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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0-25

박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감찰활동 업무수행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덕택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맑고 깨끗한 충남의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꾸준한 자기성찰을 통한 감사인으로서의 자세 확립과 감사를 통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전문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도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3,697만원보다 6.3%에 해당되는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억5,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1,500만원은 모두 국내여비로서 앞으로 남은 정기감사, 부분감사, 시책감사 등 행정감사와 조사업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이고 지난 2년과 비교해 볼 때 500만원이 감소한 1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관실은 업무성격상 국내여비가 단순한 경상경비가 아닌 주된 사업비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절약하면서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예산을 보다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평위원장

조헌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0월 26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도정을 위한 지원업무 수행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2회 전국체전 당시 의전이라든지 비품관리 등 맡은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소관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총무과장 조강연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조강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께서 아까 제안설명 하신 내용중에 인쇄내용이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순평위원장

서천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산업시찰 관계, 일선에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배려를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900만원 총 합쳐서 확보한 예산이 2,000만원이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2,000만원 아직 사용을 안했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아직 집행을 안 했죠.
영조

박영조위원

선정대상이 각 일선 시군의 하위직 공무원들이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본청도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이번에 산업시찰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이번에 40명인데 부부니까 80명이 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제주도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2박 3일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2박 3일 1인당 얼마씩 들어가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1인당 소요경비가 26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시군에서 평균 몇 명씩 차출했나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시군별로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표창받은 사람들이.......
영조

박영조위원

표창자를 우선으로 해서?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각 시군별로 인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2∼3명 정도 될 겁니다. 많은 곳은 3명 정도......
영조

박영조위원

평균 몇 명정도 됩니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2명정도 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요?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3명.
영조

박영조위원

본청에 3명이고 15개 시군에서 2명씩 해서 총 80명이라고는 얘기죠?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아니, 40명이죠.
영조

박영조위원

40명?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부부동반이니까.
영조

박영조위원

예, 매년 실시해 왔습니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예, 매년 실시해 왔던 겁니다. 또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이 사람들 산업시찰을 도내로 해서 도를 알고 해야지, 타 도를 알아서 뭐하겠느냐 해서 도내로 계획을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 가지고 별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나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선택된 것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긍지심보다는 그 분들이 조금 그런데에 대해서 회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제주도나 아니면 금강산까지, 울릉도 해 가지고 우리가 비교적 접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건의를 드려서 우리도 기왕에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방향을 바꾸어서 제주도나 이런데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준가액은 제주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최소경비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1인당 26만원이면 부부를 합쳐서 52만원 아닙니까?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그렇죠.
영조

박영조위원

한 세대당 52만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성으로 볼때는 바람직 하지만 부부동반해서 52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출한다고 할 때는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니냐, 예산을 절감을 시키 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 튼 사업성은 좋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지만,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가 항공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조금 높을 겁니다.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조금 높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0월 26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조강연총무과장

이어서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며 일반 근 로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공무원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신중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허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평위원장

조강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공무원복무조례중 임산부 보호규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형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