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손동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손동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실장님, 지금 새로운 과가 신설되면, 생활민원과로 신설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이 5명으로 돼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한시적이니까 1년 6개월 동안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과를 하나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 과가 만약에 유사하게 다른 과에도 전부다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왜 하필 생활민원과를 신설해서 과를 하나 늘리는 거냐,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본청으로 하고 민원 복지 안전 관리 등은 본청에서 읍·면의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여타 시·군에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도 근무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과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무요인이 나와 있는데, 부산에는 한시적으로 승인을 얻은 데도 해운대하고 나와 있는데 강서는 아직 말이 없거든요. 강서 하고 우리 기장군은 촌이라는 겁니다. 촌이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이 여기도 뒤따르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도 문제지만 해놓고 나중에 뒤에 관리를 하는데 괜히 사람의 불편만 준다면 오히려 현 체제에서 그 기구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실장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봐주세요.

제일 먼저 생활민원과 인원이 5명이 아니고 계가 5개라는 겁니다. 다음에 우선 1년 6개월 짜리 한시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자치부가 우선 읍·면을 앞으로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조직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완전히 조정하려고 했는데 조직정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항이 많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일시에 실업자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읍·면에 몇 개 기능만 놔두고, 아까 말씀드린 광역성, 전문성. 어떤 업무는 놔두고 어떤 업무는 가져오고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방안에 넣은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읍·면·동의 업무를 본청으로 올리다 보니까 본청에 너무 업무량이 많아집니다. 그건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통솔의 범위를, 과장의 통솔의 범위가 너무 많다. 우선 구조조정에서 사람을 늘릴 수 없으니까, 총 정원 내에서 과장 한 사람을 만들어서 통솔의 범위를 정하자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한시 기구가 1년 6개월 승인인데 사실상 절차만 승인 받아라 해서 승인 받은 것이지 이것은 1년 6개월이 아니고 사실상 이 과는 영구조직과 같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큰 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시기구라고 명명한 것이지 이것은 영구조직입니다. 과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다음에 안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은 읍·면의 사무가 올라와 있고, 또 국가 정책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 관해서 군에 관해서도 전부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늘리다 보니까 통솔범위가 많은 과는 계를 조정을 해서 다소의 기능을 참작을 해서 사무의 업무량을 측정해서 안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되는 과가 신설되는 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계를 가지고 업무량을 적당히 배분하다 보니까 이 계가 저리로 가고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일간지에 보니까 제 2단계 구조조정을 대기업에서 한다고 이렇게 대서특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이래 돼 있다 해서 기구를 늘려야 구조조정에 대한 감원이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러면 다른 데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안 하고, 기구조정을 해서 인원만 거기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면 구조조정 근본 목적에도 안 맞고, 정책적으로 아무리 떠들어 봐야 나가는 길을 안 나가도록 만들라고 하는 현실이 느껴지기도 해서, 5개계는 딴 데서 데리고 오는 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군청 안에 있는 계지. 그대로 일을 하는 게 낫지. 5급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과장이 업무를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그 동안 좀 많으니까 과를 하나 더 늘려 가지고 통솔의 범위를 적당하게 통솔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하자는 뜻입니다.

기장 군에 민원이 안 됩니까? 지금 인원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김 의원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과장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과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한시기구의 설치의 목적은 특별한 일이 많아졌을 때,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 한시기구 설치 운영을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해서, 일이 많았을 때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부지침에 의해서 한시기구를 증설하는 것은 그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다고 하면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급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한시기구의 설치목적에는 걸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제가 한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 분장한 내용들,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과를 하나 더 증설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담당, 쉽게 말해서 계를 이 쪽으로 흡수하는 과정의 업무 분장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업무분장에 대한 작업을 한 줄 모르겠습니다 마는 짧은 시일 내에 해서인지는 몰라도 업무분장의 내용들이 잘못되어졌다.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연구 검토를 오랜 기간을 두고 했어야 하는데 졸속행정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읍·면의 기능을 당초에는 폐지 내지 이렇게 아주 축소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읍·면의 업무를 우리 군 본청으로 이관해서 행정을 했을 때 그 읍·면에 속해 있는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민원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민원을 더 불편스럽게 하는 그런 행정 업무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저 질문이 틀렸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도 최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걸어서 1, 2분내에 도착해서 각종 민원을 군청에 있는 사무까지 포함해서 전부 할 수 있으면 제일 편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정부가 읍·면을 없애는 구조조정 방안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비용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선 제가 기장읍 출신이라서 라기 보다는 한 실 예를 들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기장읍의 호적업무, 쉽게 말해서 민원봉사업무와 호적업무를 통합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기장읍의 주민등록 내지 재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이 월평균 만 5,710건입니다. 호적업무와 세무업무 관련한 건수는 월 평균 1,150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장읍에는,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8급이나 9급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앉아서 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시피 기장읍의 호적업무 담당은 한 사람밖에 근무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게 월에 260건 처리합니다. 하루에 10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출생신고도 본적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 주소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폭주합니다. 민원업무하고 호적업무를 만약에 한 담당이 맡아서 했을 때는 두 개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마무리를 담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호적업무만 가지고도 버거운데, 민원업무 한 달에 만5천건 하는 것을 하루에 500건 이상을 최종 마무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업무의 분장이나 조정은 주민에게 민원을 되도록 이면 간소하고 해소시키는 게 아니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업무 분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장읍이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부 인지하고 있고, 또 호적업무가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고, 한문도 좀 알아야 되고, 법원에 드나들면서 법원직원들하고 유대도 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선 군청에 계장들을 보면 전부 업무를 3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솔직하게 읍·면 직원들보다는 훨씬 늦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기장읍의 경우 호적계장이 1일 10건 정도 호적사무를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0건이 퇴근 시간 이후까지 해야 되는 벅찬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 다만 기장읍이 민원이 많다, 인구도 자꾸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민원 계장이 어려운 호적사무의 주 담당을 받게 하고, 호적사무를 민원계장이 호적사무를 전적으로 담당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조 인력을, 정규보조인력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이 변하는 것은 기장읍이 호적계하고 계가 두 개 없어집니다 마는 다른 읍·면은 민원봉사계로 민원계로 명칭만 바뀝니다. 그 부분이 다른 읍·면하고....

실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장읍에 호적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여성담당인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름도 정말순 이라는 이름을 어제 처음 들었는데요 장안읍에 근무하다 기장읍에 왔다고 합니다. 기장읍이 이렇게 민원이 있고 어려운 줄 정말 자기는 몰랐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장에 민원 창구에 오시는 공무원들이 다 같은 공무원들이면서 어떤 데는 편한 자리도 있는데 여기는 오면 엄청나게 힘들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민원창구에 앉아 있으면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업무를 그 쪽에서만 고생을 시키고 그 쪽에서만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한 달쯤 인사이동을 민원창구는 뺑뺑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으나 인사배치 원칙에 의해서 1년이나 얼마나 그 쪽에 맡겨 놓으면 근무를 안 할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손햅니까? 민원인들이 손해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이 많으니까 주민들에게 서비스도, 마음도 불친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그렇게 한 두 사람에게 많이 분담을 시키는 것은 절대 옳지 않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해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립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은 다시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잠깐 업무 분장한 걸 봤는데 다른 과에서 생활민원과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연계된 업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허가과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분명히 실장님이 그랬습니다. 허가와 관리를 구분을 해야 잘 관리가 된다.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허가와 관리를 떼어 놨던 것을 다시 불과 몇 달도 안되었는데 다시 합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민원인이 와서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저 사무실에 갔다가 이 사무실에 갔다가 이런 난리를 하는 일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업무분장을 해서 과를 만들면 최소한 2, 3년씩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업무분장을 조정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 의원님 반복 답변이 되겠습니다 마는 보조 인력을 배치해서 기장읍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허가민원과에 있던 건축허가라든지 사후관리는 도시지적과에서 분리해서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시행이 됐던 모양인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업무가 니꺼다, 내꺼다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 신설될 때 분리보다 통합이 맞다는 것이 전체적인 뜻이고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별도로 어떤 조직이 신설되지 않는 한, 신설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같이 움직이도록 명심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하기를 과를 신설해야 되겠다. 이것은 읍·면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본청에 이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한시적으로 과를 신설해서 이것은 실제 한시적이지만 묵인된 영구 과 신설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 아니냐,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존의 기관이나 인원으로서 목적달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이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꼭 업무량이 갑작스럽게 폭주를 했고, 업무를 과 신설 안 하면 안될 형편이 돼서 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이지만 묵인된 영구 과 신설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규정에 보면 이건 말 그대로 한시적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것이고, 설명하기를 영구적인 과 신설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고, 한시 기간이 지나면 1회 이상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할 수 없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말 그대로 한시이지 어째서 묵인된 영구 과 신설이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마는, 물론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높여 줘 가지고 과가 하나, 5급 하나 승진하면 따라서 부수적으로 여러 사람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는 효과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의욕배가에는 아주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한시적인 과 신설하는 업무량이 그렇게 증가했고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하느냐, 저가 알기로는 그런 필요성이 지금현재 있다고 보지 않는데, 그리고 생활민원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환경보존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조정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환경 종합계획 수립하고 총괄을 한다, 그리고 모든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환경녹지과에서 이걸 환경업무에 대해서 총괄하느냐, 생활민원과에서 총괄을 하느냐, 아주 이원화가 돼 가지고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종합계획수립하고 총괄을 생활민원과에서 하는데 환경보존이나 자연보호, 종합계획수립하고 환경녹지과에서는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을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환경정비 및 순찰 확인 평가를 생활민원과에서 한다, 이건 이원화가 돼 가지고 업무 분장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과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청소업무나 쓰레기 업무 말입니다. 이건 당연하게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분담을 하고 있었고,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만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다른 폐기물이나 쓰레기 이런 것들은 또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매하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을 해 가지고 업무분담에 넣어놨는데 새마을 사업에 상시업무가 있습니까? 국고지원금이나 타 가지고 갈라주고, 그런 일이지, 새마을에 대한 상시업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연보호를 포함해서 청소업무라든지 공무원들의 기관단체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요즘 특별하게 상시업무가 저가 생각할 때는 있다고 보지 않고, 그리고 군내의 여러 가지 행사에 새마을 위원들의 협조를 받는 등등의 일이지 별도로 새마을운동으로 해 가지고 상시 업무가 있습니까? 인원관리나 하고 인원 파악이나 하고 대소 군내 행사에 새마을 인원들이 많으니까 협조나 받고 하는 일들이지, 새마을운동에 딱 부러지게 상시 업무가 있느냐 말입니다. 새마을운동하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새마을운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만 별도로 답변을 드릴까요? 업무분장에 원래 우리 조례에 의하면....

다른 조례에도 새마을운동 그걸 삭제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사회정화하고 새마을하고 이런 건 조직이기 때문에 고유업무로 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기청소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우리 공무원과 기관단체 등의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관리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입니다. 많지는 않고요, 옛날처럼 엄청나게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량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관변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같이 넣어놓지 어째서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요즘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새마을운동 하는 것도 없는데 케케묵은 옛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업무분담에 들어가고, 그런데 편법 적으로 과를 하나 더 만든다는 의욕만 높았지, 업무분담이나 생활민원과의 고유업무가 과연 뭐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서의 접수, 이건 밑에 전부 공인관리나 민원과에서 다 취급하고 있는 업무고...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문서의 접수·배부는 전에 허가민원과에 있던 민원계가 생활민원과로 올라와 가지고 각종 민원업무는 생활민원과에서 접수하고 발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정비 종합계획 수립이나 환경정비순찰은 환경녹지과에서 얘기하는 환경보존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 표현을 이정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걸 환경정비라 안 하고 앞에 도시를 붙여서 도시환경정비라든지 이렇게 고쳐서 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주시면 하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뒤에 있는 환경녹지과의 환경보존이나 이 업무는 수질보존법이나 대기오염이나 예를 들어서 환경의 오염하고 관련되는 경우이고, 우리가 여기서 환경정비에서 얘기하는 이 환경은 환경 대청결 및 질서 운동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가다가 도로가 파손돼 있으면 복구해야 된다든지 각종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게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지나가면서 지적해 가지고 고친다든지 그런 환경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의 환경정비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같은 ‘환경’을 쓰다 보니까 업무 분장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도시환경정비 쪽으로 앞에 ‘도시’를 붙여서 분리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는 2000년에 승인을 해 가지고 2001년도 연장을 해 줬습니다. 왜 이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조조정이 끝나고 표준정원제가 2002년 7월 1일날 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표준정원제가 되면 인력이 35명 늘어나고 그러면 그때는 필요한 과를, 진짜 새로 생기는 어떤 업무에 대한 과를 신설해준다든지 그때는 증원이 가능하고 과 증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정부가 우선 한시기구로 묶어 가지고 총정원제라 해 가지고 정부가 이걸 승인을 안 해 주면서 가지고 있다가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업무가 사실상 흡수돼서 와 있습니다 기장군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사실 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다른 구의 예를 들어 드리면, 이 과를 신설하면서 동구의 경우는 생활민원과, 영도는 도시관리과, 부산진은 주민지원과, 동래구 생활민원과, 북구 생활민원과, 금정구 생활민원과, 연제구 생활민원과, 해운대는 청소행정과, 사하구는 주민자치과 등 이렇게 명칭을 해 가지고 생활민원과 쪽으로 상당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시기구는 사실상 정부가 연장 승인도 해 주고 있고, 2002년 7월 1일 되면 그때는 정식 승인 없이 정식 조직으로 인정해 주도록 돼 있고, 이건 우리가 일부러 늘린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기존 인력 중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계급만 올려준 것이거든요. 과를 신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솔범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어난 거니까 직원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문서의 접수·배부, 문서접수는 지금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민원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문서를 인·허가 과에서 바로 접수받으면 되지, 별도로 접수하는데 따로 있고, 처리하는데 따로 있고...

각종 민원문서는 문서에 따라서 물론 과별로 다 주무계가 문서수발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민원서류하고 관련된 문서는 민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계의 업무가 몽땅 그대로 생활민원과로 넘어옵니다.

민원문서 접수부가 별도로 있다고 하면 그건 쓸데없는 짓 아닙니까? 각 담당 부서에 가서 민원 접수 바로 하고 거기서 처리하고 해결하면 될 일이지, 그리고 보존문서 관리는 각과에서 책임지고 할 것이고....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보존문서는 민원계에서 다 합니다.

민원사무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과에서 알아서 제도개선하면 될 것이지 그게 분담 계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할 일이 뭐 있어요?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정보공개법대로 전부 요구가 있으면 각과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담을 해 가지고....

거기서 종합처리를 합니다.

민원들이 더 번잡하고 행정정보공개는 민원이 있으면 각과에서 직접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이건 신설한 업무가 아니고요, 지금 민원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게 자꾸 가마솥 안에 도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돌아가는 게, 우리는 달리 다른 게 아니고 있는 직원을 가지고 과를 하나 더 늘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행정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과 신설하면, 결국 주민들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민원관계는 제1 민원봉사실에 가야 되고, 또 다른 것은 다른 과에 되고, 그런 폐단이 오게 마련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한시기구정원시행지침에 보니까 말입니다. 기존 실과 조직만으로 이관 사무 등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자치단체는 한시기구는 미설치해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이 꼭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위기가 왔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기존 그걸 가지고 가능한지 그걸 실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이거 한시기구 할 게 뭐 있느냐, 우리 기구만 잘 활용해 가지고 업무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업무가 더 잘 되는 쪽으로 갈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과만 하나 늘려놓으면 활용하는데 어떻게 요긴하게 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에 일단 생활민원과를 복원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때 그 당시에는 생활민원과 그걸 잘 알고 계셨을 건데,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강서는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강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10월초에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자꾸 기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장군의 형편을 봐 가지고 안 늘려도 될 것 같으면 한시기구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한시기구는 우리가 한시기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시기구가 필요하다, 우선에 조직 때문에 한시기구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과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군·구만 행정자치부에서 이리이리 해라 내려준 겁니다. 다 준 건 아닙니다. 그 중에 기장군이 포함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여기는 읍·면 사무를 받아 가지고 군 본청에 있는 각 과장들의 통솔범위라든지 어려움이 있다, 다른 시·군보다는 업무량이 많다,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우리 소득 없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장군에 이걸 승인을 얻은 겁니까?

절차는 승인을 얻는 절차입니다.

승인을 얻었습니까?

예, 얻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자꾸 기장군에 하라고 들먹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한다 해 가지고 주민불편 없다, 잘 돼 간다, 해 가지고 의견서 올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김 의원님, 공무원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짧게 일하고 공무원들도 그 범위 내에서 더 친절하게, 일 많으면 짜증나거든요.

저는요, 공무원을 혹사하는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과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전화위복이 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다 타당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하나 짚어볼 것이 농업경제과에 농촌개발이 없어졌고, 유통지원이라는 것이 명칭변경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생활민원과에, 농업경제과에는 업무가 4개 계이고, 이쪽에는 5개 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농촌개발에 있어서 2년 전만 해도 기술직이 건설과에 있었어요.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가 직접 농촌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설계, 감리 이런 등등을 건설과에서 쥐고 있고, 또 그 분이 그거 하나만 보고 있으면 다행인데 농촌개발에 있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도 많습니다. 큰 저수지, 소류지, 관계용수로, 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쪽도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농업개발 그쪽에 기술직 한 사람이 왔어요. 요즘 하는 걸 보니까 잘 돌아간단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차고앉아서 행정에서 지도, 관리감독까지 거기서 다 하더란 말입니다. 여기 기구표에 보니까 기술직이 건설과로 가는 관계로 담당이 없어지고 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불편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군청 내 기술직을 건설과에서 맡고 있더라도 자기 계에서 돌아가는 것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모든 것은 시급을 요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4개 계이고 생활민원과가 5개 계인데 여기 하나 줄여 가지고 농촌개발계를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까?

농촌개발계를 뺀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토목직 8급이 있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검토를 하는 것은 건설과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문의원님께서는 잘 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마는 이게 여러 가지 결재를 한다든지 이 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 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도록. 그 다음에 앞으로는 예산편성 자체를 농업경제과에 하지 않고 건설과에 바로 해서 통제를 하도록 업무분담을 합니다. 건설과도 계가 토목 1, 2, 3계 이렇게 생기는데 거기다가 사무를, 전에는 아무라도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별로 지역별로 분리를 할겁니다. 그렇게 하면 업무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토목직이 분산돼 있어 가지고 사실 설계를 한다든지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설과에 전부 토목직을 모아 가지고 사무별로 가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건설과도 토목 1, 2 계에서 맡고 있는 걸 보니까 어느 분은 건설분야지만 교량을 맡고, 어느 분은 도로를 맡고 있고, 어느 분은 농로를 맡고, 이런 분담이 다 있던데, 농촌개발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연히 잠자는 범을 깨운다고 생활민원과에 5개 계로 되어 있는데, 이정택 전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도시환경이라고 합시다, 도시환경 차, 관리 차 순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때 되면 불법광고물도 눈에 확 띕니다. 모든 것이 연계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를 늘리면서 긴요한 저기는 줄인다, 이것이 뭐냐 하면 첫째 적으로 농촌 경시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수염이 세 치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는데 곯고 살 사람이 있어요? 뭔가 지금 쇠퇴되어 가는 농촌도 업무를 부여하고 잘 좀 해 가지고 그래도 전원도시 내지는 이상 농촌을 만들 이런 구상을 해야지, 있는 농촌개발도 없애버리고 농정 이거 하나가지고 됩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기구표 조직개편안 내용을 잠깐 훑어보니까 그 동안 분배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을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걱정스럽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병무 민방위 하는데는 병무는 아마 병무청으로 가기로 확정이 돼서 입법예고가 된 줄 알고 있는데 병무라는 명칭을 쓸 필요가 있는가 라는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됩니까?

그건 내년 7월 1일부터 병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바꾸고, 바꾸고 할 수 없는데 ‘병무’라는 이름 자체는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병무는 민원이 일단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달 안 가니까 민방위 업무가 있는데 민방위라는 그 자체의 내용을 한 번 훑어볼 것 같으면 이건 단순논리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업무량이 딱 정해져 있는 단순논리인 것 같은데 이게 계가 하나 꼭 만들어져야 되겠느냐...

원전관리 업무를 여기서 맡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전관계를 지금 완전히 삭제를 시켜 놨거든요. 현재까지는 원전관계 업무 관계 양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전 관계 업무 하나를 독립을 시켜도 상당한 분량이 될 것이다, 거기는 각종 사업예산도 이쪽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지금은 기존 사업예산이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시간이 흐르면 70억, 80억 정도의 예산이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예산이 또 오르고 하면 적어도 이 원전관계 담당이 예산을 100억 이상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이걸 명칭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같으면 통솔하기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병무 앞에다가 ‘원전’을 붙여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 의견인데 한 번 더 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과에 환경순찰하고 아까 문장호 위원이 다소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광고물관리하고 환경녹지과에 환경관리하고 이 세 개는 내가 볼 때는 한 곳에 묶어도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쪼개 가지고 계를 넓혀 놨는지...

업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환경순찰이나 광고물관리는 환경순찰을 함으로서 광고물 관리하고 유사하고, 광고물 관리 별도로 차 한 대 배치시키고 환경순찰 별도로 차 한 대 배치시키고 하는 것을 한군데 묶어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업무량이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활용 문제도 이걸 독립을 시켜놓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는 아직도 절반 가량이 농촌지역인데 농촌의 구조조정이 언제쯤 제대로 될는지 모르지만 도시화가 되기 전까지는 농촌개발이라는 것은 상존을 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쪽에도 업무분담을 해서 농업경제과에서 과장이 직접 담당해 가지고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농촌개발을 그대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제시입니다.

재활용하고 청소행정을 분리한 이유는 청소행정이 읍·면 행정을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나게 불어났고, 그래서 청소계의 업무는 두 개로 분리해 줘야 될 만큼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환경순찰하고 광고물관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순찰이 광고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전부다 도로가 훼손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정기적 순찰을 해 가지고 제때, 제때 고치고 하는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전에 좌천에서 임랑 가는데 풀이 많이 나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던데 환경순찰조가 있으면 지나가면서 이거 빨리 베야 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물관리 업무는 보기보다 업무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기는 참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농촌개발업무는 아까 제가 답변을, 문 위원님께서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드렸는데 업무량이 계를 하나 둬야 될 만큼 업무량이 안 됩니다. 공사문제를 건설과에다가 합해 버리면, 그래서 이건 폐지를 한 겁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5급하고 6급 이하면 6급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현재 신설 계가 4개지요?

예, 4개 신설이고, 4개 없어집니다.

하나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두 개 없어지고, 기장읍에 두 개 없어집니다. 읍에 청소계하고 호적계하고 두 개 없어집니다.

인원이 6급이 더 증원되는 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오?

안 생깁니다.

그러면 총무계 인사담당인 정계장하고 숨어있는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요?

우리가 6급 정원이 보직을 안 받고 있는 직원이 두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한훈종 하고 총무과 정동명 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99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기진작책이라 해 가지고 무 보직 주사로 해 가지고 TO가 네 사람 내려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되고 하니까 4자리를 올려준 겁니다.

두 명은 현재 있고, 그러면 한 명은 늘린단 말입니까?

안 늘립니다. 여기서 사무관이 하나 신설되거든요.

사무관 신설되고 6급도 하나 증원 아닙니까?

6급에서 5급 올라가면 6급 자리가 하나 빈단 말입니다.

실장님은 내년 7월엔가 정원표준제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안 내려오고 그대로 되면 이 사람 과장된 사람은 어디로 보낼 거요?

지금 우리가 밑에 직을 하나 깎아 가지고...

제가하는 말은, 아까 2002년 7월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온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표준정원제가 안 내려오고 그대로 되면 이 사람 과장된 자리를 없애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의장님,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이유는, 2002년 6월말일 날 정부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 동안에 예를 들면 우리 기장군은 83명의 정원을 줄였거든요. 6월 30일까지 끝납니다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7월 1일부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러한 문구를 시에서 해 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사후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조정될 때 이게 살아나야 될 건데 3개 정원은 존속 시한 만료와 동시에 종전 정원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깁니다. 그 다음에 직제개편안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 하신 말씀과 같은 질문인데 환경관계를 두 개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차량도 문제가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청사관리하고 재산관리하고 어떻게 틀려요?

이건 이남걸 과장이 직접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관리하고 재산관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청사관리는 그야말로 우리 공공재산, 군 청사, 이런 관리이고 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국·공유재산 별도로, 직접 우리가 공공용으로 하는 이것 말고....

국·공유재산 같으면 우리 기장군청도 공유재산 아니오?

아뇨, 완전 직접 공하는 재산 말고.

군청사가 용역을 준 상태인데 용역을 준 상태에서 군청사 관리 담당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재산관리 그쪽에서 담당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전체를 우리가 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입찰해서 줘 버렸는데 뭐 하러 청사관리담당 해 가지고 인원을 몇 명을 두느냐 그 얘깁니다.

청사관리를 줬다고 하더라도 안에 청사 임대라든지 각종 업무가 있고, 또 재산관리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 세무직이 계장으로 있습니다. 재산관리계를 없애면 세무직 주사를 하나 없애야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장내소란)

이거를 억지로 할 바에야 전반적으로 다시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공무원 한 사람 진급시키는 건 저도 쾌히 승낙을 하는데, 다음에 민원관계입니다. 목욕탕 지하수는 매년 1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지하수 신고하니까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사보고 하라고 했더니 그 옆에 앉아서 담당이 틀려서 모른다는 겁니다. 같은 과내에 있으면서, 얼마나 업무가 그게 안되면 2월 달에 했는데 이번에 9월 달에 하니까 다시 검사해라, 안 물어 봤으면 다시 검사해야 할 뻔했어요. 8만원의 수수료를 물고.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청소년수련관 경비 감사시켜 가지고 경비실 직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 또 가봤는데, 매점 안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경비실 문은 잠궈 놓고. 며칠 전에도 한번 갔어요.

원래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파면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파면을 시켰는데 그 자리로 옮겼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끝을 안 맺었는데, 농촌개발 다시 살릴...

업무량이 살리기는 좀..

다른 것도 마찬가진데.

업무량이 없습니다.

체육진흥도 그렇고, 광고물관리 이것도 독립시켜 놓으면 일이 뭐 있어요?

광고물 관리 일이 많습니다.

광고물 관리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장내소란)

환경순찰하고 광고물관리하고 합쳐야 되고, 재활용도 한쪽으로 붙여야 되고, 환경관리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농촌개발은 아직 절반의 농촌이 존속을 하고 있는데 덜렁 없애 버리고...

농촌개발 업무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업무가 없어요?

기초업무는 읍·면에 있는 산업경제계가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다른 업무는 다 가져 올라오면서 어째 농촌업무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통합을 시켜 가지고 관리 감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존치업무하고 올리는 업무하고 행자부에서 정해 놨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마는 시의 적절치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지 딴 얘기는 없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인원이나 과를 확장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기장군의 1년 예산이 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과 비슷한 영광군은 예산이 얼마냐 하면 1년에 1,800억입디다. 엊그제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인구 7만 정도 되는데 예산이 배가 가까이 되는 쪽 공무원 수 하고 예산이 절반밖에 안 되는 기장군하고는 업무량이 차이가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인원만 적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있어야 되는데 밑거름은 절반밖에 안 되면서 사람은 자꾸 늘리자는 것은 그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 늡니다. 밑이 줄고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과장이 하나 늘어남으로써 예산이라든지 결과적으로 1년에 몇 천 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계산을 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를 늘리는 것은 부득이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여러 가지 여건상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동의는 합니다 마는 각 계의 조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재조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난상토론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급하는데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걸 전제로 하면서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졸속이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생활민원과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있던 업무를 분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연계가 된 업무도 있고, 어떤 데는 신설하는 담당이 미흡한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폐지를 한 부서, 쉽게 말해서 담당이나 기장읍에는 더더군다나 2개의 담당을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민원이 불편해질 것이고, 업무분장 면에서 잘못된 조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업무분장표를 만들면서 근거 없이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 개개인이 업무량을 자기들이 한 것을 종합적으로 조직관리계에서 한 달에 걸쳐서 업무분석을 했습니다. 업무량이 계를 존속할 만큼 할 가치가 없는 계는 없앴고, 다음에 특별히 새로 사무가 늘어남으로써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은 신설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량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알거든요. 다만 여기에 사심이 들어갔거나, 어떤 과에 많이 주고 어떤 과에 적게 주고 사심이 들어 간 것은 전혀 아니고, 분석을 해서 업무분석을 한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아까 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무문제나 이런 것은 없어지니까 원전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다만 농촌개발계 같은 것은 왜 없앴냐 한다든지, 재활용계를 왜 신설했냐 한다든지, 환경순찰계는 없어도 되기는 됩니다.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서 하면 되기는 됩니다. 다만 좀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하면 우리는 없고 다른 구에는 다 있습니다. 환경순찰.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안 했겠느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데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청소업무를 군 본청으로 가지고 올라오죠?

예.

지금 현재 청소업무를 각 읍·면별로 환경미화원을 몇 명씩 두었습니까, 기장읍은 10명쯤 넘어 둔 줄 알고 있는데, 읍·면장이 관리를 해도 제대로 업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 되는데 과연 본 청의 담당 하나가 5개 읍·면을 관리를 했을 때 잘될 것으로 보아진다고 하는 공무원의 발상은 참 우습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게 검토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인....

그 문제는 청소업무는 우리가 일부러 뺏어 오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몇 개 업무는 존치하고 다른 업무는 빼내서 본청에 넣으라는 그게 방침이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 강훈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장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돼 있은 문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게 읍·면장이 관리를 하면 잘하고 군청이 한다고 못한다는 확답은 못하지요. 청소계도 감안을 해서 재활용계도 만들고 분리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의원님들이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 업무가 방치되거나 하면 그냥 안 있죠. 그런데 읍·면장의 경우는 잘 통솔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렇다고 합디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통솔을 읍·면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볼 기회도 없고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는 그렇습니다. 청소 미화원을 관리하는 걸 청소담당이 군에서 본청에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은 군청 소재지라서 거기나, 거기나 같다고 보더라도 정관에 청소담당을 하시는 환경미화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데리고 와서 조회를 하고 내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담당이 거기 가서 업무지시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

시내에 구역이 좀 넓은 금정이나 이런 데를 보면 데리고 오지는 않습니다. 출근을 바로 읍사무소에 두고 출근부를 읍사무소에서 찍게 합니다. 찍게 하면서 읍장의 지시도 받고, 나머지 청소구역이나 청소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시를 합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편하지, 출근은 거기서 하고 거기서 연락 받고 하면서 본청에 한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그 근거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서무계가 없습니다.

시에도 가면 민원부서에서 문서보존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왜 민원계가 이리로 오게 됐느냐 하면....

전에는 과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중구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그렇지만 우리보다 과가 3개 더 있습니다.

100% 안됩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식품위생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정화조하고 따라갑니다.

전에 그렇게 옮겨 놓으니까 잘못됐다 해 가지고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