지정리한데 60억 정도가 빠져나가면은 철원군 예산이 150억 밖에 안되는데 약 100억이 빠져나간다면은 과연 내년도에는 어떻게 살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태봉제는 전통성과 전통문화 창달을 위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시시때때로 변경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물론 WTO로 인해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관광발전이 필요한데 과연 관광과에서는 우리 관광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철원군이 국방부 소유 토지 및 공유지분 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지분 토지의 현황과 국방부 소유 불용토지를 매각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내역 또는 공유지분 토지가 국방부와 개인과 공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분할시켜 주어야 하는데 현재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철원에 찾아오는 철새보호를 위해서 작년에도 주민과 마찰이 있었습니다만은 몽리자에게 보상 및 어떠한 처후개선을 해줘야되는데 과연 철새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군수께서는 WTO의 전면개방으로 인한 우리 철원군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개방으로 인해서 철원군의 발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개발연구팀이 필요하겠습니다. 군수산하에 WTO에 따른 철원군의 발전을 위한 개발연구실을 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수해복구로 인해서 큰 덩어리는 수해복구가 잘 됐습니다만은 소규모 복구가 잘 안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복구에 대해서 계획과 또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서 실시되겠지만 질문하신 두 의원님께서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팀이라는 것은 농업부분만 아니고 철원군에 처해있는 것이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과거72년도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관광발전이 돼야되는데 관광에 대한 특구지정이나 이러한 관계 또는 우리가 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지만은 판매관계등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를 필요로해서 행정에 반영 시키므로서 주민에 이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연구팀을 요구하는 거구요. 농산물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각종 종자개량이라든가 좋은쌀 하는건 좋다지만은 철원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연구가 된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정부든 행정에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게 필요치 않나 하는 이런 뜻에서 연구팀을 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지강열 의원이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세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두가지만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군수가 2일전에 계약체결을 해서 1년내에 안되면은 무산화시키겠다는 법조항 3조에 있는데 금년도에 현군수님께서 계약할 때는 우리가 보나 주민들이 상당한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만평 군유지에 공설묘지조성에 있어서 15년 동안의 관리권을 김양형에게 주게 되어있고 또한 그 관리비에서 비용이 부족할 때는 군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5천평에 대한 그거는 서류가 완벽히 다된 다음에 2차 조치로 들어가겠다 했을 적에 45천평에 대한거는 대책이 없는거고 3만평 군유지에다 만약에 만들었을 적에는 우리가 보나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전적으로다 김양형의 소유로 서류상에는 있지만 투자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15년동안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줬을 적에 그 사람에게 상당한 이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묘지가 조성되기 전에 청양1리에 9,500기라는 묘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공설묘지에 들어가는 것이 5,000개다, 14,500개다 일반묘가 3,000개면 18,000개가 되고 또 차후에 45천평에다가 김양형이가 납골당 및 묘지조성을 했을적에 3만개가 들어간다면은 5만여기가 된다면은 전국에 좁은 철원군에 이러한 막대한 묘지조성을 했을 적에 과연 철원군이 우리가 항상 염두해 두는 것이 벽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이 발전도 안되고 항상 북한산성 밑으로 누락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한 추진을 해서 철원군에다 묘지조성을 할 바람직한 뜻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의원님 서면으로 받으시겠어요.

됐습니다.

정연규 의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군수님께서 전면 백지화 하셨는데 제1구역은 조례에 의해서 이미 모든 사업이 시행되는 전면 백지화를 군수님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구역을 같이 묶어서 전면 백지화한 부분과 그 다음에 두번째는 2대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군정보고를 하실때 앞으로 추후에 화장장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군정보고한게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챙겨드리겠습니다.

그건말이죠, 다음에 실무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원님, 지금 대책 세워라 말라 할거는 없구요. 16쪽에 보면은 군수님께서 민원관계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쪽 김양형씨가 들어오는건 당연한데 그건 차후에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군민이 뭘 바라고 있나 이걸 물어야지 대책세우는.

여태까지 공설묘지에 대해서 한두번 다룬것도 아니고 요번에 결과적으로 군수님께서 1구역, 2구역 이거에 대해서 백지화를 선포했는데 요번에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다 저거해서 그 내용은 안하지만은 제가 느낀거는 뭔가 은폐성있게끔 일을 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은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라는 책자가 관건이 됐던겁니다. 저희 3대 의원님들은 하나도 보도 못했던 책이 느닷없이 주민들 손에서 나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의회가 무시를 당하고 의원들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 화장터라는게 화장터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이해를 시킬려고 할 때 책자를 들여대고 조감도에 당신 한글 아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했답니다. 그러면은 공설묘지를 한다고했을 때는 용역보고서 책자같은거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고 앞으로 계획이 이거는 아니다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했는데 이 앞전에 만들었든 어쨌든간에 그런거를 한번도 의회에다가 내비치지를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도 많이 설득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3만평하면서 철원군에 무슨 화장터가 필요하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했지만은 그옆에 문제가 됐던 2구역까지 다 했을 때 이런 은폐의욕이 있는데 당신네들은 모르고 있다 이거야 의원들이. 그럴때 과연 이런 책자를 갖다가 의회에서는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할 때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화장터가 아니래도 신빙성을 주민들이 믿어주지 않았던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백지화 시켜야된다고 주장했던거고 그래서 발근이 된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문서상으로 책자로 만들었으면은 투명성있게 의회하고 하고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어야지 그걸 안하니까 주민들은 자꾸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건 앞으로 행정에서는 좀 고쳐야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끝으로 한가지 구법은 신법을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과거가 어떻든간에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군수님은 과거에 변명조로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 철원군이 처해있는 위치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지 아까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도 상당수 모르신다, 모르신다 그러시는데 군수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의원들은 군수님 변명하는 어떤쪽으로다 자꾸 얘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요.

김종수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중복이 될 수 있을수도 있는데 모든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양형씨와 전군수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군 의원들도 모르고 주민도 모른 사이에 현군수가 재협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열었습니다.

내용을 아니까 물어보는거 아니야.

복지과장 이리 나오셔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청취불능)

제가 말씀드릴께요. 교묘하게 임시회때 사회복지과 순서를 갖다가 하루, 이틀 늦쳐가지고 바로 협약그걸 물으니까 임시회때 답변을 하신거지 재협약을 했다고 한거지 그전에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게 의회에서도 이건 안되겠다 김양형이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다 등등의 여러 가지로 공설묘지에 분란이 있는데 현군수님이 재계약을 다시 계약을 할 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협약서 변경입니다.

수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재계약이 아니라 수정이라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 바 있어 마숙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국송원시와의 교류추진 현황과 우리군의 입장 그리고 장진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국 송원시와의 경제교류사업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에 대하여 이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의 교류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송원시에서 지난 99년 7월 19일부터 7월 21일 기간 중 심문청 부시장 일행과 2001년도 5월 7일부터 5월 9일 기간 중 섭문권 공산당 송원시위원회 서기 일행이 우리군을 방문하였고, 우리군에서는 지난99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 기간 중 기획감사실장일행이 실무 협의차 송원시를 방문하였으며 2001년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송원시장의 초청으로 철원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철원군 우호협력단이 송원시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교류왕래를 통한 이해증진과 돈독한 우의를 토대로 금년도 9월 19일 양 시군이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의향서를 조인한 바 있습니다. 의향서 내용과 세부협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송원시와의 교류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현재 중국이 근대화를 통하여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멀지 안은 장래에 동북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선린외교를 통하여 가까운 이웃이었으며, 앞으로 남북 철도망복원 등으로 거대한 시장인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고 송원시가 세계적인 옥수수등 곡물생산지이나 곡물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군이 대규모 축산군으로 농가에서 대부분 수입사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장차 원료시장의 확보와 양시군이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송원시와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송원시와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송원시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양 시군이 상대도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우선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양 시군 축제시 민속공연단 상호초청등 가능한 분야부터 양 시군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료용 옥수수 수입 등의 경제교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축산농가와 축협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인적교류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기관과 수익분석 등 심층적이고 면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수지분석과 채무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강열 의원님께서 공동투자지분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실적 및 향후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과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장진혁 의원님께서 청산계획 및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대로 질문내용이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일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현재까지 수지분석 및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금년도 6월말 현재 총수익 12,397백만원, 총비용 13,014백만원으로 96년부터 현재까지 총 617백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만 116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폭이 한층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부채규모는 총 1,454백만원으로서 유동부채 1,168백만원, 공정부채가 286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지분석 및 부채현황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하여 농축협에 공동출자지분 매입비용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의회에 의결을 거친 바 있으며,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해산절차에 의거 지난 9월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건을 의결하였고 11월초에 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지분정리 절차를 확정지을 예정이며, 향후 청산 및 사후관리등 운영전반에 대하여는 11월 초순경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해산과 청산을 위한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출자지분에 대한 최종 감정평가등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은 건물의 효율성과 운영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민의 다수의견을 수렴, 군발주 신규사업의 유치 또는 공개 임대사업 전환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회관 활용방안은 사업이 이미 많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새해에 계획된 14억 규모의 사회복지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순익계산 현황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 의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옥수수가 송원시에서 1년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도 저희가 통계를 받아보고 교류에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쪽에서도 우리 소비량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축협을 통해서 축산농가에서 사료소비량을 그쪽에 제시했습니다. 4백만톤중에 우리가 만톤이고 2만톤 가져오는건 적은양이지만은 그거는 관계없이 이게 몽땅 우리 철원군에 파는게 아니고 실지로 나가고도 있고 해서 그 공장규모도 가보셨지만은 작은 소규모 공장입니다. 거기서 옥수수만 타가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축협하고 협의할 때도 우리 철원군만이 아니고 우리 철원군에 가까운 경기도 일부까지도 우리가 좋은 조건에 들여온다면은 확대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것까지 검토하기로 그러나 우리 철원군에서 소비하는 양만이라도 송원시에서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 그렇다면은 별 문제는 없고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게 완전배합사료로 만들어서 오는게 아니고 옥수수하고 곡물만 1차 가공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혼합을 한다고 해도 내가 봐서는 양축가들이 과연 현실성 있게 그걸 용이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겉으로 보면 싼 옥수수를 중국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수입을 해서 양축가들한테 이익이 가게끔 해준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할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사롭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분화되게끔 해서 해야지 현실성있게 되지않겠나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옥수수를 수입해서 사료용으로 쓴다는 것은 좋은데 의문 되는게 있습니다. 지금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양을 따졌는데 지금은 질을 따집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성 사육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제일제당이나 프리마, 신천 등등 사료의 대기업입니다. 그러면 철원군에서 거기서 옥수수를 사다가 이 사람들하고 질을 같은 질로 만들어서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그 회사와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의문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하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 검토를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올리고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유통공사 저번에 우리가 예산한 걸로 다 했습니까.

네.

매입 다 됐어요.

아닙니다. 주주들이 이사회를 또 열어야 됩니다. 지금 선거가 있고 해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매각하는걸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은 우리가 그때 시가감정을 다시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회관 하는 방안은 이미 토지매입도 했고 실시설계를 해서 안되고 사회복지관 활용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또 새롭게 하나 생겼습니다. 예산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우리 철원군에 주는걸로 지금 자체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우리철원군에서 다 매입했을 때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검토 할 겁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둘중안에 하나 하겠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비어두면 안됩니다 그 건물을. 그래서 바로 비어두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연도별 손익계산 현황을 보면은 전에 의회에 보고했던거 하고 다른거 같아요.

아닙니다. 뽑는 과정에서 다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수치는 같습니다. 지난거는 변할 수 가 없습니다. 금년거만 바뀌었죠.

거기 유통공사 관계자 하고는 적자는 아니다 라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엄청난 적자로 나와있거든요.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를 해서는 남겨도 건물 3,40억짜리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이게 복식부기기 때문에 흑자가 나올 수 가 없습니다.

총비용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된거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다. 감가상각비가 건물을 몇년도 봅니까?

건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30년 봅니다.

30년 감가상각비를 다 포함시킨 겁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가면서 줄지만 지금은 금액이 큽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유통공사가 우리쌀 파는데도 일조를 했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기여한 저것도 일부분 있고 또 운영에서는 이렇게 많은 적자가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누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인이 들어와서 전문경영을 해가지고 쌀이나 우리 돈육이나 가축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잘 활성화하면 그분과 우리군민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하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말씀이십니다. 근데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확실히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장기차입금에 엘지정유부문 230,360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차입으로 되어있는지

시설비입니다. 100% 시설비입니다. 주유탱크하고 주유장치 100% 거기에 들어간 돈입니다.

이것을 몇년 갚아야 됩니까?

이것을 5년동안 갚게 되어있는데 아직도 원금상환 기간은 아닙니다. 근데 일괄해서 다 갚아도 그 이상의 금액이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상당한 이익을 본 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주유소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주유소 사업비만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30백만원은 시설자금이고 또한 그 외에 건물이라든가 기타 건물에 다른 돈이 더 들어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요거가지고 한겁니다 주유소만은.

주유소만은 230백만원 가지고 다.

차량살 때 우리돈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기획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금년도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 시책과 건의사항 접수건수와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반상회 운영과 관련하여 반상회라는 주민조직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17년 일제가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 운영하여 오다가 광복이후 잠시 중단되었으며 그후1976년 5월 31일에 매월 25일을 정례반상회의 날로 지정하면서부터 반상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전통적 계급사회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라디오, 신문, TV등 홍보매체의 보급율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주민홍보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전반적인 공시사항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건의를 반영하여 이웃끼리 서로 돕는 정신을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써 반상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1970년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민의 결집된 힘을 모으는데 반상회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전통체계하의 농촌을 단기간 내에 현대적으로 변환했다는데 특기할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상회를 통해 모아진 결집된 주민의 힘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선진국대열에 진입해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준 정부주도하의 국민적 근대화운동을 성공시키는데 반상회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후 반상회는 아무런 제약없이 쉽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로 정착되어 행정의 주요시책과 주민지도, 홍보, 계몽등의 내용을 주제로 각 마을단위별로 담당공무원의 참석하에 모임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반상회제도를 통하여 그간 주민들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고충을 들을 수 있었으며 국, 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이웃간 정을 나누고 지역의 공동관심사를 해결하며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주민화합의 자치모임으로 그간 계속 운영이 되어왔습니다만은 최근 각종 홍보매체의 발달과 컴퓨터, 통신기기등의 보급율이 높아짐에 따라 반상회 운영이 날로 형식적이며 단순한 행정홍보용으로 운영되어지는등 반상회 운영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군은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제83회 정례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된 현실정에 맞는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2월부터 마을별 담당공무원이 임석하여 개최하는 임석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면반상회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보의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우리군의 대내외적인 홍보와 군정전반에 걸친 풍부하고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를 기존 4면에서 8면으로 증판하여 지역신문형식의 군정홍보지로 대체 발간하여 매월 제공함으로써 형식적인 반상회 운영을 탈피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인 모임으로 반상회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 운영은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 및 공동관심 사항등을 자율적으로 토의, 결정하는 자율적인 반상회 운영이 되도록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의 마당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반상회를 통하여 접수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은 총53건으로 분야별로는 도로관련 6건, 하수도관련 9건, 재해예방 5건, 가로등 관련 15건, 교통시설 8건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처리결과는 완료 19건, 불가 16건, 2002년도 예산반영 11건, 현재 추진중이 7건으로써 반상회 건의사항이 최대한 해결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건의사항 접수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상회는 주민 자율적으로 맡기되 필요에 따라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주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도해 나가는등 계속 발전 보완시켜 나가도록하고 저희군의 유일한 홍보매체로서 작용하고 있는 군정소식지 태봉소식지는 앞으로도 흥미롭고 유이롭게 계속 보완발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반상회가 우리 행정정책이라든지 또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것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반상회가 이용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 행사나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도 반상회를 이용해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민 스스로 하게한다 즉 관에서 관여 안하고 그건 쉽게해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반상회를 안해요. 근데 반상회 서면이 나가죠.

예, 나갑니다.

태봉지 나가죠.

태봉지가 바로 반상회보입니다. 별도로 반상회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어떤 읍에 가니까 그게 그냥 쌓여 있어요. 군에서는 열심히 보냈는데.

제때에 못 나갔겠지 그렇게 사장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 읍면에 확인해 보십시요. 그냥 쌓여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태봉지가 나오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물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매월 갖다 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거구요. 한달에 한번 갖다 줘도 아 이거 매달 나오는구나 하고 아는 사람도 있을거고 다 같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관심 안가지고 안보는 경우도 있고 또 전달이 잘 안돼서 전달이 안 되는 사안이 있거든요. 행정부에서는 태봉지를 전달이 되게끔 보고 안 보고는 주민 자유고 꼭 전달이 되게끔 다시 감독지휘를 해야되겠다. 관심있는 주민들은 꼭 알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는 목적과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타 기관의 매입요구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셨고 매입하고자 하는 유곡분교 토지의 사용계획과 군정의 이익을 위한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창초등학교 유곡분교 부지 및 건물의 취득대상은 토지가 10필지에 20,035㎡이고 건물은 8동에 713.11㎡로서 소유자인 사단법인 통일정책연구소 즉 국정원 강원지부입니다. 2001년 6월 15일 우리군에 매입의사를 무의, 검토결과 매수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추지한 것으로서 타기관의 일방적 매입요구에 의거 의사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9월 14일에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고 9월 20일 유곡분교 부지 및 건물 매입결정을 국정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9일날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현재 감정평가 실시결과를 토대로 교환중으로서 우리군에서 의뢰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약 114,752천원으로써 토지의 경우 평당 16,7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까지 보상 및 이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 10필지중 3필지인 1,813㎡는 무상으로 관리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부지 및 건물은 남북 조기 개방시 지리적 요충지로서 지가상승에 의한 재정적이 이익효과를 기대하고 집단화 토지로서 통일이후 근북면 청사부지로서 이용 가능성 등 미래지향적인 대체재산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안보관광을 겸한 청소년 수련장 또는 주민복지시설 활용등 다각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 공유재산관리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의 적극지원, 민간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선진재산관리기법 도입, 재산의 보전과 홀용 및 재산 수익증대 기반조성을 목표로 우리군과 지역주민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철원군에 국방부 소유토지 및 공유지분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국방부 소유 불용토지 및 공유지분 토지는 매각 또는 분할하여야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이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현재 국방부 단독소유 토지는 8,167필지에 47,796㎡이고 국방부와 민간인 공유토지는 933필지에 11,533㎡입니다. 국방부소유 불용토지는 대외비 관계로 현황 파악이 불가함을 말씀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역의 주민대표와 관내 군부대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는 민 관 군 협의회에 그동안 매분기의 의제로 상정 꾸준히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관할 군부대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군부대에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민간공유 소유지의 원활한 재산권행사를 도모하고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차원에서 국방부의 자체중기계획 2000년서부터 2004년까지 수립하여 공유물분할등기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98년 7월에 철원군 관내 군부대에 공유토지 해소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99년 3월에 민 관 군 협의회에 매 분기 의제상정 대책협의 추진해 왔습니다. 2000년 1월에는 관련 군부대 방문 국방부, 개인간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민원해결 협조 및 국방부 추진사항을 확인한 바 있으며 2000년 3월에는 국방부 관련 공유토지현황 실태조사 및 군부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2000년 5월서부터 6월까지는 관할 군부대의 공유토지관련 민원해소 추진계획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3사단 공유토지 민원처리와 관련한 홍보협조 요청 문서 접수한 바 있어 철원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원군에서는 국방부와 관련한 공유지분토지 해소와 국방부 불용토지 매각촉구 해소를 위하여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군부대에서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제반비용 등록세라든가 법무사 수수료, 측량비를 민간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바 원인제공자가 국방부인 만큼 국방부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전달하고 국방부의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중기계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민간인 땅을 사용하자 할 때는 민간인한테 매입을 군에서 하고 계약서에 보면은 해지할 때에는 군에서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계약서가 있죠.

예.

그러니까 군에서 쓰다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다시 매입자에게 돌려준다. 근데 그게 말뿐이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이렇게 했지만은 군에서 한번 산 땅은 자기네들이 사용을 안 하면서도 다시 민한테 환수를 안해주더라구요. 그 문제를 왜 그런가 똑바로 알아보시고 또 우리지역에 대위리에 바로 이런 것인데 대위리 옛분들이 거기 집터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환수해서 거기다 집을 질려니까 지금 검문소가 안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후방지역으로 됐는데 건물허가도 안내주고 환수할려고 토지매입을 군부에다 신청하니까 자기네가 뭘한다 뭘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직접적으로 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진짜 군에서 토지를 안내놓는 이유나 이런걸 철저히 파악해서 다시 지역주민한테 돌려줄건 돌려주겠끔 철저를 기해야 되지않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환매를 말씀하시는건데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국방부에서 관할소관 업무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원실에서는 매 분기 군부대 관계자들과 지역내의 군부관련 민원 어려운 사항을 전달하는 통로가 있고 매 분기 협의를 하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달이 아니라 단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군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군에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에는 꼭 하도록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으니까 좀 더 강도 깊게 군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 민간인이 꼭 필요한거는 민간인이 사용하고 자기들이 사용을 안하니까 그렇게 하고 좀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천입니다.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답변에 앞서 김종수 의원님과의 지강열 의원님 내용이 일맥 상통해서 사전 협의한 바 있지만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는 축협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회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고 지강열 의원님께서는 제2회 추경에 축협에서 회수할 10억 부분에 대한 예금내역을 밝혀 주시고 행정은 투명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몇년간 이름없는 돈이 예치한 이유와 잡수입으로 예산 편성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에 대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협 정기계금 예치한 일반회계 부분은 기명식 정기예탁으로 2001년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억원에 대해서 년이율 6%, 이자발생금액 17,260,270원입니다. 예치한 잔액 5억원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금년 10월 31일에 회수조치 할 계획으로 축협관계자와 사전협의와 기통보 하였으며 축협관계자로부터 만기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위 예치금액이 회수하는대로 차질없이 회수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협 정기예금 예치금액 10억은 도표와 같습니다. 5억은 9월 30일 예치기간 종료와 2001년 10월 10일자로 5억을 해지와 함께 입금조치 하였습니다. 축협에 예치한 이유는98년도 10월에 당시 IMF사태와 지역경제 침제로 인한 노조쟁의가 발생됐습니다. 이럴 때 축협이 일시적으로 인출사태가 발생됨에 따라서 축협경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바 상황이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도내 제일의 축산군임을 인식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과 이를 통한 철원축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군 여유자금 일부를 축협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잡수입으로 예산 편성한 원인과 향후 계획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위 금액 전부를 회수할 것을 염두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5억은 이미 회수하였습니다. 나머지 5억원 10월말에 회수할 계획입니다. 회수한 금액을 잡수입으로 편성한 사유는98년도 10월에 축협에 예금할 당시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잡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종수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자에 이루어진 일을 회수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협에 간 부분이 거의 회수가 다 돼가는데 2회 추경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잡수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 돈이 잡수입으로 들어간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98년도에 축협으로 갈 당시 이 돈의 성격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편성된 자금인가 아니면은 예산외에 자금인가 총 25억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10억이 잡수입으로 들어왔고 지금 2회 추경 이후에 총 들어올 금액이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10억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으로 수입을 잡을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예산 세울 때도 질문이 계셨고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때도 이 금액이 발생해서 계속 검사시에는 편성이 안돼서 검사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군 여유자금이 돼 넘어올 때 축협의 정상화를 위해서 금고법 3조 규정에 보면은 정기예탁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축협을 정상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철원군은 강원도에 한 20여%가 축산농가가 차지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치해서 그것을 정상적인 수입으로 잡을 수 없어 기타수입으로 잡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그런 사유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5억원은 10월 10일날 해지하면서 바로 입금조치 했고 또 5억 남은것은 10월 31일날 축협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 5억까지 인수하면 당초 추경에 예산 올렸던 10억에 대한 것은 하자없이 예산 추경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거에 대해서 답변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만은 그렇게 알고 다음에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다시 드릴 테니까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금이 축협 같은데로 나가서는 안된다는게 금고법의 명확히 되어있죠.

되어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돈이 나가지 않도록 지금 세무과와 재무과로 나누어져있는데 이돈 금고는 어느과에서 관리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금고관리를 합니까?

예.

앞으로 정당성을 기해서 투명성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여성부 주관 가정폭력 연찬회 참석 출장관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일괄하여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에 있어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밝혀 주시고 95억 예산중 도의 지원액중 20억원을 배정 받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부족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한금석 의원님께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에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2004년까지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 일원 29,940㎡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6,300㎡의 청소년수련관, 농민문화체육센터, 농촌공공도서관, 운동장등을 95억원을 투자하여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금년 1월 30일까지 토지매입 및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1월 31일날 이용삼 의원님께서 내군 하셨을 때 사업설명과 함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부탁 드린 바 있으며 2002년 4월 19일부터 7 월18일까지 부지내 토사매립 및 정지공사를 130백만원을 투자하여서 공사한 바 있습니다. 또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위해서 6월 28일날 공모를 했고 현장설명을 7월 9일날 했는데 28개 업체가 참석을 했고 응모참가는 7월 16일날 24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10월11일날 작품접수를 마감하고 보니까 2개 업체밖에 접수가 안됐습니다. 내용인즉 참가했던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아보니까 신청업체 중에 코스닥에 등록되어있는 큰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조금한 설계회사에서는 경쟁이 안되니까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경사면 현무암쌓기 공사를 27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한 바 있고 8월 21일날 국도비예산 반영협의를 위해서 도에 관련부서를 전부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9월 19일날 국비지원 협의차 문화관광부등 중앙부처 관련부서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협조한 바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거의 국도비가 반영이 다 된것으로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현재 11월 17일까지 약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서 축구장 1식과 또 현재 부지정지작업을 한개를 마무리해서 완전히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축구장 한개소를 만들고 또 족구장도 한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현상공모된 두업체의 작품은 10월30일날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당초의 계획에는 최우수 1점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해 주고 우수 한 점에 대해서는 6백만원, 가작 한 점에 대해서는 4백만원의 시상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두개업체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처리문제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선정되면 중앙정부에 관련부에 가서 제출된 작품을 가지고 가서 11월초까지 협의를 마감 짓고 협의가 끝나면 내년 4월30일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5월중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6월달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95억 예산중 도비 20억원을 배정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농민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에 국도비 보조 복합사업으로서 예산을 사업별로 지원 받아야 하는 바 청소년수련관은 도내 2001년도 사업으로 태백시가 선정돼서 우리군은 내년도 2002년도 사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타는 전년도에 올해사업으로 신청한 양양군이 선정되는 바람에 우리군 역시 2002년도 사업으로 시행토록 조정되었고 공공도서관사업은 중앙부처의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올해 사업으로 결정되었으나 다른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 예산중 사업비 예산을 삭감해서 2002년도 예산으로 편성 추진코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바 있으며 2002년도 국도비 에산 마련을 위해서 도청 관계부서와 도의원님 그리고 중앙부처를 방문 예산반영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구두확답을 받은 바 있어서 내녀도에는 예산확보와 함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현황을 말씀 드리면, 작년도 11월 28일부터 금년도 1월 30일까지 29,200㎡ 11필지를 1,218백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지적도와 토지매입 내역은 다음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토지 및 실농 보상액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토지보상비는 1,156백만원, 실농보상비는 62백만원 그래서 합계 1,218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업비 현황은 사업별, 재원별 현황이기 때문에 이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페이지 지적도도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사전에 양해의 말씀 드린대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내일과 모래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청양1리 해룡사 납골당의 허가 현황과 건축 및 납골내역과 향후 집단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김종수 의원님께서 납골당의 민원해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장진혁 의원님께서 청양1리 납골당 문제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차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5월 3일 연면적 1,174㎡ 개인 9,404기, 가족 20실의 납골당 설치를 허가한 바 있으며 납골당시설 건축 시공 중에 당초 허가내역과 달리 일부 변경 시공하여 건축법에 의거 고발조치 되어 시정조치 한 바 있고 납골당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조치 한 바 있으며 현재 건축공정은 약 60%정도 되었으나, 시설변경신고처리가 보류되어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납골당설치 변경부분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2일자로 변경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처리 하도록 되어있으나 변경신고처리는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처리하겠다는 군의 방침을 해룡사 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양1리 납골당설치추진위원장 이연홍외 41명이 연서하여 10월 11일 제출하신 청양1리 주민제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철원군의 중재하에 다음 사항을 사찰측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우회도로 개설을 전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납골당 증축과 납골기 증설의 금지 두번째, 마을발전기금 조성 세번째, 철원군의 청양1리 지원계획 네번째, 사격장 폐쇄 및 군부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 다섯번째, 신규 납골당, 공동묘지, 화장장 등을 청양1리에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과 여섯번째로 우회도로 개통과 동시 납골당 준공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으므로 일단 청양1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파악된 바 실현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청양1리 대책위원회에 사찰 그리고 행정이 모여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적절한 타협안이 결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집단민원 예방차원에서 각종 사업 선정시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등 집단민원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10월 22일, 24일자로 청양1리 문명산외 19인 명의로 납골당 설치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되었고 우리군에 통보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 주민설명회가 없었고 교통불편, 환경오염, 주민불편등이 예상되는데 사전 주민설명회가 없었고 신청자의 불법행위 즉 주민동의서 변조에 의한 피고의 차고에 기인한 허가처분이므로 본 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소장이 접수되었고 주위분에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 임원구성 및 운영상태와 협의회 구성 3개월만에 회장과 사무국장의 불협으로 인해 사무국장이 인터넷에 공개한 내용과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는 금년 6월 28일 회원 306명으로 창립총회를 한 바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임원은 회장에 이근회, 이사에 김옥순, 김순경, 문경만, 김용봉, 김상도, 홍광문 감사에 전명하, 채호순씨가 지금 구성되어있습니다.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면 철원군번영회 사무실에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회장 1명등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0월22일날 철원군청 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2층 즉 사회복지과 사무실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금은 10월9일날 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철원군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과 답변내용은 별첨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군의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 군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과 같이 사무국 운영에 따른 전 사무국장 임낙웅과 이근회 회장간의 견해차로 의견대립 끝에 그만 두겠다는 일방적 통보로 출근하지 않아 회장 권한으로 해임조치하고 10월 12일자로 전 농정과장하시던 이종성씨를 보수를 받지 않는 사무국장으로 채용 근무중에 있습니다. 10월초에 사적으로 전 사무국장 임낙웅씨를 만난 자리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정상화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이근회 회장님과 개인적인 감정임으로 사회복지협의회와는 무관하니 누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든 사회복지협의회는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고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두 분간의 감정에 얽힌 개인적인 문제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상화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설립목적에 따라 제 몫을 다 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읍면별 현황 및 최근에 지원된 지원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총 1,014가구에 1,774명이며 이 중에 일반수급자는 997가구에 1,750명, 특례수급자는 17가구에 24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9월말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을 말씀 드리면 총 997가구에 4,629백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따라서 가구당 약 4,643천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생계주거급여 지급은 997가구에 27억, 자녀학비는 158명에 38백만원, 생일선물은 662가구에 13백만원, 자활근로사업은 48명에 73백만원,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6가구에 58백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는 10가구에 155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은 7명에 7백만원, 의료보호 진료비는 1,094가구에 1,529백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은 12가구에 14백만원, 중추절 위문품 지급은 1종 수급자에 827가구에 1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2000년도 2001년도 새마을소득금고 대출현황 및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1년도 9월 30일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총 융자액은 167가구에 1,125,750천원이며 그중 상환액은 135,3876천원이고 채권액은 167가구에 990,363천원으로서 채권액중 체납액 현황은 80가구에 232,850천원이고 시기 미 도래액은 106가구에 757,513천원입니다. 연도별 융자현황을 말씀 드리면, 2000년 융자액은 13가구에 115백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이 8가구에 91백만원, 주민생활안정자금 5가구에 24백만원입니다. 2001년도 융자액은 116가구에 213백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10가구에 155백만원, 주민생활안정자금은 6가구에 58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자금별 체납현황을 말씀 드리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6가구 144,606천원이 되겠으며 주민생활안정자금은 44가구에 88,24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한 융자 및 체납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체납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첨부하지 못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는 별도로 내역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오전에 같이 앉아 계셔서 군수님의 청양1리 납골당 답변을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즉 서류에는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해줬다 그렇게 군수님께서 전체적인 답변으로 그렇게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있어서는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민들이 서명한 서면동의서를 다 붙였기 때문에 군수께서도 허가를 내주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고 이일이 그게 없었으면 적어도 마을에 가서 마을주민을 모아놓고 간담회 정도라도 했을텐데 하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게 붙었으니까 허가는 무조건 내줬다고 했는데 주민서명이 동의서가 과장님께서는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서 관계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납골당 허가를 하는데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해룡사측에서 군부협의서를 넣을 때 거기다가 절에서 임의로 주민동의서를 붙여가고 넣었고 또 그것이 작전성 검토결과 조건부 동의가 났는데 저희군에서도 군부협의 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주민동의서를 그것이 진짜로 그 목적으로 받아진 주민동의서인양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활용했던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거와 같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렇게 제출됐던 주민동의서문제는 지금 주민들께서 그 당시에 이장이었던 이태근이장님과 이태근이장께서는 이기운 해룡사스님을 대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이미 조사가 끝나가지고 이미 검찰로 넘어갔는데 사문서부정행사라는 죄목으로 해서 입건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쪽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주민동의서가 말하자면 허가를 내는데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붙이라 이건 아니지만은 주민동의서로 인해서 허가가 나는데 있어서 좀 실력을 행사했다고 봐도 되는거죠. 또한 군부대에서도 제1차 사찰허가 당시에는 그게 안들어 간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2차 납골당 군부동의 허가 때 주민동의서가 들어갔고 또한 그게 주민동의서가 철원군 납골당허가에 같이 재복사되어서 들어왔고 다음에는 동의서가 또한 국고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동의서가 붙여지고 하여튼 동의서가 주민들의 동의서가 여러모로 붙여지면서 동의서에 대한 효력을 발생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과장님도 생각을 해주시니까 동의서에 대해서는 일단 줄이겠습니다. 일단 효력이 발생됐다고 보고 두번째, 전에 묘지에 관한 법률에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유치를 할 때 그 지역에 반대급부적인 것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되어있고 현재 장의사법률을 보면은 면적이 적으니까 혐오시설이라도 영향평가 같은건 안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면서 변화가 된 부분이죠. 전에 법은 주민공청회나 이런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받아도 된다 해가지고 그냥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일괄 허가조건으로 갔는데 하여튼 지금 지자제가 되면서 그게 타지역에서는 소규모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게 여러개가 있어서 타지역에서는 이걸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서도 이런 혐오시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재정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동의관계가 지금까지도 꼭 허가에 전재조건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혐오시설이나 이런게 있을 때는 주민들이 어차피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니까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사전 말하자면 조정단계로서 역할을 했던거지 법상으로 그런걸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고 우리가 대법원 판례나 이런걸 볼 때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판례를 우리는 수시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감안을 해야되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하시구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적인 질문의 답변을 한다면은 행정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하는게 행정이고 사전에 막아야 되는게 행정입니다. 즉, 행정은 집단민원인이 야기됐을 때는 흠이 있는 행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행정자체가 지역주민의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했을 때 흠이 있으면은 이건 행정으로서 아니면은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여튼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꼭 처리 해야되고 없어도 되고 한다는 그런 말은 극한에 가서 대법원 판례에 가서 하는 얘기이고 판례나 이런것 이전에 관습법이나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먼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걸 먼저 말씀 드리고 다음번은 지금현재까지 아직까지도 이게 고소사건이 그걸로 인해서 한두건이 고소가 된게 아닙니다. 얽히고 �霞淺� 많이 고소가 되어있는데 하여튼 청양1리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좀 들어주면은 고소, 고발건이 자연적으로 풀어지고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청양1리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쉽사리 금방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또 예산이 조금 들어갈 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요구조건을 충족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또한 요번에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행정이 가지고 가는 우회도로 1안, 2안, 3안, 4안까지 있겠습니다 만은 우회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우회도로에 행정이 취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우회도로안과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우회도로 안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명으로 해서 사실 인명이 나온걸 보면은 우회도로를 내주는게 전제조건이죠.

네.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공설묘지도 마찬가지지만 납골당도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면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민감한 사항은 허가 내는 사항이나 모든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확인도 하고 알려야 되는게 행정인데 이거 보십시요. 지금 우회도로를 내지 말라는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회도로를 내가지고 청양1리 주민들이 이득을 보는 겁니까, 뭡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해룡사 좋은일만 시키는거예요. 행정에서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도로 하나 낼려면은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과연 청양리 주민들이 집단민원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얻는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거는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체크하고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면은 우회도로 내고 한다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거는 장진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지나갔고 어쨌든간에 이런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해룡사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청양1리 주민들이 우회도로를 전제로 해서 수용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해룡사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낸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문혜5리하고 청양리하고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앞으로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거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들 중에 일부구간만을 이 문제하고 연관해서 먼저 시공한다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이예요. 이렇게 민감한 사항 같은거는 행정에서 미리 집단민원이 재발되지 않게끔 요번에 거울삼으셔서 앞으로는 행정에서 그렇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종수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하고 저기했는데 우리 행정하고 우리 군민하고 꼭 법만 따지지는 않죠. 행정이 꼭 법만 따져서 하는거 아니죠.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홍과장님 답변에 공청회는 법상 안해도 된다, 꼭 하라는 법이 없다 이거는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을 제쳐놓고 행정 독선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이게 군청에 거쳤다면 민원 집단도 안 생겼고 또 집단민원이 생김으로서 인터넷이나 TV이나 신문에 나가지고 철원군 위신 추락도 안됐고 또 행정부와 민이 행정부를 불신하는 그런 입장도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 생각 안해봤어요. 내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질거고 꼭 법상으로 따지지 말고 행정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관념을 앞으로 꼭 갖고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법부에 무슨 해결책이 났던데 본 의원이 잘못 들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사문서 부정행사.

어떻게 나왔다구요.

소장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는데요. 그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대규모 납골당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청양1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영향서부터 이런거를 고려해 가지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청양1리 주민들께서 주장하는 내용을 변호사께서 청양1리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갖고서 법률적인 용어를 섞어서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접수를 시켜서 저희군에 어저께 통보가 됐어요.

판결만 제대로 나면은 아무일 없는걸로 되겠네.

지금 허가관계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소장이 접수가 됐으니까 소송결과에 따르면 허가를 취소해야 될지 아니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지 어떤 결정을 사법부의 판정에 맡긴다면 이 결과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잘 좀 해보십시요. 또 한가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하고 인터넷을 보니까 견해차가 있군요. 왜 사회복지협의회를 꼭 번영회하고 같이 사용하게 했습니까. 이거 엄연히 관선단체로 인해서 한 2천만원정도 받고 그러는데 꼭 그걸 왜 번영회사무실에다 같이 붙여놨습니까?

같이 붙여 놓은게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이근회 번영회장이 하다보니까 겸임이 됐으니까 두개 단체를 어차피 회장은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업무 편리적인 차원에서.

그게 아니죠.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일이 태산같은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번영회 일도 돕고 사회복지회 일도 하고 그렇게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그렇게 사용하더군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번영회장님하고 몇번 대화를 나눠봤는데 회장님의 주관은 사회단체은 니단체, 내단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을 하면서 한쪽단체가 일이 딸리면 내가 도와줄 수 도 있고 내가 할 수 도 있고 사무국장이 내가 꼭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일만 꼭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한다고 보면 서로 돕는 차원에서 그런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근회 회장님의 말씀이 옳다, 같이 섞어서 하자 그렇게 결정 내렸습니까.

꼭 그렇게 결정내린건 아니구요.

그러길래 사무실하는데 행정에서 좋습니다 했을거 아닙니까.

아니죠. 번영회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문제는.

인터넷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장이 번영회 일도 좀 돕고 이것도 하라는 견해차와 또 여직원의 봉급을 번영회 일도 하고 또 복지회도 같이 일을 하면서 복지협의회 돈으로 나간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견해차가 납니다. 번영회 일 할 아가씨는 번영회 일을 하게끔 따로 두고 사회복지협의회 할 직원은 따로 둬야되는게 원칙인데 지금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봉급은 사회복지협의회 돈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거 옳은 겁니까?

근데요. 지금 사무실에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 보시면은 번영회장님이 앉아있고 양쪽에 번영회 사무국장하고 사회복지회 사무국장이 따로 앉아있고 여직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 하면서 아직 사회복지협의회가 일할 수 있는 일정단계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회원관리라든지 이런 사항만 하면서 일부 번영회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금년도에 천만원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인데 2천만원 지원해줘서 사실 인건비 밖에 안됩니다. 역시 번영회도 사실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같이 어려운쪽 부분을 카바해 주면서 일을 하는 것 뿐이지 일이 생겨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본격적인 괘도에 올르면 충분히 사회복지협의회에.

중앙에서 사회복지협의회 규약이 내려온게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및 임원 중에 전문인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 없어요.

저희가 아직 일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무국장의 선임기준은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또 아니면 공직에 6급은 5년이상 재직했던 공무원등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 저거받는 사람 있어요.

뭐를 가진 사람요.

자격증.

지금 없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은 없구요. 공직경력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임낙웅씨도 역시 유통공사에서 5년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5년 이상에 공무원으로 있었으면 자격이 있다 그거죠.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사회복지 하면 앞으로 우리가 연구 발전시켜야 할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번영회는 번영회대로의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어떻게 번영을 시킬건가를 연구하고 주민들 동의 받고 또 주민들하고 얘기 나누고 그래야 할겁니다. 그거는 그거고 사회복지일은 사회복지일입니다. 엄연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나오는 돈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연구하고 일하는 그분들에게 가야지 뭐 같이 일한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협의회 하나로 다 묶어서 회장 하나 만들어서 다 같이 보게합시다. 어때요.

전체 기능별로 봐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떤 한 단체에 편중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무실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랬죠.

옮겼습니다.

번영회도 같이.

왔습니다.

이거 다음에 따집시다. 견해차이도 나고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합시다.

해룡사 불법건축위반 해가지고 과태료조로 벌금 3백만원 물였죠.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치고 벌금 물린 금액은 사회복지담당 부분이 아니니까 모른다치고 군부동의 재검토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잘 좀 들어보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청양1리 납골당 무단증축 및 변경에 대한 사단의 추가 작전성검토 가능여부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올린겁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관할 군청에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검토요청 한 안건에 대해서만 작전성검토를 실시하여 가부를 판단하며 현장에서 그 건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 및 제재등의 통제사항은 관할군청 소관으로서 철원군청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벌은 철원군청에서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사항에 대한 허가를 다시 해주기 위해 재검토 의뢰시 관할부대에서 작전성검토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해룡사 법당 및 납골당 자체가 다 자기맘대로 지은거죠.

자기 맘대로 지은건 아니구요.

어쨌든 설계도도 안했고 본 의원이 표현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해룡사측에서 자기 맘대로 지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보면은 축사를 하나 짓든 집을 하나 짓든 하는데 30㎝내지 50㎝만 넘어가고 이러면 난리통 납니다. 제대로 하라고 그러고 줄이라고 그러고 재측량하라고 그러고 난리통 납니다. 그런거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은 30㎝, 50㎝ 그런거 꼭 꼭 지킬려고 그러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거 지하층 근 100평 불법으로 무단증축하고 납골당 무단증축, 법당 무단증축 이래가면서 벌금 3백만원 물려가지고 그거 양성화 시켜 주겠다는 그런 철원군의 취지 같고 그런데 본 의원이 그렇게 왕창 늘어나고 하는데도 군부대에서 다시 그냥 이의제기만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군부대에서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다시 한번 작전성검토 하실의양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변경 된데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변경된 정확한 자료와 평면도 내지는 설계도를 주면은 작전성 검토를 다시 해서 통보를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즉,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앞으로 철원군민에 막대한 이익이 될 수 도 있고 철원군민한테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 군부대가 동의를 해주면은 50평이 늘어나든 100평이 늘어나든 군부대는 관여 안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철원군민도 허가신청은 30평 해놓고 50평 짓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철원군에서 이것처럼 3백만원 벌금 물리듯이 백만원을 물든 50만원을 물든 벌금만 물고 양서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게 행정과 군부동의와 주민과.

원칙대로 말씀 드리면 어차피 변경이 되면 군부 작전성검토를 새로 받아돼죠. 받아야되는게 당연한건데 다만 군부대에서 작전성검토하는 기준이 건물의 높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거를 최대한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고 내부를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내부갖고 안 따집니다.

원칙적으로 말씀 드리면 변경이 되면 군부작전성 검토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도 변경허가 받아야되죠. 그게 원칙입니다.

저는 내부적으로 기둥이 하나 더 서고 덜 쓰고 그런거를 따지는게 아니고 즉 2층짜리 건물을 받았는데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폐쇄를 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작전성검토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건물의 높이라든지 이런게 변경이 됐다면 저희가.

변경이 됐다면이 아니고 하면은 하겠다, 안하면은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2층을 지어야되는데 3층을 지었다 이겁니다.

3층을 지은게 맨 밑에 지하층이 늘어난거 아닙니까.

지하층이 늘어났는지 3층이 늘어났는지.

지하층에 기소를 해서 올려서 거길 매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우니까 지하층을 살렸던건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지 마시요. 본 의원이 그걸 모릅니까. 지하층은 자기가 임의대로 쓸려고 지은거 아닙니까. 전기배선 해 놓고 다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2층을 작전성 검토의 조건부동의를 받았는데 3층을 지었으니까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하면 하겠다, 안하면 안하겠다 해야지 왜 자꾸?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인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층이라는 것이 건물높이 안에서 밑으로 늘어났으면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든 맞든 그건 군부대에서 할 일이고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 말이 틀립니까.

저도 지금까지 군부대와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봤는데 군부 작전성검토 의뢰를 낼 때.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면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변경 할 수 도 있는 겁니다. 다만, 절차를 밟아서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고 그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처벌을 한건데 그 처벌한 법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한 사람 죽였다 그러면 사형이면 사형이지 사형이상의 형을 더 처할 수 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법만 받으면 되는거지 그걸 더 이상 처벌을 못했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말입니다. 우리 철원군의 최고 족쇄가 군부동의입니다. 이거 군부동의 허가가 안났으면은 이거 집행부에서 허가 내줘요.

못내주죠.

못내주죠.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동의가 굉장히 악법중에 우리 철원군민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저해요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잣대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잣대가 없어요.

군부협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다 알고 있구요.

그리고 철원군 행정이 군부동의만 나면 무조건 다 되는 걸로 허가가 다되는 걸로 다나가고 다했어요. 한건도 부동의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학사3리 산도 토석채취에서 군부동의 허가가 나오니까 그거 막 해준 거예요. 또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1차 허가는 대게 미미하게 조금하게 해줘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 안되게 아주 미미하게 해주고 2차 허가는 왕창 민원발생되게 해주고 지금 철원군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 해룡사 지을 때 해룡사만 짓고 그 다음에 유언비어가 실버타운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동네주민들이랑 저랑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2차 허가가 나가고 납골당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거예요. 처음서부터 해룡사 법당건물하고 납골당이 들어갔으면 처음서부터 이의제기가 됐을거예요. 1년후에 이런 민원발생이 안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새가 농민들한테 엄청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올해 모를 낸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기러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모낸 논에 앉아서 이걸 뒤집습니다. 새가 밑에 거를 따먹어서 피해를 봐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신청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보상이 안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그때 행정질문인가에 한번 나와 가지고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보상계획에 대한 시범운영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보상계획이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은 보상이 나옵니까?

보상이 되는건 아니구요.

아직 보상법이 통과가 안됐지요.

예.

봄에 농민들이 모낸걸 다시 모 낼려면 얼마만큼의 고통을 겪는지 그거 알죠. 이번에 환경과장으로 처음했으니까 꼭 철새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일을 추진시켜가지고 환경부나 상위에 꼭 건의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시요.

노력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양수장 10개소에 민들레 벌판에 양수장도 개보수가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어있습니다. 거기 설계에는 기반공사로 하여금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반공사측에서 말하는거는 다르던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군에서 난색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당초에 지금 아시죠. 전선휴게소에 있는 양수장 말입니다. 저희가 현장시찰 가서도 했지만은 기존시설 가지고는 양개 지역을 다 대기가 어려워서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는걸로 해가지고 양수장을 기존에 있는거는 개보수를 하고 신설을 한군데 더해가지고 하는걸로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하는걸로 들었는데 그게 지금 기반공사에서 설계가 나온건지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선휴게소 양수장을 보면은 거기서 유곡리까지 한 라인으로 가야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윤내벌 상단에서 지금 중간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져서 밑에 하단에서 물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한 라인은 유곡리까지 넘어가고 거기서 한 라인을 더 연결해서 그 밑에 민들레벌을 우리가 급수하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존 양수장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에다가 더 한 라인 들어가는거를 증설하는 그쪽으로 용역설계를 줘서 어차피 그건 기반공사에서 몽리면적을 하는거기 때문에 거기다 설계를 해서 금액이 어느정도 되면 거기다 우리가 지원해서 파는 걸로 별도로 장의원님이 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기반공사로 하여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올해 관정을 610공을 판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형관정, 대형관정 다 합해서 3,579백만원을 들였죠. 610공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형관정은 100공입니다. 510공은 소형관정인데 소형관정은 읍면에서 개인소유주로 개인이 50%, 군비, 국비 지원한게 50%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관리하는 쪽으로 갔고 저희가 대형관정, 중형관정 100공에 대해서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군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군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농정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관정을 안쓰면은 매몰이 돼서 못쓰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몇번 퍼주는 겁니까?

금년에 가뭄이 30년만에 처음 왔다고 해서 실지 한해가 들었을 때는 관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한해가 안왔을 때는 자연급수 그대로 물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해서 자연급수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관정은 연 2내지 1주일은 사용을 해야만 그안에 모든 적취물이 쌓이지 않고 원활히 돌아가는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해서 실지 농가들은 전기료를 몇푼 아끼기 위해서 3천만원 들어가는 돈을 아낄려고 하는데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 활용하는 그쪽으로 유도 지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한해로 인해서 농민들이나 군청 농정과 직원들 또 군청직원들이 애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3,579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이것이 빨리 마모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소형관정이건 대형관정이건 관리하는데 철저히 기해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내 동네체육시설의 현황 및 2001년 시설개보수 정비실적과 특히 먹는 샘물터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들의 위생점검 현황실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총 10개소로 철원 1개소, 김화 1개소, 갈말 3개소, 동송 2개소, 서면 2개소, 근남 1개소이며 시설내역으로는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의시설 등으로 구분관리하고 있고 동네체육시설 현황은 다음페이지에 따로 붙였으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시설 개보수 정비실적은 총 26,030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1년 5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 9개소에 대한 시설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개보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철원동네체육시설에 오금펴기, 수평대, 휀스, 족구지주대등을 보수하였으며, 김화동네체육시설에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다리들어올리기, 오금펴기, 고정식 평의자, 온몸펴기등을 수리했으며 삼부연동네체육시설에는 스텐레스휀스, 윗몸일으키기, 평행봉, 오금펴기등을 보수했으며, 갈말동네체육시설에는 오금펴기, 윗몸일으키기, 농구대판등을 수리하였고, 문혜동네체육시설에는 윗몸일으키기, 다리들어올리기, 온몸펴기외 4종등을 보수하였으며, 동송동네체육시설에 오르내리기, 복합철봉, 오금펴기, 농구대판외 2종을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학체육공원에는 이동식 배드민턴지주대와 평행봉을 보수하였으며 서면동네체육시설에는 고정식 의자를 근남동네체육시설에는 다리들어올리기, 오금펴기, 평상, 팔굽혀펴기등외 4개종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주변의 먹는 샘물터는 철원에 1개소, 동송 2개소등 총 3개소가 있으며 환경수도과에서 분기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먹는 샘물터 위생점검 현황은 따로 붙임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철새도래지에 대한 현황과 현재 추진 중인 전망대 및 부대시설설치사업의 추진현황과 부지매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장진혁 의원님의 양해로 철새탐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동철새를 보호관찰, 연구하는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2000년부터 동송 하갈리 133-3번지 일명 아이스크림고지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철새탐조관광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총사업비는 25억으로 국비 1,250백만원, 도비 625백만원, 군비 625백만원이 투입되게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광장 및 휴게소, 조망대, 주차장, 접근로, 진입도로 휴게소등의 시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 1차 군부협의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01년 3월 23일 군부 동의 중 일부사안에 대하여 사단 지휘부가 바뀌는 관계로 부동의 되는 사안이 처리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협의결과 금년도 7월 9일 일부 시설계획을 바꿔서 재협의를 군부하고 완료하였으며 8월 26일 탐조시설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 5일 탐조시설 계약을 계약주무부서에 발주의뢰를 해서 12월중 착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및 주차장시설사업은 2001년, 2002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편입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아이스크림고지 일원에 탐조시설을 위한 편입부지는 총 17필지에 55,175㎡중 19,100㎡로 진입도로에 2,996㎡, 주차장에 3,300㎡, 접근로 및 조망시설에 12,084㎡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총 8명으로 사유지가 5명이고 국유지가 3명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5명중 4명은 1차 기공 승락을 받아 협의완료 되겠으며 한 분만 추가로 더 협의가 되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빠져있습니다만 현재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245호인 샘통지역에 대한 사항은 당초 금년 봄에 또 작년 가을에 일부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시위로 더 이상 추가지적문제를 진행하지 않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새로운 발전지역인 모델을 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을 부대추진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철새도래지에 대한 부분은 금본 답변서에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추가로 땅을 더 산다든가 사업을 하는 부분은 없이 용역 완료된 다음에 주민과 합의에 의해서 다음사항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봉제는 군민화합 및 전통문화 창달을 주제로 하여야 하는데 전통문화 계승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시시때때로 변경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1년, 2002년 본 축제 추진위원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철원군민의 날 기념 태봉제 행사는 올해로 열아홉번째를 맞이하면서 군민들의 화합의지와 태봉국 도읍지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왔다고 생각되나 행사의 시행착오등 문제점 또한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문화 계승에 관한 프로그램 미흡한 문제 또한 그동안 고심을 거듭하여 온 사항으로 앞으로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원의 향토색이 보다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행사내용을 수시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면 최근 몇 년동안 개최된 태봉제 행사의 내용을 크게 보아 많은 내용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야제나 식전, 식후행사 등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절하는 등 일부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또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함이며 보다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고자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와 2001년도 추진위원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태봉제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이었으며 올해는 19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집행 또한 전년도보다 6천만원 증가한 160백만원의 예산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태봉제 추진위원회의 현재 결산중이므로 결산이 끝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지강열 의원님의 사전에 양해를 얻었음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인 만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 미국이 처음으로 방문의 해를 선포하여 외국인 유치와 관광수입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이후 세계 각국은 외래관광객의 대량유치를 통한 문화의 해외전파와 외화 획득, 고용창출 및 지역개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자국의 기념일 또는 대형 국제행사를 계기로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000년 뉴밀레니엄 행사 및 ASEM 회의, 2002년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 등 대형국제행사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잠재적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특색있는 관광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뉴밀레니엄시대에 어울리는 한국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 9월 26일 관광의날 기념식에서 21세기의 첫해인 2001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을 위주로 기획이벤트와 특별이벤트를 마련하였으나 우리군에는 이에 해당하는 문화관광 이벤트가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철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금년에 관내 관광지 안내표지판 5개소, 20개를 국, 한, 영문 3개 국어로 병기하였고,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 영문판 관광안내 책자와 국, 영문, 일본어판 관광안내도를 제작하여 관내 숙박업소등에 배부한 바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만과 싱가폴 등의 중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중국어판 관광안내도를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정부 차원의 한국방문의 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외국인 이용객이 가장 많은 철원온천관광호텔을 보너스 코리아 참여업체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숙객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고 추첨을 통한 경품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태봉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자꾸 바뀌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그걸 들으셨는지 정통성이 있다고 들으셨는지 어떤지 과장님의 소감을 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봉제를 처음 경제과장으로 와서 99년서부터 금년까지 3차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전에 태봉제는 체육경기와 그 다음에 태봉축제가 병행하고 또 공연이 같이 병행해가는 그런 축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99년도서부터는 태봉제의 제에 걸맞는 그야말로 지역에 관광문화예술축제로 변환을 시작해서 금년도에 3차년도로 가고 있습니다. 첫해에 다소 미흡했었고 작년도에는 우리 거리행사에 이벤트사를 통한 가장행렬을 처음 실시했었고 금년에는 보다 확대해서 많은 인력이 궁예왕 행차와 임꺽정 행렬등 확대해서 가장행렬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태봉국의 옛의상 체험이나 궁예도성터 탁본뜨기등 다양한 문화예술적 장르와 그 다음에 태봉국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각계 유명한 학자님들을 모시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등 과거의 체육경기 위주의 과다경쟁이 이루어졌던 그런데서 탈피해서 지역에 말 그대로 문화예술축제로 계승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건 말이죠 태봉제가 예술문화단체에서 이제 체육은 빠졌으니까 작년에는 생활체육회장님이 위원장을 하셨죠. 올해는 동료 의원중에서 한 분이 하셨고 문화예술행사이니만큼 뭔가가 기본틀을 잡아야되겠다 이겁니다. 즉, 뭐냐면은 이게 어느집행부에 어느장에 누구에 의해서 수시로 위원이라든가 집행단체가 수시로 바뀌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앞으로 문화창달과 문화발전 계승을 위해서 조례를 재정해서 어느 어느 단체는 태봉제에 있어서 단체장이 태봉제위원으로 참가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우왕좌왕되지 않도록 그리고 조례에 의한 위원들이 나와서 그 위원들은 늘 단체장이 2, 3년만에 바뀔 수 도 있으니까 어느 누가 위원장이 돼도 이의가 없도록 이렇게 조례재정을 해서 앞으로 향후 문화창달을 위해서 이끌어갈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은 조례재정에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조례재정이 필요없다고 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제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때문에 세간에 말도 많았고 의원님들도 여러분들이 좋으신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나름대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제에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또 지역에 시군 축제들이 조례에 뒷받침이돼서 시군 축제를 이행하는가를 각 시군 및 전국에 자료를 협조해서 받아본 바도 있고 했는데 시군 축제를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각 시군에도 공이 마찬가지로 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라 추진위에 운영규칙 또는 내부적인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걸로 판단을 했고 저희는 철원군민의날 조례만 지금 현재 저희군 조례로 있습니다. 태봉제추진위원회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것이고 그 부분이 추진위원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추진위원장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성질을 달리했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조례로 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는 재정할 당위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철원군에 태봉제를 위한 운영규칙이라든가 그런 기본안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전에까지는 이수환군수님이 취임 전까지는 문화원에서 거의 태봉제는 담당을 해왔는데 이수환군수님이 들어온 이후부터 작년, 올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게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뭔가가 원활한 것은 추진위원이든 추진위원장이든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조례제정은 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운영규칙이라도 태봉제위원회 선발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거라도 만들어서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선발하고 기본안 같은걸 만들어 놓고 해야지 이건 쉽게 얘기해서 운영위원도 작년에 인원수 틀리죠. 사람도 틀리죠 다 이렇게 즉 뭐냐하면은 어느 단체면은 어느단체는 꼭 가야된다 이얘기입니다. 그런게 돼야만이 명실상부한 문화창달을 위해서 위원들이 뛰어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하지 이건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군에서 직접 태봉제운영위원회 규칙이라는 것을 재정해서 운영하고 있었구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한 4년정도를 본 규칙을 가지고 거기서도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추진위원장이 문화원장님이 되고 문화원 이사분들이 추진위원이 돼서 태봉제를 치러왔던게 4년되구요. 그전에는 지금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가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4년정도 됐습니다만 추진위원회는 태봉제에 직접 관여하고 집행하는 관계부서에 대표되시는 분들로 태봉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동안 했던 부분도 태봉제추진위원이 물론 문화원 이사들이 겸임했습니다만 태봉제에 상당히 관심있고 계속 추진해왔고 상당한 부분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었던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99년도부터 개정 해온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소 물의도 있었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실지 행사에 참여하는 각계 단체의 단체장님들 그 다음에 봉사단체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저희 추진위원회에 같이 영입되셨고 문화원장님도 물론 추진위원회에 영입되셨습니다만 회의에 참석을 안하시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같이 행동을 동참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회의는 참석 안하셨지만 그런의사를 충분히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온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요번에 말이죠 추가적으로 답변요구를 하는데 작년 같으면은 체육회장 안승달씨가 추진위원장을 했어요. 올해같은 해는 임진호씨가 감사예요. 생활체육 다 빠진다고 답변을 하고 그게 위원으로서 들어가는게 일맥상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활체육은 다 빠졌는데 생활체육중에 민속경기도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에서 계속 가던지 해야지 그렇게 안간 부분 앞으로 올해 어느 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되겠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단체를 꼭 명시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당문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식당문제는 철원군음식업지부에서 일괄하도록 위원회 결정을 봐서 그 쪽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주관 하면서 전체를 일일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부분별로 대응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음식업지부에서 식당부분을 배정을 해줬다 이거죠. 식당을 배정해 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자릿세라고 할까요 입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상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음식업지부에서 천막을 임차해다 설치를 해줬구요.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를 거기서 일괄 징수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입점료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를 받든지간에 저는 그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나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태봉제는 도깨비시장이라고 한마디씩 다 욕합니다. 왜냐 빈대떡 석장에 아니면 해물전 석장에 소주 3병에 사만에 담배 한갑에 2천원 이거 소주한잔하고 갈 때 택시비할려고 했던거 홀라당 달라는데로 부르는데로 주고 나니까 지금 허무하다 이겁니다. 지금 비싸면은 안사먹으면되지 하지만은 너무했다 이겁니다. 왜냐 그걸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왜 그렇게 비싸게 받소 그러니까 입점료가 비싸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받고는 이문을 남길 수 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줬다 이겁니다. 나중에 입점료에 대해서 또 몇개 업체가 들어왔고 얼마를 받았고 한거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태봉추진위원회에서 입점료를 걷어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실비용을 그 쪽에서 받아서 운영하도록 한거지 저희가 한푼도 받는 거 없습니다.

음식업지부에서 시설을 조금해주고 입점료를 실비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야기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거기에 대한 결산결과를 의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물으신 동송읍 경계에서 화지10리까지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설치되어있던 좌측보도보다 철원초교 앞 화인빌라쪽 시공이 더 시급한데 언제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지10리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동송읍 경계에서 화지10리 구간중 구5검방향 좌측은 보행자가 많고 기정 설치한 보차도 경계석과 보도블록이 노후되어 파손정도가 심하여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면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며 토지보상이 사용승락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160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 5일 착수 8월말경 완료한 바 있으며, 구5검방향 우측구간 중 보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화인빌라에서 강원건설구간은 총 1,200여m에 이르며 용지보상 25필지 120백만원등 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내년이후 군도유지보수 예산등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물으신 이평, 오덕간 도로포장공사가 착공된지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사 중으로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데 본 공사의 현재 진척 상황과 준공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오덕교와 양촌4거리 구간은 작년도에 철원, 동송시가지 상수도 급수불량과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동송상수도 배수지에서 이평4거리까지 기존 300m 상수도관을 500m로 교체하면서 부득이 도로에 매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상수도관로 매설 후 이 좁으며 오덕초교 통학생과 대위, 하갈리지역 영농민이 일시에 몰리는 농번기에는 교통체증과 많은 통행불편을 겪어 왔으므로 차제에 오덕교, 양촌교구간에 인도설치와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코져 금년 당초예산에 4억원을 반영해 주셔서 도로 좌우측 종배수관, 매널, 오폐수관을 설치하였으며, 주민불편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금년 2회 추경에 7억원을 반영하여, 도로 좌우측 수로관부설공사와 도로확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도로부분에 아스콘 기층포장을 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오며 내년 6월말까지 표층포장과 자전거도로 및 인도설치등 부대시설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인 오덕1리에 간이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여 집중 호우시 침수에 대비토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아홉번째로 물으신 금년 수해복구현황과 반복되는 수해에 대비한 집행부의 수방대책과 정연규 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물으신 금년 수해피해 내역과 향후 복구계획, 지강열 의원님께서 열두번째로 물으신 소규모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 및 금년 하반기 추진실적등 금년 수해복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수해복구계획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면, 사유시설은 주택침수 38동, 농경지복구 32.3㏊, 농작물복구 232.7㏊등 총 758백여만원이며 공공시설은 기반공사중앙지구, 군부대 및 강원도 시행등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복구비가 1,980여만원이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은 도로분야 737백만원, 하천분야 2,526백만원, 소규모시설 328백여만원등 63건에 3,591백만원으로서 우리군 전체복구비는6,915,910천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천분야의 용역설계 7건을 제외한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등은 금년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용역설계중인 7건은 내년 5월중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며 또한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대비하는 현실적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120일작전의 실질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우기전에 양수장비 현장배치와 재해경보시스템의 확충, 주민홍보 확대시행, 유관기관 협조체제확립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수해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승병입니다. 소장님께서 도에서 추진하시는 행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벼에 대한 미질 및 생산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험검토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벼 재배현황 및 유입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내 중국벼 재배는 27농가에 18.1㏊로 조사되었으며 원산지는 중국 요령성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 종자의 유입은 관내 거주하는 중국 교포가족 농업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품종은 미상으로 현재 재배농가에서 임의로 부르고 있으며 조생종으로 출수기는 7월 27일경이며 병해충에 있어 병해 이병성은 보통입니다. 벼줄기가 강인해서 충해와 도복에는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벼 수량은 오대벼 보다는 많고, 추광벼와 비슷하며, 미질에 대해서는 오대쌀보다 못하다는 재배농가 대부분의 의견이나 불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금후 지도책으로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벼는 병해충의 유입 그리고 기상재해 발생시 위험성이 문제가 되므로 특히 청정 오대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게 되므로 금후 재배를 지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금후 중국벼등 외국에서 유입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에서 제외하고 각종 영농지원에서 배제하는 조치등 농업인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수량면에서 중국벼, 추광벼와 비슷한 대체품종으로 문장벼, 화동벼, 진봉벼등 신품종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2002년부터 채종포를 설치, 직영포 종자생산등을 통해서 우량품종 생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중국벼의 장점이 쓸어지지 않죠.

예.

그런데 우리 오대벼는 어떻습니까. 오대벼는 도복이 잘됩니다 입이 넙적해서. 우리 마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연구진을 둬 가지고 품질개량을 해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교잡6종을 할려고 하면은 보통 8년내지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8년내지 10년이 걸려서 품종을 만들어내도 좋은 품종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없어지는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대쌀 이라는 명성이 청정이라는 의미하고 미질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이 잘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판매하기가 얼만큼 힘들다는 건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대쌀을 지금 말씀하신 신오대쌀 이라는 걸로 해서 어떤 대체작물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오대벼보다 미질이 좋다고 하는 품종이 아직 없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오대쌀이 무너지면은 다음에 우리 철원군민들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더 좋은 종자를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대체작물을 미질이 더 좋고 도복 안되고 수확 잘나는 것을 빨리 찾도록 하십시요. 지금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철원군에서 시기적으로 어렵고 또 기술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농업국에서는 쌀을 완숙미를 만듭니다. 아시죠. 건강 쌀이라고 해가지고 철분, 미네럴 이런게 많이 함유되고 색도 맘대로 내고 그렇게 농협분야가 공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일본만해도 건강 쌀이 엄청 많이 나가고 하는데 우리도 농업군으로서 남을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연구진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품종개량부터 시작해서 완숙미까지 가도록 공학적인걸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철원군 농업은 앞이 캄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군수님과 논의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숙현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