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상수원취수를위한하천점용공작물설치에따른의견조회의건

(자료 뒤에 첨부)

예. 장남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고사항 말미에 현재 의견 조회중인데.

관련 부서인 본청하고 의회하고 협의내용을 통보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시건설방제과 거기서도 의견조회가 될 것이고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동구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구청이라고 되어야 될텐데? 동구청에서 의견을 조회해본 바는 있습니까?

1차로 자기네들이 콘크리트 취수보 식으로 해서 오는 것을 밑의 생태계 등에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가 불가하고 두 번째로 흐르는 물만 취수해서 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경산시에서 재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동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식인데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어떻느냐고 해당 부서에, 의회도 금호강살리기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여기에 같이 수합하려고 의견을 물은 겁니다.

동구 의회 이전에 수질관리과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나 환경정책과 등에서 의견조회한 것은 있습니까? 자료 가진 것은 있습니까?

우리한테 도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온 것은 없고?

건설방제과의 의견을 받아 놓고 경산시에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의 의견이 나오면 네군데에서 나온걸 수합해서 경산시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하려고 통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 건설방제과하고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 네 개 부서에 의견조회를 조회중인데 의견 조회가 들어와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네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공개해줘야지요. 그것도 공개를 해주셔야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견이 일치되는가, 아니면 부적정한가,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의견조회된 것을 발표해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의견을 종합할 수가 안 있나,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참고로 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들어봐야 참조를 하지, 행정에서 구의원 보다는 심도있게 검토를 했을텐데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검토를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취지는.

서면으로 아니고 구두로 보고하시려고 합니까?

서면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서면을 가지고 오셔서 배부해드리고 같이 의견을 검토하도록 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온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갖다 놓고 다시 보고하고.

과장님,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세요.

예. 각 과에서 온 의견은 위원님들께 드리고 나머지는 경산시에 질의를, 제가 여기 와서 다른 과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은 못 되지 싶습니다. 지금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경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도면이 첨부된 대로 여기에다 취수보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취수보를 막는 것을 우리가 반대했고 지금은 윰관 같이 관을 묻어서.

관을 묻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

그러니까 물 내려가는 것은 그대로 다 내려가고 밑의 침수되는 물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를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하에?

예. 유수 밑에 파서.

하천 바닥에다가 만들어서 물을 먹겠다는 말입니까? 경산시에서 좋다고 합니까?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물은 그대로 흘러주고 거기서 침수되는 물만 자기들이 가져가니까 유수에 큰 지장이.

동구청의 요구사항은 이렇게 하천 바닥에 해서 경산시에서 이걸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면 가능 안 하나 싶습니다. 당초에는 취수보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보를 막아서 그 물을 경산시에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강 바닥에 해서 관로로 해서 이 물만 받아가겠다, 그러니 우리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 아무 것도 없으니까 물 먹어라는 말입니까?

예. 그 정도 같으면 가능 안 하나, 우리는 생각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계가 없다?

관계 없는게 아니라 가능 안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의 의견도 받아보고.

시나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 입장은 유수 흘러가는 물에 지장없이 침투수만 받아 가는 것은 가능 안 하나?

밑의 침투수를 받아서 경산시에서 먹겠다고 하는걸 어쩌겠느냐, 유수에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는게 아니라.

해 줄 작정이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데서 반대하면 우리도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대할 필요가 없겠네요? 현재 경산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보를 만들어서 물을 빼먹으려니까 안 된다 이래 됐고 지금은 침출수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구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동구의회는 좋다고 해서 해줬다,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떠넘길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견을 묻는 거지 책임은 어차피 청장이 다 집니다.

동구의회에서 좋다고 해서 해줬다,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아닙니다. 동구의회에서도 금호강 살리기 때문에.

의원 22명이 다 좋다고 해서 동구청에서도 사실 그렇게 해서 허락해줬다, 현재 경산 시민을 위해서 어차피 침수되는 물만 빼갈려고 하니까 해줬다, 이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민 대표이시기 때문에 명분도,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서.

과장이 봤을 때 이러면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게 승인이 나야 최소한으로 우리는 유지수를 살릴수 있고 경산시는 주민들이 식수를 사용하고 서로가.

예. 장상수 위원님.

의회 의견을 무시하라고 하면 할거고 존중해라고 하면 못 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배과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경산시에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 안 하겠나 하는 이야기이지 해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 의회의 의견도 어떤 비중을 차지할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반대라고 나왔을 때.

반대로 나와도 수용합니다.

틀림없지요?

예. 수용해서.

반대로 하면 수용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나와도 수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결정은 제가 내리지를 못하고 일단 존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못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해봐줘요. 과장님이 회신을 해주는데 의견참조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참조를 해서 의견이 나오는 방향쪽으로 가는게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의회에서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방향쪽으로 가겠다?

예.

예, 장남수 위원님.

여기 자료에 대해서 건설방제과하고 환경정책과 하고 몇군데 조회를 여기서 요구한 것이죠? 건설방제과에서는 금호강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경산시의 하수 처리 시설 확충과 상수원 취수량 유지 용수 추가 배정에 적극 노력 등 이래놓고 공작물 설치로 인한 유수 및 하천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지양하고, 조건부로 동의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 환경정책과에서는 상수도 수원지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기 바라며, 말미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취수 시설 상류 안심 습지번지는 별도로 있고 습지는 금호강 수질 보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니 안심제방, 대림동 501-12번지 제외지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해놨는데 제외지라는 것은 제방 밖의 지방은 해제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상수도 수원지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까?

경산시에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합니까? 동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런 조건부로 해제를 해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항이 이렇게별첨으로 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앞에 쭉 설명을 한 결과에 따른 총량 관리 차원에서 수질 오염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질 오염 총량을 환경부 등에서 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 시 우리 시에 추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중앙 부처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부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각 부처에서 수합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중요한 사항을 다 수합해서 다 감안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다 처리를 하고 의회에서는 시설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문제만 같이 종합적인 의견이 되면.

시설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꼭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수합을 하고 의회의 의견도 다 수합을 해서.

의견제출만 하면 구청장한테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과장은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참조해서 시행하도록 결정을 지우겠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수심을 더 낮추라고 하면 그것도 고려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환 위원의 설명에 설치벽 등을 낮추고 자연수 그대로 상수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거기서 1일 총량 가져가는 양을 몇톤으로 봅니까?

자기네들은 5만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밑에 침수되는 것은 4만톤 정도로.

실제로 가져가는 것은 5만톤이 될지, 밑에 저장되는 물이 4만톤이지 상당량을 가져갈 수도 있지요?

덤핑해서 빼가는게 아니고 흘러가는 물이 밑에 침수될게 아닙니까? 그 침수되는 물을 가져가는 것이지 펌프식은 아닙니다.

흘러가는 물 자체를 계량으로 본다면 하루에 4만, 5만톤이 결정적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예.

원래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조회가 왔는데 여기를 참고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행정에서 바라는 내용입니까?

예.

도면을 한번 보셨어요? 집수 표준도.

예.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주려면 보 막아주는게 낫습니다. 왜냐 하면 객관적으로 땅 밑에 자갈하고 모래하고 묻어서 빼나가는데 보막아주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보를 막으면 보에서 퇴적물이 쌓이고 금호강 하류 부분에 지장이 많습니다.

보를 막으면 보를 청소해줘야 되고 이건 잘 걸러서 줄려고 하는 겁니다. 땅에 돌을 묻어서 물을 빼가는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오히려 보를 막아주는게 낫습니다.

보 막으면 문제가 큽니다.

보 막으면 넘어갈 물은 물이 많으면 똑같이 넘어갑니다. 이거 물이 없을때는 똑같습니다.

보를 막으면 하류에 지장도 많고 절대로 안됩니다. 밑에 파서 하는게 맞습니다.

보를 막고 안 막고간에 물 자체를 주는 것은 이거나 보 막는거나 양은 똑같이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지표수 밑에 바로 자갈, 모래 묻어서 하는 것이나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경산에 가져가는 목적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물 양은 똑같아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이 아닙니까? 강 바닥에다 자갈, 모래를 3미터 묻어서 그 밑에 걸러서 파가는 것하고 그대로 파 가는 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하면 유지수는 항상 유지됩니다.

경산에서 요구하는 양은 똑같아집니다.

침출수가 요구하는 양보다, 흘러가는 것 보다는 양이 적고.

밑에 자갈, 모래를 넣어라는 이유는 뭡니까?

밑에 물이 침수함으로써.

침수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닙니까?

수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침수가 잘 되도록 하는게 아닙니까? 3미터 하면 그 밑에 물 내려오는게 없어요, 물 못 내려갑니다. 3미터 파서 자갈, 모래 넣어서 관통해버리는데 물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러면 의회의 의견도 그런 방향으로 내 주시면, 제가 이것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장으로부터 금호강하천점용공작물설치에따른의견조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는 경산시 상하수도 과장 정재영입니다. (설명서 별첨)

예. 이동환 위원님.

경산시에서 이렇게까지 오셔서 우리 의회의 의문점을 말씀해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문댐에서 30만톤이 대구시민이 먹기 때문에 대구시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습니까, 30만톤이 남아 돈다고 그렇습니까?

남아 도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운문댐을 막을 때, 막게 된 동기가 영천댐을 막아서 수계 변경을 해서 포항으로 퍼넘기기 때문에 금호강 유역에 생활용수가 부족한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코자 운문댐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건설 당시의 배분량이 운문댐의 계획 당시에 추정인구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물을 다 갈랐습니다. 영천,경산,대구.

그때 당시에 운문댐을 만들 때 대구시가 그 물을 먹겠다고 공사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 물을 먹기 위해서는 경산시에서도 돈을 좀 내서 같이 하자, 이래 됐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당연히 비용에 대해서 물 자체의 할애가 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 비용분담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갈라먹자고 이야기 되어야 될 부분이 맞다,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공사비를 다 투자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꼭지만 갖다 대놓고 물 먹자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금호강에 동구의회에서 금호강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경산시에다 모든 여기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포철도 간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남천에 유입되는 하천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물이 아주 나빠요, 검고 엄청스레 안 좋은 것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BOD수치가 높은 것은 우암천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또 금호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천의 수질이 1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수 있다고 했고 특히 남천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에 대하여 인과 질소가 처리될 수 있는 3차 고도 처리 혹은 오수처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면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경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검고 형편없어요.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놨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되어서 인과 질소가 너무 측정해 본 결과에 의하면 23.142가 나왔어요. 종말처리장 시설이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이 안 있었겠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있게 조사를 했고 결과를 봤을 때 현재 의회에서는 경산시에서 성의가 없다,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에다 원망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의회가 이만큼 활동을 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물을 먹고자 하는 경산시가 어떻게 되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해서 물을 먹겠다고 이렇게 관계관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나 우리나 물은 시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상호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경산시는 대구와 인접해있고 우리 시민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이 거기 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경산시하고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외람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 대한 협조가, 서로 물을 먹고자 하는 입장에서 운문댐도 운문댐이지만 물이 현재 고갈상태가 된 부분이 경산시뿐이 아니고 대구시가 포항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포항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과 경산시와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질타와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해줘야 되는게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내에 폐수종말 처리장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112월에 준공해서 현재 가동하는데 거기에는 TN, TP방류수질 기준도 다 맞출 수 있는 고도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가동을 하고 있고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지금이라도 채수해서 검사하자면 모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은 질소,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카맣습니다, 보기에 당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의 물은 경산시 관내의 물과 시지동의 동양염공의 염색물, 시지의 생활오수, 이 물이 전부 그 당시에 시설을 환경부에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방류수질 기준에 인이나 질소는 수질 강화가 되어야 재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색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제가 없는데 염색공장에서 들어오는 물 그게 색도가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처리가 전혀 안 됩니다. 물이 새카맣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에 맞춰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맞느냐, 저희들 자체에서도 추궁을 하고 하니까 폐수종말처리장에는 BOD, COD, SS, 이 세 개는 방류수질 기준에 맞게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그 질소하고 인하고는 아직 처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고도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색도 문제는 자기네들도 운영을 하는데 경산시 시설이 아니고 환경부 시설인데 공장 염색 폐수 들어오는데 대해서 색도 잡는데는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다, 애로 사항이 많다, 향후 개선되어야 될 점이다, 자기네들도 인정을 합니다. BOD, COD, SS는 규정대로 처리되는 걸로 압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에 대해서 동구에서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박수를 보내고 저희 시에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관심이 별로 없더라, 그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지금 동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이해도가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의회 의장단에서도 저희 시에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장단에도 무조건 동구나 금호강 유역에 같이 하는데 보조를 맞춰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경산시가 고충을 받는것도 근본이 영천댐입니다, 그걸 알고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쪽에서, 저도 직접 의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금호강 살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하양 지역의 생활 오수 그대로 들어가던 것을 작년에 618억 들여서 하수처리장 만들어서 준공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금호강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건의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경산시도 금호강 살리기에 대해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절대 그렇게 안 할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영천댐에 가서 욕설도 하고 했습니다. 강력한 입장에서 했는데 경산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의장님이 두 번이나 갔었는데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고 심각한 물 해결 문제만 가지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섭섭해요. 섭섭한 마음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우리 대구시나 경산시민이나 깨끗한 물을 먹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할겁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같이 써줘야 되겠다, 오늘 와서야 이렇게 뵙고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경산시 집행부에 속해있는 과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부분도 앞으로 진전과 여러 가지 소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경산시장이 앞장서서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맞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앞으로는 하겠다는 입장은 과장님의 입장이고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야 되는데 답답하기는 경산시가 더 답답한데 대구시 동구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에서는 낮잠만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금호강 유지수량 관계에 대해서 건교부에 제일 많이 공격하고 성토하고 한 것은 경산시일겁니다. 저희 시장님이 건교부의 수자원국장을 직접 만나서 중앙 정책이 잘못되어서 이런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녔습니다.

의회에서는 안 했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의장님 이하 의회 간부님들한테 공동 보조를 취해야 된다고 분명히 건의를 드리겠고 저도 두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절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는 안 할 겁니다. 모쪼록 생활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웃집 목마른데 걱정해주는 그런 취지로 접근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 보를 막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0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 위원이 말씀을 잘 드렸는데 당초 경산시에서 댐 용수 사용승인 신청을 할 당시에 기존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할 때 사용 동의, 동구청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없어도 된다라고 신청을 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기존에 시설 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때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동구나 대구시에서는 사전 협의가 안 될 것이다, 동의를 요청해도 협의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예 신청을 할 때 동의를 요청을 안 해온 것이 사실이지요?

안 될것이다가 아니고 안 됐습니다.

안 됐다, 협의 요청은 하지도 않았지요?

그 당시에 서면으로 안 했는데 처음에 본청 건설 방제과에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구에 통보가 없었을 것이고 경산시에서도 대구 동구에는 통보가 없었다는게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누락된 것이 지금 일이 복잡하게 됐고 동의를 얻는 것도 여러군데이고 동구청에서도 복잡하고 한데 행정에서 누락되고 소홀히 취급한 것이 후일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의 그런 과오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당시의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보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될것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사후처리인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예.

동구청에서도 여러 부서에 조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4개 부서에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 다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하나 예를 들면 건설방제과에서의 의견을 본다면 금호강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이렇게 해놓고 경산시의 환경 처리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상수원 취수량 유지 용수 추가 배정에 적극 노력 등, 이렇게 해놓고 공작물 설치로 인한 유수 및 하천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지양, 이렇게 해놨거든요? 다른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상수원 수원 보호구역 해제하여 주기 바람, 이런 조건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구청에서 수합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보면 말미에 보면 수질 오염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질 오염 총량을 환경부 등에서 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 시 우리 시에 추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중앙 부처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경산시에서 그 당시에 동구에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했더라면 이렇게 복잡성을 안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경산시에서 잘못 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복잡성을 가져왔다.

위원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 앞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 올릴 기회조차 못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유지수 취수에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강론을 협의한다는 것은 그런 자세조차 있을수도 없고 무조건 금호강 취수는 안 돼라고 하는데 더 이상 협의진전이란 것은 있을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에서는 아예 대구 동구나 시에 협의가 안 될 것이다,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할 때도 동의서를 첨부를 안 했다, 그래서 승인을 얻어놓고 난 다음에 시나 동구에 강요하는 이런 결과밖에.

사전에 협의를 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은 있을수가.

예측을 하고 한 것인데 사전 동의가 없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협의를 해보니까 접근할 접점이 전혀 안 보이니까 방법이.

그래도 서면으로라도 남겨두셨어야지.

서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동구에 요청한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취수보를 할 때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 당시에 왜 동의를 요청을 했더라면 허가를 얻을 당시에 동의서가 붙었어야 될 텐데 첨부되어야 될텐데. 결과적으로 그때 동의서를 첨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선행해놓고 하천 점용 허가 신청 등을 동의서없이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걸 보완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게 잘못된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아예 대구시나 동구에서 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만 한게 아니고 서면으로 99.10.19 저희들이 서면으로 협의요청을 했는데 물 푸는 자체를 근본 반대하는데 의견접근이란게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그때도 받아낼수가 없었다?

그렇지요.

지금에 와서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허가를 취득했는데 이해 관계인 없음, 아까 솔직히 설명을 안 올렸습니까, 이해 관계인 없음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 냈는데 동구에서 허가 취소 요청을 하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장이 대구시의 동의를 받아서 일을 해라, 이렇게 된겁니다.

동의서를 선 시행을 안 했다, 그게 하나 누락됐다, 이게 아닙니까?

예.

그때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 복잡한 문제로 도출이 됐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저희 시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는 부탁을 올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수장과 폐수장을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데 안내를 좀 해줄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맙시다. 현재 우오수 분리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단이나 택지개발하는데는 100% 다 해나가고 있고 분류시설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현장에 하수처리장을 방문을 하실때 자료를 서면으로.

우리로서는 깨끗한 물을 줘서 구정물 많이 내려오는 짓은 안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그 대책을 봐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 계획을 현장 방문시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영천댐의 도수로 용량이 서류상에는 40만 얼마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장 가서 물으니까 68만톤이 도수로 용량이 된답니다. 분명히 물어 본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산시에서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 연말에 618억을 들여서 하수 처리장을 준공해서 하양 지역에는 준공과 동시에 100% 생활오수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전에는 100% 금호강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연차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오수 분류관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활오수가 남천을 통하거나 금호강에 직접 들어가거나 생활오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해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 관로 분류식 관로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방문시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우리가 봤을 때 수긍이 갔을 때 물을 달라는 말이 안 맞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도면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과장님 역시 똑똑합니다. 역시 경산시가 우리 동구청 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상에 3미터 보를 막는 것 보다 땅 밑에 3미터 보를 막으면 물이 어느게 더 많이 나갑니까? 어느 것이 경산으로서는 물 가져가는게 용이합니까? 지표수 흘러갈 때는 땅 밑에 3미터, 지금 사실 도면 보면 땅 밑에 3미터 보를 만드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덜더라도 이게 훨씬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상에 흘러가는 지표수를 3미터 보를 막아서 뭐 합니까? 저는 아까 관로 밑에 반대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위에 막지, 안 그렇습니까? 아까 그건 지하에 3미터 보 막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지하 3미터가 물을 더 많이 가져갑니까, 위의 지표수가 더 많이 가져갑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