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활동계획에 의거 행정부 관련부서로부터 도심공동화대책 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위원장제의)

배부해드린 2001년도 도심공동화대책추진사항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화사업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고 저희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도심공동화사업 총괄입니다. 도심공동화사업에 현재 1,16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이 중에서 2000년까지 70억9,9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36억6,100만원이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21억, 2003년 이후에 1,03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07억6,000만원인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30개사업 13억, 도로분야가 2건에 85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남산지구 외 5개소에 4억3,000, 그리고 교통분야에 5억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은 재래시장 총 3개분야에 1,053억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3건 42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니까 물론 깨끗한 이미지, 또 시설보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도 우선 사람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럼 사람이 갈 수 있는 여건이라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우선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 천안시의 재래시장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한다는 데는 한 곳도 없어요. 지금은 마이카 시대로서 주차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주변에 차 댈 만한 여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도로망등 그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하고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 확보가 가장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으로서 주변에 많은 주택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어떤 그런 주택들이 없다면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어떤 유인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선 주차장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우선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고 우선 남산중앙시장 주차장하고 공설시장 주차장 등을 산자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산중앙시장도 보니까 그쪽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낡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공설시장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산자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POOL로 전국의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남산중앙시장하고 공설시장 주차장시설 부지를 그 속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활성화사업 추진에는 그게 안들어가 있어요. 또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 도비가 절실하다고 생각되고 반드시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국․도비가 확보가 안된다면 시비로라도 자체 추진을 해야 돼요.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두 번째로는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지금 왜 재래시장이 자꾸 활성화가 못되고 자꾸 퇴보하는 현상을 가져오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해봤어요. 지금 재래시장의 주변여건이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천안시를 보면 쌍용택지개발, 성정택지개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구가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이전을 한 상태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북부구획정리가 아마 이달 안으로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주가 또 된다면 재래시장은 더 활성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건설교통등 모두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인구증가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청수동, 청당동, 삼용동, 유량동, 안서동까지, 여기에는 소규모 택지개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택지개발이 들어가서 인구증가책을 만들어놓지 않는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아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쌍용동분들이 중앙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싼 게 있더라, 메가마트, 큰 마트보다도 싼 물건이 있더라, 하는 거를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나 인구증가책은 동부지역에 우선 있어야만이 재래시장이 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책이 우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망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또 거기에 일부 부속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봤는데 재래시장 주차장면에 유치원까지, 애기 보는 시설까지 갖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는 안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주 시설이 좋다고 해서 영업이 잘 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완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페이지에 중․장기사업 중에서 주차장 문제요. 이 문제에서 산자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250평 정도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그 안에서 주차하기 위한 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500평 정도는 되어야 앞으로 재개발되는 것까지도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826훼베만 잡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쓸만한 부지가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고층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살만한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국비를 아무래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의 연장문제가 있고 해서 살 수 있는 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1차적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확보가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만큼이라도 확보하자는 얘기고, 여기에 사실은 250평이면 35～36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설시장 주변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나올 만한 장소가 저희가 현장실사해본 바 달리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공설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는 이걸로 감당하는게 타당하겠다 해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확보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떤 조건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갖춰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상인들 주차문제는 고려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한다면 좀더 현실성 있는 부지확보도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의 일부에는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상받으려고 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장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구요. 그 밑에 장기적 검토계획에서 정화가구, 옥수사, 한일철재 주변 활성화, 이 부분도 사실 한일철재 주변이라는 데가 장례예식장이 선 자리인데 이미 이런 부분에 장례예식장이 서므로서 활성화보다는 이것은 상권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빈민구제는 나라도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상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너무 우리 시에 대한 의존심을 많이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일은 새마을정신같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개인사업인데 계속해서 작은일까지도 시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이 분들이 시에 대한 의존이라든가 또 공동화되어서 장사가 안되는 부분까지도 우리 시나 국가한테 원망을 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상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 해결할 수 있도록 몇차례 상가 번영회 회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신 문제점 중에서 노점상과 기존 상점과의 갈등문제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좀더 남산중앙시장이면 남산중앙시장 상가 번영회 하나로 묶었으면 부담이 덜 갔을 텐데 지금 이 문제로 서로 이해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 상가 번영회한테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더니 노점상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노력해서 노점상을 빈 가게에 집어넣기도 했고 설득해서 이주도 시켰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시가 문제제기를 상가 번영회 하나쪽으로 몰고 갔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노력을 하셔서 일관성있는 공동화 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이 부분만 해주시죠. 정화가구, 옥수사, 한일철재 주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일부 주변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현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처리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조금 자리를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심 공동화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도심 공동화를 보면 문성동하고 중앙동하고 2개를 놓고 도심 공동화를 하는데,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왜냐면 도심 공동화면 천안시 구 도심권의 중앙을 놓고 따져야 되는데 원성1,2동은 글자 한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남산, 문성, 봉명3통, 화릿불, 부성, 방죽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원성1,2동은 글씨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그러면 도심 공동화에서 오늘 이거를 전부 다 시간 낭비하면서 시시비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받으려고 이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시정질문입니까, 무슨 도심 공동화 질문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검토해 주세요.

물론 김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천안시 상황으로 미루어볼적에 재래시장쪽이 공동화현상이 더 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하셨나 본데, 그런 부분도 오늘 건설교통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과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도심의 공동화현상, 이런 부분에도 참고하셔서 계획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질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고 답변받고 이렇게 하는 형식입니까? 업무보고 형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업무보고 형태로 받는데 모든 정책사안들은 시에서 준비한 사항이 미흡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하셔야죠. 질의를 통해서.

업무보고 형태로 일률적으로 쫙 받고 거기에 미비한 점을 우리 위원들이 몇가지 선정해서 지적해서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든지 해야지 이걸 여기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박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조합의 형태, 운영, 이런것까지 다 지시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소관에 원성동 관계를 묻겠습니다. 도심 중심권을 향해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을 그려가지고 따진다면 반드시 원성1,2동이 포함되어야겠죠?

구 도심이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전부 포함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사업에 있어서 지금 농고 앞에 보면 원성2동지역하고 원성1동지역에 오룡경기장 이쪽 교회 뒤쪽으로 낙후된 지역, 거기에 지금 도로도 개설이 안되어서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런 사항에 포함을 안시켜주고 외곽으로만 빠지고 가운데 핵심을 빼버리면 이건 또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도심 공동화는 일단 도시가 생겨서 도시 외곽으로 도시가 번져나가다 보면 구 도심은 기본적으로 어느 도시나 전 세계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아무래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가 도심 공동화라고 해가지고 시 전체를 저희가 놓고서 다루기는 아무래도 벅차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좀더 심하고 그런 곳을 핵심적으로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몇군데만 나와 있는데 만일에 원성1,2동지역도 꼭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그 문제는 넣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원성1동에서 2동으로 흐르는 원성천에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하천정비를 해달라고 한 2,3년전부터 장완기의원하고 저하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지금 반영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진상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때 하시죠. 말씀하세요.

진행이 한참 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원래 산업경제, 교통건설을 다 업무청취를 하고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질의가 어느 지역경제과다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경제나 건설교통이나 같이 업무를 먼저 받고서 소관별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산업경제가 답변할 게 있고 건설교통이 답변할 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일률적으로 받고 답변은 해당되는 국장이 답변하면 돼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도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활성화방안 용역을 주어가지고 2000년도 8월에 기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선 서두에 먼저 드리는 것은 이 공동화대상 범위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이 당시에 저희가 대흥동, 오룡동, 영성동, 문성동, 남산동 일부지역, 즉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만 범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왜 원성동 이쪽은 안 들어갔느냐라는 것을 우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8월에 총체적인 공동화대책 납품서류를 받아가지고 금년도 4월에 저희가 중단기계획을 시 나름대로의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발췌를 해서 나누어 드린 것이 지금 심의, 협의하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로가 19건에 890억이 소요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기는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대상사업에는 2건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2건,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공동화사업의 필수적인 요건으로서는 우선 도로망확충사업이 돼야 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성황로개설은 금년 착공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면 785m가 20m폭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중앙로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구간이 역말오거리에서부터 방죽안오거리를 거쳐서 남부파출소까지 총 3,000m가 되겠습니다. 폭은 20m로서 현재 미확장 구간이 방죽안오거리에서부터 버들육거리까지 1,400m가 현재 미확장 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300억,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흥로 확장도 돼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흥로는 방죽안오거리에서부터 천안역으로 해서 남부오거리까지 2,690m 구간 중에서 현재 미확장이 온양나드리에서 남부오거리까지 690m가 10m폭이, 양쪽으로 2.5m씩 지금 미확장,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가 아직 조성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요사업비가 4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영성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100m구간이 양측에 보도가 조성이 안돼 있는 상태로서 830m구간이 중점 정비해야 될 구간입니다. 소요사업비가 55억7,000만원. 다음 대로2-1호선입니다. 천안대로에서 쌍용대로로 연결되는 2,780m구간 폭은 30m인데 현재 천안대로에서 버들육거리까지 520m만 완료됐고 미확장 구간이 버들육거리에서부터 대흥로까지 1,740m가 미확장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299억7,2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버들육거리와 한전길은 폭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노면정비라든가 이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는 많은 예산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2페이지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기는 6개 지구이지만 남산지구와 문성지구 두 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남산지구는 40억1,200만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문성지구는 18억2,400만원을 투입해서 2003년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투자되는 것은 그 지구 내에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일부, 조경, 복지시설, 이러한 범위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통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중앙시장 주차장, 또 31페이지 공설시장 주차장은 산업경제국에 포함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32페이지 이면도로 운영체계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시청주변이라든가 영성로, 천안초등교 주변, 우체국 등에 이면도로가 연결이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일방통행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주정차금지구역이 50개 노선인데 현재 9개 노선 2.5㎞ 지정이 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으로서 집분산 역할을 담당할 이면도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 등의 지장물로 인한 활용가능 폭원이 협소하고, 또한 보․차도 분리시설이 불명확한 상태가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계획으로서는 시장내 도로 자동차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인근 주민 및 상가의 동의나 요구지역부터 소방도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과 경찰서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해줘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00번 시내버스 노선의 중앙시장 왕복 및 증회운행과 또한 원성동 지역의 시내순환버스 및 아산연결버스 신설,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노선신설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지금 설명을 듣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위주로 공동화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 공동화대책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할 정도로 도심공동화대책하고는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화대책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에 주차장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증가책이 첫째인데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도심공동화에 인구증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인구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동부지역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서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정동에 있는 보건소 기능이 동부지역 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동부지역에도 반드시 보건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성1,2동에 구획정리 할 때는 공원지역이 구획정리법에 2%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공원지역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대지를 사서 공원지역을 늘리자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원성천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성천을 아주 공원화로 만들면 휴식공간이 상당히 좋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원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농고 옆 소방도로는 늘 이거 제가 2대때부터 소방도로를 해야 된다 했는데 천안시에서 감정가격의 50% 보상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방도로는 거의 학교땅입니다. 기관의 땅을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사들이는데 50%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을 갖고서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기관의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50%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천안시 땅 50%에 팔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100% 줘서라도 반드시 소방도로가 개설돼야 되고, 여기에 지금 조그만 샛길이 있다 보니까 우범지역입니다. 또 이 도로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고, 또 지금 자유시장, 공설시장을 가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도 이 도로는 반드시 개설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 유량동에는 지금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분별하게 건축을 했을 때 먼훗날에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천안시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책을 위해서는 소규모 도시계획을 확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소규모 구획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 확정을 해달라, 저는 도시계획 확정을 해달라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성동 일대에 상업지구가 없습니다. 상업지구가 원성2동에 조그맣게 있습니다만 버들육거리부터 광성장까지 가는 길이나 아니면 터미널에서 남부쪽으로 가는 도로를 충절로라고 하던가요, 그 충절로에 어느 도로든 상업지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구이탈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원성동 4통, 이것이 바로 농고 뒤입니다. 다음에 원성 3통, 이건 천중 뒤입니다. 이 3통과 4통에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옛날 아주 오래 전에 집을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도 없고 아주 처마 밑으로 다니는 그런 심정이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에 걸려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각 부서간에 상의와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완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다, 여가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즉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 기회가 되면 반영을 할 수 있는 계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현재의 청사를 가칭 천안타워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 동부쪽에 필요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보건소라든가 종합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여기서 즉석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그때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성1,2동에는 공원이 없다. 그래서 지금 공원을 다시 늘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조그만 공원만 가지고 말씀하셔서 그렇지 원성동, 신부동 지역에는 자연공원 큰 태조산공원이라고 엄청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성천을 잘 가꾸어서 공원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천안고가교를 개량하면서 기존에 천안천 구부러진 곳 전체를 메워가지고 했는데 전체를 가꾸어도 지금 별로 눈에 확 차지는 않는 그런 공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원성천에도 일부는 잔디를 심어가지고 나름대로는 가꾼다고 하는데 워낙 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우리 소관부서간에 하천관리부서, 또 우리 산림과, 공원부서, 지금 옆에 계시지만 해서 그것도 작은 소공원 타입으로 가꿔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고 옆 소방도로는 누차 시정질의에서도 나왔었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기관간에 50%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해도 적합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쉬운 얘기로 성황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도 교육위원회 땅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박태흥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정가액을 전액 줬습니다. 그래서 농고 옆 문제도 저희가 방향을 100%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량동의 무분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를 할 때도 주거지역을 해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만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을 한번 결정해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소방도로를 체계적으로 쪼개놔야 되는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유량동이 그릇이 큰 것같이 보이지만 그런 바둑판같이 계획도로 들어가기가 부적합합니다. 또 도시 구성 체계상 녹지가 주변에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지역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차례 건의를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구획정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연녹지에서 건폐율을 왜 20%로 제한하느냐 하면 무분별한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로 제한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얼핏 보기에도 과연 저게 20% 적용을 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나 그 서류를 갖다놓고 보면 20%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무슨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뜻에 부합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성동 일대에 상업지역이 없다, 충절로라든가, 우리 농고앞 도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변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좀 지정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대로변에 지금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여관이라든가, 근린 소규모 매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또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도시계획기법으로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50만이다라고 하면 50만에 맞는 상업지역 용도가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초월해서 상업지역 하고싶다 해서 전부 상업지역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도시계획법상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있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건이 용이한 시설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가 돼야지 상업지역 검토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4통하고 원성3통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빠졌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12개 지구를 신청해서 원성동에 성말지역하고 해산부락 천중뒤쪽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12개 지구에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그게 현지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량률이 그래도 거기는 좀 양호하다 해서 우선 순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선 순위로 다시 올려서 책정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 주셨고 또 상세히 알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원성동 성말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래 성말은 조금 양호한 데라 저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3통, 4통은 그야말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3통, 4통은 반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보다 아마 더 어려운 지역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다음에 또 한가지 원성천 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성천 양 옆에는 보도도 없습니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도보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위로 유량동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보도로 쓰이지만 밑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주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아나간다면 아마 그 보도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연석 사이사이에다가 작은 꽃나무를 심는다면 아주 운치가 좋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개발용역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참고하신다면 아마 좋은 샛강살리기라든가 공원화 만드는데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시간도 오래되었고 제가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지역의 공동화사업 때문에 나오신 위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원성2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시정질문도 내가 했는데 한전지중화사업 2000년도 계획에 집합주유소까지 되어 있는 것을 연계사업으로 금년에 해주지않고 그 사업을 신부동, 봉명동, 북부지구로 빼돌리고 2004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정질문 지금 1차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27일날 또 시정질문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장께서 지난번 2003년에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건 안되죠. 왜냐 하면 다른 것은 다 실․국에서 상의해서 시에서 다 조정해서 하면서 예산을 세웠다가 하는 것을 딱 1,2,3년간 건너뛰어서 하는 사업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원성동 주민을 무시하는 거고, 김진상 원성2동 의원을 아주 무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강력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도심공동화라는 자체가 골고루 도심권을 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골고루 형평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성1,2동은 빼고 나머지만 해주는 이유가 왜인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원성2동에 보면 아까 장완기위원께서는 농고 옆에 1통을 얘기했는데 저는 원성6통, 7통 지역에 상공회의소 뒤쪽, 그 지역이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사람도 그 지역을 가려면 옆으로 다니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돼 가지고 애를 많이 씁니다. 사실 의회가 생겨서 1대 의원 이한식의원 때부터 그 길을 못 뚫고 계속 밀려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하고 뭐하면 어쩌고 복잡해 가지고 아직 못했는데 그걸 좀 방법을 강구해서 실시해줬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방관계는 우리 질문해도 되는 건가, 동파 앞에서 여중학교 가는데 하천 제방에 상당히 도시가 오래 됐는데, 천안시가 시 승격을 하기 전부터 도로변 제방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사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이런걸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제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그게 집도 많지 않고 거리도 짧은 지역이니까 거기를 소방도로를 만들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동파에서 원성1동 광성장 앞에 있는 다리로 가는데 밑에서 보면 좌측은 대전시쪽으로 가는 데는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으로는 거기 가로공원이 되어 있는데 가로공원이 쓰레기 하치장이니 이런 걸로 되어서 사람이 이용할 수도 없고 모기만 뜯기지 거기를 이쪽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해 준다 그러면 원성1동 기존 오룡경기장으로 가는 길까지 다 붙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대략 아우트라인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이 특위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변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자료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그런 답변을 지금 즉석에서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우네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위원장이 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양해를 해주시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릴게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심공동화를 하는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만 놓고 얘기가 되는 거지, 그 기타 지역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 현재 얘기하고 되어있는 데만 도심공동화 대책에 해당이 되는 건지, 도심공동화라는 사업이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상위원님이 제가 아까 보고말씀드릴 때 잠깐 자리를 비워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공동화대책으로 다루고자 하는 구간은 쉽게 얘기해서 72만평 중앙동하고 문성동지역, 기존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공동화라는 타이틀을 앞에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 위주로 중앙시장….

그러면 재래시장 위주로 중앙시장, 자유시장, 공설시장 놓고 그것만 공동화사업 대책을 세운다고 얘기해야지 도심공동화는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도 그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좀 양해를 하시고 물론 여기 자료 나온 것은 그렇다 하지만 그 답변하기가 그 지역의 사항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참고해서 좀 양해를 해달라 그랬는데, 물론 공동화는 지금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이나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에도 공동화에 위배가 되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검토하셔서 거기는 또 집중적으로 치유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도 참고하셔서 치유하셔야죠. 계획을 다시 가져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선 지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자료나 상황이나 이런 파악을 못하셔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걸 양해한 거죠. 이건 서로가 우리 김진상위원님도 이해하셔야 되고 국장님도 나름대로 거기에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정원위원님.

우리 오늘 이 회의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우리 기획담당관까지 와주셔 가지고 이 공동화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교환 갖는 과정이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로과 부분에 중앙로 부분을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거기 답변서에 보니까 200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뭐 감사장도 아니니까 건전하게 토론을 해보는데 2000 하반기 투자사업 심사의뢰서에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 거의반 없구요.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직산, 성환, 입장, 이쪽하고 이렇게 큰 사업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중앙로부분에 방죽안오거리부터 버들오거리까지 문제는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기를 2006년 이후에나 가서 계획이 잡히나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소요예산이 3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에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계획은 2006년에 잡아넣었습니다만 오늘 개최되는 특위에서 이건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니까 당겨서 해달라라고 하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몇 년도다, 몇 년도다 라고 여기서 감히 말씀 못 드리고….

국장님이야 도로과장도 했고 이거 필요성이야 내일이라도 하고싶은 마음 있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소요가 따라야 되는데 국장님 이왕이면 노동부 앞하고 구경찰서 앞에 이 부분이라도 우선 체증이 덜 걸리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뭐 이미 기부채납 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대안을 내보고요. 대흥로 있죠, 대흥로가 지금 복자여고에서부터 역전, 또 온양나드리부터 역전간에 이게 도로가 20m죠? 볼륨이.

예.

20m인데 이게 인도이용율은 좀 그래도 타도시보다 떨어지더라구요. 시내버스 타는데 여기만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가변차선을 만들 수가 없겠나, 북쪽도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버스 내리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고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소통이 좀 원활해 질 수 없겠나, 그거하구,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부분, 이것도 시기가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가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2004년도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가변차선은요?

가변차선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 사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도심공동화에 도시과가 배제되어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지간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오늘 도시계획 기존도심공동화에따른 활성화 최종 보고서는 제가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중간보고서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중간보고서는 저하고 박태흥위원님하고 같이 받아서 내가 받았는데 제가 이 노란책은 처음 봤거든요. 그 당시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이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했어요. 참 답답한 심정에서 인정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용역비를 냈으니까 최종보고서가 왔는데 좀 아쉬운 것은 작년 8월달에 이 보고서가 왔으면 관심사 있는 의원들한테 좀 미리 배포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게 아쉽더라구요. 어떤 경우에서 착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고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이 대화를 나눴으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 중간보고서 뒤에 보면, 249페이지에 보면 의견을 낸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번 용역서를 검토해 본 건 없지만 이 도심공동화 용역서 만큼 중간보고서에 의견을 많이 달았던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마다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도심공동화용역서 검토를 참 잘 하셨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이것이 이제 반영된 게 그 앞에 까만점과 삼각형으로 해서 반영된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겠나, 또 자문교수라든가 이것을 검토한 교수 한 분을 만났는데 사실 제가 시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이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교수들하고 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구요. 여기 지금 참여연구진에 들어간 사람이 이것을 모르더라구요. 내가 다니면서 이 문제를 했는데 전혀 모르더라구요. 그래 내가 이 분들 이름이 있기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어떻게 어떤 분이 했는지, 제가 백 누구라고 그 당시 담당하신 연구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다니면서 이 분들하고 했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이런 보고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디스커션 하는 걸로 하구요.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소방도로 보상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98년도까지는 본예산에 40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획실장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4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산소모를 못하는데….” 한면으로 봐서는 사업부서에 업무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이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반박을 했죠.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충남에 있는 6,7군데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다 현실보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서산에도 계셨었고 이런 데 전화해 보니까 현실보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책방향을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부터 방향을 2001년 우리 21세기에 무슨 새로운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도 갖자고 하는 건데 이게 이 자리에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시의회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 성황로에 가서는 감정평가대로 해주고, 그 옆에 있는 소방도로는 그 감정평가의 50%밖에 안 해주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간부회의라든가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해가지고 이 지역의 공동화문제는 이것이 따르지 않고서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거구요. 도시계획문제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서부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도시계획문제는 의견청취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학을 다니면서 청주시에 대해서 집중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규모도 더 많고 인구도 그렇고, 거기는 구도 있고 해서 해봤는데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청주시 도시계획이 동쪽으로는 용암지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가경지구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산남지구가 있고 북쪽으로는 율량지구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쪽에는 우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우암산 뒤로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차선을 갖다가 편도3차선인가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 도로도 터널을 뚫고 교량하고 돈도 엄청나게 들었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청주 구도심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아주 골고루 발전시켰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동쪽에 고속도로나 산악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이 남쪽에 있는 부분은 말이지 철도, 고속도로, 또 논산간 고속도로, 고속철도, 이런 부분으로 전부 우리 논밭이 다 들어갔습니다. 또 북부지구같은 데는 그래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고 하고 이런 것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더 서부로 편중된 도시계획보다는 우리가 청주를…. 또 구미도 그렇습니다. 진주도 이런 걸 골고루 주변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문제가, 계획자체가 우리 광역도시계획도 저희가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그런 거였습니다. 좀더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고 정말 우리 천안이 2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가 서부 편중적으로만 개발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또 더 아주 미래지향적인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과적인 개발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건축과장께서 참 애쓰는 모습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퇴근도 못하고 여관으로 어디로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6군데 사업을 딴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열 몇군데 한다 하지만 서너군데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 당시 건교부장관 집까지도 찾아가 봤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6군데까지 확보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전주택공사 대전지구하고 동구청과 중구청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동부는 물론 도심이기 때문에 동부에 시정목표가 재개발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주택공사 대전지구가 동부를 위해서 충남, 대전에 있는 사업소 같을 정도로 동부하고 유대를 아주 잘 맺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지사장한테 “동구청장하고 식사 좀 자주 하십니까?” 하니까 “자주 합니다” 이 얘기까지 얻어냈습니다. 여기도 다 참석하신 분이 있는데 이렇듯이 이번에 우리가 여섯군데 중에서 두군데 재개발을 합니다.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왕이면 40억씩 들어가고 지원하는 금액을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놓을 게 아니라 그 돈을 갖다가 우리 시비 좀 더 보태 가지고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은 어떻겠나, 아직 사업착수를 안 하고 설계단계에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우리 건축과장께서 고생하시고 국장님도 이렇게 노력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더 효과적인 재개발 정책으로 하실 수는 없나,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두 개 사업지구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천안도 도심공동화지역이라든가 원성동이라든가 구성동, 이런 데가 이제는 도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재개발쪽으로 또 우리 주공에서도 그 당시 얘기가 적자보조를 어느 정도 해주면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욕심이죠, 이 만큼 한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왕 욕심을 내서 종두면 말타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공동화라든가 우리 천안이 미래에 진짜 살기 좋고 우리가 후손들한테도 이 시대에 이 일을 했으면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위원의 부탁 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은 뭐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저는 마지막 다짐을 하나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심공동화대책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가 도심공동화대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료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라고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심이 지금 공동화대책 하면 원성1,2동, 신부동, 대룡동, 문성동, 청룡동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동쪽으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래시장 이 내용에는 재래시장활성화방안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오해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 말씀하세요.

원성1,2동은 솔직한 얘기로 주거용도 아니냐 이거요, 주거지역이지 처음부터 거기가 무슨 상업지역이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원성1,2동에 사실상 인구가 현격히 줄어드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구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상업지구 위주로 아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이 도심공동화대책이라는 것하고 우리는 상업지구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심공동화대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 도심공동화를 어떻게 살리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재래시장활성화방안 대책이 아니다 이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심공동화 대책을 해달라, 계획을 다시 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화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느냐라는 게 결정이 돼야 된다구요?

예.

성정동도 잡아넣어야 되느냐, 신부동도 잡아넣어야 되느냐, 나아가서는 구성동, 무슨 청수동까지 잡아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공동화대책은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퇴보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전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뿐이지 도심공동화대책하고는 무관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심공동화 속에 재래시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지금 재래시장만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얼핏 보기에는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그게 활성화되려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고 옆 도로도 그거와 연결이 되니까 그것도 개설해야 되고, 이건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주는 건 좋은데 지금 원성1,2동 전체 지구를 넣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또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제가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은 우리 도심공동화 대책에 하나의 일부분이고 폭넓은 공동화대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폭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도심공동화대책을 하고 있는 거지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는 도심공동화대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심공동화대책을 해달라, 그래서 도심공동화대책 계획서를 다시 짜주실 용의는 없느냐,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되지 않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원성1동에 대한 얘기도 했고 김진상위원은 원성2동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 동부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한 계획서가 수립이 돼야 돼요. 이 재래시장활성화대책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장완기위원님, 물론 지금 장완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그래서 우리 김진상위원님께서도 사실 원성동 물론 포괄적으로 따진다면 천안시의 공동화현상에 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공동화에 최고 시달리고 있는 지역을 그래도 시에서 나름대로 재래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여기 국장님 두 분께서 나오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 재래시장 이외에 원성1,2동도 공동화에 또 가장 핵심적으로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도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거기에 계획서를, 물론 항상 계획서를 만들다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에 의견교환이 되고 또 행정부에서 생각한 과중하고 주민의견하고 의회하고 다 삼합일체가 되어서 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미한 사항을 이렇게 짚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화 현상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아까 이정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쪽으로 가려면 우리 행정 국장님들이 진통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만 치유는 바로 재개발쪽에서 이룩될 부분이 있는 지역은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고통이야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공동화가 치유가 되어야만이 천안시 공동화 치유에 가장 획기적인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각기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것을 적극 참고하시고 검토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은 받아야죠.

제가 좀 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은 어느 도시에나 다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고 인구가 주는 것도 사실은 천안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라든지 시,군 할 것 없이 인구가 다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의 전체 도시라고 하는 지역, 사실은 읍,면의 소재지도 어떻게 보면 도시예요. 그것은 범위를 어디로 설정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천안 전체를 놓고서 도심공동화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만 그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떤 계획의 범위에 넣어 가지고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도심공동화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문제든간에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진행되는 것을 봐가지고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치유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계획서에다 모든 문제를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심공동화, 여기는 핵심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치유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다 계획서에다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시가지 전체를 볼 때 가장 공동화가 심한 것은 원성1,2동, 문성, 대룡, 중앙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성과 중앙은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화가 더 심하다고 하는 거고 원성1,2동은 지금 쌍용, 성정, 여기 개발에 따른 이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앙시장, 자유시장, 천일시장, 모든 시장이 활성화방안도 다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성1,2동에는 인구증가가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원인은 원성1,2동입니다.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공동화가 심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성1,2동은 반드시 공동화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이틀을 재래시장활성화라고 하지 도심공동화대책추진현황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원성1,2동을 도심공동화에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완기위원님, 그래서 아까 원성1,2동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고 우리 김진상위원님도 그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것을 질의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만 얘기해야 반복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도심공동화대책에다가 원성1,2동을 포함을 시켜달라, 계획서에다 포함시켜줘야 일이 추진되는 거지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고 측면으로 한다면 도심공동화대책은 원성1,2동에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99년부터 준비됐던 계획서에다 다시 원성1,2동을 포함해서 넣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원성1,2동에서 도심공동화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포함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같이 포함시켜드리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중장기계획을 세웠던 것이 이번에 또 시정질의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 바람에 더 추가되고 해서 늘어났다 이거예요. 당초에 802억에서 지금 천몇백억으로 늘어나듯이 좋은 의견이 나오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 전체 기본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금 저희 공동화대책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원성1,2동을 포함시켜서 하라고 얘기를 해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구 전체를 넣어서 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심공동화대책이 필요가 없고 여기 이 내용대로 하면 거듭되는 얘기지만 재래시장활성화방안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차 반문하지만 현격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나오는 것은 천안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는 지금 폐교위기예요. 이게 우선 지금 시급하니까 공동화대책을 세운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막말로 얘기하면 남산초등학교나 어디 청수초등학교가 폐교위기다 하면 공동화대책으로 또 넣어야지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우선은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러한 요구는 도심공동화와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삽입시켜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 겠네요. 사람이 주는 것은 생각 않고 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있으면 공동화대책에 넣는다?

사람이 주는 것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그러니까 장완기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심공동화라는 명칭을 빼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 도심공동화라는 글자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심공동화를 어느 범위까지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심공동화를 봐요, 이것 보세요. 반달을 그려가지고 서부쪽으로 해가지고….

아니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원성1,2동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공동화가 되어 있는데 이쪽 동부쪽은 2개동이 빠진 거 아닙니까? 2개동이 빠지고 하나도 안 들어갔죠? 답변하세요. 하나도 안 들어갔죠?

….

그러면 한쪽으로만 반달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심공동화를 하는데 우리 1,2동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겠느냐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학교가 없어진다,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 생각해볼 수 있다,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해요? 애당초 원성1,2동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청사를 반대하는 쪽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성1,2동은 적극적으로 청사이동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시청을 옮긴다면 대안을 세워주고 하라, 원성1,2동에 대한 도심공동화방지책을 어느 정도 해주고 시청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중이지만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국장으로서 “국장이 그런식으로 밖에 답변 못해”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지나쳐요?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지나치냐고? 자, 봐요. 그러면 도심공동화 할 필요가 없잖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