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영성 의원 발언
강태봉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9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2001년 10월 15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 드렸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김광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무
박길무전문위원
건설소방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2001년 제2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박길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강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답변 들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영성
강영성위원
제가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고 이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 예산 내역, 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현황, 지방도 정비설계 8지구, 공사 22지구, 보상 14지구 내용 및 추진현황, 2000년도 호우피해 복구 추가지원 추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백제권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건설교통국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국비 55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하였는데 도비 55억원을 여태까지 확보를 안 했다, 내가 알기로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물어 보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왜 예산 확보를 안 했는가? 이 답변을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백제권개발사업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예.
강태봉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국비보조금에 따라서 55억원 도비부담금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 백제권사업이 3년 전부터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작년 말로 381억원의 예산이 돈을 못쓰고 이월되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381억원?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381억원이라는 돈을 금년에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자체가 현재 전체 금년도 서 있던 예산하고 이월예산 전체를 갖다가 다 금년도에 계약행위는 끝났습니다. 즉 원인행위는 다 끝내 놓은 상태인데 실제 돈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은 내년 중반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에는 4월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55억원은 현재 예산에 세워 놓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안 쓰고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어쨌든간에 못 쓰는 돈이다 보니까 금년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다 이것을 세워주자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백제권사업 추진하는데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지장이 없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혹시 내년도에 55억원을 안 세워도 내년도에 예산 세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영성
강영성위원
그 말씀 아닙니까? 돈이 남아 돌아 가니까, 381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다 소모를 못 시키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55억원을 안 세워도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는 백제권개발사업소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 55억원 세우는 것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도 어차피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텐데 그때 세워주든지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다 이것을 추가로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381억원 중에서 여기서 기채 얻은 것은 얼마나 돼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자세한 것은 백제권개발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자 나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소장님! 그것도 자료로 줘요. 연도별로 그것도 자료로 달라고.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느냐면 또 이런 와중에도 본 위원은 기채를 얻어 써가지고 연체료 6%∼7% 비싼 이자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못 주는 판국에. 그것을 내가 알려고 하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연도별 기채현황! 예,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예, "연도별로 기채 얻은 현황"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국장님! 강영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강태봉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예산서 185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가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상수도 시설비 4,000만원하고 26억1,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배수펌프장 하면 당진읍입니다.
정선흥위원
당진읍이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당진읍내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매년 침수됩니다.
정선흥위원
밑에 상수도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마찬가지 당진시내입니다.
정선흥위원
당진시내가 몇 년 전부터 아주 상습 수해지구로 되어 있는데.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작년도에도 배수펌프장 돈 나간 것 있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안 나갔습니다.
정선흥위원
안 나갔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금년 수해복구를 당진읍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정선흥위원
26억원의 돈이 금년에 나갔는데 26억원 가지면 이것 새로 지어 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새로 짓습니다.
정선흥위원
새로 짓는 거예요? 먼저 것은 철거해 버리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당진은 펌프장이 없었습니다.
정선흥위원
없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정선흥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 시외버스 결손보전 4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억5,000만원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시외버스 결손보전한 총액이 얼마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결국은 시외버스 전체가 저희들이 금년도 도비 세운 것이......
정선흥위원
도비하고 전체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현재 시외버스에 20억원을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금년에?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정선흥위원
이것을 자꾸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더라도 이 결손보전 하는 것을 없애 버려야 돼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선흥위원
아니 왜냐하면 도에서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정선흥위원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이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면 금년도에 중앙에서 시내·외버스의 운행에, 대중교통의 운행에 상당히 결손이 된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중앙의 국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에 할당된 금액이 국비 31억5,000만원, 지방비 31억5,000만원 해서 총 63억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7월경에 그 자체가 확정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총 63억원인데 이것을 시내·외버스에 어떤 식으로 배분시킬 것이냐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외버스 보다는 시내버스가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차량대수는 시외버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내버스한테 43억원을 일단 배분시켜 놓고 20억원은 시외버스에 배분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지방비라는 것은 50%는 지방비이고 50%는 국비인데 시내버스의 지방비 부담분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시외버스만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번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20억원 배분해서 실제적으로 따지면 10억원은 도비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서 같은 것 총 자기들 결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금년도에 총 7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선흥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중앙에 로비해 가지고 국비를 상당히 많이 뜯어오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계속 적자가 누적될 것이고 더 어려울 거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정선흥위원
왜냐하면 경부고속철도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운송 탑승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또 시내버스도 자꾸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교통상황이 점점더 나빠져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이 자꾸 늘어날테니까 이것을 운행 횟수를 줄이든지, 이 사람들 말이에요. 이렇게 70억원씩이나 20억원씩 주면 빈차들 왔다 갔다 한다고. 운전수 봉급은 되니까. 대전에서 청양까지 오는데 40명 타는 버스에 몇 사람이 타면 운영이 되느냐 하면 일곱 사람만 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가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건의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보상을 할 거야? 자꾸 계속 나빠지는데. 이 사람들은 로비해 가지고 자꾸 더 뜯어먹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국비에 대한 어떤 말이죠. 정상적인 국비지출이 아니고 이것은 비정상적인, 편법에 의한 지출로 자꾸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문제점으로 건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명천지구 이자가 지금 얼마 나가죠? 명천지구 문제인데 1년에 말이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안 팔리면 이자가 계속 부담될 것 아니에요?
「대답없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정선흥위원
물론 이자가 싸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건의 드릴께요. 왜냐하면 먼저 번에 한국체육대학 학장하고 하계훈련 하는데서 김정인 처장하고 나하고 만났었는데, 그 때 한국체대가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부지가 적어가지고 지방에다가 제2캠퍼스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김정인 처장이 명천지구 얘기를 했어요. 10만평이라면서요.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지사한테 다 보고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사님이 학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국체대한테 땅을 팔아먹는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싸게 주더라도 지역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것 다 나올 거예요. 그것 한번 계속 추진 해보세요.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지난 번 회기때 위원님께서 체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접촉을 했었고 별도로 지사님 정책실 라인에서 한국체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심지어 한국체대에서는 얘기하니까 보령시장이 운동장도 그냥 준다고 하더라고. 운동장 관리비도 많이 들어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관리운영하는 것까지 다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대에서는 여러 가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해양 훈련, 육상, 무슨 마라톤 이봉주 선수 코트도 만들고 해서 하고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정책적으로 토의 하라고, 계속 건의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예,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명천지구에 대해서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연관해서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제가 똑같은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많은 돈을 기채로 해서 56% 정도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만 해도 2억9,000여만원 이자가 물리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천지구 말고도 그 신부나 내동이나 신진지구 같은 우리 택지 개발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같으면 그냥 놔 두면 놔 둘 수록 더 흑자로 가는 그런 사항이 올텐데 지금은 계속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명천지구, 제 선거구 입니다만 명천지구를 포함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 매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금년에 추진을 하셨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기왕에 여기 나왔으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택지개발 안 팔린 땅에 대해서 금년도에 매출한 것이 약 34필지에 36억원을 저희들이 매출 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 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분양 잔액을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402억원 정도의 택지가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일단은 택지분양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무슨 일까지 했느냐 하면...... 저희국 소관은 아니지만 계룡출장소로서는 제일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때 1차 한번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세미나 대상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라 부동산 업자들요, 부동산 중개인을 다 불러서 상담을 하고 건설업체 임원들을 다 불러서 1차적으로 그 매각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한 바 있고요, 하여튼 명천지구 같은 경우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예이고 계룡 같은 경우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업자한테 땅 값을 미리 팔지 말고 아파트를 니가 지은 다음에 분양을 니가 해서 땅 값을 내라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지금 이것이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익을 남기려고 하기 보다는 이자만 거둬도 좋으니까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지 말고 원가에서 더 다운 시켜서 금액을 할인해서 팔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원가에서 다운 시켜 팔더라도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명천지구에 대해서 아까도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기채에서 착수도 않고 계속 이자만 물고 일부 상환하고 그런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개인 살림 같으면 벌써 살림 파산 했지요, 그것이. 빚 얻어다 놓고 사업도 않고 이자 계속 물고 있고 그것이 좀 주민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명천지구에 대해서 정선흥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 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예, 이준우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정선흥위원
계룡출장소 말이에요, 복덕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기는 땅이 안 팔리게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그래도 그날 불렀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수준 있고 큰 부동산 중개업체들입니다. 업자라기 보다는요, 불러다가 다음에 많은 건설업체 사람들을 불렀어야 했는데 도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규제가 좀 강합니다. 강해서 일단 그것은 필요성에 따라서 부분부분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겠다 하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 했고요. 필요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정선흥위원
내가 소장이 자꾸 얘기를 해서 어떤 한 블럭을 말이에요, 1,000평 이상 잡아서 길가에 정유회사를 차리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된다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규제 때문에 그래서 계룡출장소 시청부지 이 쪽에 지금 우리가 봐도 주민들의 편의 시설인 주유소 하고 가스 주유소가 없어요. 그것을 하려다가 보니까 어차피 거기 하나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제도에 묶여 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풀어 줘야지. 언젠가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이 주민들이 다 받아서 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 그것이 어떤 블럭이 딱 잘려져 버리면 길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소방본본부에서도 좋고 안전 문제도 좋고 그래서 그런 제재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케이스바 케이스대로 어느 건이 들어오면요, 그 자체에서 도시설계 부분이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 생각은 뭐냐 하면 가급적 이면 적극적으로 접근 해 주자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저도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가.
정선흥위원
그래서 제가 밑에 과장하고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절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손들고 말아 버렸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정선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지방도 정비 하는데는 그것이 양여금에서 몇 %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60%입니다.
이복구위원
양여금에서 60% 지방도조성비 사업으로 넣는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전부 다 지방도로이고요. 6 : 4입니다, 지방도는. 양여금 60%, 도비 40% 다음에 농어 촌 도로나 시군의 군도는 8 : 2입니다. 농어 촌도로 같은 경우는 8 : 2입니다. 국비가 한 80% 정도 나갑니다.
이복구위원
그리고 1, 2월에 폭설피해 자치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다 배분이 된 것이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다 된 것입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추경에 세워서 지금 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던 것 진행 중인 어떤 그런 사업이되겠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10월인데 1, 2월에 피해 복구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추경에 선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리추경......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시키기 전에 그런 것은 성립전 예산을 먼저 편성 승인 받아 해 놓고 나서 최종 예산서에 나중에 올리는 것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구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성립전 어떤 예산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시군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져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성립된 예산에 이런 폭설피해다 가뭄 피해다 호우 피해다 해서 내려 왔을 때 다 시군에다 배분만 해 놓고 여기에서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만밟아 주는 입장 밖에 안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시군에 얼마나 나갔는지 자체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것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수해복구, 재해복구비는 그야말로 긴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터 예산편성 같은 경우 아주 간략하게 처리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수해 복구비와 재해 복구비가 확정되어서 내시된 상태에서 그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확정된 내역을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도 한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 얼마가 피해복구가 되든지 호우 피해복구가 되든지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시군에 배분되는 것 자체도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예.
이복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배분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시군별로 피해가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시군에 확정이 되어서 이전을 하고 나서라도 또 하기 전이라도 어떤 하나의 협의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하는 입장이고 이번에는 추경에 나왔을 때도 미리 알았던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그 후에 알게 된다고 보면 벌써 1, 2월에 한 것을 7, 8개월 후에 알게 된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구위원
물론 편성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만이 의원들도 자기 지역이라든지 인접 지역이라든지 그 상황을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야만 되고, 예를 들어서 가뭄 피해복구비가 충청남도에 총 얼마가 들어 와서 어느 시군별로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은 알아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제가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은 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사업 중인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파악 하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월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하우스 이런 경우가 많이 망가지고 해서 하나의 규격이 맞게끔 한 데는 되고 규격이 안 되면 안 되고 또 완전히 배상은 됐지만 농민으로서는 다시 복구를 하려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하니까 차라리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군에, 물론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나오겠지만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완료 사업과 지금 계속적인 사업과 지금 아직 착수를 하지 않은 사업 이것은 미리 알고는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가는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매월 파악하고있습니다.
이복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여기 181쪽 보면 대전 안영 금산 복수간 지방도로 도계 터널공사 설계비 분담 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안영리에서 금산 복수로 가는 지방도 거든요. 도 경계입니다. 대전시 하고 경계, 통상 시군간에 경계가 산이 아닙니까? 그 지역에 다 산을 뚫는 터널을 만드는데 터널 절반은 그러니까 대전시 땅이고요 절반은 우리 지역입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터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해서 그 비용 부담을 "반반하자 대전시 하고 저희 하고 반반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설계시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하고 대전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비용은 거리 연장에 따라서 반반해야 되니까 그러면 좋다 "설계시공을 대전에서 다 해라 돈을 정산해서 절반은 비용만 우리가 대겠다" 이런 개념으로써 이번에 하기 위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3억원 들어 가니까 그러면 "절반 50%를 충남에서 부담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설계시공은 다 대전에서 하고 또 시설비도 우리가 그 만큼 분담해 주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50%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동윤
박동윤위원
50% 부담해 주고 대전에서 하라고 하는 이런 예가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나는 처음 듣는 얘기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보면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계, 대전광역시 같은 데를 보면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옥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옥천 쪽을 가면서 대전시 동구하고 옥천군하고 관계, 이것은 전부 다 국도 같았으면 국가에서 다 해 주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방도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해서 하다 보니까 맞춰서 반반씩 부담이 듭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것이 시비로 지금 하려고 시작하는 모양인가 보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터널 구역을 벗어 나서 그 다음 부터 우리 금산군 지역은 이미 공사를 했습니다, 몇 ㎞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했고 대전시 하고 경계 딱 물린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는 반반씩 부담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경계까지는 우리가 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 터미널 경계 까지는 저희들은 다 해 놓았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더 할 것 없잖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산을 넘어 터널을 지나 가야 되는데......
동윤
박동윤위원
우리 도계를 우리가 다못했으니까 이런 것 아니여.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알았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예산서 208페이지에 보면 대둔산 지구 주차장 편입투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대둔산 수락계곡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 가보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그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선흥위원
아,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큰 도로가 아니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니고요, 예.
정선흥위원
논산 쪽에?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논산 쪽에, 예.
정선흥위원
알았어요.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금강종합개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금강수계 하천정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6억원을 배정했는데 용역비니 뭐니 이것은 골재 팔은 돈이지요? 골재 팔은 돈인데 이것을 내가 지금 보니까 왜냐 하면 금강이 흐른다면 그 샛강이나 이런 데를 고치려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맞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것 지금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냐고? 올 12월달이 되어야 나오나?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 용역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세워서 금년도에 계약자를 선정해 놓고 나서 아마 실제 설계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하면 내년 한 6, 7월 되어야 끝날 것입니다, 설계자체는.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는 이유 자체는 수해가 나고 나면요, 중앙에서 수해 복구비를 줄 때 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수해 복구비를 원상복구비만 주지 개량복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량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정비 기본계획을 해 놓는 것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보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을 6억원을 세워서 지금 한참 용역주고 설계하는 중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골재 팔은 돈이 내가 알기로는 600몇 억원인가 있지요, 지금 현재?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얼마나 돼요? 6백7,80억원 되나?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670억원 정도 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제가 알기에는 현행법이 5개 시군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여, 논산, 공주, 청양 저기....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바뀌었을테죠, 지금.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5개 시군만 골재 파는 데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금강에다가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금강 줄기는 무조건 다 된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서천, 장항까지도 할 수 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할 수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할 수 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좋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5개 시군에서 팔은 것이니까 이왕에 설계하고 용역 주었을 때, 6억원이나 들여서 용역 주고 학술 연구하고 그러는 데 5개 시군에 많이 팔은 데 부여, 공주, 청양, 연기, 논산 이 군은 좀 이왕이면 다른 시군은 한 200억원이나 100억원쓰고 거기에 "많이 배정 좀 해 주십사"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것 좀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나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어떤 자료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지금 안 나와요, 설계가 안 끝나 가지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 이것요. 이것은 용역해서 계약이 되어야 자료가 나오니까 안 나왔죠.
영성
강영성위원
자료가 나왔으면 달라고 하려고 물어 본 것이고, 이렇게 꼭 건설국장님 내가 바라고 싶은 얘기는 아무것도 팔지 않은 데 1원짜리 하나 안댄 서천이나 이런 데에다 돈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충청남도에 쓰기는 쓰는데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혹시 이것 가지고 지사님이나 누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부칠까 봐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님도 부여가 집이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또 예산이고 이런 데에 엉뚱한 데서 가져 갈까 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역 나오면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강영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구위원
우리 강영성 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조금 덧붙여서 지금 이제 용역비를 6억원을 세웠는데 용역해서 기본설계 계획이 다 나왔을 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복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해서 나왔을 때 이 용역비가 6억원 아니여.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이복구위원
6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다 받아야 할 것 아니여.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받았을 때,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여기에 어떤 점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종기인지 암인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다른 물질인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암치료를 하든지 종기치료를 하든지 항생제를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야 할 것아니에요, 의사의 진단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용역을 다해서 이것을 납품을 받았을 때 그것을 확인과 점검과 그 모든 것은 누가 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납품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계자문위원회가 있고 정비구역기본계획에 대한 하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교수진들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별도로 소집해서 거기서 같이 그것을 토론하고 어떤 뭐를 하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합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다시 의견 수립을 해서 할 것 하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이복구위원
저는 왜, 염려스러운 것은 거의 다 보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웬만 하면 다 용역을 해서 용역비로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무리 용역을 잘해 왔는지 못해 왔는지 판단은 최종은 공무원이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 했을 때는 의사가 오진하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의 자질이 그 이상의 수준이 있어야 만이 판독을 제대로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잘못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국 소관도 거의 다 용역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의 떠 넘기기 식이다 잘 되었든 못되었든 나중에 용역에 나온 이것대로 우리는 했으니까 우리 잘못은 없다 결국은 용역회사에서 잘못한 것이지 우리는 용역회사에 납품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런 문제점도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공무원은 시간적으로 여러가지 많이 소요가 되고 하니까 차라리 용역회사에 줘서 좀 시간을 벌어 보자 이런 경우도 있고. 다만 너무나 용역비가 각 부서 별로 너무 많다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준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용역만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자체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도 해야 만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작년에요, 도에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끼리 국장님들 회의 하면서요, 어떤 용역을 갖다가 특히 학술 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 공무원들 자체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설계 자문비만 주고 아웃소싱으로 교수님한테 자문만 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방침을 세워서 최초로 건설교통국에서만 4건을 했습니다. 타 국은 전혀 안 했습니다. 저희들 건설정책과에서 「걷고 싶은 가로 만들기」 해서 저희들이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충청남도 수자원 장기 용수공급 계획」 보완해서 하나 했고 도로 교통과에서 「도로정비 5개년 기본계획」 그 다음에 「꽃박람회 교통소통대책」 4개를 했거든요. 각각의 용역비가 타 도에서 했을 경우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예를 들어 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는 한 3억5,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4건은 작년 1년동안 했는데 저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 부작용은 뭐였었느냐 하면 직원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뺏기더라고요. 자기 가외시간을 거의 집에 못가고 하는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 하나 하고 대신에 얻은 점은 직원들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 자체설계를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전부 다 외부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현장 나가서 할 일이 많다는 얘기지요. 현장조사 그 다음에 측량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이랄까 이런 것은 전부 다 아주 전문지식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저희들이 카바는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학술용역분야에 대해는 저희들이 외부 전문교수단들과 협약을 맺어서 자문료만 주고 4건을 한 일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전문기술 용역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학술용역 같은 정도는 자체 직원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같이 동감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현재 직원들의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남보다도 더 일을 해야 하고 하는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급제 뭐 하듯이 용역비 예를 들어서 6억원이다 3억원이다 얼마들 것을 예를 들어서 1/2정도는 어떤 교수들 초빙같이 상의 한다든지 같이 해서 한 3억원 정도가 덜 든다고 하면 그것을 직원들의 어떤 성과급제로 하고 해야 직원들도 사기 앙양 자기의 하나의 능력향상도 되고 아이템 개발 여러가지 자기 아이디어 자꾸 공무원들이 수준도 높아가고 시간 날 때 책도 보고 예를 들어 학원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뭐를 만들어야 공무원들이 질도 높아지고 또 앞서 가는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모든 것 하면 이것 맡겨 버리고 우리는 기본적인 뭣만 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항상 「우물 안의 개구리식」 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한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강태봉위원장대리
강영성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영성
강영성위원
국장님, '98년도 인가 '99년도에 금강종합개발해서 항공촬영을 하고 뭐 하는데 용역을 10억원 준 것 있어요. 그렇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뭐지요, 10억원 준 것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금강 하상 변동조사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하상 변동조사?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다 끝났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끝났으면 줘요 . 끝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항이? 현재 어떻게 다 끝났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했나?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하상변동 조사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금강이 한 10년전 댐 막기전과 대청댐 막은 다음 전후로 해서 10년전 것을 비교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천이 한 1, 2m씩 내려 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골재를 그 만큼 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내려오는 것은 별로 없는데 많이 팠다. 이런 것은 주가 그것입니다. 하상변동이라는 것은 하천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 금강골재 재취를 종합개발내로서 대규모 채취를 금해야 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세워 놓았구요, 그것을 가지고.
영성
강영성위원
더 이상은 어렵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어렵다.
영성
강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보고 했다면 얘기 끝난거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 지금쯤 왔어야 하는데 안 와. 그러니까 회의를 그냥 끌고 나가실렵니까, 위원장님?
강태봉위원장대리
예, 지금 강영성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바로 좀 주세요.
영성
강영성위원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지금 여태까지 저녁때 까지 뭐 하라는 거야, 도대체. 자료를 빨리빨리 줘야지! 위원장님 안 그래요?
강태봉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국장님, 이복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얼마 이상만 용역 주게 되어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얼마 이상은 한다는 것은 없고요 그 물량에 따라서 이 정도 금액은 용역비 얼마 들어 간다 이것은 있다는 거죠, 기준이.
강태봉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우리 박동윤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제가 부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대전 안영∼복수간 지방도 도계 터널공사에서 아까 질의 하셨는데 현재 그 호선이 지금 지방도이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방도입니다.
박찬중위원
지방도인데 지방도를 국도 성격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산 같은 경우 지방도 720호하고 790호가 국도 13호로 승격이 되었는데 빨리 되어야 할 대전∼금산 복수간 지방도는 아직 국도설계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언제쯤 될 예정인지 혹시 아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봐서는 5년 이내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박찬중위원
5년 이내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왜냐 하면 국도 조정을 금년에 했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국도 성격문제는 제가 알기로서는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현재 금산에 720호 하고 790호 하고 국도 14호로 승격 되었는데 이것보다도 대전∼금산간이 금산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인데 이것은 기준을 뭘로 해서 국도로 승격되는 것입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국도는 국가 기간 도로망이거든요. 그래서 도 단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입장에서 선을 거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했으면 훨씬 좋겠지만 전체적인 노선 형태가 노선 상황 자체가 단순하게 금산서 대전 금산군과 대전이 연결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 밑에서 부터 하나에 연결되는 망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 망 구성한 것 자체에 대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차량 통행 관계도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는 문제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 하잖아요? 차량 통과문제도.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반드시 차량통행만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도로망 구성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복수간은 앞으로 5년 이내에는 가능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국도로 승격되는 것 말씀 하십니까?
박찬중위원
예.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봐서는 대전∼복수간은 5년내에 안 될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5년 이상이 있어야 되겠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국도 성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전에한 번하고 이번에 하고 또 5년 후에 한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5년에 한번 하면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는 것이 금년에 해 당 되고 앞으로 5년 있어야 되겠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만 없으면 보편적인 예입니다.
박찬중위원
꼭 필요할 때는 별도로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로 건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중앙 정부에서 받아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3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농어촌 도로 정비해서 논산 지방산업단지 진입로가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논산, 은진, 용산, 이리 도로도 5,000만원이 삭감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논산 동서 관통 도로하고 논산 연무읍 봉동에서 금곡간 도로로 확대되었는데 신규로 갖다가 지원하는 사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부기 경정된 이유가 예산이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된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애당초에 잘못 세워져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구간은 잠깐만 자료 좀 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논산 해당 시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가 대두 되었구요. 그래서 논산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논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진입도로지가 아마 농업기술과 본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 갔기 때문에 빼고 다른데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급한 것이 논산에서는 주민숙원사업하고 견원왕릉이 필요하다 해서 그 쪽에다 재조정한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준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질의 하느냐 하면 내년이면 당초 예산인데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분야 별로 우리건설교통국 분야는 도로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요청한 것도 있을 테고 그지역에 좀 유지급들이라든가 군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별도로 아마 요청해서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5개 시군에 가 보면 우리도 다 그 지역에 다 도의원들 계십니다. 계시면, 그 지역에 시장이 보는 눈이 있고 도의원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각자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순위를 매깁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현재 시장, 군수도 민선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도의원들이 봤을 때는 실제로 마을 주민들과 도의원들이 대화나 간담회를 나누게 되면 그것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1순위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장, 군수가 우리 도의원들하고 지역의 주민들 여론이 1순위인데도 바꿔서 2순위, 3순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반영을 시켜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시장, 군수가 얘기하는 것 보다도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것 보다도 우리도의원들이 결정하는 것, 주민들 하고 같이 결정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 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집행부에다 얘기할 것같으면 그것부터 우선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설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도의원들이 먼저 해 주는 부분은 먼저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보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우선 예산은 예산신청주의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산에 투자할 장소의 기관에서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먼저인지 도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먼저인지 시장, 군수가 말씀하신 것이 먼저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의원님 말씀을 들어 봐서는 사실은 A라는 것이 더 바쁜데 해당 군에서는 B를 먼저 우선순위로 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요구자체는 A건 B건 순서대로 올려 주기는 올려 줍니다. 반드시 그것이 순서에 입각해서 끊어서 예산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지만 요구는 했지만 최종 예산에 수립이 될 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판단한 것하고 도의원이 판단한 것하고 아직 어떤 것인지 판단을 못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마 국장님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시장, 군수가 보는 눈하고 우리 도의원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보는 눈은 그 지역에 유지급들 하고 그 지역민들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간담회를 나누면서 그 집합된 결정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느냐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도의원 판단이 정확한지 시장, 군수한테 올라 온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제가 건의 사항 해서 드릴까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단은 시장, 군수가 올라 오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봤을 때에 이것은 정말 선심성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도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영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줘야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실제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요.
박찬중위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뭔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자료 다 받아 보셨습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자료 다 받았습니다. 이것만 딱 물어 보십시다. 소장님, 자료를 보니까 3년 거치 5년상환 35억원 쭉 나왔는데 이자를 지금도 8%씩, 7%씩 내고 있어?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 거치 기간 중에는 이자만 상환 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왜냐 하면 은행이 안 나왔는데 지금 개인 같으면 벌써 백제권 소장님께서나 한 4%나 5%로 다운되어 었을 텐데 이것이 공금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 은행에 가서 당장에 가서, 행정감사를 내가 알기로는 백제권에도 나갈 거야, 그때까지 하든지. 지금 현재 과거에 '95년도나 '97년도에 '99년도에 이 서류로 보았을 때는 백제권 사업 돈이 몇 백억원씩 있는데 일을 하나도 않고 직원들이 전부 다 돈얻으러 다닌 것 밖에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연 8%, 7%짜리면 지금 8%짜리 쓰면 안 돼요. 지금 가서 사정하면 바꿔 주게끔 되어 있어, 이것은 법적으로도. 그러면 계속 8%씩 쓴다 개인 같으면 쓰겠어?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 볼께요. 소장님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꼭 물어 보라고. 왜냐 하면 과거에 8%씩 7%씩 했는데도 가서 사정하면 지금 현재는 금리를 내려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써. 이것 큰일 나, 누가 알면, 도민들 알면 난리 나, 그러니까 이것 빨리 가서 고치라고. 이것 보니까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97년도 '98년도에 10억원을 썼다 10억원을 썼는데 이것 고치게 끔 되어 있어요. 현행 법 바뀌어서 그래서 이 자료를 그대로 주면 큰일 나, 이것! 그러니까 유의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내가 행정감사 때 그리 가니까 그때 또 물어 보겠지만 이것 안 돼! 개인 같으면 세상에 이것 몇 십억원씩 가는 것 이것 8%씩 7%씩 어떤 사람이 쓰겠어! 이것 현행대로 된다는 얘기여, 그러니까 가서 직원들이 가서 사정하면 현행 금리대로 내려 주게끔 되어 있어, 법적으로. 잘못 알은 것인지 몰라, 본 위원이. 내가 말한 것이 거의 맞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예, 강영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부의장님 말씀 하세요.
동윤
박동윤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 개인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 되었잖아요, 9월달인가 언제.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승격된 국도를 승격됨에 따라서 관리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현재 인계 절차 중입니다. 아직 100% 안 끝났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태안 안면간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 되었는데, 내년도 꽃 박람회 때문에 그 구간을 덧 씌우기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선형 개량 등등을 내년도 도로확장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선을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은 이미 우리 도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수인계 하면 국토관리청인가 거기서 이제 관리할 것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더 잘 될 것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인계해 주기 전에 저희들이 급하기 때문에 태안부터 안면읍 까지 금년도에 전체 덧 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돈 20억원을 주기로 했고요, 이것이 되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중앙에서?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되었고 자기들이 합니다. 나머지 안면에서 부터 영목까지는 금년에는 못 하니까 내년도에 해 주겠다, 내년도 꽃박람회 전까지는 해 주겠다.
동윤
박동윤위원
하기 전에?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지판도 전부다 바꾸고요. 예산이 내려와서 설계하고 어떤 준비, 행정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 20억원은 금년에 내려 왔습니다. 그 자체가 되고 있고. 선형개량구간 저희도 당초에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아마 저희들이 한 것보다 더 자기들이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꽃박람회 전에 선형개량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루어지기 어렵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덧씌우기만 하고 주변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리를 따지면 앞으로는 무제한 굉장히 이득이지만 현재도 덧씌우기 부분 우리 예산 세운 것은 이게 남았네? 우리가 도예산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하니까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었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덧씌우기 하려고 예산이 섰었다면서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을 하려고요. 어렵게 다른 사업 안 하고 그것부터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걱정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강태봉위원장대리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노선운행 결손보전에 대한 집행현황을 하나 해 주시고, 시내버스도 우리가 지급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2/4분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해 줬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강태봉위원장대리
시내버스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강태봉위원장대리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