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당초에 건설과장으로 한 사유는 도로를 신규개설한다든지 기존 도로에 대해서, 방금 손의원님 말씀대로 지리에 밝다고 해서 간사를 건설과장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으로 간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기획단과 행정자치부에서 국가물류비용 절감과 원활한 도로명을 제정하기 위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 구에서도 일차적으로 동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명에 대해서 부산시에 승인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일부 중복과 도로명이 광대하여 수정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저희 지적과에서 도로명을 추진한 것을 다시 건설과에서 심의를 받고 건설과에서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간사를 아예 주관부서의 장인 지적과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약 10년 넘게 근무하다 보니까 북구 어느 지역 몇 번지 어디라고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지적과장들을 보면 지적업무를 20년, 30년 이상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 몇 번지다 하면 거의 다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을 민간에게 융자할 경우에 기금의 융자에 관한 금융업무를 금융기관인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과 지난 2001년 8월 22일 직제개편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 기금을 민간에게 융자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 즉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2에서 지정하는 시설로써 재난의 위험시설 및 지역과 중점관리 대상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지역 중에서 재난위험으로 안전진단과 조치가 필요하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위험시설에서의 대피 또는 퇴거명령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이주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 연리 5%의 이율로 2년 거치 3년 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기금을 융자하여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재난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융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융자업무를 구 금고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유는 금융업무의 전문취급기관인 구 금고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채권의 안정성 확보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는 조례개정에 의거 동 시행규칙에 구 금고에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융자업무 위탁에 따른 세부처리절차 등은 구 금고와 상호 약정체결에 의할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2001년 7월에 이미 부산은행과 기 약정이 체결됐으며 산하 구, 군에 약정체결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써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0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주지현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분임기금운용관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융자업무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부산시에서 지시함에 따라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도 직제개편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의 직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융자업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재난관리업무가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건설과장에서 도시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면 융자업무 일부면 돈 빌려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