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10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산전·후에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산휴가연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여성휴가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안 23조 제2항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이 2001년 8월 14일 공포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이 금년 5월 29일 입법예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의 모성보호정책에 부응하여 여성 공무원의 건강보호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23조 2항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에게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과 회복기간을 부여하여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출산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내용으로 같은 경우의 민간기업의 여성근로자와 형평성이 유지되는 합리적인 안이라는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이제까지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가 60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때요, 현실적으로 60일을 다들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자기가, 자기가 사무실의 업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본인이 필요로 할 시에는 일찍 좀 나오고 그 외에는 60일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앞으로 90일로 되더라도 다들 활용을 하겠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야죠.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을 본 위원도 잘 알았습니다. 물론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도 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적은 인력으로 각기 맡은 업무가 상당히들 과중하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로 인해서 생기는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옆의 동료한테 해서 옆의 동료가 그 업무대행을, 지정을 해서 옆의 동료나 상급자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취지는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는 현직 공무원의 남자 직원으로서 동감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세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2세대와 또 충분한, 출산 여성 공무원에 대해 그렇게 휴가를 주지 않아 가지고 나와서 일을 했을 때에 신체상에 이상이 있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거를 따져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주양
이주양위원
한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 몫밖에 못하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 몫을 해요. 지금 국장께서는 그럴듯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럴듯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옆의 동료가 그 공백을 메워서 업무처리를 하겠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렇다면 인원 더 줄여도 되겠네. 더 좀 줄여도 옆에서 그 공백을 메우고 한 사람이 또 그 사람 몫까지 하고 하면 될 텐데 뭘들 그렇게 어렵고 죽겠다고들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숫자상으로 또는 계량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형식적인 답변 뻔한 건데 내가 한 마디 정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행정이고 정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밑바닥 현실을 제대로 알고 뭔가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이런 행정 정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이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물론 60일에서 90일까지 받는다는 거는 대통령께서 8월 14일 날 이게 결재가 난 거고 단 시·군의 조례만 바뀌면 되는 건데 이거를 상위법에 의해서 딱 따라가고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한 사람이 그 한 과에 한 사람이 있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친다지만 두 사람일 경우, 또 똑같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이 30일 있다 가고 한 사람이 30일 있다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두 사람이 한 60일 동안 자리를 비게 된다 말이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우리 공무원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위법이 있으니까 90일로 정해 놓고 자기 업무에 대한 긴박감, 중요도, 업무량 등 해 가지고 우리 여직원들이 먼저 60일이었을 때도 자의에 의해서 다 사용한 직원이 별로 없어요, 이게.
현봉
김현봉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90일 동안에 뭐 즉, 말하자면 급여입니까?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90일 동안 지급은 다 되는 거죠, 급여?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기준을, 그럼요.
현봉
김현봉위원
기준은 다 줍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네. 다 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지금 염려가 되는 게 다 지금 젊은 여성들입니다. 다시 재벌 말씀드리는 건데 둘이 같이 동시에 출산을 했을 경우 똑같이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지그재그로 해서 하면 항시 두 사람은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거는 기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기우을 하고 있는데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3개월 동안인데 대리를 누굴 세워서 할 것이냐? 각 과에서 두 사람이 빠져도 능히 해 나갈 능력이 있느냐 그것만 답하면 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 90일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겠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무 형편상 또 그 과별로 과별 아니면 팀별의 행정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요령있게 펴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내가 하여간에 상위법에 이렇게 됐으니까 더 이상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60일에서 90일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금 공무원복무조례, 정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리 남양주시 상태에서는 지금 모자른 상태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상태에서 물론 모자건강보호를 위해서 산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보조직이나 일반직일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이 옆의 동료들이 해 주겠지만 결정권자이거나 기안작성 책임자일 경우 큰 문제가 따른다는 거죠. 대체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기안작성 책임자이거나 그럴 때 법률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인·허가 문제가 걸렸을 때 나중에 쟁송의 문제가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인력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느 정도 산모가 출산일이 가까워 오면 그걸 경험했던 경험직 공무원을 대체해서 보완해 주는 이런 인력관리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그 옆 직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자리는, 그 자리는 60일이 됐든 90일이 됐든 자리는 비지만 행정의 공백이나 그 중단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무실 내에서 잘 방안을 강구를 해서 대체를 해야지 이거 뭐는 어떻게 한다, 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대체인력이라고 그러셨는데 옛날 같으면 기한부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병역, 그러니까 공무원이 근무하다 군대를 간다거나, 주로 그때 군대 가는 게 많았습니다. 그때 기한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채용했어요, 한시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법도 없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재삼 말씀드리지만 사무형편상 거기의 팀장이나 과장이 적의의 모색을,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을 우리가 임용을 해서 사역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에.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만약 팀장이 그랬다 과장이 그걸 전담한다든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나 있으면 되고 있으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무나는 아니죠.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면 문제가요. 만약에 인·허가 부서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 팀장이나 그 기안작성자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러면요. 행정의 공백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운태
여운태위원
누가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 자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대체를 해 줘야 된다. 아니면 직 상급자가 그것을 관리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원치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 핑퐁식으로 “누구를 찾아봐라. 출산휴가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 그럼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누구, 어떤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사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그 사무실이나 그 업무에 대한 거를 봐 가지고 지금 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팀이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 국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 이거는 누구한테 업무를 주면되겠고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적의 판단을 해서 해야지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운태
여운태위원
참 난감한 얘기네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상향 조정됐을 적에 물론 행정의 공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느냐? 또 교육청 같은 데서는 출산휴가를 갔다 와서 60일이고 30일을 썼을 때 거기에 대체적으로 임시교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도, 당사자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말만 90일이다 해 가지고서 사실 출산휴가 받은 사람들 마음은 조마조마한 거야. 또 여기에 동료간에 거부감도 아주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거부감은, 미안한 감은 갖고 있는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지금 90일 동안의 휴가를 받는다고 했을 적에 90일 그 석 달 동안에 보수가 다 나가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에 보면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하는데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한 달은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다 주는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을 한 번 보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우리 보수... 지금 위원장님이 물으신 유급에 대한 거, 그거는 근로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저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또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줍니다, 그거를. 보수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노동 근로자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럼?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보수에 대해서요.
주양
이주양위원
보수에 대해서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형평성에 맞지를 않지.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90일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동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자의에 의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자의에 의해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참 얘기라는 게 무서워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실제가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90일을 주게 되면 거의 다 활용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기준을, 기준.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 또 번복을 했던 사항도 있는데 만일의 경우 우리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뭐 좀 어떠냐? 나올 수 없겠느냐? 하는 압력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말 한다디도 나중에 비화시키면 압력으로 행사했다라고 할 테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뒤따를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국장 답변대로 자의에 의해서 나와서 근무를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배치된 인원 가지고도 상당히들 어려워들 하고 있는 중인데 90일씩 자리를 비운다라고 그러면 더 어렵겠지. 하니까 중간에 권고나 권유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산휴가로 인해서 행정공백에 대한 그 대체방안은 꼭 수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동료 간에 이질감도 생기지도 않고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여건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이게 근로기준법 아까 말씀했는데 공무원과 사용자가 하는 건 이건 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여성은 다 똑같은 입장인데 이것도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0일 출산휴가를 받는데 60일만 유급을 주고 한 달치는 안 주고 공무원은 90일을 다 나가는데 그거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법은 똑같은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회의 의결을 거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도 2001년 10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군·구별 인구변화에 의한 기구설치규정에 따라 기획실이 승인되었고 금년부터 추진 중인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가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5조에 기획실을 신설하여 기획감사담당관과 명칭이 변경된 자치경영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보전산담당관 등 4개 담당관을 배치하고 제6조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와 명칭이 변경된 문화관광과 등 4개 과를 자치행정국에 배치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건축녹지과, 토지관리과 등 5개 과를 민원복지국에 배치하였고 제8조에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와 농림과로부터 분리된 농정과와 공원녹지과 등 5개 과를 경제환경국에 배치하였으며 제9조에 건설과, 도시과, 치수과, 주택과, 수도과 등 5개 과를 건설도시국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구개편을 위해 우리 시의 행정기구는 4국 2담당관 20과에서 1실 4국 4담당관 19과로 1실 1과가 확대되었으며 2002년 말까지 존속기한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한시기구는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여야 하나 업무량 및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할 1개 과를 신설하여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에 부득이하게 민원사무를 전담 처리하는 허가민원과로 한시기구를 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와 같이 금년 8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획실 4급 1명을 정원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942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943명으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25명에서 1명을 926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승인된 한시정원인 5급 1명은 6급 이하 정원을 3개 감축토록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총 정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정원조례 개정사항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6∼16)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1항에 근거하여 2001년 8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구의 신설 및 인력보강 승인을 득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실을 신설하고 경영정책담당관을 자치경영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획실에 배치하고 행정지원과를 공보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획실에 배치하며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 변경하여 자치행정국에 배치하고 교통행정과를 민원복지국에 배치, 농림과를 농정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하여 경제환경국에 배치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유통축산팀을 농정과로 이관하여 농업행정과 농업기술지도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과 인구의 유입으로 인하여 날로 신장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대민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행정기구의 확대와 조정은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7조 2항 4호에 건축녹지과는 업무의 연계성과 유사성을 고려할 때 건설도시국에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앞서 보고드린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으로서 지방서기관 1명이 증원됨으로 인하여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42명에서 94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25명에서 92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행정기구개편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기구 개편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대의는 시민을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이끌어 갈 조직과 구성원을 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행정기구 개편이 상당히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을 해 보고 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성과분석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분석은 안 했지만 문제점 같은 거는 도출해서 참고로 우리가 해서 인력이나 업무의 조정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최소한도 성과분석을 하다 보면 무엇이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했고 불편을 초래했는지 등 세부적으로 나오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최초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그런 내용 정도는 그래도 보고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수시로 뭐 지금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성과분석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기구개편안을 그냥 갖다가 아무 때나 갖다가 내미는 식으로 이렇게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된 얘기로 누가 옆에서 구경 제대로 하는 사람 같으면 의회가 봉이라고 그래요. 승인 해 주고 아무 때나 달라면 주고 해 달라면 해 주고 이런 개편안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릴까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여기 개편안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과는 3개 팀이 있고 4개 팀, 5개 팀, 6개 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팀이 많다는 것은 인원도 많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맞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같은 과장으로서 무슨 직급이 틀리거나 봉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더 인센티브로 주는 게 더 뭐 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건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업무추진비를 더 줘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형평을 좀 맞춰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먼저 우리 전 의원님 간담회 때도 저도 설명을 드렸고 보충으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의 면적, 행정의 양, 또 시민 수 등 이걸 따졌을 때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공무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그건 완연히 나오는데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는데 그러나 그 여건이 갖춰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 어려운,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시정을 하려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우리가 행자부에서 인정한 인원만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주양 위원님 주먹구구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인원을 줘서 한번에 기구개편과 정원을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때에 따라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응급처치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구와 인력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맞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까운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린다면 가평군민의 인구수와 저희 화도읍의 읍민의 수가 거의 같습니다. 가평군은 400여 명의 공무원이 있고 우리 화도읍은 47명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더한 얘기를 가까운 예를 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경제환경국장이 동두천에서 기획실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그런 데와 비교했을 때, 저희는 다른 시·군과 했을 때 공무원의 정원이 4분의 1 내지 3분의 1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우리 행정기관이나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 애로를 깊이 인식하시고 해 주시는 거는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참고로 더 하시겠다면 전국 각 시·군에 대한 인력을 뽑아 가지고 참고로 한번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구식으로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 저희도 부득이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그 처지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우리 국장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압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안이 사실 무엇에다 기준을 두고 하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어쩌냐 이 얘기예요. 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힘 없는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테두리 안에서라도 나름대로 깊은 고뇌와 연구를 해서 어떤 결정체를 얻도록 해야지 이건 자꾸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하고 매년 이 짓만 하고 있을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세부적인 사항에서 한번 봅시다.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는 우리 복합민원 어때요? 잘 되고 있습니까? 원스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여기 시작했죠? 잘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허가민원과로 통합하기 이전에, 원스톱 그거로 하기 전에 각 실과소에서 허가나 신고처리에 하는 거하고 지금 통합을 해서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빠른 걸로 평가가 되고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민원서류기간 내에 처리가 되니까 잘되는 것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의 의견이나 그거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필요 이상의 인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의회뿐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각 과에서 한 명씩 파견 나와 있는 그 직원들을 빨리 제자리로 돌려 보내고 허가민원과에서는 접수만 해서 세부 분류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게 옳은 행정 같다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글쎄, 이 위원님은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했을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민원의 업무가 해당 과로 가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 공무원이 그랬다고 하는 거는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그게 항상 그렇죠. 자기 업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왜 우리가 외부로부터 듣는 얘기도 있고 상급 기관으로부터 점검 지도를 받았을 때에 그걸 보면 지금 우리가 허가민원과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게 시민들에게 행정의 질을 제공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고 또 그 조직의 운영상 이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중에는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했을 때는 그래도 다믄 하나라도 1%라도 주민들한테 편하다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시정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그 부분을 보면 각 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하나씩 파견되어 있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파견 나간 게 아니고 허가민원과로 아예 명령을 냈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명령이 되어 있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파견을 내면 안 돼요, 파견을.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런데 그 직원이 거기에서 어느 부분이 자기 혼자 처리됩니까? 처리 못 하죠? 못 하니까 다시 과로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 옵니다. 그게 뭐예요? 거기 파견되어 7급, 8급, 9급짜리 공무원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담당부서로 다시 올라가죠? 그 서류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문의를 하는 거죠.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서류 자체가 한 바퀴 뺑 도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자기들한테 협의만 했다라고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자기들한테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지금들 저거하고 있고 일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두서가 없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거지 책임의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 그 어떤 사안 하나를 판단하기에는 좀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7, 8, 9급짜리가 어떻게 앉아서 자기 판단으로 전부 다 허가처리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그런 거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거를 개최 해 가지고 하고.
주양
이주양위원
그건 사안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깐요.
주양
이주양위원
큰 사안에 대해서만. 그리고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이 건축녹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팀이 허가민원과에 내려가 있죠, 아예?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런 거는 그래도 최소한 팀장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팀장이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국장한테 전결처리하는 이런 사안은 제대로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7, 8, 9급짜리 하급 공무원이 거기 앉아서 전부 다 의견 다 내주고 있다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게 하는데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그걸 만족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우리 기구가 지금 기형처럼 되어 있어요, 기형처럼. 그거는 이해들 해 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럴 문제가 있는 거지. 조금 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표준 인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만 된다면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한 문제는 별로 생기지 않는 건데 그게 현 시점에서 남양주 실정에 비춰서 그게 되지가 않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역기능이 많이 비춰질 때가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현 실태를 따졌을 때는 그래도 이게 순기능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현봉
김현봉위원
보충답변 해 보세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되는 민원은 예를 들면 산림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일정 규모의 면적 이하만 거기서 즉결처리가 되는 거고 규모가 큰 면적은 본과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접수된 민원이 다 처리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도 기구개편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한 이후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때부터 여러 가지 개편이 됐는데 이 개편이 될 때마다 지금도 우리 남양주시가 30만 이상 50만 이하이기 때문에 5급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기구개편과 실이 하나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여러 번 있을 때마다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원스톱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 여태껏 여러 번의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지금도 각 과의 명칭에서부터 그죠? 여러 번의 변경이 있는데 그 비교분석, 장·단점, 문제점, 뭐 개선되어야 될 점 여러 가지 돌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향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나 또 어떻게 어떻게 이 실국을 개편 내지 기구를 개편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해 왔단 말이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를 여 위원님 좋은 거 지금 저한테 질의해 주셨는데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최소의 인원이 얼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 날짜는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그 최소의 필수요원을 96명하고 또 근자에 와서는 화도에 정수장, 그때도 우리가 필수요원 또 6월 12일 날인가 그때 오남, 진건 읍 할 때도 필수요원 그런 거를 쭉 해 가지고 우리 사정과 장·단점, 각 시·군의 비교 등 해 가지고 우리가 기구 및 정원승인 요청을 행자부로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역기능의 그거는 많이 저희가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96명하고 진건하고 오남할 때 한 100여 명 올렸는데 그때 우리 몇 명 내려왔습니까? 10여 명밖에 안 내려왔어요. 또 정수장에 필수요원이이에요. 우리가 20 몇 명을 올렸는데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교대밖에 안 내려왔다 이런 얘기야. 3분의 1밖에.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지금 못 하고 있다 이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상급기관에서. 위원님들이 그걸 제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답답해요, 저희도.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이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성과분석하고 똑같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료에 그걸 자료로 해서 의회에다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사안은 그러면 시행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하면 공포되면 저희가 도의 승인 받아 가지고 승인 나는 대로 공포할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대략?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금년 내에 하는 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금년 내에만 하면 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금년 내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지금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95년도에 남양주시가 탄생되면서 그동안에 행정기구가 이번이 아마 네 번째인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기획실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행정기구가 자꾸만 변경되면서 변경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행정기구를 변경한다고 했을 적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조정을 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합니다, 검토. 검토를 해요. 검토예요, 검토. 모든 권한은 의회에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적에 인구 규모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서 인구가 30만 이상 50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국에 20과 2담당관이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국이 하나가 신설되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인구가 늘어나니까 또 담당관도 늘어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과거에도 그러한 기구가 변경이 됐을 적에 집행부에서 장·단점을 설명을 해야 원칙이에요. 성과분석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 또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겠느냐? 지금 여기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기구를 설치해야겠다. 재조정을 해야겠다. 실례로 경영정책담당이나 자치경영담당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바꾼다고 그래서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명칭변경이에요, 명칭변경.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행정지원과의 공보담당관을 갖다가 기획실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아니, 행정지원과에 두면 어떻고 기획실에 옮기면 나아지는 것 있어요? 이러한 어떤 성과분석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녹지과가 민원처리과에 있어서는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례나 이런 걸 놓고 봤을 적에 건설도시국의 주택과나 건축과나 똑같은 유사한 사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원복지국장이 그 처리를 하는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이 민원처리과를 두었습니다. 아까 이주양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건축이나 농지에 관한 사항 이것을 접수를 하면 해당 과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NO하면 이 민원처리과에서 못 해 준다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아까 총무과장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아니, 얘기 들으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민원처리과를 만들 때는 시민을 위해서 신속한 복합민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주민한테, 시민한테 피해만 더 주는 이런 걸 만들어 놨다. 또 따라서 지금 치수과나 환경보호과나 또 환경사업소에 중복된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증원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국·실이 늘어나니까 여기 맞춰서 일방적으로 해 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성과분석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서 제출을 해 준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나 아까 이주양 위원님이 분석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자료로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 가능에 대한 거를 분석을 안 한 걸로 아시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치수과가 나눠져 있는 하수도관계 같은 거, 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거는 환경보호과로다가 이번에 기구조정망을 넘겨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석을 했더니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넘겨주는 거고 또 행정지원과를 분리해서 공보담당관과 문화예술과하고 했는데 이거는 금년에 위원님들이 다 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명색이 관광 남양주 캐치플레이를 걸고 해 가지고 많은 문화 유적 등 이게 있고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걸 한 군데다 두니까 문화관광부도 안 되고 체육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거기 문화예술에 대한 기능을 전담적인 이런 걸로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구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넉넉한 인원과 기구가 된다면 이렇지 않은데 없는 인원의 기구를 가지고 우리도 하니까 답답하다 이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요 행정기구를 변경이나 개정한다고 했을 적에는 본청에서 행정능률 향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시민과 직원의 그 만족도도 또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청에서 어느 누가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서 그것이 하부에 와 가지고서 만족을 못 느끼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또 시민이 또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실례로 진건하고 오남이 읍으로 승격됐죠? 물론 행정 면에서는 좋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충분한 인원이 안 늘었었죠, 우리가 요구한 거에 비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했더니 면 단위와 시 단위에서 어떤 규제가 나와요. 어제도 건축녹지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60평 이상의 건축, 60평 미만에 했을 적에 면 단위에서는 60평까지도 신고제로 합니다. 그런데 30평 미만은 저거하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줬다는 얘기야. 주민한테도 만족을 줘야겠고 공무원한테도 만족을. 양쪽으로 어떠한 그러한 만족도가 있어야지 행정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시민의 시청이 있는 거지 시청을 위한 주민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행정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 거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에 속해 있는 총무과의 민방위 업무하고 병무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병무하고 민방위는 달라요.
주양
이주양위원
어떻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완전히.
주양
이주양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같이 유사한 업무니까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업무가 그렇게 해 주면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라고 여기 해 놓고 거기다 뭐를 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주는데 우리 단체, 자생단체까지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양
이주양위원
자생단체 관리까지 다 한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이거를 병무에다 다 주면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이게 한, 같은 과에 배치가 되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비슷한 거, 이렇게 보면 비슷한데 성질상은 비슷한데 아까 말한 대로 한 군데에다 주면 도저히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쪼갠 거예요, 그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건축녹지과의 이 건축이 사실 복지민원국에 있을 게 아니라 건설도시국에 가야 되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그게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도 성질이나 유형별로 뭔가 같이 맞춰나가야만이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대체 우리도 아주 뒤숭숭해. 어수선하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쉽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양
이주양위원
잠깐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시간 좀 줄입시다. 아까 국장이 위원장한테 성과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우리가 행자부에 내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자료로 분석한 거.
주양
이주양위원
행자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서류가 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나름대로 한 게 있으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거를 행자부에는 올려보내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는 제출을 안 해 줘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나름대로 그동안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행정을 이끌가면서의 어떤 분석표를 같이 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이 자료분석을 한 뒤에 조례를 심의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게 먼저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자꾸 딴 말씀 하지 말고 이게 행정자치부에 승인 받은 게 언제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8월 24일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8월 24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얘기냔 말이에요. 아까 답변 중에 금년 말 안에 조직개편을 하고 1국을 더 증설하고 인원 재조정하고 전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시간을 딱 그렇게 재서 갖다가 탁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데.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 중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은 무엇보다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고 공직 내부의 업무효율화에 기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 현행 행정기구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의 행정기구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성과분석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보고받은 후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개진되었기에 이를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4. 남양주시청사환경관리민간위탁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청사환경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양주시청사환경관리민간위탁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청사 환경관리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함으로서 경영시정의 원리를 도입하고 민간전문업체의 전문성과 기법을 접목시켜 보다 나은 비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범위는 시청사, 본청, 의회동, 보건소동, 2청사 내외의 청소 및 환경정비와 조경수, 주차장, 운동장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 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청사 환경관리 민간위탁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원님들에게 간담회시 개략적으로 보고드린바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의 범위, 인원, 소요비용 등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방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한바도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원을 감축하여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보다 현실적인 관리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경기도, 타 시·군에서도 환경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청사환경관리민간위탁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34)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청사환경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1항 4호 및 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청사의 청소, 조경, 주차장관리 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단순시설 관리업무인 청사 환경관리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현재보다 적은 비용으로 본청, 2청사, 의회동, 보건소동, 관사의 청소, 조경, 주차장 관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하는 안으로서 청사관리체계는 현재는 11명의 인원과 연간 2억8,300만원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위탁 시에는 8명의 인원과 연간 2억5,000만원의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하여 남양주청사 환경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업무로서 민간위탁 시 그 관리의 질과 투자되는 비용이 현행보다 유리할 경우는 실행해야 된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경영분석자료를 근거로 예산의 절감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는 11명의 인원과 인건비, 재료비 등 연간 2억8,317만1,000원의 비용으로 민간위탁 시에는 8명의 인원과 연간 2억5,000만원의 비용이 투자되어 약 3,3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의 폭이 예상치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경영분석자료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현행 청사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인력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환경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청사의 질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11명의 인원으로 연간 2억8,300만원의 비용으로 운영되던 것이 8명의 인원으로 연간 2억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3,3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런 식으로들 보고하지 말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일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드려야 됩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 세부내역까지 하나 좀 뽑아다 주고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동의를 해 주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지. 지금 어떻게 3,300만원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11명이 하던 것을 8명이 하면서 3,300만원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고를 했는데 그거는 절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보다도 원론적으로는 더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예산이. 물론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조금 절감은 되겠죠. 그리고 11명이 하던 것이 8명이 원활하게 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뭐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새로 회사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내역서를 뽑아왔어요. 사무실임차료부터 집기, 모든 제세잡비, 경비 다 해서 아주 회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건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2억8,300하고 2억5,000에 대한 거는 자료를 해서 드릴게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11명이 하던 것이 8명이 청사관리를 하면 지금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겠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려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그 근거자료는 이 위원님께서는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을 해드리면 위원님들에게 드린 동의안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경영분석한 표를 저희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능직과 일용직을 그러니까 11명을 잡아 가지고 11명이 지금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능직의 경우에는 이 단가표를 갖다가 연말에 연말정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산출했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용단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2억8,30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명이 하던 일을 갖다가 8명이 했는데 어떤 양질의 관리가 되겠느냐. 또한 8명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추측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문 고려대학 연구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분석된 자료입니다. 그래 가지고 8명이라는 것은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적정 인원은 8명으로 잡고 있고 그 8명에 대한 인건비 산출은, 건축물 위생관리표준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그래서 2억5,000에 대한 것이 산출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양질의 어떤 건물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그 관리하는 것은 약간 여유가 있지만 아마 경쟁에 의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가 용역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인적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은 못 하겠지만 충분하게 그 계약관계는 이행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좋아요. 우리 과장 보고 아주 명쾌하게 잘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8명이 할 것을 11명이 이제까지 관리했다라고 그러면 이제까지 인력낭비를 3명분에 대해서는 낭비했다는 답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낭비여부를 갖다가 저희가 명쾌하게 판단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것을 수량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 업체에게 위탁을 줄 경우에 개인들이 좀더 일을 해 가지고 3명이라는 것을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3명이 없어져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운영을 했다는 것은 그건 억지이고 잘못된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아이,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11명이 할 것을 8명이 원활히 해 낼 수 있다라고 공무원봉급기준에 의한 어떤 산출을 해서 예산을, 2억5,000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다고. 왔으면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얘기 중에는 그 전자의 얘기가 합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11명의 인원이 그동안 조금 소홀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큰 취지는, 취지는 지금 청소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현실의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기능직 포함입니다. 청소업무를 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민간 시장경영원리를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한다라고 하면 당장에 어떤 문제점은 발견이 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개를 해 왔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8개 시·군이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2개 시·군이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우리 시와 수원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먼저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도 아, 이런 거는 민간 시장경영원리에 의해서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지 정부조직에 의해서 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중앙단위의 정부기관에도 이게 점차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으로 가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언제쯤이 될지는,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결국 언젠가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정부 중앙기관이나 타 시·군, 또는 우리 회계과장이 얘기한 용역회사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장단점 역기능과 순기능이 뭐뭐다라고는 나오지가 않지만 결국 시대흐름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구조정을 하는데, 우리 시는 이게 기구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하지를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참고가 될는지 모르지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하되 얼마나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종사하던 분들을 그대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승계를 시킬 조건으로 합니다. 다른 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 보니까 다른 시·군에, 8개 시·군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 해 보니까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조금 절감은 될 수 있겠네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네, 그럼 지금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서 단순비교를 했을 때 그 예산 외, 3,300만원 외에 예상되는 효과나 뭐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문제점을 안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태
여운태위원
이거를 했을 때 지금 인력, 간단하게 인력용역업체가 맡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청소업체.
운태
여운태위원
청소업체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용역업체들에서 파견 나온 이런 단순 업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인건비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게 지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의욕상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청소뿐만이 아니라 무슨 업무나 여러 가지 단순노무직에서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관리용역업체에 어떻게 제재나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현 인력도 승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승계시키려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승계를 시키는데 지금 현행 지급하는 인건비보다 하향 조정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규제나 제재할 방법이 없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없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만약 지금 연평균 2,250만원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이것이 1,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그래서 개인별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같이 저거 해서 못 한다고 그래도 여기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질적 저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내 얘기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예산절감도 좋지만 그것이 제대로 청사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이 끝나면 끝난 당해연도에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다음연도에 계약을 안 하는 방법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우리가 하는데도 이제 계약조건에 그걸 다 넣을 건데 그게 그럼 우리가 여기 자료제출한 대로 3,3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이고 해 보면 이게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더 줄 수도 있고.
운태
여운태위원
가감이 될 수 있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두 번째로 우리 11명의 고용승계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방안이라도 했지만 이번의 구조조정에 그냥 생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관련으로 했을 때는 거기까지 하면 이 구조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진짜 저희도 인정상, 인정상 이해는 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경쟁 할 때 그런 조건을 넣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됐을 적에 다른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냔 말이죠 여기 기능직도 있고 상용직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을 위탁업체에서 지금 100만원 받는 사람을 "너 50만원 줄 테니까 있으려면 있어, 그럼 말어." 그건 승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승계조건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이 보장되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여기서 계약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승계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러니까 그 계약조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우리가 할 때 기간이 얼마나 존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운태
여운태위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왜 또 문제가 되느냐면 그 사람들 신분보장 1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또.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니까 그 사람들이 승계한다 그래도 1년 후에 어떤 업체가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조조정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을 살생부라고 그래요. 살생부라고 그러는데 생살을 도려내는 부분도 많고 그렇게 하는 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저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그네들에 대한 그거를 해 주는 거를 사실 당사자들이 들으면 섭섭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이런 얘기지. 위원님들의 뜻 충분히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그런데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요, 시대의 흐름이고 시범적으로도 해 볼 수도 있고 절감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겨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모종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절대 우리가 있던 11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더는 잘은 못 해 주더라도 현 수준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인력을 승계하면서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 그럼요. 네.
주양
이주양위원
다음에 계약기간은 매 1년씩 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오늘 이거는 동의안이 나오면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할 때도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저거를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양
이주양위원
협의 안 해도 될 사항은 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아니, 그래서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은 가능한 걸로 저희가.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아니, 그럼 그런 계획안이 충분히 나온 뒤에 뭐 승인을 받든지 검토를 해 달라든지 그래야지. 그리고요 고정관리입니까, 순회관리입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고정관리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고정관리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청소나 각종 용역업체가 청사관리나 이런 쪽이 이제 순회관리 해 주는 쪽이 많아요. 왜 그런고 하니 저렴한 가격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만 해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래서 몇 개의 기관을 같이 이렇게 맡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루에 몇 차례 와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서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조경관리나 뭐 이런 쪽 같은 거는 그건 어차피 순회관리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다음에 이런 청소 같은 거 상주해야 될 부분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고정관리를 안 할 수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이 직원들이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안 같은 거 해 가지고 우리가 신원조회 같은 거 다 다시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순회관리는 안 되고 고정관리를 시켜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8명만, 용역을 주더라도 8명만 그쪽으로 재배치가 되는 겁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저기, 그런데 위원님 이걸 이렇게 좀 봐 주셔야 될 거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기준을 8명으로 했지 그 용역업체에서 11명이 필요하다면 11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8명 이하로도 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은 8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용역업체에서 운영의 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데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8명이든 11명이든 간에 그 줄어드는 인원 만큼 각 과에 분류되어서 재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지금도 그 사람들 공무원정원조례에 들어가 있는 인원수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아니에요. 정원감축이 됐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됐잖아요, 그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아, 감축시켜 놓은 인원입니까, 이 인원이?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까 그래서 내가 기구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살을 도려낸다고.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정원조례에서 1명이 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작년 7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정원이 이미 감축이 됐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기이 감축된 인원 중에 포함된 인원이라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1년의 유예를 뒀기 때문에 지금
주양
이주양위원
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유예기간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7월 달에, 7월 31일 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언제 위원님들한테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상당 부분 그 인원조정에 대한 부분은 좀 늦었다는 말이 되는데.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1년의 유예를 뒀기 때문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유예기간이.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작년 7월 달에 이미 개정이 됐고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내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여운태 위원이나 우리 이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라면 입찰이 들어가는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한다고 할 적에는 매년 입찰을 합니까, 뭐 3년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입찰을 합니까? 당해연도에 매년 입찰을 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아까도 이주양 위원님이 물어 보셔 가지고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안은, 안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안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연임을, 잘하면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1년이다 얼마다라는 거를 지금 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주로 청소대행업체는 2년인가 3년을 주고 있죠? 입찰 한 번 하면 3년 동안을 하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어떤 청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어느 청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밖에 나가서 지금 하시는...
현봉
김현봉위원
청소과.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아, 청소과!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입찰을 해 가지고서 기간을 3년을 준다고 했을 적에 관리비 선정도 입찰가액의 상승에 따라서 그거 해 주는 거죠? 만약에 준다고 했을 적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 그거는 매년 별도로 산출해야죠, 이것도.
용환
이용환위원장
내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매년 산출해야 돼요, 이거.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11명의 정원이 기능직 5명하고 일용직 6명해서 11명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현재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민간업체로 위탁이 될 때는 이 11명이 다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로 인원이. 그러면 이 기능직이나 일용직은 당연히 퇴직을 시켜야죠. 퇴직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11명을 전부 다가 민간업체에 넘겨준다고 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이 8명이야.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11명을 다 넘겨주고 거기서 잘라버리는 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이주양 위원님이 물어봐서 얘기를 했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글쎄, 그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에 8명이지 그거를 낙찰자가 11명을 다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8명 이하로도 채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거는. 그런데 조건을 우리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의 말씀이고 지금 여기 선정내역서를 보면 현행으로 자치관리를 하게 되면 2억8,300만원인데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는 2억5,000이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그 차액 3,300만원은 인건비야. 그러면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줬을 적에 그 사람도 남아야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윤도 없고 인건비 줬어, 관리자에게. 그러면 결국은 8명이 한다고 했을 적에 관리자 하나를 빼면 7명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윤은 없이 발바닥 핥고 있을 거예요? 여기 소요예산 산정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윤이 발생해야 이 사람도 위탁업자도 하는 거지 이윤도 없이 뭘 가지고 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죠. 대표자. 대표자이기 때문에 나는 청소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업자는 이윤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이윤도 없이 무슨 장사를 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글쎄 물론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안 되면 사장도 벗고 나서서 해야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는 이제 민간위탁업자가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뭔가는 좀 석연치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도 명확하게 좀 해서 가져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남양주시에서 그만큼 절감을 한다면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건 좋은 얘기라고, 절감하는 거는.
운태
여운태위원
이 5,800만원이 이윤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타에 5,825만7,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윤에 포함되는 거예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청사환경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10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저희 청사 뒤에 있는 운동장부지 매입 및 조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운동장 내에 있는 구기종목 등 행사를 개최하는데 저희 현 운동장의 면적이 협소해서 주민들의 각종 체육활동에 제한을 주고 있고 이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체육건강의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각종 체육활동의 활성화 및 옥외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곡동 183-18번지 외 24필지로서 부지면적 2만5,477㎡로서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과 소공원 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2억1,850만원으로 이중 부지매입비가 25필지 28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부지조성 및 설계비는 약 3억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매일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사항으로 사진, 지적도, 조성계획도면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40)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생활체육시설로 조성된 시청운동장이 주차장과 적사장 등 다용도로 활용됨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반면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am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기존 운동장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중소규모 행사장과 체육시설을 확보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금곡동 183-18필지 외 24필지 중 사유지 2만1,904㎡는 약 26억6,407만원에 매입하고 국유지 3,513㎡는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여 총 2만5,477㎡의 부지에 다목적 운동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 공원 등을 조성코자 하는 안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함께 주민들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요건은 점증되고 있는 추세이고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우리 시의 체육기반시설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특별한 부담 없이 이용할 공공의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야 할 부문이므로 조속히 관련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생활체육 활동의 장을 제공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네, 김현봉 위원입니다. 물론 앞으로 생활체육 진전과 우리 시의 모든 체육육성발전에는 이게 실시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나 이게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현 운동장 지금 우리 시청 공설운동장 부지도 공사를 하다 중단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건데 거기도 제대로 뒷 마무리를 해 들어가지 못하면서 여기다 이런 또 큰 돈을 들여 넣는다는 이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지 국도비가 들어가게 되는지 이것도 의문점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이게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게 우리가 완전 시비고요. 저희가 이거를 금년 6월 달에
현봉
김현봉위원
몇 번째 얘기했으니까 중점만 말씀하세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금년 6월 달에 처음부터 저희가 거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표기는 안 했지만 아까 기구조정 그때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저희가 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읍면동 사무가 본청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민원에 대한 주차난, 지금 위원님들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의사당 부근에도 차가 꽉 차 가지고 편도로 해서 많은 불편이 있고 특히 행사를 우리는, 남양주시에는 큰 어디 다중의 집합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로 우리 대회의실을 민간인들, 또는 단체를 빌려줘서 사용하는데 그때 보셔서 알겠지만 주차가 만차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아,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제안설명 드린 대로 주민들이 체육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해 주고 우리 주차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6월 8일 날 위원님들한테 1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와 아울러 두 번째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원교통에서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 가지고 자연 천연가스인가 그거를 버스에 사용하게끔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원교통에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다가 가스충전소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 어디다가 가스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특히 돌팍고개에서 서울 쪽으로 향하는 길은 어느 누가 봐도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이라고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과연 여기다가 그걸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당초의 취지대로 체육공원과 체육시설과 또 이면 한 쪽으로는 행사 때 주차장으로도 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인·허가 이런 거는 안 내주니까 교통부나 서울에서 그러면 너희 남양주시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허가를 그래서 안 내준다 하면 그러면 그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대체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당초 저희 계획은 이번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게 2002년도에 월드컵과 관련해서 대원교통에서 그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가능하면 해 달라. 이게 아까도 정회 중에 말씀을 우리 회계과장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내일 또 우리 부시장께서 여기 관련자들하고 내일 회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안간에 나오느냐고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내년에 하려고 6월 8일 날 했다가 우리가 그렇게 대원교통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아니 하니까 그러면 빨리 부지매입을 해서 대체시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충전소인데. 그래서 이게 부득이 이번에 하게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도 정책적인 면과 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나 무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거를 안고서 이거를 매입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다 사줘야 돼요, 국가에서 땅을 말이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여건이 다른 게
현봉
김현봉위원
여건이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허가 내 줄 여건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바로 청사 뒤고 돌팍고개에서 내려오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시청 앞에 그런 거를 했을 적에 우리 시민 정서상 그게 안 맞고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그게시리 그게 안 맞는 거는 허가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내 준 거는 사실인데 너희가 이거를 사라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이게 얘기가 되지도 않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대원교통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나온 얘기이고 당초에 우리가 그러한 계획 때문에 체육시설 또는 둘째로 주차장 시설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는 6월 8일이기 때문에 기이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 토지의 매입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왜 지금 추경에 이거를 하느냐고 김 위원님이 문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중이었다가
현봉
김현봉위원
우리 본청만 그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개발되는, 앞으로 개발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라 다 각 읍면동이 다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저도 학교를 문교부에다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서 도교육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나도. 왜? 퇴계원면에는 실내공간이 없어. 퇴계원 중·고등학교에 실내공간이 없어요, 검도장이라고 한 50∼60평 가지고 토닥거리고 있으니. 교육청에 가서 우리 마을 땅을 사쇼. 개인적으로 가서 그랬어요, 그거는요. 그걸 사 주고 예산은 시에서도 좀 대주고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생활체육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학교에도 쓰고 지역에도 쓰게시리 복합으로 쓰게시리 해 달라고 나도 그런 저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이 체제가 맞춰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뭐 엊그저께 가 보셨지만 거기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뿐입니까? 참, 남양주시의 살림살이 생각을 하면 하나도 깍지 말고 다 해드려야 돼요. 발전되는 거를 우리가 따라가려면 말이죠. 그리고 뭐 문책할 일이 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청 그것을 안고 있는데 이걸 따지면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이나 상호 간에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지금도 드리는 거지. 예산이 지금도 이거 30억이라지만 50억도 더 들어가요, 다 완공되려면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 본예산에 또 넣어 가지고 또 얼마 들어가고 50억 더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난 간단하게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공무원 한 사람이 차 900명이면 900대 다 갖다 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10부제 제대로 합니까? 지금.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10부제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안 하면 저희가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하면
현봉
김현봉위원
세상에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것까지 간다면 문제가 저거 하지만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운동장이라고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운동장 없으니까 지금 더 이렇게 증설해서 하겠다 이렇게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는 건데 하는 건 좋아요. 예산이 맞아떨어지느냐 그 말이야.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완전 시비로 해야 돼요.
현봉
김현봉위원
완전 시비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50억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럼 저기다 50억을 보태면, 대면 거기가 빨리 될 텐데.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김 위원님 거기 종합운동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용도의 시설이 되는 건데 이쪽 지역 주민에 대한 체육시설과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으로도 민원인, 민원인들의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기구조정이나 하는 과정에서 저희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사무실 배치도 지금 문제점이 있고 이에 따라서 행정이 늘어나니까 서고도 작년엔가 우리가 모빌로 했는데 벌써 그게 찼습니다. 해서 서고도 더 지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왜 굳이 부득이 더 하려고 하냐 하면 이 의사당 뒤가 바로 일반지역과 그린벨트지역의 경계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경계지역. 그래서 그린벨트 내는 어떤 건물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언젠가 여건이 되면 2청사로 우리 청사가 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청사가 가기 전까지는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이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사가 부족하고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됐으면 가건물이라도 법이 정한 어디다라도 좀 지어 보자. 너무 없으니까. 서고를, 문서를 보관할 데가 없어요, 문서를.
현봉
김현봉위원
제2청사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제2청도 지금 만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2청사에도 지금 읍면동에서는 공시지가를 토지관리과로다가 다 끌어올렸는데 읍면동에서 10년을 보관할 서류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우리 회계과장을 보내서 2청사 어디든지 토지관리과의 서고를 할 수 있는 면적확보를 해 가지고 와라 해서 어제 갔다 왔어요, 거기도.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무척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거 지금 말씀 나온 게시리 그런 것까지도 급한데 지금 운동장이 왜 급하냐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건소 뒤하고 일급관사 옆에 우리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안 되면 거기다라도 서고라도 나는 지어보고 싶은 게 내 욕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 주차시설을 이리로 옮기고.
현봉
김현봉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네, 끝났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전반적으로 저는 체육기반 시설하는 거는 적극 환영하는 상태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제가 미금시 초대 의원일 때 이 청사를 지을 때 이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너무 협소하고 이 주차장하고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해서 결국 그것도 안 하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운동장 확대했죠. 또 그때 본 위원이 할 때에도 그때도 당시에도 본 위원이 속기록 보시면 알지만 저 위까지 마저 해야 된다. 마저 구입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지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행정이 자꾸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땜질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만 요구하고 계속 문제점은 돌출되고 이런 형태란 얘기죠. 제 얘기는 이런 구입이 됐든 관리 운영체계가 향후 대책까지도 보고했어야 되는데 급하면 예산 세워서 땜질식으로 하고 또 하다 문제점 생기면 또 구하는 이런 것보다는 향후 10년이고 20년이고 중장기계획 자체 이런 것 구입하는 것도 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인데 앞으로는 이런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관리 계획을 중장기로 해서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여 위원님이 초대 미금시 의원을 하셨다고 그러셔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좋은 거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알기에, 제가 알기에 그때 미금시의 시민을 16만인가를 최고의 시민으로 생각하고 이 청사나 부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를 할 때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 했어. 그런데 위원님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37만 전이다 이거야.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20만이 늘었어. 그럼 거기 행정의 양은 얼마나 늘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부득이 이거를 하게 되는 거고 아까 우리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왜 별안간에 이번에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8일 날 우리가 여기 주차장의 난, 또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공간 이런 거가 있어서 분명히 말하지만 6월 8일 날 저희가 위원님들, 전 위원님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부득이 그런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잘 좀 해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소상히 보고들을 잘하다 보니까 그게 흠집이 생길 때가 있네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흠집...
주양
이주양위원
최초에 운동장 확대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또 전면부에 붙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대원교통...
주양
이주양위원
대원운수 일부 땅을 매입해서 반듯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은 최초부터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좀 확장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같이 했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했는데 왜 공교롭게 거기다 가스충전소 허가를 안 해 주면 부지매입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느닷없이 얘기를 꺼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몇 분 뿐 아니라
현봉
김현봉위원
기분 나쁘지 안 나뻐 그럼.
주양
이주양위원
주변에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이 하나 수립이 됐으면 그냥 일변도로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야. 계획은 벌써 1년, 2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 중에 금년도 몇 월 중 가스충전소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렇게 일이 뒤엉켜 가지고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고 앞으로들 그런 것도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좀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조금 얘기를 곁들인다면 본 위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운동장, 각 읍면동별로 운동장 그냥 넓직 넓직하게 하나씩 해 주셔야 되고 더더군다나 우리 시 본청을 중심으로 한 시청소재지 운동장 하나 똑바른 게 어디 있어요? 밤낮 금곡중·고등학교 운동장 구걸하듯 빌려 가지고 각종 행사 치르는데 그것도 원만하게 당일 못 끝나는 행사가 부지기수야. 그렇다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의 이해를 충분히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거 해 주시고 그 중간에 각종 무엇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노라고 어떤 저것도 있는데 필요로 한 사항은 해야 되지만 특히나 이 운동장, 운동장 건에 대해서는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고. 또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 조금만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현안사항 보고를 할 때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약 32억1,80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히 다 조성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현봉
김현봉위원
시설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조금 부족될 것 같고 그런데 관리계획변경안에는 토지매입비만 28억3,400만원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니까 또 몇몇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건 1차분이다. 2차, 3차, 얼마 더 요구할지 모른다.
현봉
김현봉위원
50억 가져야 돼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동장 계획안, 이것까지도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배치도까지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가꿔보자 이거예요. 돈 덜 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까지도 협의해 가지고 아주 세부계획까지 집어넣어서 "이걸 좀 해 주쇼." 하고 내밀어요.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저거 하고 나중에 한번 승인 해 주고 나면 자기들 멋대로 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말이죠. 이제 체육운동장 시설을 해 놓으면 진·출입, 시청사의 출입구를 다시 딴 데로 더 늘릴 겁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우선 여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 김현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수렴을 한 걸로 하고요. 저희가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단 행정이 날로 사실 급증하고 있고 사실 우리 행정이 뒤따라가는 그런 처세는 사실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만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고 우선 또 시민들의 여가활동이 사실 양질의 여가활동을 하게 되고, 위원님들 공감하다시피 체육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여기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지역단위 체육공간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과거에는 교통광장으로 나갔을 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광장이라는 부지가 폐지가 되면서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충전소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체육공간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광장이 폐지되는 그 자리에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공간을 하더라도 저 쪽 뒤에서 그 도로가 저쪽 산 쪽으로 나가는 그러한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 소관이 아니라. 그래서 별도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금곡동 주민이 필요한 그러한 시청 규모에 맞는 그런 운동장 운동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좀더 주민들에게 서비스 향상도 그렇고 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책무를 다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다소 지금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 만큼은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향후 그것이 운동장이 개장이 됐을 때 관리운영의 진·출입 문제와 진입로 확보 문제가 지금 최고 걱정이란 말이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현재도 굉장히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운동장 시설까지 했을 때 진입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향후에.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진·출입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만약 그렇게 되면 호환이 되도록 해서 그것이 설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지금 내가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의 중복된 질의인데 지금 현재 들아가는 금액이 33억인가요?
주양
이주양위원
32억.
현봉
김현봉위원
32억 들어가죠. 총 모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이. 한번 뽑아보셨어요? 두 번 세 번에 저질러서 또 다시 모자란다고 다시 또 해달라고 목메고 그러지 말고 60억이면 60억, 70억이면 70억 한꺼번에 하라고요. 하려면.
주양
이주양위원
보고한 내용보다 예산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승인 안 해 주면 되죠, 우리가.
현봉
김현봉위원
안 해 주기는 뭘 안 해 줘요. 해 줘야지. 세 번, 네 번 해 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야. 이상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에이, 위원님들 우리가 여기서 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만날 얘기하는 거 뭘 해요. 공사하면서 다 들어가는 것을.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토지매입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저희는 예측이 되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 봐야 돼요, 이게.
주양
이주양위원
평가금액대로 지금 산정해서 요구하신 거죠? 저거 하신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 공시지가.
주양
이주양위원
공시지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협의보상이지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될 때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토지매입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강제권 발동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 도시계획 결정할
주양
이주양위원
수용재결 가능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아니요.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수용이 돼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수용이 가능하지만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됐으면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협의를 추진하는 거예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태껏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현봉 위원님께서 이거 말고도 현 남양주 관내에 많은 현안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해결 못 하면서 여기에 토지를 매입해서 운동장을 설치해야 바람직할 것이냐 또 아까 이주양 위원께서 여기는 대원교통의 가스충전소를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특혜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도 문제점은 있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에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토지도 많이 매입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 남양주가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 그것도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것을 특혜의 시비가 있다고 하는 사항을 또 G·B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어떤 개발도 못 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꼭 이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운동장 시설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운동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운동장에 차를 세워 놨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러한 특혜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런 노력도 한번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 위원장 사견으로는 지금 그 매입은 적절치가 못한 사항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특혜라고 그러셨는데 그거 나오기 이전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특혜의혹이 지금 그 가스충전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기다 어쩔 수 없이 사 가지고서 거기다 운동장 시설한다고 했을 적에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아니에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필요한 땅이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까 이주양 위원 말마따나 그 얘기가 나왔으면 그때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야. 왜 순서를 놓쳐 버려 가지고 지금 와서 그런 욕을 먹느냐고. 할 거 하면서도 지역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의혹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어떤 사무를 볼 때 특혜다 이런 부분은. 네, 그런 의혹 부분을 갖다가 사실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간다는 것이 조금 서글픈 현실인데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대원교통에서 그 땅을 가지고 현재 있으면서 가스충전소를 한다고 할 때 저희가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민원의 힘을 빌어 가지고 허가, 적법하게 허가 나간 거를 규제 내지는 반대가 불가하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대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희도 국민인데 그러면 민원도 해결을 해 주고 또한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 땅을 더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 작년부터 거론된 체육시설을 갖다가 시설을 할 경우에 지역 주민에게 체육시설 공간을 확보해 주고 또 한쪽으로는 대원교통이라는 민원도 해결해 주고 또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입안, 천연가스충전소 우리 보통 지나가는 버스충전소가 아니라 이거는 대원교통의 전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대단위 충전소이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저장탱크예요. 충전소가 아니라 저장탱크.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과연 우리 옆에, 옆에다가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을 할 때 이것은 사견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그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민원도 해결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에게 체육공간도 증설해 주고 해서 하는 것이 더 우리의 현명한 판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 위원장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남양주의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적에 지금 경제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 종합운동장도 지금 몇백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기채를 얻어서 그것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자꾸만 시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진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은 못 해 주는 거예요. 남양주의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돈을 전부 다 빼서 이런 데다 활용을 할 때는 지역발전은 물 건너 가는 거지. 늦어지는 거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역개발에 대해서 얼마큼 늦어지나.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땅 사 놓은 게 지금 이것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얼마를 더 매입을 해야 할지 몰라요. 물론 그 문화사업, 생활체육,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매입을 한다면 승인이 되면 내년에 당장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김현봉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사고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에 끝날 거냐는 얘기예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단정지어 가지고 이거를 사기 때문에 다른 지역 발전이 저하된다, 늦는다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도 지역별에, 그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 또 예산투자관계도 적절하게 정말 시급한 부분부터 투자를 한다면, 잘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 남양주 15개 읍면동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꼭 해 줄 때가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줘요. 교통체증이 생겨서 몇 시간씩 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이런 거는 해야 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사항 아니에요. 어떤 게 시급한 거냐. 만약에 이거를 토지만 매입을 하고 나중에 만약에 여건이 됐을 적에 하신다면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거 당장 내년도에 땅 사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하겠다고 먼저 우선을 얘기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제목이 관리계획변경안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토지매입부터 우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계는 형편 봐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당장 착공할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려면 땅 사지 말아요. 몇십억씩 들여서 사 놓고 사장시킬 거면 뭐하러 삽니까? 빨리 안 하려면. 체육시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당장 여기서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운태
여운태위원
빨리 아니, 그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몇십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거를 나중에 본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소리이고 샀으면 빨리 해서 그걸 활용할 방안을 해야지.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형편을 봐서요.
운태
여운태위원
몇십억 투자해 가지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우선 첫째,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김현봉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그 시설은 별로 안 들어가는 시설비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토목공사예요.
운태
여운태위원
농구대하고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이니까 그것은 특별한 시설이, 보조시설이라는 게 큰 경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토목공사기 때문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해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없으시죠?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