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존경하는 배종범 간사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노상익 위원 입니다. -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와 조례개정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지역 안의 숙박.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일부지역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을 30m로 규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2항입니다. -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상업방화지구 내에서 내화구조로 건축을 할 때는 건폐율을 100분의 80, 그리고 방화지구 내에 모퉁이 대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으로 하도록 하는 완화 개정안입니다. - 다음에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을 30m로 규제를 했습니다. 안 제18조에 관련된 별표10.별표11.별표14에 있습니다. 30m로 제한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금 법 취지가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용당1동입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8m 도로폭밖에 아닌데 여관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또 보면 완전히 여관골목의 8m 도로변에 있습니다. 법 취지가 주거지역으로부터 이런 데를 규제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왜 시행령에서 규제를 하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냐면 시.군의 도시계획지형이 각각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는 도시계획 상업지역 폭이, 1개 블럭폭이 30m에서 50m밖에 안됩니다. 이 블럭이 지금 상업지역이 50m입니다. 이 도로는 30m 도로입니다. 이 뒷편에 있는 도로가 8m입니다. - 그러면 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선, 그러면 이 상업지역 선에서 22m까지 통제가 되겠지요? 도로폭 8m를 포함하면, 그래서 이 뒷편에 있는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통제하는 뜻입니다. - 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는 30m 도로폭이기 때문에 이 앞면은 할 수 있도록, 위락시설이라 그러면 단란주점도 150㎡ 미만의 단란주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지만 150㎡, 평수로는 약 45평 이상이면 위락시설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통제를 더 강화한다면 그런 시설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도변경도 안되고, 그래서 본 안을 30m로 내 놓은 제한안입니다.. - 그리고 건폐율에 대해서는 내화구조때에는 상업화 과정에서 80%, 10%를 더 가산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 또 방화지구에서, 모퉁이 대지에 대해서는 10%를 더 가산해서 90%다, 이것은 우리 건축조례에서 기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 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가면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않을 뿐이지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것만 이번에 안으로 제안을 낸 것입니다. - 위원님들의 참고자료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드린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금 숙박시설을 30m로 제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포시 입장으로 봐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앞으로 너무나 제한을 많이 했을 경우 또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편차를 좀 둘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0m 이상 50m 이내라든지 이렇게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임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심층 토론을 해 보죠.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지금 건축법상에 숙박시설 하면 우리가 감을 잡겠는데요. 위락시설 그러면 건축법상에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락시설은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단란주점도 2종 근린생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위락시설에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대로 150㎡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고, 단란주점도 150㎡, 평수로는 약 45평입니다. 그 이상은 위락시설로 들어갑니다. - 그리고 유흥주점이 또 위락시설로 들어가고, 특수목욕탕 터키탕이라든가 그런 탕들은 특수목욕탕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설이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유흥지 시설 이러한 내용의 용도들도 위락시설로 들어가고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 같은 데, 그 다음에 유기장, 무도장, 카바레 그런 시설들이 위락시설로 들어갑니다.

- 제가 아까 잠깐 시간 있을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신도심쪽 상동하고 하당쪽에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바로 영향을 미처버립니다. 시내도 미치지만… 공동주택지하고 간격이 있는 것이 최소가 8m고, 보통 하당같은 경우는 25m거든요. 25m인데 지금 단란주점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45평 넘어버린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락시설로 들어갑니다.

- 위락시설로 들어가 버리죠?

- 예.

- 쉽게 이야기하면 25m 도로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중심상업도 있고, 일반상업이 있는데 건물을 지어 놓아도 오락실이나 단란주점 이런 것 하려면 45평 밑으로 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 하려면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게 되죠?

- 예. 그렇습니다.

- 투전기업소는 뭡니까? 카지노는 알겠는데요. - 오락실 같은 것은 안 들어가요?

- 그렇죠.

- 오락실 들어가죠?

- 예. 오락실도 들어갑니다. 대형 150㎡이상 오락실, 무도장, 카바레 같은 데 그것도 들어갑니다.

- 이런 투전오락실 같은 것이라든가 단란주점은 바로 시설을 낼려면 법에 저촉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어 버립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보면 단란주점은 어떤 것이 단란주점이냐면 주로 주류, 조리를 판매하며 영업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을 단란주점이라고 하거든요. 유흥주점은 손님도 노래를 부르고 또 거기에 종사자도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하는 행위를 유흥주점이라 하고, 용도상 그렇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 예. 말씀하십시오.

- 지금 30m 제한했는데 과거에 30m 하기 전에는 몇m 입니까?

- 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날 공포되었습니다. - 2001년 1월 27일 전에는 시행령이나 법에 규제가 없었습니다. - 그 전에는 규제 없이 상업지역에는 1m도 안띄고 다 지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현재도 건축허가 들어오면 1m도 안띄우고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건폐율의 완화는 바로 공포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도록 했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30m 제한하는 것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효기간을 뒀습니다.

- 우리시로 봐서 이 해당된 범위내에서 재산을 증세하기 위해서 했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간에 아마 꿈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한 앞으로 민원인 처리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 이 시행령이 조례개정이 되어서 공포해 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허가신청하면 허가내줄 수 있죠. 내년 7월 1일 전까지만 허가내면 허가 내줘야 되죠.

-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야기될 때는 "그 전까지 허가하면 된다" 이렇게 민원처리가 가능하겠어요?

- 민원처리로써는 안되죠. - 공포하면 시행이 난 후로 해야죠. -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금년 1월 27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 내가 한 말은 만약에 피해를 본 당사자가 유효기간에 허가를 내면 된다는 사항을 모르고 민원처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겠습니까? - 다시 말해서 해당된 사람이 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장래 꿈이 몇년 후에 할 계획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내년 7월 전에 안하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으로 시행령이 되었고, 조례로 공포하여 시행해야 되면 민원처리를 할 수 없죠. 그것은 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 그렇죠.

- 위원장 직무대리님! 그 부분은 설명 듣고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합시다.

- 일응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지금 광주시나 전주시 조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광주시에서는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 작년 7월 4일날 또는 6월 22일날 이렇게 광주시민환경연구소에서 YMCA와 YWCA, 도시디자인연구회, 교수들, 주택과장, 건축사 해 가지고 한 내용들을 내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좋은데…

- 그 관계는 별도로 하시라니까요.

- 설명은 한번 해 드려야죠.

- 이 관계가 쭉 들어가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결론이 안난단 말입니다.

- 그 말까지 말씀해 드려야죠. - 그래서 50m 초과된 부분부터 100m까지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광주시 조례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는 51m부터 150m까지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목포시는 상업지역 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m에서 거의 50m 범위입니다. - 그런데 서울이나 광주는 150m 200m가 넘은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기간이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 소재지가 되어 가지고 상업지역이 대형화 될 때에는 그 때 가서 상향조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50m를 한다든가, 50m 초과부터 100m까지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봐서 허가를 내준다든가 그것은 내년 시행 이후에 또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안도 좋은 안입니다마는…

- 예. 감사합니다. 2.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배종범 간사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용현입니다. - 평소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씩 출연금으로 중소기업발전기금 50억원을 조성 운용해 왔는데 자금지원이 절실한 제조업체, 창업업체, 벤처기업 등에게 대출지원금, 대출기간, 이차보전율 상향 등 지원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파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제품품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두번째,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10조에 있는 융자조건 중에 융자의 범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기간이 현재 1년으로써 사무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융자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대출업체의 지원이 이차보전율을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율을 3% 이내였던 것을 5% 이내로 확대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8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지원실적은 총 129건에 179억6천만원을 신청받았으나 은행 심사 등을 통해서 78개 업체에 95억7천2백만원 평균 약 53%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융자기간이 1년 단기적이고 이차보전율이 낮아서 2001년부터는 대출신청이 격감하고 중소기업체로부터 점차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으나 현재는 금리가 계속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다음 2쪽입니다. 앞으로 금융기금운용계획은 대출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율을 3% 이내에서 5% 이내로 상향조정하면 연간 이차보전율이 최대 60억원이 다 나갔을 때 얘기입니다. 약 5%로 봤을 때 3억원정도에 불과합니다. - 그래서 발전기금 원금 60억원에 발생되는 이자로 기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50억원을 해 가지고 보시는 것과 같이 5억6천만원이 이자로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출이 우리가 평균으로 보면 1년에 30억원정도를 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이차보전율을 타 시.도에 비교해 보면 마산이 4%, 대구가 4%, 구미가 5%, 군산이나 청주 등은 시장과 금융기관이 협의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평균 3.5%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는 5% 이내로 할 경우에도 은행금리 등을 그냥 5%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차보전율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특히 지원자금은 은행에서 대출하고 운용기금으로 이자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운용기금이 감소가 되지 않고 점점 늘어납니다.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로 융자대상업체로는 공장 등의 필요한 제조업체,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승인 받은 업체, 또는 지역특화산품생산업체로 전통공예식품, 특산물업체, 중소기업협동업체,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벤처업체, 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체 중에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아이티업체라든가, 화물운송업체, 해상운송업체, 영화 등을 제작하는 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외국기업이 우리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 타 지역에 있다 우리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 기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업체, 이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 3페이지와 4페이지는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 지원받은 업체가 소재가 목포시권 내에 있어야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아니,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는 목포에 있고 공장은 목포시 외에 있고, 산단에 있다든가, 청계에 있다든가 공장이 있을 때에 해당되는지?

- 현재까지는 목포 시내에 업체를 둔 사람이 있습니다.

- 목포에 살면서 공장이 시외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 관내 제조업체입니다. 우리 시내 제조업체요.

- 예.

- 시내에만 공장이 소재해야 돼요?

- 예. 예를 들어서 천본자기 같은 경우는 청계농공단지에 있고, 사람이 살기는 목포에 살고 있고, 종사원들도 목포에서 갑니다마는 그런 업체는 안됩니다.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 김훈 위원님하고 연결지어서 질의하겠는데요. 만약에 농공단지에서 A라는 제조업을 했어요. 그런데 확장을 해 가지고 청계농공단지랑 무안쪽의 농공단지로 옮겼다, 그런 경우는 대출자금을 회수해요?

- 그렇죠. 해야죠. 그런 경우는 1년간으로 했는데 3년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은 은행에서 줍니다. 이자만 보전합니다.

- 그러면 이자보전 안해 줍니까?

- 그렇죠.

- 예. 못합니다.

- 지금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융자금 범위를 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이런 업체에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 왔는가 이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억원이네, 3억원이네, 본인이 2억원을 신청해서 2억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능력을 은행에서 봐 가지고 당신은 2억원을 신청했지만 안됩니다 해서 1억원이나 5천만원밖에 못가져 갑니다. - 그래서 사실은 신청하신 분들이 도표에 보신 것과 같이 '98년도 같은 경우는 29건에 34억원을 신청했지만 21억원밖에 안나간 것이 그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청을 2억원 한다고 해서 2억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심의를 하고 담보능력이 없다, 1년에 파는 물건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면 1억원 정도밖에 안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우리가 3억원 이내지 그 사람에게 3억원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금 영세업자들이 정말 대출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목포시가 이러한 중소기업을 좀 이해해 주고 그 사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려고 생각한다면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담보가 부족해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목포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담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해줍니다마는 돈을 우리 기금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주고, 다만 우리는 그 사람이 내는 이자만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금은요. 우리가 공짜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것은 그러는데요. 정말로 이 업체가 발전하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정말로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담보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 회사가 담보가 부족했을 때 목포시가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 지금 여기 중소기업발전자금이 아닌 타 자금으로 그런 데에 줄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말고 도에서 주는 또 별도의 자금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업체에다 몇명이나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자료는 여기에 없어서 현장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도에서 주는 신용자금, 제조업체에 주는 것,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에 주는 자금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 좋은 질문 하셨는데 말하자면 그 업체가 앞으로 얼마만큼 유망하냐 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신용보증기금 수수료를 저희들이 예산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수수료를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이 지원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 하고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