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 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유인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첫째 비용의 절감이요, 둘째로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일 것입니다. 가로·보안등의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고장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비용산출의 근거를 살펴볼 때 2000년도의 경우 위탁운영비용이 직영할 경우보다 8,000만원이나 증가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매년 증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며 결국 민간위탁은 위탁업자만 시비로 먹여 살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비용산출의 근거를 명확히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첫째, 비용산출의 근거가 되는 오수율의 경우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로등 52%, 보안등이 46%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절반이 넘는 가로·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등당 유지보수단가를 가로등의 경우 3만7,177원, 보안등의 경우 3만9,013원은 적정한 것인지 자료를 토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3개 구역으로 구분 1개 업체당 3인씩 총 9명을 고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등을 계상하였으나 1일 보수가 이루어지는 등수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원이 과중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구역을 3개 구역에서 5, 6개 구역으로 세분화한다면 더욱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광순입니다. 유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산출근거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저희 시에서 집행을 했을 때의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해서 산출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추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단가근거는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경우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그 시점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우선 이번에 상정하게 된 건은 민간위탁 시의 추정을 해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어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이냐 이렇게 추정액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노무비에서 인원이 3명인데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나중에 시행할 단계에 3명이 많다고 그러면 조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3명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소요가 이만큼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도 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시에서 이러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신속하게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신속하게 보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야간 같은 때 작업을 하려고 해도 일반기업체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밤늦게까지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너무 폭넓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용역을 물론 하는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지마는 일방적으로 통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간단한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것을 왜 노무비나 경비를 도급을 주는 주인 입장에서 왜 그것까지 걱정을 하느냐 그거지요. 응? 우리는 가로등이 몇 개인데 그것을 보수하는데 얼마겠느냐? 그런 것만 생각해야지 그 보수하는데 재료비, 인건비, 부가가치세 여기 보니까 전부 이것을 계산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통례적으로 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개인이 누구한테 공사를 하나 준다고 그래도 이만한 토목공사를 하는데 내 안에는 얼마다, 너희 얼마에 하겠느냐, 합당하면 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그것은 저희가 계산할 것이지 우리 시가 고주알 미주알 다 계산해 가지고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야. 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공사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료비, 그다음에 노무비, 경비, 기타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해서 한 것이고요. 다음에 업체선정 당시에는 그때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죠. 입찰잔액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업체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자기네는 경비가 필요없다든지, 이윤이 필요없다든지 해서 일할 욕심에 의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뜻도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업자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신규업자에게 준다고 했을 때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준다고 했을 때 이런 게 포함되는 거거든. 기존 업자는 다 장비이고 인부가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등 하나 다는데 여기 조사서 나왔네요, 뭐. 보안등 보수내역표가 나왔는데 '97년부터 2000년까지 쭉 나왔다고. 램프교체는 얼마, 점멸기는 얼마, 보안등 신설은 얼마, 이게 재료비거든. 여기다가 약간의 인건비만 가미시키면 되는 거라고. 조금 더 해 주면 자기네들이 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1년 연간 보수하는 데만 5,000만원 주겠다. 그러면 자기네가 정품으로 싹 갈아끼고 1년 내내 안 끊어지면 1년에 그냥 5,000만원 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고주알 미주알 해 가지고 다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보다도 8,000만원을 돈을 더 주어가면서 맡길 이유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인력창출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직영으로 하는 게 낫지. 뭐 하러 업자한테 맡기느냐 이거예요. 편안하고 업자가,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의회나 시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가로·보안등의 그 전등을 그것을 정품을 안 쓰고 모든 물건을 정품을 안 쓰고 정상적인 물건을 안 쓰고 싼 물건을 썼기 때문에 자주 고장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예 맡기면 자기네가 정품으로 하고 1년 내내 안 망가지면, 또 신규는 우리가 재료비 뭐해서 다 계산해서 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신규는 또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는 무엇인가 개혁이라는 것은 변화가 올 때는 우리에게도 득이 되는 쪽으로 계산을 해야지 이런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다고 그러면 이게 대외적으로 다 공개되는데 차후에 다시 계산한다는 국장님 말씀은 안 맞지. 이게 다 공개되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만큼 안 주면 안 한다 이거예요. 의회가 뭘 알아. 시청 관련부서하고 업자들하고, 업자들이 입찰 안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대개 하는 얘기로 쓰레기에 대해서 말이 많으면 의원들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부어놓는다고 이런 얘기도 가끔 시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자료를 분석하여서 만들었으면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간직하고 있고 업자들하고는 서로 계산을 하는 거야. 우리 내수가격은 얼마인데 너희 얼마에 하겠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자기네가 수년간 해먹었으니까 얼마면 한다는 것을 알 거 아니냐. 그것을 자꾸 조정해 가지고 깎아 나가야지 그래서 딱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위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합리성이 있으면 좋다 해라. 그런데 이게 8,000만원씩 증가되면서 이런 세금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3개 업소에서 한 업소에 3명씩은 있어야 되겠다. 2명이면 충분히 해요, 차 하나 가지고. 답변 좀 해 봐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청 일이라면 머리 싸매고 덤벼든다고 돈 버는 것이니까.

우선 기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와서는 못 한다고.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금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탁했을 때 왜 시에서 직영했을 때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런 문제를 거론했을 때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예산절약 측면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대처할 수 없을 때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따지기 위해서 민간위탁부분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절약 측면만을 계산한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산출근거,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영했을 때 시청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갖고 계산한 것이고 민간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건설과 마찬가지로 제경비를 줘야 됩니다. 제경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시 직영이고 민간으로 봤을 때는 제경비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네. 뭘 이해를 해 줘? 우리가, 주인이 일을 도급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게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기준,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공사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 건설법에서 하는 공사가이드 금액을 뽑아서 제시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이드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업자나 시에서나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에이,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산정해서 입찰할 때, 입찰했을 때 회사가 기술력이 좋고 인력, 장비가 좋으면 금액이 다운될 수 있는 것이고 기술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제장비가 없으면 보수할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사는 자동적으로 낙찰이 되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현재 금액 갖고 업자하고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것은 공무원들이 업자들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5,000원짜리 한식 밥 한 사발 사먹는데 5,000원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 집에서 반찬을 10가지를 주든 20가지를 주든 먹는 사람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5,000원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미리부터 8,0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내놓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직영으로 보수했을 때 1년 통계가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 다 해 가지고 1만2,531개 아니야. 이것을 수리, 보수하는데 1년간 들어간 돈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어. 그것만 놓고 통계적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직영으로 다 한 게 아니야. 읍면동은 업자들 불러서 여태까지 해 왔다고. 그거보다는 싸게 해야 도급을 주는 것이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제경비가 안 들어가 있는 숫자이고 일반이 했을 때는 제경비를 주어야 됩니다.

남의 다리를 왜 긁고 있냐 이거야, 제경비를 왜 하냐고?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우리가 건설부문이나 입찰할 때 제경비를 포함하지 않고 설계해서 발주하면 입찰하러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일반에 줬을 때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할게요. 현재까지 건설과 무슨 팀에서 관리해 왔어요?

도로관리팀에서 했습니다.

도로관리팀이 일거리가 많네.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협조한 체계는 없어요?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했고 가로등은?

시청에서 했습니다.

종전대로 읍면동에서 보안등 관리하면 안 되나? 7,000개면 15개 읍면동으로 나누어 보세요.

뒤에 배열숫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관리팀이 따로 따로 있다고 하면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은 도로관리팀에서 하되 신고접수를 일괄해서, 자재를 갖고 있어서 공급해 주고, 제가 보기에는 더 이것이 빠를 것 같은데? 여기 자료 보니까 관내 전기업체가 바케트 장비 소유한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라는데 이런 업자들한테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기시설 보수하는 그 팀한테 1, 2개한테라도 줘서 우리가 신고 받는 대로 그리로 연락해서 자재는 우리가 줘 가지고 관리하게 하면 상당히 빠르게 처리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목적은 예산 절감하는 효과하고 고장 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시에. 이것이 우리가 예산절감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해마다 예산 증액되는 것을 통과해 달라고 그럴 때 문제가 많은데. 읍면동에서 보안등한다면 읍면동한테 맡겨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이 나왔다는 그 배경 자체는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력이 축소된 데서 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을 했고 지금 이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신속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지 않고 보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가로등을 켜시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부분에 위탁을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핸드폰벨이 울린다.)

핸드폰 좀 꺼 주세요.

지금 이계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의 관리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현 상태보다 더 증원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가로등 보수라든지 관리하는 직원이 현재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 설과장도 얘기를 했지마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사람을 또 빼야 돼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요새 항상 가로등이 전구가 끊어지고 또 시간조정도 해야 되고 점등이나 소등시간 같은 것을, 그 많은 숫자를 혼자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사실상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구조조정도 미리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돈이 공무원 채용하는 것보다 좀 더 들더라도 신속하게 빨리 보수를 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심사숙고하게 판단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예산소요현황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해마다 총 수리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연도마다 인상률이 변경되는 수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 정도를 적용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기초수리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도 중에 지금 4억7,9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또는 5억37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편의상 이러한 설계가가 제시가 된 것이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입찰을 봤을 적에 낙찰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의 낙찰이 되는 것인지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소요되는 것을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했고 그 기준연도를 2000년도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3년 동안에 물가상승률을 5%로 잡았습니다.

5%로?

네. 5%로 잡아서 저희가 향후 5년간의 소요예산액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5%씩 인상을 주었다?

네. 그렇지요. 나중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기준연도를 도매물가지수로 할 것이냐, 소매물가지수로 할 것이냐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금액을 가지고 일반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 선정 및 가격까지도 입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이 90% 내외에 결정됩니다.

예가, 설계가의 90% 정도에 낙찰을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엇입니까, 4억7,900이라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90% 낙찰률을 봤다고 그랬을 때.

4억3,000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년도 기준을 했을 때에 총 소요경비가 3억8,900만원이지요. 2000년도 기준했을 때?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시 직영으로 했을 때.

직영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2000년도에 소요된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직영으로 했을 때를 비교한 것입니다.

한 3억9,000 잡고 4억3,000만원 그러면 한 4,000여만원의 편차가 볼 수 있겠네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의견을 내주신 대로 예산 운영의 합리성 또는 효율성 이러한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주민 입장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수 유지가 실제적으로 따르는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에 관련 되어서 점차적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요구되어진다는 부분이 효율성은 우리가 지금 실행을 안 해 봤으니까 확인을 못 해 본 것이지요. 확인은 못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더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내지는 기타 요구해 주셨듯이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인 방안을 유도해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의회에 용역보고서를 해서 자료를 드리고 제가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업무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단순 반복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반복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부분으로 돌렸고.

그 필요성이나 편의성은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다만 비용이 우리 참 많은 시민의 세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재정을 잘 견고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실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을 쓰는데 조금 더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자료제시가 우리 의견을 같이 나누고 어떤 제도적인 개선으로 갈 적에는 서로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쓸 때 어떤 예산을 많이 쓰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민간위탁부분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민간위탁 주는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예산절감은 차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된다고 해서 지금 제시한 금액과 지금 토론된 금액을 전면 그대로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용역을 줬던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로등, 보안등 단가가 얼마냐, 뭐가 얼마냐?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 예산반영할 때 충분히 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핵심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나 공감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좀더 자료를 보완제출해서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자 이런 얘기예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드릴 것이고요. 아까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예산관계는 제가 맨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 차원에서 예산을 뽑은 것이거든요. 집행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원 3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시행상의 착오도 좀 있겠지마는 이게 우리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과연 3명이 들어가는지, 자재는 어디에서 얼마에 구입하는 것인지 이렇게 수시로 파악을 하면 그다음해에 가서는 아마 거의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관심 있게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조정안을 한번 제시해 볼 텐데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내역이 무엇이냐 하면요, 현재 가로등은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 신고접수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시에서는 자재를 공급하는 책임만 지고 전기업체하고 수리만 위탁계약을 해서 전문성 있게 신속하게 수리만 하는 그런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기존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하잖아요. 신고창구만 일원화해서 시에서 자재구입해서 거기에서 신고되는 대로 그리로 연락해서 수리해라 하면 신속하고 좋을 텐데요. 수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밤늦게까지 종사할 수 없고 업자하고 계약하면 그것은 신속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개선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어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입장이 보안등을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다보면 관리를 읍면동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기직이 하나 있는데 전기직이 구조조정해서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지금 현재 근무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물론 전기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이 하더라도 일단 이러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관리했다를 또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단계에서는 계약을 할 때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 낭비차원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비도 없고 인원도 별로 없는데 그런 업체가 과연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장비도 사야 되고 인원도 또 업체에서 보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위탁을 주더라도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여건도 저희가 또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계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답변이 되었어요?

연구검토 한다니까 아직 모르지요.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요지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거하고 또 한 가지가 신속하게 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전국적으로 한 것을 우리 시가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겠으나 이것이 구조조정이 지금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평할 때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를 따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 같은 데는 옛날 25만 그때 된 것이 지금 37만이 되었어도 구조조정을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해서 한 것이고 저 남쪽의 쬐그만 5만도 안 되는 시군도 몇 %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서, 뭐 예를 든다면 가평 같은데 화도면만 한 데도 공무원 숫자는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의 반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러나 국가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쫓아만 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건의해서 하고 건의해서 안 되면 백 번이라도 해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 나가야지. 구조조정이라고 그래서 8,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갖다가 더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원을 상부명령에 의해서 부득이 줄여야 한다면 그 공무원은 그러면 하루아침에 잘려지네. 그러면 그것을 일용직으로라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이 생각할 적에 이것을 위탁을 준다면 가로등 보수가 몇 개, 보안등 보수가 몇 개, 신설이 몇 개, 단비는 얼마, 단비는 금방 산출이 되지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과거에 몇 년도에 얼마 들고 몇 년도에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다 이런 추정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보안등 보수 하나 하는데 얼마다, 아! 이것은 진짜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연 주무과에서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꼭 굳이 이 자리에서 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점검을 해 가지고 난 연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금년도에 몇 개 고쳐야 된다, 몇 개 신설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했을 때는 인력이 이렇고 시의 형편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식으로 그냥 연 얼마씩이니까 얼마 더 주어야 된다 나는 이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꼭 우리가 오늘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아닌만큼 일단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당초에 지난번 심의 때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내가 요구한 얘기가 있어요. 시장조사를 우선 해 가지고 모든 부품에 업자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조사해서 일단 의회에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가져왔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조사 했어요? 안 했지요?

시장조사는 정부발행 물가자료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업자가 직접 제조업자가, 또 통상 판매업자가 납품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기준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발행한 물가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요구해서 갖고 온다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예산이 정부가 지정한 기준가냐 이런 얘기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관공서에서 쓰는 물가는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와 그것이 없을 경우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가는 정부발행 물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단가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 용역결과 2000년도 예산집행액 비교표에 보면 보수비가 1억2,827만원의 재료비로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이 간다 이거야. 내가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다 인건비만 가미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자꾸 우기고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인데 그 밑에 보험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된 6,000만원에 대한 이 문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얘기야. 왜 우리가 남의 회사에 보험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까지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따가 다 질의 끝나면 답변하세요. 그것을 왜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지를 답변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거기에다 1억2,800만원에 대한 인건비만 가미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면서 만날 양해를 해 달라는데 그 인원 3명이나 구조조정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는데 인원이나 구조조정 본질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야. 국가가 여태껏 구조조정하고 요즘 흔히 얘기하는 IMF를 이겼다고 해서 잘 되었다고 국가에 달러가 엄청나게 있다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달러냐 이거예요. 기업을 팔고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 다 내쫓고 그렇게 해서 만든 달러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돈은 생각하느냐, 주민 서비스 빨리 하는 것은 생각 안 하느냐,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원래의 목적은 뭐냐 이거야. 구조조정하는 것은 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거든. 그러면 사람 잘라버리고 돈 더 주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업자비호하는 그런 시청이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데 문제점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이제 답변해 봐요, 내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먼저 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든 일반공사를 발주하든 어느 공사를 발주하든 그거에 대한, 민간부분에 대해서 발주할 때 하나의 법적인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했을 때는 법적인 구성요소가 없이 공무원 인건비하고 재료비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분에 줄 때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료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것을 포함해서 해 주는 것이 법입니다. 이 법적인 구성에 따르는 것이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무비하고 재료비만 주고 하라는 것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의원 10년 하면서 문제를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일반 개인이 100원 주고 할 공사를 시청이 하는 공사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까지 들어간다 이거야. 무슨 뭐 이것 저것 전부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맨홀공사를 하나 한다 그래도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100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야. 그것을 아주 합리성 있게 발언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지.

그것은 법적인 구성요소로서 저희가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부분이라고 해서 관공사 시키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민간부분이라고 해서 보장성 없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정부시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것인데 따라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예산절약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약이 안 될 수도 있지마는 또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논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합리성이 성립되어야 그것이 결정나는 것이지 건설과장 혼자만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못하는 거야. 할 수가 없다고. 돈이 몇억이 더 들어가도 직영을 하든지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의견이 일치되었는데 건설과장 혼자만 자기가 해 가지고 온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거야. 보수는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면 끝나는 거라고. 이런 보험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에 500원 받는데 그사람한테 500원만 받고 그게 운영이 되나?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져서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 거 500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어떤 기준이라는 값은 어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안등 민간위탁은 의회가 승인할 수가 없다고. 우리 의견을 따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 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자세히 봤는데 98년도 소요액이 얼마 집행되었느냐 하면 3억6,692만2,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할 당시에 가로등이 몇 등이고 보안등이 몇 등인지 왜 숫자가 안 나와요. 그저 돈만 집행했다는 거예요? 가로등이 몇 등이고 보안등이 몇 등이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돈을 이렇게 집행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지 않겠어요. 또 '99년도 4억8,170만3,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당시의 가로등 숫자와 보안등 숫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뭐에 얼마를 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건설과장이 뭐 평균치를 하니까 한 등당 2만 얼마라는 것을 산출해 내는데 '98년도, '99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이 산출해 볼 수 있는 기본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98년도에 비교해서 1억1,477만9,000원이 더 지불했어요. 이게 왜 더 지불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등이 있는데 가로등 몇 등, 보안등 몇 등에 의해 가지고 1억1,477만9,000원이라는 돈을 더 주면서도 뭐 해 가지고 더 줬는지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납득할 근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 보면 3억9,858만3,000원을 계산했는데 이것이 다시 말하면 8,312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99년도에 등수가 얼마였는데 등수가 확 줄었기 때문에 8,000만원이 돈이 지출이 덜 되고 감액이 되었느냐. 이 기본자료를 응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갖다 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심의해 달라, 구조조정이다, 인원이 감축되었다 이런 식으로 몰아넣으면 위원들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문제에 의해 가지고 이해가 되고 같이 남양주시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수도 없이 어떤 때에는 증액이 되고, 1억2,000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를 더 달라 하느냐. 8,000만원을 더 달라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정말 의원으로서의 해야 될 입장으로 보면 이것을 갖다놓고 의원의 양심상 도저히 승인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98년도의 가로등, 보안등 등수, 거기에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한 개수, 또 '99년도에 대한 개수 증감의 발생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주석을 달아 가지고 제시해요. 그래야만이 우리 2000년도에 감액이 8,000만원이나 된 것은 완전하게 되어 가지고 수리가 필요없다는 단계로 간다고 우리가 보아지는데 여기에다 8,000만원 더 달라고 할 것 같으면 1억6,000만원에 대한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는 8,000만원이 감소가 왔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양질의 보수 및 기술향상, 모든 것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8,000만원이 덜 집행되어 나가는 그런 추세라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도 그 상태의 유지 아니면 그 이하로 수리비가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는 8,000만원을 더 달라고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고장률이 더 발생될 수 있겠느냐. 8,000만원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할 것 같으면 1억6,000만원의 갭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납득이 잘 안 간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검토하고 난 후 안건의 처리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료요구 및 답변검토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미흡한 거 같아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다지역 배분 시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전기사업자가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45개 업체면 거기에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전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남양주시에서 요구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로·보안등 보수 시 고공에 설치된 시설물 보수하기 위해서 바켓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무하다고 그랬는데 몇 개 업체가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바켓차는 없습니다.

어떤 차를 얘기하시는데

바켓이 달려 가지고 한전보수할 때 쓰는.

그러면 가로등은 어떤 식으로 보수하고 있습니까?

시청차로 하고 있고 민간부분은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일전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박흥열 의원도 1톤 차량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다 원만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를 조사도 안 하고 전무하다고만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경일전기를 볼 것 같으면 1톤 차에다 바켓을 달아 가지고 지금 보수 수리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그것은 위원님 보신 것도 바켓이라는 것이 어떤 원칙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청차라든지 이런 바켓차가 아니고 일반업자들이 하는 것은 길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할 수 있는 기기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바켓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업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냐 그거지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가 바켓이다 장비다 그것은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자격요건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우리가 장비는 뭐 뭐가 있어야 되고 인력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은 어떻게 있어야 되고 비상연락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자격기준을 공고할 때 내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맞추어 오든지 아니면 그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켓차 같은 것은 굉장히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임차해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업체선정한 다음 한 달 이내에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업체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이 있는 업체만 입찰보라는 것은 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을 보면 너무나 영세업체든지 무슨 업체든지 거기에 기준을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자꾸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자측을 두둔해서 업자측에 끌려가는 행태의 발언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지금 바켓장비차량을 본 위원이 다 가격도 물어보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5,500만원이라는 바켓장비가 몇 톤차로 해서 또 어느 차종이든지 해서 장비에 대한 모델넘버 이런 것까지 해서 나왔으면 되는데 5,500만원이라는 바켓장비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한참 싼 장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5,500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진짜 영세업자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장비면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신속성이라든지 사고위험성이 되기 때문에 장비기준을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장비기준이 어떠한 차량으로 해서 어떻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5,5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때는 장비의 바켓의 기준은 몇 톤차의 트럭에다 몇 m짜리 사다리가 있고 이런 것을 제시합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통 12m이면 충분히 수리하고도 남아요.

가로등 높이가 보통 12m니까.

차량높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봉대가 12m만 나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의 방향을 가지고 입찰을민 간위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지 여기 보면 전부 다 업자가 이러고 영세다 뭐다 이런 것을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해마다 질의해도 여태껏 단가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여기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규설치 내역표를 볼 것 같으면 밑에 단서를 달기를 본 위원이 지적할까봐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보안등 설치 시 단순단가비교는 어렵고 현장조건에 따라 조합 220볼트 시설규모단가가 일부변동이 있다고 딱 단서까지 붙여 주셨는데 해마다 해서 본 위원이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면 보안등이 최고 좋은 게 6만원에서 3만5,000원까지의 보안등을 할 수 있는데도 20만원이 넘게 시설비까지 책정되는 것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참 좋은 안을 내셨는데 좀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지금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기준을 물가대조표에 의해서 정부고시가에 의해서만 집행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조금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시대니까 시의 살림을 알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사업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안등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99년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가격이 형성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서 가로등 보수를 하고 있는데 자체 인력으로 보수 가능한 것은 자체 인력으로 보수했고 그다음에 자체인력이 안 되는 개수가 많다든지 했을 때는 외주를 줘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획일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인정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6개 권역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신속 정확하게 다 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업자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바라는 가로·보안등을 보수 수리만 하고 설치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체는 아니다 이거지요. 다른 전기사업도 하면서 이것을 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 주어야 될까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더 더 좋은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중 안상남 의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상남 의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조례 제434호로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지금까지 시행하던 중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 내에 숙박시설 및 나이트클럽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경기도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근거를 신설하였기에 지구 안에서 행위의 금지 및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나 기존의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에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보다 과다하게 초과하여 설치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부족하게 되어 도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 경관, 미관 등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제한하는 도시계획입안상의 검토항목 및 기타 도시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장기 미집행시설 중 시에서 매입이 불가한 토지 등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과 공작물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사항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독주택에 대한 연면적을 300㎡ 이하로, 공작물의 높이를 12m 이하로 하고자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이행보증금 중 조경공사는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비를 제외한 조경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개발행위의 기준과 절차 중에서 도시생태계의 보존가치 1, 2등급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 또한 삭제하고자 하며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대지의 건축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자연녹지,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용도별 용적제를 도입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을 유지하고자 하며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기타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종전에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를 25인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에게 표결권과 결정권을 부여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79)에 실음)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지 내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개정되는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 군수 등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등이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범위 중 단독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에서 연면적의 제한을 두어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정하였으며 공작물의 높이를 12m 이하인 것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의 적용을 현행 조례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비율인 270% 이하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상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최대 범위와 공동주택의 용적률 허용범위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거복합건물에 있어 용적률 적용기준과 서울시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입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는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기대되나 지금까지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실태와 비교해 볼 때 향후 차등적용 시 발생될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최근 주택가에 입지된 숙박시설로 인하여 자녀교육 문제 및 미풍양속 저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업지역 안에서 공원, 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제한거리를 100m 이내로 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타시군의 조례 제정현황과 우리 시의 토지이용상황 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시군 조례제정 현황과 거리제한별 상업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설치가능지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데 아직 보상도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아무 시설도 안 되는데 이번에 중앙에서부터 현재 10년 이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은 시장, 군수에게 매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장기미집행시설로서 현재 우리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에 한해서 도로로 사용되는 그런 대지에 한해서 우리시에서 매수를 못 할 경우에 대해서는 집을 지어도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한 자료에 보면 매수요청을 했는데 매수를 시장, 군수가 못 할 경우에 2년 내에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임의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건축을 해도 규제를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 남양주 전체로 봤을 때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도로가 시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상당수가 많은데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요?

네, 자료제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자료현황에 만약에 보상을 해서 길을 내서 소방도로를 낼 경우에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각 읍면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8,9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나 이렇게 보고드리지 않고 지역별로 가서 지역설명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직접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걸려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직접 지역을 찾아가서 의원님들 모시고, 유지를 모셔놓고 이해관계인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8,900억이라고 그랬는데, 각 읍면별로 다르지요, 설명할 때 이 자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매입을 할 것인가? 가·부를 시의 방침도 얘기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5년 이상 10년 이내 잡혀 갖고 소방도로도 못 내주고 또 화재가 났을 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개인은 개인대로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차후에 어떻게 마련해서 길을 확보하고 보상해 줄 것인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폐지를 시킬 경우, 아니면 존치를 시킬 경우를 대비해서 8,900억이라는 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대책이 기채를 얻어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를 할 경우와 조정을 할 경우, 폐지를 할 경우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그 사항이 주민들과의 첨예한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1단계로 아까도 도시과장이 얘기했지마는 우선 장기미집행을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지 10년 미만, 10년에서 20년, 또 20년 이상된 것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건수하고 면적하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1단계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할 것인지, 존속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할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존속을 시킬 경우, 또는 조정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집행기관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될 것이고 폐지가 된다면 매수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아까 8,90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체 숫자를 가졌을 때 소요예산이고 그다음에 조정이 되면 많이 줄겠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획일적으로 27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떠한 사항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보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그것은 그 용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종이나 2종, 3종 주거지역에서 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땅값 비싼 아파트를 짓는다는 자체는 그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행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600에서 1,200까지 허용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상당히 기반시설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허용하는 주거지역 3종을 갖다가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지을 경우에만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한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검토를 별도로 해 놓았는데 악용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사항 자체도 규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안 자료에 바번에 보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대지건축을 금지한다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을 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이나 아니면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서 차단이 되지 않고 바로 보이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사항이 지금 첨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타시군에서도 규제가 50m부터 150m,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시군도 있고 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구리나 성남이나 수원처럼 도시계획이 한 군데 몰려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100m 규제를 하게 되면 거의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다. 읍면별로 보면 상당히 지금 심하게 규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또 배부해 드린 표를 보시면 각 시군의 일반숙박시설의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규제를 해 보자 하는 뜻에서 강하게 제시한 사항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항에 보면 종전에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를 25인으로 늘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문제는 없고요. 17인에서 25인으로 늘은 것은 더 전문가를 가지고 우리 남양주도시계획에 조금 더 반영해 보자하는 뜻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시키고요. 도시계획 위원들이 항상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또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7인이다 하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도로, 교통 전반적으로 같이 좀 포함시켜서 나중에.

이번에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을 낼 때 17인에 대한 위원 명단을 냈습니까?

명단제시는 안 해 드렸습니다.

인원을 늘린다면 그게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수는요.

17인에 대한 주소별 말하자면 남양주시 사람이냐, 그런 게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마는 남양주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전문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17인 위원들 명단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

예산은 참여할 때 그 수당으로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범위를 가지고 600에서 1,200으로 갈 수 있는 것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270% 이하로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정의는 20가구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립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 그러면 대개 1종 시설에는 연립주택 위주로 가는데 공동주택 그러면 20호 이상의 주촉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20호 이상이지요. 일정호수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연립이나 아파트를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주거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나간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만 한 군데 들어와서 지금 교통영향심의까지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상업지역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에. 준공업지역에도 건축관계법령에 의해서 일반주상복합이 아닌 일반공동주택이 건축될 수 있어요? 현행법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도지구는 왜 정하고?

용도지구 자체는 기이 도시계획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재건축을?

네.

그러면 기왕에 용도지구가 지정되기 이전부터 공동주택이 입지되어 있었다?

네, 연립주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경우이고, 그러면 신규로도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가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도시계획 분류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새로 편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허가가 신규로 새롭게 나갑니까?

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용도상 공동주택으로 활용하는 거보다 용도에 맞춰서 하면 그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부득이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행정적으로 법령이나 어떤 시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그것은 불허통보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불허통보라고 하는 것은.

불허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건축이 어떤 다른 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특별히 반려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법 내에서는 허용하게끔 되어 있고.

법 내에서는 허용하게 되어 있다,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규제를 강화하는 거지요.

강화하는 거지요. 강화하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와 또 주상복합인 경우에 무엇입니까, 그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80 이상이라는 게 주거용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지역 내에서 용적률을 300% 주고 중심상업에서는 780% 주고 일반상업에서는 700 주고 근린상업에서는 620 주겠다 그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상복합도 똑같이 도시기반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대개 80%라고 하면 20층 기준으로 할 때 4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되고 나머지는 주거용이 되는데 주차시설이나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규제를 했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어떤 기존 한 시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보다 더 강화를 시키지는 않았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70%로 주상복합도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270%가 아니고요.

780, 700, 620.

네, 그대로 가되 상업 대 주거비율이 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등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게 270%로 다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이 법률상 허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에서는 법률상 허용되는데 다만, 이제 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입지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기숙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업지역 같은 경우 공단에 필요한 주거용 배후시설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체도 용적률을 좀 낮추겠다 그런 얘기지요.

근무자를 위한 주택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심의하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도시과장이 이 안을 제안하면서 물론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 해서 일률적으로 지방도시가 시군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일상생활에 위배되는 시설을 처음 문제가 된다고 제안한 것이 국가가 아니고 국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도시과장이나 국장은 이 안을 제안하면서 남양주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그런 일상생활에 인접한 부분부터 총괄적으로 유해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지? 여기도 덕소 같은 데는 아파트 근처에 숙박시설을 허가해 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남양주시에 예를 들어 그런 사항하고 조사를 했는지와 또는 문제가 되는 유해시설이 숙박시설로 짓지 않고 일반 건물로 지었다가 숙박시설 용도변경한 사항 그런 사항을 잘 감지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고양시에서 사회문제가 되어 갖고 첨부해 드린 대로 우리 시의 각 시군의 숙박업소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했고요. 작년부터 굉장히 규제를 많이 좀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신규로 나간 것은 없고 다만 이 숙박업소가 과거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허용이 되었는데 이번부터는 상업지역에서만 허용을 하도록 규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간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와부에 일반숙박업소와 별내 청학리에 숙박업소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많이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부서에서는 어떤 다른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서야 그게 도시계획법으로 들어와서 규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조사를 할 당시에 조사라고 그래야 하나 하나의 분석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마는 고양시에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많은 회의를 했었고 도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계속 지침이 떨어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우리 시 집행부의 의견이 100m로 집약이 되어서 하게끔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여기 많이 반영되었지만 더 이상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아니면 보이는데 더 이상의 일명 러브호텔이 들어오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조사한 자료를 의회에 내 주시고 지금 도시과장이 거론했듯이 별내에 문제되었던 건물은 건물이름이 뭐예요?

그 상호는 모르고요, 군부대 탄약고 올라가는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주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자세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별내를 거론 안 했느냐 하면 별내에 내가 한번 몇 년 전에 나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용도변경을 일반건물로 지었다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했다 이거야.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게 불법용도변경이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 당시에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해시설이 지금 이제 국가가 수치스러운 입장이지만 백성이 요구해 가지고 창안을 해서 문제를 대두시키니까 이제 부랴부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인데 그 조사한 자료를 의회에다 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 조례제정현황을 비교해 보면 의정부시에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김포에 이렇게 보면 의정부하고 김포가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 자체에서는 상업시설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예 전혀 거리제한 없이 허용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다른 용도의 시설물은 안 해주겠다?

아니, 상업시설 안에서 위락시설이 가능한데 가능하지만 원천적으로 안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해 주겠다?

네, 그렇게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시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성남시가 제일 거리가 멀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부천, 안산, 고양인데 우리가 고양 다음에 100m 제한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뒤에도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우리 김병렬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시민이 우리 재산권을 가지고 소송을 만약 제기한다 했을 적에 대응대책은 있습니까?

이 사항 자체가 일반숙박업소 또는 그런 위락업소를 제한하는 사항이지마는 조례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허용이 100m 이상은 허용을 해주고 100m 이내는 불허한다는 게 소송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의 대상은 안 된다! 왜? 내 땅 용도에 맞게끔 할 수 있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못 한다 했을 때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용도라는 자체도 결국은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만 결국 어떤 용도지구지정을 고시를 통해서 관과 민이 합쳐져서 만들어 놓은 상태이지 그것을 이 100m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 자체도 한 사람의 개인의견이 아니고 시 집행부 전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자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안에서 다른 거까지 규제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거리제한을 두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거리제한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끔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쟁송문제일 뿐이지 소송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없다 이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에 대한 현황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가 신시가지는 400m, 구시가지는 150m, 그 외에 부천시가 300m, 안산시가 150m, 고양시가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놓고 봤을 적에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이 문제가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리제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100m로 하는데 대해서는 100m의 적정선이 뭐냐? 본 위원장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100m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전신주 2개 거리다 이거예요. 전신주 2개 거리 사이에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주택가에서 100m라고 하면 전신주 2개 정도 같으면 상당히 우리 가시권 내의 모든 행위를 완전히 파악하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다 이거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집단화되어 있는 부락에서 100m 정도의 그와 같은 숙박업소가 들어섰을 때 그게 이해가 될 수 있고 미관상 괜찮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거리가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세의 교육이라든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미관상의 공소양속(公所良俗)에 배치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남양주시가 갑자기 이와 같은 문제를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부천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고양시에도 있었고 또한 우리 남양주시에서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하다시피 별내면이라든지 와부에서도 시민들이 이 위락시설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저항과 시장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허가를 취소해 달라. 없도록 해 달라. 뭐 어떠한 방법으로 계도된 선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동두천시나 의정부시가 맨 처음에 미군들이 들어왔을 적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공소양속(公所良俗)에 배치되는 미국 사람들의 그 남녀관계에 대한 문화가 얼마나 우리 주민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으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준전시 하에, 또한 현재는 휴전상태에 있지만 이 미군을 어떻게 다른 데 철거를 시킬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할 수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37만의 남양주시가 앞으로 거대하게 도시계획을 하고 우리 남양주시가 보다 더 살기좋고 쾌적하고 공기좋고 미관상 좋은 시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102개나 되는 숙박업소가 우리 남양주시에 와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로서는 참 깜짝 놀랄 정도의 많은 시설이 들어왔다고 하지 누가 남양주시에 와서 잠자는데 불편하다는 남양주시민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남양주시민이 아니라 다른 데서 있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풍토, 좋지 않은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숨어서 보여주고 달아나고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좋지 않다고 남양주시민은 생각해요. 남양주시민 개개인에게 물어보세요. 돈 쓰고 그와 같은 위락시설 이용하는 사람은 남양주시민은 없어요. 전부 다른 데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고 갑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또 받아 가지고 그것을 봐야 됩니까? 남양주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NGO가 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 거부합니다. 전신주 2개 거리에서 사실상 보면 뚜렷하게 모든 목적물이나 사물이나 행동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100m가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미풍양속이나 공공적인 면에 이익이 되도록끔 재산권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이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세에 좋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지역에 받아들인다면 대단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100m가 아니라 최소한도 여기 보면 한 50m 더 보태 가지고 전신주 3개 정도는 거리를 두어야만이 자녀들이, 제가 다니든 우리 자식들이 다니든 특히 여성들이 다닐 적에는 얼굴이 부끄러운 그런 도로로 생활하지 않도록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한 150m 정도 할 용의가 없느냐 위원장은 묻고 싶습니다. 이 남양주시를 우리가 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적용하고 도로라든지 10년 이상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 절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쾌적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102개라는 숙박업소가 있잖아요. 이게 모자라서 남양주시민이 불편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 이게 하나라도 떠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남양주시민의 공통된 뜻이고 이 주인들이 대략 보면 남양주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다른 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땅 사 가지고 지어 가지고 직접 경영도 아니고 대리경영해 주고 돈만 받아먹는 이와 같은 실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차원으로 본다면 남양주시에서는 이것을 꼭 받아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받아준다면 150m 정도는 떨어져야 우리가 보이지 않고 안 보면 좀 덜하다 이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숙박업이죠. 일명 사회통칭상 러브호텔이라고 합니다. 이 건 가지고도 시에서 심의를 할 때도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허가부서에서는 도시과에서 좀더 강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시의 위원들도 보면 직접은 아니지만 또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도 있고 또 토지주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더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 입장 100m 고수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들도 계셨습니다. 결국은 그저께와 어제 서울시에서 조례개정하는 안을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과 아니면 여성분들이 인터뷰하는 내용 자체가 러브호텔자체가 옆에 있어서 낯뜨거워서 놀이터가 있어도 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터뷰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다른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추진사항을 보면서 50m 정도를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래도 전봇대 2개의 거리인 100m 정도는 되어야만 아무래도 조금 생각 자체가 거기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100m를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제 의견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따라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십니다. 더 이상 이런 사회문제가 되는 시설자체를 갖다가 우리 시에 들이지 말자는 차원에서 최소 100m 정도면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어지니까 이렇게 100m로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150m가 되든 200m가 되든 아니면 원천적으로 규제를 하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말의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씩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꼭 숙박시설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100m 정도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의사전달은 될 거 같고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한테도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 규제를 하니까 안 되는 거라는 의사전달은 다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0m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의견을 물으시면 150m뿐만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자체도 저는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150m로 수정동의안 내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거보다 이렇게 수정안에 대해서 하면 시 자체에서도 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저는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보다 시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개인재산권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재산권을 규제를 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역에서 식별이 곤란한 거리도 신경써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한편 그때 거론된 얘기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숙박시설이 적어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렇다면 100m 거리로 해서 뽑아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가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진접읍에 4개소하고 와부조안에 4개소, 호평동, 화도읍에 4개, 10개소 정도는 숨통을 틔워놓고 시장경제권리에 따라서 쫓아가겠지마는 사업이 된다면 건축허가신청을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민들에게 한번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뜻에서 그러한 상업적인 문제 남양주시에서 행사를 했을 적에 숙박시설이 모자라 가지고 불편을 느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사에 어떤 인원이 와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양주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이 러브호텔이 들어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양심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특정인이 자기땅에다가 꼭 러브호텔을 지어 가지고 돈 좀 벌어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있을는지 모르지만도 그외 사람은 절대 찬성 안 할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한 몇 개월 전에 봤는데 고양시 같은 데는 텔레비전에 보니까 러브호텔에 차가 들어가니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다 따라들어가요. 다 따라들어가 가지고 여기 뭐 하러 들어왔느냐. 그 사람이 창피스러워 가지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 가지고 영업방해 한다고 이렇게 떠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거는 동네 가운데는 원천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대시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길에 러브호텔 옆으로 지나가면서 "저기요, 사람들이 끼고 들어가요." 학교 옆에 어떻다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떠드는 것을 봤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방지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 우리가 남양주시가 학교도 짓고 교육도 해야 되겠다고 누가 보더라도 쾌적한 코스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애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 "아버지 저기 뭐 하는 데예요?" 이렇게 물었을 적에 뭐라고 답변하느냐. 이런 얘기를 텔레비전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땅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순수한 우리보다는 돈도 가지고 있고 부자인데 돈에 대해서 너무 그런 식으로 돈벌고 욕심부리지 말고 다른 시설을 하라는 것이지요. 왜? 절대적으로 못 하는 그린벨트 같은 이런 제한이 아니잖아요. 러브호텔을 짓지 말아달라는 것인데 그거 이해 못 하고 재산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규제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나도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뭐 했느냐고 존폐여부에 대한 문제도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심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보면 타시군 조례제정현황을 보면 거리를 전부 나열해 왔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부천시 하나만 300m 해 왔는데 나머지 25m, 30m, 50m 이거는 떼었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사실상. 물론 재산권 보장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더는 몰라도 150m 정도는 떨어져야 시야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별내면을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별내면이 아파트 인근에다가 숙박시설을 지어 가지고 여성대기실까지 아파트에서 고층에서 내려다 보이면 다 보인데요. 그래 가지고 전부 하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자기집 식구가 나갔다가 안 들어와서 찾아가면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가까우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50m로 수정해 가지고 빨리 매듭을 지읍시다.

150m 하면 결국 원천봉쇄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단 하나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저 자신이 수원에서 다니다 보니까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숙박업소가 금곡에 두 군데가 있는데 가 보면 방이 다 차 있어 갖고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꼭 나쁜 쪽보다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순기능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업무 보다 보니까 방이 없더라 이런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런 사항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m로 할 경우에 393개가 그 정도가 되고 30m 이상으로 해서 182개, 70m 이상은 91개, 100m로 했을 때는 2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150m로 하면 원천봉쇄가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못 들어간다?

상업시설만 갖고 따지는 사항이고요. 구리시처럼 상업시설이 굉장히 넓은 데는 가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시는 좁거든요. 양쪽에서 100m 규정을 한다는 것은 사방에서 규제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 몰려있는 코아부분 그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 과장과 같이 건실한 사람들이 주요한 일을 위해 가지고 집에 가지 못하고 자려고 그러니까 잘 만한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게 된다. 그러나 러브호텔을 더 지어주더라도 더 지어주면 환경이라는 것은 더 혼탁해진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의정부시 같은 데는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을 했을 적에는 오죽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겠습니까? 의정부시가 지금 우리 경기북도 도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선진지역이에요.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이런 데 시달렸으면 원천봉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뭐를 보고 따라가느냐? 우리 편리위주도 편리위주지만 전체에 대한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성남시 신시가지 볼 것 같으면 400m로 했어요. 이것도 거의 원천봉쇄예요. 지금 이 150m라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저에게도 1부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완전히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지금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장이 서로 할 적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소 한 곳에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모호한 것 같아서 중식을 하면서 그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중식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을 대신해서 수도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99년도 8월에 제2단계 구조조정 시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의 협의를 거쳐서 민간위탁대상사무로 수도검침업무가 선정이 되었고 이미 2000년 7월 31일자로 정원 6명이 감축 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사무의 위탁과 더불어 인력의 구조조정, 즉 인력의 감축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우리시 사상 처음으로 공직자의 신분을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동안 타시·군의 사례 또 업무의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심했습니다. 따라서 고심 끝에 동의안을 이렇게 마련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면 위탁대상사무는 지금 검침원들이 하고 있는 고지서 송달, 검침, 체납독려, 단수조치, 뭐 지금 하는 업무 그대로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직영하는 것과 대비해서 164%로 다소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직원의 3년간 보수에 대한 보장,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해 주셨던 격월검침을 매월검침으로 하는 부분, 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공공성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1개 업체로는 혹시 파업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해서 2개 업체로 복수선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비용을 증가하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장래적으로는 위탁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업체 수를 2개 업체로 하는 것은 노동문제나 수탁업체의 부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공익적 보장장치라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또 업체선정 방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3년 뒤에는 완전한 공개경쟁입찰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우리시가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그러한 사안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0∼88)에 실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의 행정사무 중 수도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민간위탁의 근거 및 배경, 대상업무의 현황과 민간위탁사무의 범위, 민간위탁 시 효과와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관리감독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근거 및 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0년 7월 15일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 제4조에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관리업무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현재까지 일반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재활용품의 수거선별처리, 공영주차장 관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노인복지회관 운영, 상수도 관리 등 6개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비교적 단순관리업무로 판단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 수도검침, 공공청사관리, 환경기초시설관리 업무 등을 위탁대상업무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시에서는 2000년 7월 31일 수도검침원의 기능직 정원 6명을 감축 조정하였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업무의 현황과 위탁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검침을 위하여 16명 즉 기능직 5, 고용직 1, 일용직 10명이 3만3,065전의 검침을 실시하고 수도요금의 고지서 송달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로는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과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가구분할, 업종변경, 명의변경, 주소변경 등에 관한 보고와 계량기 이상 등 부적합 사항보고, 검침자료에 대한 전산입력 및 대사작업 등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시 효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절감은 물론 업무의 개선과 품질향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제고일 것입니다. 수도검침업무의 민간위탁 시 현행 격월검침에서 매월검침, 매월부과로 수도요금의 체납요인 감소 등 수용가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운영방법별 원가분석비교표를 기준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에서 직영 시와 수탁자 2인에게 위탁할 경우 6개월간 운영비를 비교 검토하여 보면 직영 시에는 1억4,198만7,000원에 비하여 현재 검침인원의 승계 없이 위탁할 경우 3,845만8,000원이 증가된 1억8,044만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침인원 6명을 현재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직영할 경우보다 9,112만1,000원이 증가된 2억3,310만8,000원입니다. 이는 기능직 및 고용직의 월평균 보수액이 217만4,593원인데 비하여 일용직의 단가는 106만2,799원으로서 실제 검침인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미 승계할 경우에 비하여 연간 약 1억500여만원의 차액을 보전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간위탁의 목적을 살펴볼 때 공무원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대한 완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의 절감만을 앞세워 현재 정원이 감축된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안 없이 검침업무의 민간위탁과 동시에 직권면직 조치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생계유지 등 많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청사환경관리 등 민간위탁되는 타부서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최소한의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탁의 조건과 방법, 계약기간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기간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관리감독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위탁업체의 도산 및 파업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위탁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계약방법을 살펴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법인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남양주시의 수탁기간심사위원회에서 최적격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자를 결정할 경우 비용절감 등의 효과는 오히려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장점 및 단점 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민간기업의 속성상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하여 공공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각종 장부의 검토 및 업무의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감사를 시행하고 평가된 내용을 계량화하여 재계약여부에 반영토록 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마디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시가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 실제 직원을 승계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사안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수도과에서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모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이나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이나 거의 다 같은 맥락에서 인원을 절감하고 예산을 줄이고 이것은 아까 가로등, 보안등 위탁사무와 똑같은 경향이 나오는데 이러한 방법이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을 다 승계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적하신 부분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모두에도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사람의 신분을 그 가족에 관련되는 부분을 그만두게하는 이런 게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안을 잡았는데 지적하신 대로 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자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갈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늘 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얘기했으니까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왜냐? 지금에 현재 있는 사람이 구조조정을 해서 6명 잘려 나갔다. 그것보다도 지금 종사하고 있는 검침원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예산으로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것입니다. 만날 법을 앞세우는데 우리 건설과장이 법만 내세워 가지고 자꾸 우겨대서 상당히 좀 불쾌했는데 그게 아니다. 행정은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부의장님 말씀이 바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되면서 이게 6개월간 계산한 것인데 예산도 절감되면서 우리가 데리고 그동안 고생시켰던 직원들도 살려주면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것을 꼭 승인 받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 이것입니다. 제 개인 의견은 그래요.

부의장님 말씀과 저희도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오기 전에도 인사부서에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어느 날 조례가 통과되어서 넘어갈 때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지방공무원법에 직권면직조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된 말로 목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경남 진해, 진주, 전주, 몇 군데 시를 다녀서 예를 봤더니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치는, 어떻게 보면 인사사이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제 직원을 지금 잘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을 다녀봤더니 거기에서 공통된 분모가 최소한 3년에 대해서는 완충을 해 주자. 보수를 섭섭지 않게 보장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여기에서 받던 보수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인원 16명을 그대로 이 업무를 이관해서 시에서는 떠나는 것이고 업무를 가지고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서 따로 운영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봐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시에서 직영할 때는 이만큼 들어갔는데 위탁하고 나니까 6개월 동안에 8,000만원 한 1억 가까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두 달에 한 번씩 검침하던 부분을 한 달로 이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 기회에. 지난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한 달로 하자 하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더 늘어났고 시·군당 1인당 하는 검침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는 절대적으로 많은 일을 해 왔어요. 다른 데 것을 저희가 참고자료로 뒤에 붙여 올렸습니다마는 타시·군에서 하는 거보다 저희는 예를 들면 경산시 같은 데는 1인당 910전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진해시 같은 데는 1,382전을 조사하고 우리시는 1,986전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남양주 전체가 인력이 달리는 것은 뭐 일반화된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많은 량을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도 약간 형평을 고려해야 되고, 또 전문위원 예리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공공사무를 민간에게 딱 주면 만약에 어느 날 파업해 버리고 그냥 업자가 나몰라 하고 자빠졌을 때 1개 업체면 공무가 그냥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최소한 2개 업자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조금 위험을 덜자. 하나가 망가지면 한쪽에서 마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었고 근본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3년 동안은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3년 동안은 조금 완충지역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3년만 주시면 그다음에는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아, 이것도 자유시장경쟁 논리에 따라서 남는데 왜 안 덤벼들겠어요. 당연히 덤벼들어서 자기 코스트를 낮춰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경제적 효과만 가지고 지금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고 물론 지금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대안도 검토해서 올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뜻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낸 계약방법을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법인, 단체, 개인 까지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다가 넣지 않고 공개모집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 더 많이 노출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한 그것을 공개모집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면 우리 홍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많이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단가가 싸져 가지고 검침업무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냐 이거지요.

오늘부터라도 공개입찰을 하면 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개입찰을.

다만, 3년간만 유예를 시켜 주십사 하는 안입니다. 그게 최소한 직원을 직권면직하는 거에 대한 그런 완충장치로서, 또 공익사무를 민간이 운영하게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는 의미에서 3년간만 조금 더 비용을 더 써 주십사 이런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황금용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차피 이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면서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면서 또 업무를 봐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업무를 보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면서도 거기에 따른 이윤도 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약 1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면 3년이면 한 4억7,000 근 5억이 세외수입이 빠져 나가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유인호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어떤 지금 있는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배려는 이해를 해 주시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만 그러면 이윤을 조금 뺀다든지 사람을 한두 명 더 줄여서 써본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어 나가는데 그 인원이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예산도 다 월급으로 나간다는 말이지요. 월급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이윤도 또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1년에 약 1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고려해서 민간위탁업무를 시행해 보자 이것이지요.

그 적정선이 이제 문제겠지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받던 급여만 가지고 나가라. 신분을 그만두는 대신 급여만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그들은 좀 여담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어느 날 간담회를 한두어 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타기관에서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희는 저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좋습니다. 나는 과장님 내가 이게 결정이 되어 가면 어느 날 내가 회의를 월례조회 할 때 연단에 서겠습니다. 시장님 밀어내고 내가 서겠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얘기지요.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고심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마는 그게 1년을 끌었습니다. 1년을 끌고 적절한 선이 어디냐? 야, 니네들 여기에서 받던 봉급 가지고 나가서 한번 해봐, 이 선에서부터 그러면 적정한 이윤까지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1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게 같이 있던 피붙이, 살붙이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 올리는 것은 조금 시민들이 손해를 보시더라도 3년만 유예를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3년 이후에는 원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막말로 97년 IMF 맞아 은행직원들이 구조조정하면서 제 동료도 하나 이렇게 나가면서 보니까 2억 얼마를 받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또 무슨 공사 뭐 몇억 받아서 나갔다. 물론 그거 한푼 없이 잘리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세월을 10년, 20년 그래도 나름대로 공직에 봉사한다고 와 가지고 있다가 어느날 수도과에 근무했다는 죄 때문에 "너는 나가라. 너는 살아남아라." 이 기준이 온당한 것이냐. 그래서 솔직히 말씀 올려서 그 배려를 여기다가 좀 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의결을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더 기회를 가지시고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과장이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인정이 넘치고 우리가 어떻게든 잘 되든 못 되든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고 그다음에 신규채용도 없이 있는 사람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정어린 얘기인데 그런 인정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아픔과 슬픔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똑같이 집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 시장 밑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똑같은 그런 숙명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수도과에 대한 문제를 수도과장이 얘기하는 거와 같이 인정적인 면에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모든 공무원도 형평의 원칙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남양주시청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여기에도 이와 같은 적용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청사위탁업무에 대해 가지고 균등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시장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청 전체에 대한 문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도과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되었다면 다른 부서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도록 해 주어야지 예산을 통과해 놓고 이것을 또 다시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문제가 도처에서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봤어요? 대안을 연구해 봤다면 한번 얘기해 봐요.

위원장님!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처 그 부분은 타과에서 진행되는 거하고는 수평적으로 대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제 입장에서만 하다 보니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생각했다면 그 과들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텐데 다른 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수도과에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정적인 문제라든지 수도과장이 그 데리고 있던 직원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면 상사입장에서 부하를 사랑하는 그 뜻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시청의 전반적인 문제를 균형있게 해 주어야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해야 되는, 또 실질적으로 이 절감에 대한 요인도 검토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의 원칙이 안 맞다. 이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시장에게 가야 될 사람은 수도과의 직원은 안 가더라도 다른 과에서는 시장에게 막 들어갔을 적에 시장은 현재 이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시장도 감당하기 어렵고 수도과장도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들은 그러한 문제에 비중을 두고 이 문제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전에 제가 발언했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에서 거론해 봤자 별 명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숙의해서 수도과에다 제안을 해 보고 수도과장도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또 이 직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월례회의 때 시장을 밀어내고 연단에 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서면 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오늘 부결하고 다른 새 안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이 안이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정하고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애요. 그래서 오늘은 부결하고 다음에 대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새로 구제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다른 데 비교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재검토 하겠고 사전에 또 그 안을 내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토의를 해 가지고 안을 하나 합의적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략 그렇게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소직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혹시 윗분들께 수도과장은 무능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부하를 사랑하고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을 정을 두고 생각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높이 평가해요.

저는 의사절차를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보류를 해 주시고 다음 번에 어떤 더 거기에서 수정 보완하는 그러한 안은 없는지 그 부분도 좀 잘못하면 시장님께 가서 왜 "건설과는 이런데 왜 너만 이렇게 부결을 당해 가지고 왔느냐." 저를 오늘 여기에서 그냥 아주.

우리가 내용 지적을 해 주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청의 청사관리 민간위탁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적해서 이것은 시장님 도와주는 것이고 과장님 도와주는 것이고 이 분쟁의, 극단적인 분쟁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분쟁을 미리 막는 방법으로 검토하자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도검침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 가장 긍극적인 목적은 예산절감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시 연간 비용이 증가됨과 아울러 시민 서비스 제고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바 상정된 안건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