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활동계획에 의거 행정부 관련부서로부터 도심공동화대책 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위원장제의)

배부해드린 2001년도 도심공동화대책추진사항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화사업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고 저희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도심공동화사업 총괄입니다. 도심공동화사업에 현재 1,16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이 중에서 2000년까지 70억9,9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36억6,100만원이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21억, 2003년 이후에 1,03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07억6,000만원인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30개사업 13억, 도로분야가 2건에 85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남산지구 외 5개소에 4억3,000, 그리고 교통분야에 5억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은 재래시장 총 3개분야에 1,053억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3건 42억원….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이 하실 말씀은 그쪽에서 빼야지.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빼고 넘어가라구요.

예, 관계 없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은 2000년 완료사업, 그리고 2001년 완료사업, 그리고 앞으로 계획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에는 12개사업에 7억9,897만2,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수, 공중화장실 정비 3개소, 그리고 상․하수도공사 2개소, 도로포장공사 2개소, 기타 차광막, 간판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완료한 사업은 18개사업이 되겠는데 남산 중앙시장에 규격좌판 설치, 차광막 설치 등 6개사업, 그리고 천일시장에 지붕보수, 천장보수, 전기시설 등 5개사업, 공설시장에 빗물받이 설치, 앰프설치 등 3개사업,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선진시장 견학, 홍보전단, 홍보책자 등이 있고 명동상가 애폭시 도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공통사항으로 시장별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고 의식전환교육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천일시장에 앵글좌대 3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으로는 남산 중앙시장에 주차장시설, 공중화장실, 공설시장에 주차장시설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업으로서는 정화가구, 옥수사, 한일철재 주변 활성화 추진사업과 천일시장의 주차장시설, 공설시장 돔 설치, 자유시장 재건축 추진 등이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구노력보다는 조그만 개선사항까지도 시장에서 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점포주, 입점상인, 노점상등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의견 결집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유시장지역이 아무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슬럼화 방지를 위한 적정한 대안이 아직 나오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마케팅전략 개발, 그리고 가격표시제 이행, 카드기 비치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겠고 특화거리 조성이 유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지역에 대해서는 슬럼화 방지대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유시장 주변 정비계획인데 자유시장 주변 상가정비는 상가 번영회 의 자구노력과 자율적인 추진으로 공식적인 건의가 있을 시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재래시장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서는 노점상 철거가 우선되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한데 시장 번영회 조직을 통해 자율철거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재건축 추진시 행․재정적 지원은 우선 행정적으로는 재건축 추진 주체가 지원요청시 사안을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적으로는 현재 재개발 자금 융자신청금이 개소당 80억원 이내에 융자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바 융자신청시 적극 융자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장완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페이지에 중․장기사업 중에서 주차장 문제요. 이 문제에서 산자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250평 정도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그 안에서 주차하기 위한 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500평 정도는 되어야 앞으로 재개발되는 것까지도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826훼베만 잡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쓸만한 부지가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고층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살만한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국비를 아무래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의 연장문제가 있고 해서 살 수 있는 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1차적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확보가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만큼이라도 확보하자는 얘기고, 여기에 사실은 250평이면 35～36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설시장 주변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나올 만한 장소가 저희가 현장실사해본 바 달리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공설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는 이걸로 감당하는게 타당하겠다 해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확보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떤 조건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갖춰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상인들 주차문제는 고려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한다면 좀더 현실성 있는 부지확보도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의 일부에는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상받으려고 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장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구요. 그 밑에 장기적 검토계획에서 정화가구, 옥수사, 한일철재 주변 활성화, 이 부분도 사실 한일철재 주변이라는 데가 장례예식장이 선 자리인데 이미 이런 부분에 장례예식장이 서므로서 활성화보다는 이것은 상권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빈민구제는 나라도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상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너무 우리 시에 대한 의존심을 많이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일은 새마을정신같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개인사업인데 계속해서 작은일까지도 시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이 분들이 시에 대한 의존이라든가 또 공동화되어서 장사가 안되는 부분까지도 우리 시나 국가한테 원망을 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상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 해결할 수 있도록 몇차례 상가 번영회 회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신 문제점 중에서 노점상과 기존 상점과의 갈등문제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좀더 남산중앙시장이면 남산중앙시장 상가 번영회 하나로 묶었으면 부담이 덜 갔을 텐데 지금 이 문제로 서로 이해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 상가 번영회한테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더니 노점상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노력해서 노점상을 빈 가게에 집어넣기도 했고 설득해서 이주도 시켰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시가 문제제기를 상가 번영회 하나쪽으로 몰고 갔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노력을 하셔서 일관성있는 공동화 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이 부분만 해주시죠. 정화가구, 옥수사, 한일철재 주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일부 주변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현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처리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본위원은 시정질문에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를 거 거르면 시정질문에서는 유인물로 할까 하는데 양 국장님께서는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추진한 실적갖고 얘기합시다. 저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할적에 “상공부장관의 시장허가가 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파악하셨어요?

예.

어디어디예요?

그 당시에 파악을 완전히 했었는데 자료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시장이 자유시장, 중앙시장, 천일시장, 그리고 천안역 지하상가, 성정플라자, 등등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공설시장이라는 것을 거기가 상가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시장인걸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유시장은 팽개치고 공설시장이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한 거 갖고는 나는 얘기 않습니다. 왜? 상권은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심지어 조형물까지 설치하면서 자유시장은 일을 못하는 조합장의 말만 듣고서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기피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내가 그렇게 시정질문을 세 번씩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자유시장 가보면 대부분 집이 비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아파트에 가서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만 있습니다. 1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조합원은 131명이에요. 실제 주민등록은 103명이고.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여명 이상이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를 가져오라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서 시정질문한 거요. 이제 끄트머리에 가서는 코너에 몰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공무원이 출장해서 파악했으면 되었는데 작년 10월30일날 “80억을 융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부터 선정했어요. 정관에 따른 회칙, 회의록 부재예요. 여기 시정질문답변서를 보니까 “안준다” 이거예요. 안주는 게 아니라 없어요. 시에서 계장이 아무개 업자를 찾아가라 하니까 가서 업자를 붙들어다놓고 재개발한다고 했어요. 지금 은행도 망하는데 어디에서 돈 80억을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코너에 몰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루기는 홍조합장 한사람이에요. 홍조합장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급공무원이 홍조합장만 믿고서 자유시장은 본인이 재개발한다고 하고서 뻥튀겼어. 유선방송국, 신문사 전부 뻥튀겼어.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을 넘겼어요. 작년 11월30일날 회의할적에 분기별로 2001년부터 한다고 했어요.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회의 한번 안했어요. 내가 위촉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 활성화가 되겠어요? 공설시장은 상가로서 명동거리 같이 그렇게 육성한 거는 잘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은 방치했다 이겁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설시장을 꼭…. 표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장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설 상가를 얘기한 거고 그래서 거기는 필요가 있어서 우선 사업을 한 거고, 자유시장을 방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유시장에 시장조합이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시장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장조합이 있다면 일단 시장주체를 그쪽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었다….

짧게 얘기합시다. 그럼 동장한테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까?

제가 직접 동장하고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동장하고 담당과장하고는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장은 자유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동장하고 같이 현지에 갔었죠?

예.

그러니까 예산을 쪼개 쓰더라도 효율성있게, 또는 형평성에 맞게 객관적으로 이거를 투자했더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않지. 그건 조합이라는 게 유령 같이 현재 있어요. 능력 부재예요. 그러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형평에 맞게 해줘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공설 상가에서 자유시장 돌려면 엄연히 거기에 200m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그게 반쪽은 대흥동이고 반쪽은 성황동이에요. 거기를 같이 정리해서 자유시장 활성화 대책을 해야지 투자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주고 조합장이 시원찮다고 행정력 발휘를 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지역경제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차원에서 거기 조합장이 시원찮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될 때까지 방치하고, 말빨이나 서고 시청 국장하고 동창생이라도 되면 거기는 조형물까지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변명갖고 하지 말고 짚고 넘어가요. 시간 없으니까. 나 국장님이 변명으로 또 한시간 끌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서 마는데, 이걸 내가 주문하겠어요.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이제라도 자유시장에 대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일,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사해서 2001년도에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유시장의 시장조합장이 어떤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다만 자유시장조합이라는 실체가 있고 거기에서 만일에 “이거이거를 해주시오” 해서 시장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이거이거를 해주면 이런 발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구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랬을적에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하구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사는 사람들이고 실제 가난한 사람만 살지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은 다 이사가고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합 구성이 원활하게 안되는 것은 등기부상 지분도 없는 사람까지 포함했으니 만나기만 하면 싸워. 그러니 되지 않는 것을 죽은 나무보고 꽃피우라는 거지.

지역의 문제는 어떤 토지하고 관련되고 건물하고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소유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구요. 왜냐면 누가 땅이라든지 집을 가지고 있을적에 그 땅, 그 집을 본인 의사에 반해서 어떻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거기에서는 조합 구성이 원활하게 안된다 이겁니다. 안되는데 그것이 흉물로 남어. 불안해. 만일에 불난다든지 만약에 그 집이 쓰러진다든지 그럴적에도 없어. 다 이사가고 없기 때문에. 아주 무능한, 가난한 사람만 살고 세사는 사람 뿐이에요. 그럴 경우 위험하니까 조합만 믿지 말고 행정력으로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든가 아니면…. 조합을 구성할래야 갈등 때문에 되지를 않어. 그것을 자꾸 조합으로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흉물이고 위험스러운 건물이고 한 문제는….

더군다나 이게 상공부장관의 승인이 난 조합인데 차라리 도저히 안되면 없애든지. 그러고서 몇몇 불러다가 추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방치해요? 그러면 그 조합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은.

그 문제는 일단 건물이라든지 이것은 방재차원에서 대피라든지 건물을 헐으라고 하든지 이렇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문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달관적으로, 외형적으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만이라도 다른 데와 같이 해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모레 본인들이 뜯어서 집 짓는다는데 시에서 뭐하러 주저합니까?” 하고 국장님은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지는 않어. 삼익건설이라는 것이, 지금 은행이 망할 지경인데 삼익건설을 누가 소개했는고 하니 시청에서 소개했어. 시청에서 소개해놓고 지금 와서는 못한다. 그럼 당초에 시청에서 소개하지 말지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왜 시청에서 소개해요? 함정에 빠질려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 것 없이 현재 상태로 해서 해나가면 지역주민 참여 유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까 이정원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시에서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주고 조금 고치라고 해놓고서 그러고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부 이사간 사람들이 거기에 뭐하러 오겠어요? 조합 구성 징그러운데. 또 무능한 조합장이 “당신들 이거 하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 사람 능력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무슨놈의 재개발 하는데 업자를 불러놓고서 협약서도 없고 계약도 없고 무슨 집을 져요? 그거를 파악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그러고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 무능하고 몰랐다고 하면 직무를 기피했어. 이래서 내가 주문하는 겁니다. 쉬운 일부터 지원해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화대책 문제에서 시의 입장과 우리 위원님들 또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을 나누고 진지하게 공동화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부드러운 가운데 정책이 서로 상의되도록 양해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요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조금 자리를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심 공동화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도심 공동화를 보면 문성동하고 중앙동하고 2개를 놓고 도심 공동화를 하는데,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왜냐면 도심 공동화면 천안시 구 도심권의 중앙을 놓고 따져야 되는데 원성1,2동은 글자 한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남산, 문성, 봉명3통, 화릿불, 부성, 방죽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원성1,2동은 글씨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그러면 도심 공동화에서 오늘 이거를 전부 다 시간 낭비하면서 시시비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받으려고 이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시정질문입니까, 무슨 도심 공동화 질문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검토해 주세요.

물론 김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천안시 상황으로 미루어볼적에 재래시장쪽이 공동화현상이 더 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하셨나 본데, 그런 부분도 오늘 건설교통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과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도심의 공동화현상, 이런 부분에도 참고하셔서 계획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질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고 답변받고 이렇게 하는 형식입니까? 업무보고 형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업무보고 형태로 받는데 모든 정책사안들은 시에서 준비한 사항이 미흡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하셔야죠. 질의를 통해서.

업무보고 형태로 일률적으로 쫙 받고 거기에 미비한 점을 우리 위원들이 몇가지 선정해서 지적해서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든지 해야지 이걸 여기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박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조합의 형태, 운영, 이런것까지 다 지시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위원님이 얘기한 데에 이의 있습니다.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서 해당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각본을 가지고 합니까? 질문하다 보면 말이 길고 질문하다 보면 옆으로 또 빠지니까 일러주고 하는 거지 그것 갖고 잘못이라고 하면 안되죠. 여기에서는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받아만 놓고 만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시원찮을까봐 시정질문에 넣었던 겁니다. 넣었더니 지금 보니까 이 책하고 이 책하고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 어떻게 질문이 안나옵니까? 지금 김진상위원님이 원성동이 없다는데 나도 그걸 지적하려고 했어요. 이따가 도로문제 때문에 당연히 원성1동, 원성2동, 그 다음에 신안동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구 도심권 공동화대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재래시장 때문에 지금 설명이 그것밖에 안되었으니까 그것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도심 공동화는 전체의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이 공동화현상이 심화되어서 이 자료에는 그 부분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보고받고 보완해 나가면서 이런 기회에 정책을 행정부에 질타해서 이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사안을 갖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주고 또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지역경제 소관에 원성동 관계를 묻겠습니다. 도심 중심권을 향해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을 그려가지고 따진다면 반드시 원성1,2동이 포함되어야겠죠?

구 도심이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전부 포함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사업에 있어서 지금 농고 앞에 보면 원성2동지역하고 원성1동지역에 오룡경기장 이쪽 교회 뒤쪽으로 낙후된 지역, 거기에 지금 도로도 개설이 안되어서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런 사항에 포함을 안시켜주고 외곽으로만 빠지고 가운데 핵심을 빼버리면 이건 또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도심 공동화는 일단 도시가 생겨서 도시 외곽으로 도시가 번져나가다 보면 구 도심은 기본적으로 어느 도시나 전 세계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아무래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가 도심 공동화라고 해가지고 시 전체를 저희가 놓고서 다루기는 아무래도 벅차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좀더 심하고 그런 곳을 핵심적으로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몇군데만 나와 있는데 만일에 원성1,2동지역도 꼭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그 문제는 넣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원성1동에서 2동으로 흐르는 원성천에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하천정비를 해달라고 한 2,3년전부터 장완기의원하고 저하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지금 반영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진상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때 하시죠. 말씀하세요.

업무보고를 일률적으로 받고 답변은 해당되는 국장이 답변하면 돼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도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활성화방안 용역을 주어가지고 2000년도 8월에 기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선 서두에 먼저 드리는 것은 이 공동화대상 범위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이 당시에 저희가 대흥동, 오룡동, 영성동, 문성동, 남산동 일부지역, 즉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만 범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왜 원성동 이쪽은 안 들어갔느냐라는 것을 우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8월에 총체적인 공동화대책 납품서류를 받아가지고 금년도 4월에 저희가 중단기계획을 시 나름대로의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발췌를 해서 나누어 드린 것이 지금 심의, 협의하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로가 19건에 890억이 소요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기는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대상사업에는 2건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2건,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공동화사업의 필수적인 요건으로서는 우선 도로망확충사업이 돼야 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성황로개설은 금년 착공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면 785m가 20m폭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중앙로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구간이 역말오거리에서부터 방죽안오거리를 거쳐서 남부파출소까지 총 3,000m가 되겠습니다. 폭은 20m로서 현재 미확장 구간이 방죽안오거리에서부터 버들육거리까지 1,400m가 현재 미확장 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300억,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흥로 확장도 돼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흥로는 방죽안오거리에서부터 천안역으로 해서 남부오거리까지 2,690m 구간 중에서 현재 미확장이 온양나드리에서 남부오거리까지 690m가 10m폭이, 양쪽으로 2.5m씩 지금 미확장,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가 아직 조성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요사업비가 4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영성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100m구간이 양측에 보도가 조성이 안돼 있는 상태로서 830m구간이 중점 정비해야 될 구간입니다. 소요사업비가 55억7,000만원. 다음 대로2-1호선입니다. 천안대로에서 쌍용대로로 연결되는 2,780m구간 폭은 30m인데 현재 천안대로에서 버들육거리까지 520m만 완료됐고 미확장 구간이 버들육거리에서부터 대흥로까지 1,740m가 미확장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299억7,2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버들육거리와 한전길은 폭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노면정비라든가 이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는 많은 예산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2페이지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기는 6개 지구이지만 남산지구와 문성지구 두 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남산지구는 40억1,200만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문성지구는 18억2,400만원을 투입해서 2003년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투자되는 것은 그 지구 내에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일부, 조경, 복지시설, 이러한 범위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통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중앙시장 주차장, 또 31페이지 공설시장 주차장은 산업경제국에 포함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32페이지 이면도로 운영체계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시청주변이라든가 영성로, 천안초등교 주변, 우체국 등에 이면도로가 연결이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일방통행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주정차금지구역이 50개 노선인데 현재 9개 노선 2.5㎞ 지정이 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으로서 집분산 역할을 담당할 이면도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 등의 지장물로 인한 활용가능 폭원이 협소하고, 또한 보․차도 분리시설이 불명확한 상태가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계획으로서는 시장내 도로 자동차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인근 주민 및 상가의 동의나 요구지역부터 소방도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과 경찰서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해줘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00번 시내버스 노선의 중앙시장 왕복 및 증회운행과 또한 원성동 지역의 시내순환버스 및 아산연결버스 신설,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노선신설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그러고 보니까 20분도 못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 국장님. (책 제시) 이거죠? 그런데 앞으로 공동화대책에 대한 주체가 국장입니까? 앞으로 시의 어느 과에서 주관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도심공동화추진사항을 받고서, 받기 이전에 시정질문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항하고 시정질문답변서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것도 따질 것 없고, 따지면 감사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책에 4,800만원주고 용역준 것을 2001년10월달에 보고를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10개항에 끄트머리에 시장님에게 시정질문 한 게 있어. 그것이 뭐냐, 시청사가 뜨려면 구도심권 공동화대책을 해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 그걸 시장님한테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 하는 것은 오늘로 그칠 거예요. 다시 구도심권 공동화대책을 권고사항을 받아야 된다. 그거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 않지, 이 4,800만원짜리 보고를 오늘에서야 발표하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거여. 원성2동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착각한 거지, 이걸 받는 거요, 지금. 그러니까 빠졌지. 4,800만원짜리요, 이게. 이것을 하고 나서 2000년도 정초에 문성동에서 151명이 진정을 넣었어. 시장님의 답변이 뭐라고 한고 하니 “공동화대책, 이것이 발표되면 계획수립하겠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없죠, 2001년도 예산에도 없어. 여기에 대한 것이. 오늘에서 대화하고 끝날 무렵이여 이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서에 유량동도 2003년에 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소용없는 거지. 단, 여기서 대두되어서 얘기할 게 있다면 2002년도에 예산을 도시과에서, 또 이번 추경에 5억 들어왔더구만. 그것도 1/2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1/2보상,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다면 또 공동화대책은 안되고 공동화를 더 만드는 거지 별거 아니여. 됐어요. 다음에 지금 성황로를 만들고 있는데 성황로하고 인접된 자유시장길, 다음에 성황로에서 복자여고로 가는 길,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쪽은 주거환경사업비로 해서 2003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안국민학교 후문을 뭉개놓고 주거환경사업으로 2003년까지 간다면 학교 애들은 어디로 다녀요? 학교주문이 차도 다니게 해주시오, 교문을 10m폭으로 해주시오, 이러네. 그러면 어디로 가. 그러니까 기왕에 도시계획도로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든가 주거환경사업 하든가, 2002년에는 마무리 지어줘야 이치에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정질의내용하고 일부 중복되는 거죠?

예, 중복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시정질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시기적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주거환경개선지구용역비를 수립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이게 또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국비라든가 사업비가 주로 2003년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그것 때문에 같이 딱 떨어지게 맞춰서 하기가 어렵고 다만 성황로에 대해서 지금 연결이 잘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로과장이라든가 우선은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천안초등학교에서 온 민원입니다. (민원서류 제시) 그러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 자리에서 얘기 한마디 하고서 답변들으면 그걸로 하지 지금 와서 뭐라 그럽니까? 건설국장 재량에 의해서, 아량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의원으로서 어떻게 못해요. 학교서도 못해요. 학교 후문을 없애놓고 이제 와서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야 되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하고 관련되는 것은 어차피 2003년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요구는 하겠습니다. 해서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맞춰드려야죠.

좋습니다. 바쁘니까 빨리 하겠어요. 다음에 성황로에서 자유시장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40m밖에 안됩니다. 건설국장님 보세요, 그런데 40m인데 집은 두 채인가 세 채밖에 안돼요. 그건 언제 뚫을 거냐 이거요, 도시계획도로 할 때 지금 같이 1/2로 한다. 그건 안되죠. 그건 공동화대책이 안되지, 추진이 안돼요. 실례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그리며) 이게 A동입니다. 여기 성황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연결되어 이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택은행 앞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40m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주거환경사업하고 붙었으니까 2003년까지 간다 하고 그럼 이 40m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여기에 11평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사야 이것이 연결될 텐데 A동을 재개발한다 해도 길이 있어야 하지. 11평 이 땅 때문에 길이 안돼요. 그래서 내가 자유시장 정화사업을 해달라는 것이 이것이 1번입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을 해. 그러면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이건 누구 소관이에요? 11평을 사야 되는데 여기 도로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웃기지. 여기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해보세요. 여기 11평을 철거를 못해서 이게 안되는데 거기에다 또 도로 위에다 집을 지었어. 이거 누가 처리해야 돼요, 이게 어디 소관이에요?

그 문제는 제가 현지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고 현지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는 당연히 이 무허가건물 지은 거 얘기할 거고,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해서 부동산을 사려면 이건 도시과에서 하든지 도로과에서 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것이 자유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보든가, 아니면 도시과 소관으로 보든가, 도로과 소관으로 보든가,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걸 마음 편히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1/2이라는 것도 소용없어.

소방도로는 저희들이 현재 체제로 봐서는 1/2 보상입니다만 지금 동의만 한다면 1번으로 내년에 개설하겠습니다.

아니 1/2로 동의해요?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태흥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1평 아니에요?

11평하고 40m입니다.

그런데 꼭 1/2로만 산다는 것은 어폐가 있죠. 물론 시에서 재정투여를 덜 들이려고 하는 건 맞지만 시기와 장소와 때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꼭 1/2로 못박아서, 물론 천안시의 어떤 규칙상 이런 것이 선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지만 지금 저런 경우에는 다른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기만 100%된다라고 하는 답변은 못 드리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계속 천안시의 관례로 도시계획 소방도로는 50% 보상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만 100% 주겠습니다”하는 답변은 못 나오고, 그것도 50%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얼른 뚫어드리겠다는 말씀밖에 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공동화대책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거기에 붙여서 하면 100% 줘도 상관 없죠. 그러면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예요? 여기 불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 길이 뚫렸어야지. 그런데 이 길을 만든 지가 20년 돼 갑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1기 때도 이걸 따진 거예요. 그때 한다더니 소용없어요. 김동근이가 여기 살어, 자기는 여기 사는데 이거 뚫어달라는 말 않지. 이 11평을 해결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행정을 하니 어찌 말이 안나오겠어요. 역지사지로 바꾸어 생각합시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서 11평을 못 사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정답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난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말 테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또 이 무허가 건물, 도로에 집 지은 것은 건축과장님이 조치한다니까 됐고, 그게 되지 안되지는 않아요. 어째서 무허가 건물을 도로 한복판에다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장사 해먹어도, 더군다나 이게 식당이에요. 무허가 건물이면 식당은 허가가 안 나는데. 행정부재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걸로 마치겠어요.

최근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거지.

예전의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시간도 오래되었고 제가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지역의 공동화사업 때문에 나오신 위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원성2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시정질문도 내가 했는데 한전지중화사업 2000년도 계획에 집합주유소까지 되어 있는 것을 연계사업으로 금년에 해주지않고 그 사업을 신부동, 봉명동, 북부지구로 빼돌리고 2004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정질문 지금 1차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27일날 또 시정질문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장께서 지난번 2003년에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건 안되죠. 왜냐 하면 다른 것은 다 실․국에서 상의해서 시에서 다 조정해서 하면서 예산을 세웠다가 하는 것을 딱 1,2,3년간 건너뛰어서 하는 사업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원성동 주민을 무시하는 거고, 김진상 원성2동 의원을 아주 무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강력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도심공동화라는 자체가 골고루 도심권을 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골고루 형평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성1,2동은 빼고 나머지만 해주는 이유가 왜인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원성2동에 보면 아까 장완기위원께서는 농고 옆에 1통을 얘기했는데 저는 원성6통, 7통 지역에 상공회의소 뒤쪽, 그 지역이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사람도 그 지역을 가려면 옆으로 다니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돼 가지고 애를 많이 씁니다. 사실 의회가 생겨서 1대 의원 이한식의원 때부터 그 길을 못 뚫고 계속 밀려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하고 뭐하면 어쩌고 복잡해 가지고 아직 못했는데 그걸 좀 방법을 강구해서 실시해줬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방관계는 우리 질문해도 되는 건가, 동파 앞에서 여중학교 가는데 하천 제방에 상당히 도시가 오래 됐는데, 천안시가 시 승격을 하기 전부터 도로변 제방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사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이런걸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제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그게 집도 많지 않고 거리도 짧은 지역이니까 거기를 소방도로를 만들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동파에서 원성1동 광성장 앞에 있는 다리로 가는데 밑에서 보면 좌측은 대전시쪽으로 가는 데는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으로는 거기 가로공원이 되어 있는데 가로공원이 쓰레기 하치장이니 이런 걸로 되어서 사람이 이용할 수도 없고 모기만 뜯기지 거기를 이쪽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해 준다 그러면 원성1동 기존 오룡경기장으로 가는 길까지 다 붙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대략 아우트라인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이 특위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변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자료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그런 답변을 지금 즉석에서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우네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위원장이 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양해를 해주시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릴게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심공동화를 하는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만 놓고 얘기가 되는 거지, 그 기타 지역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 현재 얘기하고 되어있는 데만 도심공동화 대책에 해당이 되는 건지, 도심공동화라는 사업이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상위원님이 제가 아까 보고말씀드릴 때 잠깐 자리를 비워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공동화대책으로 다루고자 하는 구간은 쉽게 얘기해서 72만평 중앙동하고 문성동지역, 기존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공동화라는 타이틀을 앞에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 위주로 중앙시장….

그러면 재래시장 위주로 중앙시장, 자유시장, 공설시장 놓고 그것만 공동화사업 대책을 세운다고 얘기해야지 도심공동화는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도 그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좀 양해를 하시고 물론 여기 자료 나온 것은 그렇다 하지만 그 답변하기가 그 지역의 사항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참고해서 좀 양해를 해달라 그랬는데, 물론 공동화는 지금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이나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에도 공동화에 위배가 되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검토하셔서 거기는 또 집중적으로 치유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도 참고하셔서 치유하셔야죠. 계획을 다시 가져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선 지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자료나 상황이나 이런 파악을 못하셔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걸 양해한 거죠. 이건 서로가 우리 김진상위원님도 이해하셔야 되고 국장님도 나름대로 거기에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정원위원님.

우리 오늘 이 회의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우리 기획담당관까지 와주셔 가지고 이 공동화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교환 갖는 과정이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로과 부분에 중앙로 부분을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거기 답변서에 보니까 200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뭐 감사장도 아니니까 건전하게 토론을 해보는데 2000 하반기 투자사업 심사의뢰서에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 거의반 없구요.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직산, 성환, 입장, 이쪽하고 이렇게 큰 사업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중앙로부분에 방죽안오거리부터 버들오거리까지 문제는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기를 2006년 이후에나 가서 계획이 잡히나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소요예산이 3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에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계획은 2006년에 잡아넣었습니다만 오늘 개최되는 특위에서 이건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니까 당겨서 해달라라고 하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몇 년도다, 몇 년도다 라고 여기서 감히 말씀 못 드리고….

국장님이야 도로과장도 했고 이거 필요성이야 내일이라도 하고싶은 마음 있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소요가 따라야 되는데 국장님 이왕이면 노동부 앞하고 구경찰서 앞에 이 부분이라도 우선 체증이 덜 걸리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뭐 이미 기부채납 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대안을 내보고요. 대흥로 있죠, 대흥로가 지금 복자여고에서부터 역전, 또 온양나드리부터 역전간에 이게 도로가 20m죠? 볼륨이.

예.

20m인데 이게 인도이용율은 좀 그래도 타도시보다 떨어지더라구요. 시내버스 타는데 여기만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가변차선을 만들 수가 없겠나, 북쪽도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버스 내리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고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소통이 좀 원활해 질 수 없겠나, 그거하구,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부분, 이것도 시기가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가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2004년도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가변차선은요?

가변차선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 사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도심공동화에 도시과가 배제되어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지간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오늘 도시계획 기존도심공동화에따른 활성화 최종 보고서는 제가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중간보고서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중간보고서는 저하고 박태흥위원님하고 같이 받아서 내가 받았는데 제가 이 노란책은 처음 봤거든요. 그 당시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이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했어요. 참 답답한 심정에서 인정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용역비를 냈으니까 최종보고서가 왔는데 좀 아쉬운 것은 작년 8월달에 이 보고서가 왔으면 관심사 있는 의원들한테 좀 미리 배포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게 아쉽더라구요. 어떤 경우에서 착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고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이 대화를 나눴으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 중간보고서 뒤에 보면, 249페이지에 보면 의견을 낸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번 용역서를 검토해 본 건 없지만 이 도심공동화 용역서 만큼 중간보고서에 의견을 많이 달았던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마다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도심공동화용역서 검토를 참 잘 하셨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이것이 이제 반영된 게 그 앞에 까만점과 삼각형으로 해서 반영된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겠나, 또 자문교수라든가 이것을 검토한 교수 한 분을 만났는데 사실 제가 시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이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교수들하고 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구요. 여기 지금 참여연구진에 들어간 사람이 이것을 모르더라구요. 내가 다니면서 이 문제를 했는데 전혀 모르더라구요. 그래 내가 이 분들 이름이 있기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어떻게 어떤 분이 했는지, 제가 백 누구라고 그 당시 담당하신 연구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다니면서 이 분들하고 했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이런 보고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디스커션 하는 걸로 하구요.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소방도로 보상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98년도까지는 본예산에 40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획실장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4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산소모를 못하는데….” 한면으로 봐서는 사업부서에 업무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이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반박을 했죠.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충남에 있는 6,7군데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다 현실보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서산에도 계셨었고 이런 데 전화해 보니까 현실보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책방향을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부터 방향을 2001년 우리 21세기에 무슨 새로운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도 갖자고 하는 건데 이게 이 자리에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시의회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 성황로에 가서는 감정평가대로 해주고, 그 옆에 있는 소방도로는 그 감정평가의 50%밖에 안 해주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간부회의라든가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해가지고 이 지역의 공동화문제는 이것이 따르지 않고서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거구요. 도시계획문제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서부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도시계획문제는 의견청취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학을 다니면서 청주시에 대해서 집중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규모도 더 많고 인구도 그렇고, 거기는 구도 있고 해서 해봤는데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청주시 도시계획이 동쪽으로는 용암지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가경지구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산남지구가 있고 북쪽으로는 율량지구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쪽에는 우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우암산 뒤로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차선을 갖다가 편도3차선인가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 도로도 터널을 뚫고 교량하고 돈도 엄청나게 들었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청주 구도심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아주 골고루 발전시켰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동쪽에 고속도로나 산악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이 남쪽에 있는 부분은 말이지 철도, 고속도로, 또 논산간 고속도로, 고속철도, 이런 부분으로 전부 우리 논밭이 다 들어갔습니다. 또 북부지구같은 데는 그래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고 하고 이런 것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더 서부로 편중된 도시계획보다는 우리가 청주를…. 또 구미도 그렇습니다. 진주도 이런 걸 골고루 주변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문제가, 계획자체가 우리 광역도시계획도 저희가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그런 거였습니다. 좀더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고 정말 우리 천안이 2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가 서부 편중적으로만 개발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또 더 아주 미래지향적인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과적인 개발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건축과장께서 참 애쓰는 모습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퇴근도 못하고 여관으로 어디로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6군데 사업을 딴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열 몇군데 한다 하지만 서너군데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 당시 건교부장관 집까지도 찾아가 봤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6군데까지 확보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전주택공사 대전지구하고 동구청과 중구청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동부는 물론 도심이기 때문에 동부에 시정목표가 재개발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주택공사 대전지구가 동부를 위해서 충남, 대전에 있는 사업소 같을 정도로 동부하고 유대를 아주 잘 맺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지사장한테 “동구청장하고 식사 좀 자주 하십니까?” 하니까 “자주 합니다” 이 얘기까지 얻어냈습니다. 여기도 다 참석하신 분이 있는데 이렇듯이 이번에 우리가 여섯군데 중에서 두군데 재개발을 합니다.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왕이면 40억씩 들어가고 지원하는 금액을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놓을 게 아니라 그 돈을 갖다가 우리 시비 좀 더 보태 가지고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은 어떻겠나, 아직 사업착수를 안 하고 설계단계에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우리 건축과장께서 고생하시고 국장님도 이렇게 노력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더 효과적인 재개발 정책으로 하실 수는 없나,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두 개 사업지구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천안도 도심공동화지역이라든가 원성동이라든가 구성동, 이런 데가 이제는 도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재개발쪽으로 또 우리 주공에서도 그 당시 얘기가 적자보조를 어느 정도 해주면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욕심이죠, 이 만큼 한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왕 욕심을 내서 종두면 말타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공동화라든가 우리 천안이 미래에 진짜 살기 좋고 우리가 후손들한테도 이 시대에 이 일을 했으면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위원의 부탁 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은 뭐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국장님,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 겠네요. 사람이 주는 것은 생각 않고 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있으면 공동화대책에 넣는다?

사람이 주는 것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그러니까 장완기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심공동화라는 명칭을 빼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 도심공동화라는 글자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심공동화를 어느 범위까지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심공동화를 봐요, 이것 보세요. 반달을 그려가지고 서부쪽으로 해가지고….

아니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원성1,2동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공동화가 되어 있는데 이쪽 동부쪽은 2개동이 빠진 거 아닙니까? 2개동이 빠지고 하나도 안 들어갔죠? 답변하세요. 하나도 안 들어갔죠?

….

그러면 한쪽으로만 반달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심공동화를 하는데 우리 1,2동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겠느냐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학교가 없어진다,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 생각해볼 수 있다,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해요? 애당초 원성1,2동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청사를 반대하는 쪽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성1,2동은 적극적으로 청사이동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시청을 옮긴다면 대안을 세워주고 하라, 원성1,2동에 대한 도심공동화방지책을 어느 정도 해주고 시청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중이지만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국장으로서 “국장이 그런식으로 밖에 답변 못해”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지나쳐요?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지나치냐고? 자, 봐요. 그러면 도심공동화 할 필요가 없잖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