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상수원취수를위한하천점용공작물설치에따른의견조회의건

(자료 뒤에 첨부)

예. 장남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구의회에서도 금호강 살리기 대책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금호강을 다시 살리자는 취지로 상당 부분 위원들이 두달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힘을 좀 실리는 입장도 되고 또한 경산에서 취수보 설치 관련 건은 금호강 살리기에서 1일 4만톤에서 임하댐 도수로 통수해서 29만5,000톤 정도 통수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경산시에서 취수보를 설치한다는 허가건에 대해서는 허가 전에 동구청하고 협의가 됐어야 될 사항이지요?

예.

허가 뒤에 뒷북치는 그런 동의를 하는게 아닙니까?

허가 전에 낙동강홍수통제소에 허가 받기 전에 대구시 동구청하고 사전협의가 된 걸 서류에 첨부해서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접수가 되어야 허가가 되는 사항인데 경산시에서 그걸 누락시키고 홍수통제소에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허가서 내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이 서류 누락을 했다는 말이지요?

경산시의 내용은 모르겠고 일단 허가 났으니까.

동구청에서는 허가 해 준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동구청에서는 협의 안 됐는데 허가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홍수통제소에 허가를 취소시켜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다시 홍수통제소에서 경산시에 허가서가 첨부 안 되면 허가 취소시킨다는 공문을 보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동구청에서는 금호강 취수보 설치 재검토 회신 이래서 금호강 하류 지역 환경 및 시민정서상 곤란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방법을 우회가 되어서 동의를 해 줄려고 하는 입장입니까? 이런 쪽으로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다시 우회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우회적은 아닙니다. 현재 경산시에서 우리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침을 정하면, 우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식수기 때문에 먹도록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회적으로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할 때 금호강 오목천 합류지점인데 위치가 동구로 되어, 국가 하천에 우리 자체로 위치 선정이 될 때 동구청에서도 그걸 몰랐습니까?

설치 될 때 모른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의 입장에서는 협의가 뒤따른 입장에 대해서는 협의가 원하는대로 하면 별 문제는 없었을 것 같네요?

동구청에서는 협의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경산시의 의견을 들어서 경산시에서 수용이 가능하면 허가를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못하는 것입니다.

동구청에서는 우리가 상수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금호강 살리고 또한 동구의 목적 의식에 맞게 하려면 동의를 안 해줘도 별 문제는 없네요?

예. 지금 회의는 의회의 이때까지 금호강 살리기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의회의 중지를 모아 주시면 중요하게 여겨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동환 위원님.

경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도면이 첨부된 대로 여기에다 취수보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취수보를 막는 것을 우리가 반대했고 지금은 윰관 같이 관을 묻어서.

관을 묻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

그러니까 물 내려가는 것은 그대로 다 내려가고 밑의 침수되는 물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를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하에?

예. 유수 밑에 파서.

하천 바닥에다가 만들어서 물을 먹겠다는 말입니까? 경산시에서 좋다고 합니까?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물은 그대로 흘러주고 거기서 침수되는 물만 자기들이 가져가니까 유수에 큰 지장이.

동구청의 요구사항은 이렇게 하천 바닥에 해서 경산시에서 이걸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면 가능 안 하나 싶습니다. 당초에는 취수보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보를 막아서 그 물을 경산시에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강 바닥에 해서 관로로 해서 이 물만 받아가겠다, 그러니 우리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 아무 것도 없으니까 물 먹어라는 말입니까?

예. 그 정도 같으면 가능 안 하나, 우리는 생각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계가 없다?

관계 없는게 아니라 가능 안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의 의견도 받아보고.

시나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 입장은 유수 흘러가는 물에 지장없이 침투수만 받아 가는 것은 가능 안 하나?

밑의 침투수를 받아서 경산시에서 먹겠다고 하는걸 어쩌겠느냐, 유수에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는게 아니라.

해 줄 작정이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데서 반대하면 우리도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대할 필요가 없겠네요? 현재 경산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보를 만들어서 물을 빼먹으려니까 안 된다 이래 됐고 지금은 침출수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구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동구의회는 좋다고 해서 해줬다,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떠넘길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견을 묻는 거지 책임은 어차피 청장이 다 집니다.

동구의회에서 좋다고 해서 해줬다,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아닙니다. 동구의회에서도 금호강 살리기 때문에.

의원 22명이 다 좋다고 해서 동구청에서도 사실 그렇게 해서 허락해줬다, 현재 경산 시민을 위해서 어차피 침수되는 물만 빼갈려고 하니까 해줬다, 이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민 대표이시기 때문에 명분도,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서.

과장이 봤을 때 이러면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게 승인이 나야 최소한으로 우리는 유지수를 살릴수 있고 경산시는 주민들이 식수를 사용하고 서로가.

예. 장상수 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이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취수보를 설치를 안 하면 해주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초에는 취수보를 설치해서 물을 모아서 빼내갈려고 했는데 이제는 땅밑에 들어가는 침출수만 먹도록 조치해서 승인해주려는 이야기입니다.

침수보도 왜냐하면 금호강 수질 개선이 안 되는 이유도 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입장인데 비가 많이 올때는 상관이 없는데 갈수기때가 되면 알다시피 1일 애초에 경산에서 5만톤 요청한게 아닙니까? 자료에는 또 6만2,700톤으로 더 많아졌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5만톤입니다.

점용하고 위치, 허가 조건에 보니까 예전에 취수보 설치하기 전에 경산에서.

6만2,700톤은 당초 계획할 때 이야기가 된 것이고 지금은 5만톤입니다.

9,800톤씩 기존에 취수를 했다니까요, 취수장이 있어요. 본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때도 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4만톤에서 29만5,000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갈수기때 물내려오는 걸 보면 적습니다. 거기에다 밑의 5만톤을 취수해가면 금호강 바닥에 물이 없어요. 특별위원회 할 때도 현장을 방문했어요. 남천에도 실제로 봐서는 탁도가 아주 안 좋은 입장인데 거기다 5만톤 취수해가면 갈수기때는 거의 금호강에 물이 못 내려올거예요. 우리 입지하고 처음 입지하고 하류 지역의 금호강 생태계 살리는데 하고는 굉장히 동구민이나 대구시민들이 떠들고 TBC방송 등에서 상당히 활력을 불어넣은 입장인데 이제 유지수가 조금 내려오니까 금호강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입장인데 결론적으로 5만톤씩 취수해간다면 금호강이 죽어가는 입장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류 지역 환경이 시민 정서상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취수보를 설치 안 하면 해주겠다는 뜻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같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시설로 변경해서 하면 상당히 유지수를 유지해가면서 경산시에도 물을 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면 갈수기에 물이 있고 없고는 장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수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물을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1일에 5만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느낌이 커보이는데 실질적으로 5만톤 흘러올 때 옛날에 임하댐 도수로 통수되기 전에는 5만톤이 흘러왔어요. 그걸 계산해봅시다. 1일 5만톤을 경산에서 다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갈수기때는 바닥이 바짝 마릅니다. 이걸 감안해서 과장께서도 구청의 결심이 시에서 어떤 역할 분담을 해서 나올지 몰라도 감사원 조치 사항도 우리 동구청에 동구민, 특히 인접해 있는 금호강 살리기 입장하고 역행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적으로 상당한 부분, 동의해주면 화북댐이 언제 될지도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심도있게 앞을 내다보고 잘 처신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의회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금호강살리기 특별위원회도 하셨고 동구 주민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건데 당연하게 의회에도 알리고 되든지 안 되든지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참고 자료밖에 안 되네요?

아니지요, 중요한 자료지요. 의회의 의견이 중요하지요.

어디까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지요. 우리가 승인하는데 문제가 돌출됩니다. 판단은 개인적으로 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면 결정자도상당히 참고로 할겁니다.

서류 자체를 볼 때 96년도부터 시작했네요? 장장 5년입니다. 맨 처음에 경산시에서 할 때, 5년간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날 아침에 올라옵니까?

물론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천에 손을 안 대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하천에 시설물을 자기들이 설치할려고 할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동구청이 개입되는거지 하천에 손 안 대면 하천공작물로 경산시하고 협의가 되지만 나머지 사업은 건설과하고는 관계가 없고 환경관리과하고 관계가 됩니다.

경산시에서 일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하천에는 제로상태입니다.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몇일전에 나가보고 했는데 제로상태입니다.

손 하나도 안 댔어요?

안 댔습니다. 손 못 댑니다. 일주일에 직원 한두명 내보내고 저도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서, 거기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 의견은 절대로 존중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가지고 간다는데 지상에서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게.

물 내려가는 것은 지표, 바닥 면에서 3미터 내려갑니다. 3미터 내려가서 파서 윰관을 묻어주고 그 위에 돌로 덮어서.

쉽게 말하면 3미터 밑의 지하수를 가져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걸 5미터 쯤 내리면 어때요?

5미터 내리면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3미터 정도 내리면 가장 알맞지 싶어서.

3미터 내리든지 5미터 내리든지 그 공사비는 우리 동구청이 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현장을 가보셨지요?

예.

그 표면이 다른 면보다 낮지요?

크게 낮는 것은 없고 거의 약간 낮은 정도입니다.

거기 3미터 내려가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지표수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3미터 내려가서 지금 되어 있는 높이만큼 위에 돌로 덮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3미터 밑의 물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 내리지.

그것은 일단 의견을 내 주십시오. 더 내리고 안 내리고는 의회에서 의견 내주면 경산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때까지의 경위를 설명했고 의회에서는.

3미터 나온 이유는 뭡니까?

밑이 전부 암반이기 때문에 공기도 많이 들고 3미터 정도 파면 침출수 유지 관리하기도 제일 낫고 해서 정한 선입니다. 5미터 같으면 집수정에서 나중에 윰관 청소문제도 상당히 많고.

5미터나 3미터나 윰관 청소는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미터 내려가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허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부서의 의견을 수합해서 그래도 좋다고 인정되는 데가 많으면 승인을 합니다. 다 반대하면.

과장님은 집행부의 의견을 대충 알게 아닙니까? 도면대로 해서 해주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은 그렇게 해주.면 경산시에서 식수하는데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를 해주겠다는 말이지요?

예.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면 허가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견을 참고로 듣고 절대적인 의견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꼭 반대하면 못 합니다.

아까 이동환 위원님의 말씀처럼 또 발 빼고.

실제로 제가 결정을 못 할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위의 결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무시하라고 하면 할거고 존중해라고 하면 못 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배과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경산시에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 안 하겠나 하는 이야기이지 해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 의회의 의견도 어떤 비중을 차지할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반대라고 나왔을 때.

반대로 나와도 수용합니다.

틀림없지요?

예. 수용해서.

반대로 하면 수용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나와도 수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결정은 제가 내리지를 못하고 일단 존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못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해봐줘요. 과장님이 회신을 해주는데 의견참조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참조를 해서 의견이 나오는 방향쪽으로 가는게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의회에서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방향쪽으로 가겠다?

예.

예, 장남수 위원님.

경산시에서 이렇게까지 오셔서 우리 의회의 의문점을 말씀해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문댐에서 30만톤이 대구시민이 먹기 때문에 대구시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습니까, 30만톤이 남아 돈다고 그렇습니까?

남아 도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운문댐을 막을 때, 막게 된 동기가 영천댐을 막아서 수계 변경을 해서 포항으로 퍼넘기기 때문에 금호강 유역에 생활용수가 부족한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코자 운문댐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건설 당시의 배분량이 운문댐의 계획 당시에 추정인구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물을 다 갈랐습니다. 영천,경산,대구.

그때 당시에 운문댐을 만들 때 대구시가 그 물을 먹겠다고 공사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 물을 먹기 위해서는 경산시에서도 돈을 좀 내서 같이 하자, 이래 됐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당연히 비용에 대해서 물 자체의 할애가 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 비용분담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갈라먹자고 이야기 되어야 될 부분이 맞다,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공사비를 다 투자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꼭지만 갖다 대놓고 물 먹자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금호강에 동구의회에서 금호강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경산시에다 모든 여기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포철도 간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남천에 유입되는 하천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물이 아주 나빠요, 검고 엄청스레 안 좋은 것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BOD수치가 높은 것은 우암천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또 금호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천의 수질이 1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수 있다고 했고 특히 남천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에 대하여 인과 질소가 처리될 수 있는 3차 고도 처리 혹은 오수처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면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경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검고 형편없어요.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놨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되어서 인과 질소가 너무 측정해 본 결과에 의하면 23.142가 나왔어요. 종말처리장 시설이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이 안 있었겠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있게 조사를 했고 결과를 봤을 때 현재 의회에서는 경산시에서 성의가 없다,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에다 원망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의회가 이만큼 활동을 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물을 먹고자 하는 경산시가 어떻게 되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해서 물을 먹겠다고 이렇게 관계관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나 우리나 물은 시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상호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경산시는 대구와 인접해있고 우리 시민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이 거기 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경산시하고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외람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 대한 협조가, 서로 물을 먹고자 하는 입장에서 운문댐도 운문댐이지만 물이 현재 고갈상태가 된 부분이 경산시뿐이 아니고 대구시가 포항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포항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과 경산시와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질타와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해줘야 되는게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내에 폐수종말 처리장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112월에 준공해서 현재 가동하는데 거기에는 TN, TP방류수질 기준도 다 맞출 수 있는 고도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가동을 하고 있고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지금이라도 채수해서 검사하자면 모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은 질소,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카맣습니다, 보기에 당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의 물은 경산시 관내의 물과 시지동의 동양염공의 염색물, 시지의 생활오수, 이 물이 전부 그 당시에 시설을 환경부에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방류수질 기준에 인이나 질소는 수질 강화가 되어야 재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색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제가 없는데 염색공장에서 들어오는 물 그게 색도가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처리가 전혀 안 됩니다. 물이 새카맣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에 맞춰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맞느냐, 저희들 자체에서도 추궁을 하고 하니까 폐수종말처리장에는 BOD, COD, SS, 이 세 개는 방류수질 기준에 맞게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그 질소하고 인하고는 아직 처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고도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색도 문제는 자기네들도 운영을 하는데 경산시 시설이 아니고 환경부 시설인데 공장 염색 폐수 들어오는데 대해서 색도 잡는데는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다, 애로 사항이 많다, 향후 개선되어야 될 점이다, 자기네들도 인정을 합니다. BOD, COD, SS는 규정대로 처리되는 걸로 압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에 대해서 동구에서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박수를 보내고 저희 시에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관심이 별로 없더라, 그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지금 동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이해도가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의회 의장단에서도 저희 시에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장단에도 무조건 동구나 금호강 유역에 같이 하는데 보조를 맞춰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경산시가 고충을 받는것도 근본이 영천댐입니다, 그걸 알고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쪽에서, 저도 직접 의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금호강 살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하양 지역의 생활 오수 그대로 들어가던 것을 작년에 618억 들여서 하수처리장 만들어서 준공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금호강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건의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경산시도 금호강 살리기에 대해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절대 그렇게 안 할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영천댐에 가서 욕설도 하고 했습니다. 강력한 입장에서 했는데 경산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의장님이 두 번이나 갔었는데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고 심각한 물 해결 문제만 가지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섭섭해요. 섭섭한 마음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우리 대구시나 경산시민이나 깨끗한 물을 먹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할겁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같이 써줘야 되겠다, 오늘 와서야 이렇게 뵙고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경산시 집행부에 속해있는 과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부분도 앞으로 진전과 여러 가지 소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경산시장이 앞장서서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맞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앞으로는 하겠다는 입장은 과장님의 입장이고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야 되는데 답답하기는 경산시가 더 답답한데 대구시 동구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에서는 낮잠만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금호강 유지수량 관계에 대해서 건교부에 제일 많이 공격하고 성토하고 한 것은 경산시일겁니다. 저희 시장님이 건교부의 수자원국장을 직접 만나서 중앙 정책이 잘못되어서 이런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녔습니다.

의회에서는 안 했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의장님 이하 의회 간부님들한테 공동 보조를 취해야 된다고 분명히 건의를 드리겠고 저도 두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절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는 안 할 겁니다. 모쪼록 생활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웃집 목마른데 걱정해주는 그런 취지로 접근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 보를 막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0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수자원 공사에서 용수 배분 식수를 상당한 부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배분한게 없잖아요? 제가 금호강살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두달 동안 수자원 공사도 방문하고 관계 담당관도 만나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영천 자양댐을 막을 때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금호강 유지수 확보 4만톤이 배정이 되었는데 경산쪽에서도 그때부터 시작했었어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용수 배분 계획을 했으면 어떻게 임하댐 도수할 때 배분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할건데 반영이 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임하댐 용수에 대해서 경산시 지분에 대해서 배분받은 것은 없습니다. 임하댐에서 금호강으로 유지수 내려준다는 것은그 당시 대구시만이 고함질러서 된게 아니고 금호강 전체 수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화북댐에서 6만4천톤을 경산시로 주겠다는 확답은 받아놓은 상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용수 중에서도 한시적으로만 쓰겠다는 안입니다.

그런 막연한 것은, 정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공사는 화북댐이 주민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단정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현 시점에서 금호강 살리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용수 배분이 자양댐이 1일 4만톤을 흘러보냈는데 임하댐에서 29만5천톤을 흘러보낸다고, 사실 유수기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1일 4만톤을 직접 확인해보니까 갈수기때는 물의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냥 100미터 가면 거의 스며들고 없어요. 4만톤 유지수때도 갈수기가 되면 없어지는데 경산에서 취수하고자 하는 것은 6만 2,700톤이 아닙니까?

5만톤입니다.

용수 배분 허가는 6만2,700톤으로 허가가 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금호강이 상당 부분 냄새나 여러가지 저희들이 물 심사기준을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오는 것이 4만톤일때하고 29만6,000톤이 내려올 때 하고는 상당 부분 수질이 좋아지고 있어요, 개선이 많이 된 것을 느끼고 냄새나 BOD등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유수기는 괜찮은데 갈수기때는 5만톤 이라면 상당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침수되는 것을 5만톤 하면 금호강에 물이 그만큼 줄어지는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금호강 살리기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사실 부족한 입장입니다. 교수들의 논문을 보면 상당 부분 유지수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경산시나 대구시나 생활용수가 모자라는 부분, 식수를 먹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젖줄에다 빨대를 하나 더 대고 빼가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침수보 설치도 관계인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게 누락될 수가 있습니까?

누락이 아니고.

감사원 지적에 누락으로 되어 있네요? 감사원 결과 처리 통고에 보면 누락으로 되어 있네요.

누락이 아니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정정수장이 기존 9,800톤 취수를 하고 있는데 취수량을 확장하는 변경승인 신청을 했는데.

9,800톤도 만료가 됐지요?

그것은 안 됐습니다.

계속 통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인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보 막는 것을 그 당시에 협의라는 자체가 사실 불가능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정도의 접점을 찾게 된 배경에는 감사원에서 이 정도로 접근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지, 동구나 대구 본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호강 유지수가 절대 부족한데 빼먹는게 되겠느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취수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데, 협의란 것은 의견 교환이 되어야 협의가 가능한데 대구시고 동구고 취수 자체를 근본 반대하는데 협의가 불가능해서 저희들 신청서에 기존 9,800톤을 취수하고 있으니까 이해관계인 없음,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공문서에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기 위한 거짓 허가 아닙니까?

거짓 허가가 아니고 사실 기존 허가난 부분에 확장을 하니까 9,800톤도 푸는데.

결론적으로 허가를 위한 누락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동구나 대구시가 수자원 배분에 대해서는 허가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허가권은 건설부장관이 갖고 있는데 건설부장관이 낙동강 홍수통제소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물에 대해서 퍼 쓰라, 퍼 쓰지 마라는 것은 낙동강 홍수통제소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우리가 임하댐, 자양댐으로 29만6,000톤을 배분 받을때는 경산시에서 생활용수로 취수하라고 한게 없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물로도 유지수가 악취가 나고 하는 판인데 거기에 5만톤을 경산시에서 생활용수로 배분받고자 하거든 우리가 29만6,000톤에서 34만5,000톤으로 더 내려줘서 거기서 5만톤을 취수하라는 것이 본위원의 문제입니다.

대구시에서 취수자체를 근본반대하고 우리가 금호강 유지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임하댐 도수 터널을 통한 용수 공급량을 우리 생활용수부분을 포함해서 넘겨달라, 그러면 다 해결될게 아니냐, 기술적으로 임하댐 도수터널 통수 단면하고 이게 픽스가 되어서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래서 건교부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화북댐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생활용수만을 해결해라, 이렇게 된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했다면 청도 운문댐할 때 왜 용수배분을 못 받았습니까? 경산시가 단 10년만 앞을 내다본다고 계획했다면 청도 운문댐할 때도 충분히 식수로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갖고 와도 30만톤이 남잖아요?

30만톤이 남는게 아니고 14~15만톤.

과장께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으면 운문댐 할 때 배분을 많이 받았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지난 11일부터 21일 사이에 감사원 감사를 열흘 받았습니다. 대구시 상수원 본부도 5일간 경산에 불려와서 감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첫째, 경산시가 운문댐 막을 당시에 용수 배분량이 적었다, 왜 이러냐, 대구시는 너무 많았다, 고산 정수장 목표 연도가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30만톤을 다 쓰겠다는 것으로 했는데 평균 가동률이 45%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 인구를 너무 오바추정을 해서 양을 너무 많이 받았고 경산시는 4만5,000톤 받았는데 이것은 너무 적게 받았다, 추정 인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을 해서 하는데 추정 인구가 목표 연도가 됐을 때 100% 맞아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추정인데 대구시는 오바 추정을 했고 경산시는 너무 적게 추정을 했다, 그러면 목표 연도 도래 시점이 5년 남았을 96년 당시에 경산시가 물이 모자라고 대구시가 물이 여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경산시가 대구시로 운문댐 용수 배분량을 할애해달라고 했을 때 왜 안 해줬느냐, 그때 서로가 어긋났다는게 노출되어서 물을 요구했을게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받았는데 인구 추정이란 것은, 도시의 인구 증가율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그 당시의 경산은 현재처럼 커질줄을 몰랐고 대구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쓸것으로 한 그 점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84년도 운문댐 계획 당시에 배분량 조정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인데 그렇게 건의를 해도 결론적으로 결과가 없다, 이러니까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도 제가 금호강 유지수 때문에 자양댐에 갔을 때 수자원공사 과장한테 욕설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놓고 금호강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탁상공론을 한다고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수가 환경개선부담금, 수질 오염 등으로 포항제철에까지 가기로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여의치 못해서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때 각 구청, 북구청, 금호강 수질에 관계되는 기관에 협조해서 질타를 할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용수배분을 할 때 우선 식수가 제일 우선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용수배분을 받고 해줘야 서로 이해관계인하고도 지역간에 심화되고 격화되는게 없어야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가는데 지금 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금호강을 살리는데 경산에서 5만톤, 이런 쪽으로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노력과 반대로 가는 입장이 되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심정입니다.

아닙니다.

예. 장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