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88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까지 썼습니까?

내구연한은 장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진탕기는 10년입니다.

10년?

예.

그러면 10년이 훨씬 넘었네? 이런 것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모든 장비가 요즈음에 자꾸 개발이 되는데 노후장비는 빨리빨리 대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에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청양대학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정발전과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항상 격려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사명으로 여기고 교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해 우수대학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e-mail 시스템을 과목변경해서 홈페이지 제작으로 바꾸기로 하셨는데 이렇게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학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예.

그러면 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고맙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 사업비로 추경예산에 1억4,8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 사업을 위해서 21세기 지식기반에 적응하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고 전문대학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 사업은 목적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일괄 지원사업 부분에 2개 부분은 총 1,64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 사업 신청절차는 각 대학별로 사업분야별 사업신청서를 2001년 5월에 접수받아 신청된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종합평가 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우리 대학의 신청내용은 10개 부문은 목적지원사업 중 5개 분야 2개 부분의 일반 지원사업 중 1개 분야를 선정하여 종합평가를 받은 결과 2개 목적 지원비 1개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내용은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총사업비 3억1,800만원 중 1억9,000만원으로 실고경진대회 총 사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3억1,600만원 중 2억5,200만원으로 총 3개 분야에 4억5,2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부담 해야 할 것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7,000만원 중 이번에 1억4,800만원을 추경에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오늘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 사업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목적사업에는 전혀 선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4억5,200만원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1억4,800만원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자금을 합해 가지고 기성회계에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항공실습실......

학장님! 목적사업 아까 5개에서 2개 분야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을 했다고 했죠?

예.

5개 분야가 뭐 뭐 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식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구조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업고와의 연계 교육이 있고, 특성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그게 학장님이 오셔 가지고 새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금을 못받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뭐가 선정이 됐습니까?

주문식 하고......

실고 그 문제만?

예.

주문식 교육이 뭔가 설명좀 해 주세요.

주문식 교육이라고 하면 산업체 하고 대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산학협동으로?

예.

산업체에서 학교에 주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연계를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체에서 학교에 의뢰해서 주문하는 게 많습니까?

의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학하고 교육과정을......

산업체하고 병행을 해서, 그러니까 산업체에서 뭐를 개발이나 연구 할 것을 학교에 의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네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이 주문식 교육을 통해서 산업체에서 원하고 있는 바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맡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수님들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확보도 다 되어 있어요? 상당히 다양할텐데.

산업체에 지금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진정 원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뭔가를 연구를 해 가지고 아직 보고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내 항공실습실 설치도 비슷한 건데 당초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e-mail 시스템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5,000만원을 계상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e-mail 시스템하고 홈페이지 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차이가 있죠?

전산관계자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대학은 e-mail 시스템 설치보다는 홈페이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입시라든지 대학 홍보에도.....

아니 그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 보시지요. 아니 거기서 그냥 답변세요. (○집행부석에서 전자계산소장을 맡고 있는 교수 노관주입니다. 저희 전자계산소에서 e-mail 시스템 구입예산을 작년도에 확보를 해 놓고 올해 홈페이지 제작 예산으로 과목경정을 한 이유는 e-mail 시스템 설치가 학생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필수적인 예산이긴 하지만 저희 대학 전체 상황으로 봐서는 신입생 홍보라든가 대학홍보라든가 대학의 이미지 확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예비 신입생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대학 홈페이지를 빨리 새롭게 개편하는 것이 신입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e-mail 시스템 보다는 홈페이지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좀더 급한 시안이라고 생각해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청양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양대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후에 있음를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한식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154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신 사항으로 지적 해 주신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제안설명에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충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동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 보니까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수는 장애인 4인 이상으로 하고 아동은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 주택에 그렇습니까? 아니 한 가정에 그렇습니까?

한 가정입니다.

이것을 장애인 4인 이상이라고 하면 한 가정에 방이 몇 개가 될텐데, 최소한 방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령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보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방이 2개 정도, 방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교사가 한 방을 쓰고, 지금 현재는 각 방을 각각 쓰고 이렇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보령에 하나가 있고 남부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남부복지회관, 그러면 공주?

그렇습니다. 계룡에.

그러면 몇 세대씩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세대씩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인데 돌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교사가 불가피하게 상주를 같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정적응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월은 같이 먹고 자고 공동생활을.....

이게 3인 이상 7인 이하로 했는데, 아동같은 경우는 대개 몇살이하입니까?

뭐 특별히 연령을 크게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초중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정도, 그런데 현재 입주해 있는 학생들은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선정을 해야 하겠지만 초중등학생들입니다.

지금 입주자 이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이 주 대상입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그 중에서 이런 장애를 안고 있는 대상아동.

그러면 이 아동들도 장애대상자입니까?

전체가 장애는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적응훈련을 하고있는 것은 장애인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동은 장애가 아니더라도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여기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아까 제약요인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년소녀 가장들은 대개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군에 이것을 확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부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시범적으로 하는데 거기만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시군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문제라든지 필요한 제반 보육교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지금 조례를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지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할 적에 자금지원은 어떻게, 시설지원은 100% 다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택을 임차해서 하는데 주택임차 비용.

신축은 안하고?

왜 그런가 하면 주거생활, 가정환경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일반 아파트나 연립주택단지 이런데, 지금 보령의 경우는 일반 아파트단지 중에 한 집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에 이런 시설을 임차한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텐데?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보령에는 별 무리 없이, 큰 단지는 아닙니다만 조그만 단지에 아파트 하나를 전세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상당히 현지 적응이라든지 주민들 양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확대된다면......

공주에 있는 것은 남부장애인센타 거기에 있고요?

거기는 제가 직접 안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별도로 복지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사는데.......

그럼 앞으로 시군에 한다면 임차해서 확대할 계획입니까?

전세 임차해서.

그러면 전세임차금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게 국비가 붙습니까?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비는.

임차비만?

운영비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임차비 같은 게 그렇게 안 될텐데? 그 사람들이 재원이 어디 있다고, 더군다나 장애인 같은 경우.

우선 운영주체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임차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법인에서?

장애인시설이 있다면 장애인 시설에서 그것을 임차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용을 행정기관에서 댄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입주자가 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복지법인에서만 운영이 되지 개인이 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법인이 아니고 종교단체나 뜻 있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사람들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지원을 못 받으면서 보호시설을 자기가 만드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6조에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지금 한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인이 운영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랄지 체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개인은 곤란하고, 당초에 들어가 있는 것에 6조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개인을 하기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균등한 질을 확보하는 문제도 어렵고 해서......

지금 개인이, 예를 들어서 종교단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사저관에서 지금 10여명씩, 칠팔 명씩 이렇게 보호시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성직생활하면서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설을 확인하고 운영비 같은 것을 사실상 진실되게 잘 운영을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6조에 그 내용이 됩니다. 개인을 허용해 주면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정도 시범운영을 해서, 법인이 하는 것도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문제는 예산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안 할 말로 양성화 조치를 해서 그것을 운영비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지도감독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차라리 법인설립을 해 봐라, 그러니까 법인설립을 하려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시설비가 없어서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설중심으로 한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일단......

지금 법인에서 그런 보호시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양지원 같은데도 한참 말이 많이 있었고 문제가 있어서 시설장이 사법조치까지 받고 그랬는데, 사실 봉사차원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라도 법인 못지 않게 열심히 돌봐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운영비라도 일부 보조를 해 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제오늘 한 게 아니라 수년을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더 하나라도 더 모셔다가 보호를 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개인들이 각 시군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자료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기본자료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일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보는, 예산투입문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운영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시간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데 일차적으로 개인까지를 허용하면 상당한 부분, 선의의 아주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명분 하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선의 악의를 구분하기가 현재로서는 검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을 잘 하는데 법인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시설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만들 수가 없는데, 사실 현지확인 해 가지고 현재시설로 해서 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현재 잘하는 사람들을, 수년간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완화시켜서 양성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행 초기고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문호를 너무 크게 잡아놓으면 이것이 바로 직결되는 것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운영성과를 적어도 한 두 해 정도를 봐 가면서 잘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더 크게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뜻을 살펴서 그것에 대한 현실파악도 우선 잘 하고, 지금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만 총 876명이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잘하는데는 아주 지원없이도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되는 데를 양성화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도 북돋아주고, 복지 국가가 무엇입니까? 잘 하는 사람들을 자꾸 운영비라도 일부 부담을 해 주고, 그 사람들 상당히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것을 개정안으로 내놨고 지금 수정 발의하신 거지요? 수정동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정 발의하는데 6조하고 12조만 개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원 제안했던 원안대로 그대로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 5년마다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자연환경조사계획은 매 10년마다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사는 기간이 좀더 실천계획 수립보다 빈도가 더 많아야 원칙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기본자료를, 데이터를 축적하는 의미의 조사고 실천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천계획을 실천하면서 실천계획을 변동시키는 부분하고 직접 연계는, 당초 주기는 그런 목적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실천계획에 직접 반영하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조사를 해서 자료관리라든지 데이터 축적에 우선적인 주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지만 뒤에 보면 꼭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규정이 조사계획은 10년마다 해도 되고 실천계획은 5년마다 라고 하면 굳이 꼭 이렇게 년 수를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비용문제가 그렇게 해서,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타 시도는 어때요?

타 시도도 조례준칙안이 같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가감을, 우리 실정이 특별히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안했고요, 이것은 그간에 추진해 오던 환경보전법에서도 조사는 10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천계획 수립은 5년으로 하도록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 문제 그리고 생태계 변화하는 추세의 데이터의 축적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이 먼저 연구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법이 그래서 그런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비용이 아무리 들더라도 실제로 자연환경보전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꼭 10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관계법령에 최소한 10년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고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다고 그러면 최소한 5년마다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5년마다 자연환경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관련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안 그래요? 매년도 아닌데. 더군다나 도내 자연환경이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자연환경이 바뀌는 게 주기가 옛날처럼, 흔한 말로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년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 이것은 자연환경 조사 계획 수립하는 것도 10년마다는 최소한 5년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 5쪽에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해서 거기도 보면 "시장 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이전에, 예를 들어 각 시군에서 이런 자연환경관련 보전 조례에 반하는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와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위반이 법령 위반이 되는 사항이니까......

법령 위반이 되면 조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행위제한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이라는 것이 첫 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거고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그런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적인 조항이 있어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에는 이것도 형식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에 관해서 이것은 저희들 경제발전 상응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환경관련 조례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 관련된 법령부터가 지금 경제발전이라든지 사회발전 속도와 연계하면서 국민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저희 도만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시·도 공동사항으로 준칙안에 주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들도 다소 이 조례가 처음에 '99년 7월 6일자로 이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완곡한, 이행령이 부족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아까 1,000만원의 과태료도 2001년 4월 이런 의견이 반영돼서 그래서 계속 유보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지극히 선언적인 조례안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때는 과태료 조항도 없었고 중지 이행명령 조항도 없었던 것이 어느 정도 발전이 돼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그리고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도간의 형평이라든가 환경보전 문제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시켜 줘야 되는데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7일날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에도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면서 다시 논의돼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제 올리게 된 겁니다. 그간에는 너무나 선언적인 조례안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중간과정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정해 주시는 것이니까 지켜봐 주시면서 그런 것들이 연관돼서 차후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주요골자 마항에 보면 "자연환경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계 보존지역에서 생태계 훼손을 한 자 등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하고 안 제32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자연생태계를, 야생동식물을 훼손할 경우 과태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 일전에 언론매체에 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생태계 보전 층으로 야생동식물이 들고양이들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나왔었는데 혹시 그 기사를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들고양이 문제는 그간에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양이들이 야생동물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야생들고양이 포획을 위해서 심지어 들고양이 잡는 사람들은 현상금까지 준다는 기사가 잠깐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각 저수지에 보면 외래어종으로 베스라는 고기가 들어와서 연못에 우리 재래종 어종이 거의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동식물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일전에 또 언론매체에 외국 종의 풀이 들어 와서 우리 재래종의 자연생 풀이 전부 없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런 기사를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시골에 가면 질경이라는 것이 야생들풀인데 그것도 거의 멸종위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약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생들고양이라든지 또 요즘에 담비라고 다람쥐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자연파괴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문제, 조례를 기왕에 한다면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요, 조금 전에 전영환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이 자연환경보전조례라는 또 한 걸음을 내딛는, 환경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접근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한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그런 부분이 향후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의 생활의 전부문을 다 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규제를 해서, 규제까지는 좋은데 아니면 제한하는 규정까지는 좋은데 그랬을 때 따르는 비용의 문제, 사회적인 비용, 직접적인 개인당사자간의 비용 이런 문제들, 특히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돼서 그런 공감대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에 향후 그런 것들이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언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에 갔을 때에도 도로변에 일본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망을 쳐 놓고 또 이쪽도로와 이쪽도로간에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야생동물들이 길가에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겠지만 요즘에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도에도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한다면 지방도에도 야생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줬으면, 그런 점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제정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