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칠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부의안건들에 대하여 관계 해당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담당관 및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 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유재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준수입니다. - 이번 제208회 임시회 총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여성 공무원에게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서 모자건강을 증진하고 출산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토록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었기에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3조 재2항의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재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회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2명을 1명으로 축소토록 하고 또한 당연직 위원중 농림과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결성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사항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지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유재길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세무과장 임영진입니다. -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재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는 문화재로 등록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고로 시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제9조에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가 정비되었으며 신설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서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철해져 있는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징수과장 박병욱입니다. - 징수과 소관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로 인해서 목포시 재증명등수수료중 신설.삭제.변경될 항목을 정비하고 신설되는 항목은 타시.군과 요율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수수료부분을 신설코자 합니다. - 두 번째 페이지 별표1 요율표 신설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를 이제까지 징수 해 왔습니다. - 법령의 개정으로 수수료요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타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요울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즉 1호 중개사무소 신설등록건당 수수료 3만원 또 중개업자인 경우는 1만원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3만원이고 등록업종재교부신청은 2천원, 3호 분3호설치신고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삭제란입니다. - 지방세부분과 보건사회 부분의 수수료중 일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이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통함됨에 따라서 증명 7항 지방세에 관한 증명 2호, 4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 다음 인.허가신청 등록지정과 확인 등의 6 보건사회관계 항입니다. -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애 제정됨에 따라서 공중생업소 개설 및 변경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되어 기존 공중위생법 4조 및 7조에 의한 신고수수료 항목 12호 호텔업 신고부터 다음 페이지 37호 위생관리 영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까지 26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뒷장 변경 사항입니다. - 지방세부분 저희 수수료 명을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상의 민원사무명의로 변경코자 합니다. - 즉 증명 7항 1호 세목별 납세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3호 세목별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아래 보건사회관계 부분은 각호 삭제에 의한 번호 변경이 되겠습니다. - 이상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폐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또 신설되는 수수료 요율을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조정하여서 시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데 개정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문예관광담당관 최명호입니다. - 평소 우리시의 문화관광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번 임시회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저희과에서 부의한 목포시지방문화산업지원센타 건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문화산업 지원센타를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취약한 우리시의 기존 산업기반의 대체산업으로서 신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지방문화 컨텐트산업의 창업과 제작공간확보제공 그리고 장비의 공동사용 문화벤처기업의 경영수출등의 관한 상담을 지원하고 문화관광부가 설립한 문화산업지원센타와 연계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통한 문화 인프라구축과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사업의 개요는 목포시 석현동 1175번지 구 기능대학 운동장 4,568.7제곱미터의 부지내에 연면적 3,300제곱미터 3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 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국비 20억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2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목포지방문화산업 지원센타 건립 사업을 1시도 1개소씩 국책사업으로 지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사업으로서 2002년도 전라남도 사업 대상지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지난 6월 11일 사업 신청을 했으며 금년 10월 19일 있은 하반기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후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에서 연구 용역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사업에 타당성을 조사하고 우리 시에 특성에 맞는 유망 업종 선정과 연차별 추진방향 시설배치계획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지방문화산업지원센타 건립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해서 이 사업이 지닌 취지를 우리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우리 시의 문화산업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부가가치 컨텐트문화사업 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사업인지 쉽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이해가 안됩니다. -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묻습니다.

-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깊이 있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에니메이션이라든가 영상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우리시와 연관이 있는 전통문화산업쪽에 신청을 했습니다. - 도자기라든가 옥공예라든가 미술품케릭터 전통문화산업 등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문화 산업에 대한 기반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적용하고 유망한 산업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직 확실하게 목포시에서 어느 한 물품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까? - 끝났습니까?

-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용역이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로 국비 20억, 시비 20억인데 국비 20억원은 지원 받은 것입니까? - 앞으로 이정도 규모이니까 국비를 이만큼 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저희가 문화관광부, 실무하고 이야기 되기는 목포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말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것 나중에 우리 시가 요즘 무슨 센타, 무슨 관을 많이 지어서 나중에는 직원들 인건비도 없이 전부 그것 운영하는데 쓰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원센타를 건립하면 운영비를 누가 댑니까?

최명호 - 예산은 저희 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 고민은 해 보셨어요. 이런 정도 규모가 생기면 1년에 센타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잠정적으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 제가 여기 가져온 것이 없어서요 별도로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걱정이예요. 도자기전시관, 박물관, 시민체육센타, 문화사업지원센타 전부 집 지어놨다가 나중에 그 집 감당하다가 목포시가 상당히 곤경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집 지을때에 돈 주지만, 운영하라고 돈까지 주겠어요. 국가에서 매번 국가도 손을 떼는 입장인데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고민이 선결 되어야 하는 점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흔히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매입 과정에서 감정가격이 되네, 안되네, 비싸네, 싸네 상당히 말이 많은데 조율이 되었습니까?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태입니다.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 고하도복지회관건립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에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고하도복지회관건립은 그 동안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유지인 고하도, 달도 787-2번지 212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지상1층 연건평 40평 규모로 국도비 1억3,600만원과 시비 2,400만원등 총 1억6천만원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5월에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하고 또 7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복지회관건립은 도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5월에 토지매입을 하십니까?

- 예.

- 이렇게 시급히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이 계획은 이번에 승인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내년에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 계획은 내년도에 사유지를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취득하는 .....

- 관정개발을 해놓고 올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이미 사업비는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 왜 빨리 서둘러서 내년 5월에 부지를 매입한다면서요. 이렇게 빨리 해야 할 필요가 따로 있습니까?

-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만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하도라든가 달리도 기타 등등 이쪽 관련해서 이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 예를 들면, 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시의원이 3군데를 다녔습니다. - 도시과, 해양수산과, 농림과 세군데를 다녔습니다. 세군데다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제가 배척을 당했습니다. -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박위원님께서 달리 2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어디든간에요. 그것은 어디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 원래 해양수산과에서는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에 대해서 그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달리 2구 상수도 문제가 민원이 제기 되어서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미리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냐구요.

- 그것은 민원에 따라서 업무 한계가 예매합니다.

- 문제는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답변을 들을 부서가 없어요. 어디서 들어야 하냐구요.

- 관정개발 문제는 농림과 소관이었는데요. 그것이 농림과에서 관정개발이 안되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식수문제로 해서 설계하고 있고, 예산은 시비로 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디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 답변을 책임지는 부서가 어디냐 말이예요. 제가 묻는 것은요.

- 그 문제는 민원사항에 따라서 취급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원 사항이 아니고요. 정말 답답하네요. 관정계획은 농림과에서 하고 뭐 상수도문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예산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가면 어디에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제가 만약 민원인이라고 한다면 제안을 했어요. 목포시에 그러면 어디서 답변을 해줘야 하느냐구요. 답변부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목포시장한테 해 주라고 하면 됩니까?

-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서는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시의원이 이 문제를 제안했으면 시의원한테도 답변을 안 해주고 이쪽저쪽으로 자꾸 책임회피하고 밀어부치고 있는데 정말 일개 민원인들이오신다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 그 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엊그제 예산이 좀 갂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친절도에서 대해서 예를 들면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 명색이 시의원이 그 문제에 관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시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3개 4개과에서 무려 서로 미뤘어요. 어디에선가 책임을 져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제가 존경하는 우리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 이것 어디서 책임져야 합니까? 하니까 부시장도 답변을 못해서 존경하는 권 이 담 시장께 여쭤봤습니다.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시장으로서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소, 없소 이것 어디서 답변을 해야 합니까? - 말씀해보세요.

-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약간 여러 부서에 서로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 그런 경우에 서로 간부님들이 업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어느 부서라고 꼬집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민원인이 예를 들면 자기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목포시로 알리러왔습니다. -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신문고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할 부서는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업부서는 있어요. - 사업부서는 존재하는데 답변 부서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예요. 최초로 이 민원을 접한 곳이 어디입니까? - 아까 말한대로 달리2구에 무슨 개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을 가장 먼저 접수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 맨 처음에 그 민원을 받은 곳은 총무과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

- 관련 부서에 넘겼지요. 그 관련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 맨 처음에는 그쪽 주민들이 관정개발 요구였기 때문에 ...

-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로 갔지요.

- 그 뒤에 관정개발해서는 안된다. 민원의 문제는...

- 과정을 상세히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로 갔지요. 그 다음에 도시과로 갔고요. 도시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가고...

- 아닙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합니다.

-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답변해야 겠지요.

- 예.

- 왜 민원에 대해서 답변 회피를 하냐고요. 책임지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 하시냐구요 .

- 맨 처음에 발단은 상수도가 아니고 관정개발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

- 본 안건과 관련도 없는데 제가 이 문제는 워낙 화가 나서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부러 밝힙니다.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본 안건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동민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질의에도 그 정도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민원인들이 직접 오게 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는 진짜 안 보고도 눈 앞에 선합니다. - 그 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나는 차라리 행정서비스 다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 목포시가 무슨 돈을 몇억씩 들여서 말입니다. 용역조사하고 아이에스오 인증 받은 다고 하고 별 회괴한 짓은 다하면서 진정 민원이 왔을 때 답변하나 못해주는 이런 행정부서가 목포시민의 고통을 감래하고 대리하고 전혀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