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건설과의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업무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 283쪽부터 286쪽까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87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204ha를 대상으로 해서 4억5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조림실적은 204ha 전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2002년도 조림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9쪽에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해서 총 1713ha를 6억6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90쪽입니다. 그 중에서 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가 868ha, 어린나무가꾸기 603ha가 완료가 됐습니다. 미완료된 부분에 관해서는 4/4분기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 꽃길조성 4개소와 무궁화동산 2개소, 가로화단 1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292쪽에서 실적을 설명하겠습니다. 무궁화 심기사업은 30개소에 4만4600본을 심었는데, 무궁화 확대보급 17개소 2만본, 유관기관단체 무궁화심기 참여가 6개소 1340본, 꽃길조성이 4개소 1만5000본, 무궁화동산조성과 가로화단조성이 전부 3개소에 8255본, 사후관리해서 식재지 물주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고사목 제거와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4분기에는 비료주기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임도시설과 보수관리인데 총 임도는 28개 노선에 103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새로 신설한 구간이 1.1km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구조개량이 7.7km, 보수가 4km입니다. 이중에서 신설과 구조개량사업은 완료가 됐고, 보도는 현재 사업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295쪽 산불방지입니다. 이것은 봄철인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산불방지기간인데 세부추진계획은 입산통제소 98개소를 지정을 하고, 감시초소 17개소와 감시원을 1223명을 배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 헬기임차 1대, 홍보장비 등 1700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합니다. 홍보물 제작은 3만점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산림병충해사업은 총 2800ha인데 그 중에서 잣나무넓적입벌방제는 도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솔입혹파리방제와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방제해서 기타만 금년도 추진을 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2/4분기까지 솔잎혹파리 방제가 1291ha, 돌발해충이 16ha, 그 다음에 3/4분기에 1600ha와 32ha를 추진했습니다. 299쪽에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보호지도단속과 야생조수보호 및 증식환경조성, 산지정화활동과 군민홍보 그 다음에 보호수지정관리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야생조수보호증식을 위해서 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산지정화활동을 여름철, 행락철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물 등 총 70매를 설치를 했고, 시설물관리 22개소를 했습니다. 보호수 입간판을 2개소를 설치를 했고, 외과수술 및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인데, 여기 자연휴양림에서 금년도 사업은 시설물 보완 및 확충사업으로서 군비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목재시설물에 방부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면 자운1리에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는 마지막 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산림문화회관외 3종에 4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내용은 산림문화관 1동과 어린이놀이터 1개소, 특산물판매장 1동, 주택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산림문화회관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임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표고재배시설과 임산물저장시설, 송이산업 육성사업을 각각 농림사업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이하로 내려갔을 때를 대비해서 12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서 농가에 보조 1만원, 자부담 1만원을 가지고 축협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4590두를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는 4132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사업이 6월말까지 끝난 사업입니다. 309쪽에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군비 3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9천두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4138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과 12월에 농번기를 피해서 계속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개단지 10호로 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금년도 2개 농가가 포함이 되어서 전체는 12호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300만원인데, 주요사업내용은 유통시설 1식과 종돈육식 50두, 그 다음에 축사증축이 30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350평입니다. 창고 79평을 짓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유통시설공사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 종돈 입식이 완료가 됐고, 돈사증축 1동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흑돼지 출하 운반용 냉동차량 구입지원인데 이것은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 냉동차량 1대를 홍천흑돼지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 완료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경주마 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인데, 위치는 내면 자운리 김찬규 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1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종빈마 도입 5두, 마사신축 70평, 폐독시설 1천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폐독시설이 완료가 됐고, 마사신축이 완료가 됐고, 종빈마도 완료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축농가의 경영규모와 시설현대화가 전문컨설팅회사에서 진단을 받아서 규모에 맞도록 시설을 혁신해 나가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한우가 세 농가이고, 양돈농가가 두 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컨설팅회사에서 용역이 납품되는 대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9쪽에에 토종꿀 명품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종재래봉 사육농가에 포장재와 포장봉밀 용기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 500개를 계획을 해서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320쪽에 폭설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1월 피해가 19동, 2월의 피해가 17동해서 현재 축산분야에 36동의 피해농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총 완료가 13호에 15동이 됐고, 공사중인 것이 6호에 14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호는 7동인데,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양계장에 보온덮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포기한 농가가 한 농가이고, 한우농가가 남면에 있었는데, 이 농가도 가축사육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시설복구를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1쪽에 재래산양사육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촌면 답풍리에 안도영 농가를 선정을 해서 국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치커리를 재배하는 것을 주 사료로 해서 산양을 사육하는 시범사업 내용이 되는데,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23쪽에 폭설피해 복구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사업입니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25쪽 향토어종 치어방양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강과 주요 저수지에 메기와 붕어치어를 방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메기 10만미와 붕어 10만미를 금년도 상반기에 방양을 했습니다. 327쪽에 내수면 자연정화 불법어업단속장비 공급인데, 이것은 홍천강 어촌계가 홍천강 자연정화 활동과 어울러서 어족자원보호활동, 불법어업의 단속 등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잠수장비 2식을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 지원이 됐습니다. 329쪽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000두를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 중인데 전부 1000두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330쪽 한우고급육생산 알콜발효사료 공급입니다. 이것은 총 750두를 계획을 해서 현재 750두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당 30포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333쪽에 한우 고급유전자 개량용 정액공급사업입니다. 이것도 7000두분 정액을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3300개와 하반기에 10700개를 해서 전부 7000두분이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335쪽에 저콜레스테롤 한우고급육생산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 동물자원대학과 자원대학에서 기술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두의 시첨축을 선정을 해서 현재 시험사육 중에 있습니다. 성과는 연말에 소를 잡아서 분석을 해서 보고서가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337쪽에 한우고급육 초음파육질 측정기구입입니다. 이것은 늘푸름 한우를 출하하기 전에 초음파 측정기를 가지고 소의 등급을 판정토록 해서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초음파측정기 한 대를 구입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름” 이동홍보용진열장 지원인데, 이것은 늘푸름고기를 각종 행사시 가지고 다니면서 팔 수 있는 진열장을 군비로 2개를 사서 축협에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사업은 총 50ha... 이것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초지조성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축산발전기금을 확보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50ha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ha이상이면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농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9ha가 있는 것은 작년도 12월에 장평1리 지성봉 농가가 받은 것이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총... 이것은 역시 축산발전기금보조와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 1000기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561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이것은 추파호맥과 봄철사료작물 재배인데 400ha를 계획해서 현재 32호에 297ha를 조정을 했습니다. 347쪽에 젖소사육농가 착유시설 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파이프라인 세척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10개 농가... 낙농가를 지원을 해서 지금 7천kg을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체세포 감소세 역시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76농가에 3500kg을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28개소에 2억9600만원이 사업계획 이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 11개소, 추진중이 13개소이고, 미착수가 4동이 있습니다. 미착수는 대개 농작물을 수확 후에 착수를 하겠다고 해서 지연된 사항인데 착수를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돼지농가에 악취제거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분발효제를 6240kg을 보육을 해서 77농가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순 군비를 확보해서 군비 50%와 자부담 50%를 가지고 7개소에 평당 100평 규모의 톱밥발효운동장 설치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한우 다섯 동과 젖도 두 동을 해서 일곱 동 계획을 했는데, 완료가 세 동이 됐고, 기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예방백신이 총 21만1880두, 그 다음에 구제약품이 2만두해서 24만2120두... 여기는 수, 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획했는데, 현재까지는 95%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축무료순회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순회진료는 800두를 계획을 하고 총 40만원의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11월중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풀베기사업이 있는데요, 주로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풀베기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풀베기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나중에 확인을 하고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산주에게 전부 통지를 해 가지고 산주 본인이 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은 본인이 하도록 본인에게 보조금을 전부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산림조합이나 기타 할 수 있는 다른 곳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을 희망하는데는 위탁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산주가 베지 않았을 때에는 산림조합에서 베어주지요?

산림조합에 위탁한 경우에는...

베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인감을 요구하는 건가요?

예. 준공검사를 저희가 해 줍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산림조합에 자금을 집행해 주게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풀을 다 베었으니까 인건비를 지출 받기 위해서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인감을 요구할 때에는 위탁하는 것이다. 당신네들이 베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베려고 하니까 인감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 알려줘 가지고 풀을 다 베었으니까 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인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져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데요. 그래서 베지를 않았는데 인감을 달라니까 시골사람들이 말을 안들을 수 없잖아요. 풀도 안 베었는데 어떻게 인감을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답변이 없어요. 인감만 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가 산주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산림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자기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직접 산주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풀베기를 하려면 산림축산과에서 산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공문서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안 베려면 인감을 첨부하라든가, 아니면 당신들이 가서 베라고 하든가 확실하게 알려줘라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린나무가꾸기와 풀베기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족보호구역 장려에서 불법어업단속이 있는데 열목어가 서식지가 보호구역인지 열목어가 보호어종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나 일부에서는 열목어 보호어족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단말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명해 주세요.

저희가 내수면어업법에서는... 먼저 그 문제가 한번 대두가 됐었는데요. 열목어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내수면어업법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념물인가...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열목어가 보호어족이냐, 일부에서는 아니다. 열목어가 서식하는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열목어를 잡으면 열목어가 없으니까 천연기념물로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정의를 내려서 안내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에 보면 토종꿀 명품화사업이 있지요?

예.

그런데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법도 안지키는 모양이예요. 보호구역 입간판이 서 있는... 홍천군수 간판이 서 있는데 다 그것을 치우고 토종꿀을 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곳이 몇 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장님 아세요?

전화가 온 것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강제성을 동원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입간판을 우리가 세워놓은 것도 보호구역이 적다고 그러는데, 간판을 치워버리고 옆에다 그냥 하는거예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거든요. 금년도는 지나갔으니까 명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무궁화 고사목이 많다고 하셨는데, 얼마정도 죽었습니까?

금년도 심은 것이 활착율을 조사를 하니까 한 70%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활착이 70%에 못미친다?

예.

그러면 한 30%정도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2000년도 식재한 것은 얼마나 고사가 됐습니까? 2000년도 것은 조사가 안됐습니까?

2000년도 것은 74%입니다.

활착이 74%?

예.

2000년도 것은 보식이 됐습니까?

2000년도 상반기 것은 보식이 됐고요, 하반기 것은 보식이 안됐습니다.

제가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2000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했고, 금년 2001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식재를 하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물론 한해도 오고 그래서 활착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지만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에 식재된 무궁화묘목들이 많이 죽었고 결주가 된 곳이 많아요. 그랬는데도 늘 그대로 방치되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보식을 합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44번 국도변은 우선 확장을 하면서 무궁화묘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서 우선 보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겠지요. 그러나 군도변이든 아니면 농로변이든 마을안길이든 간에 무궁화를 식재를 했으면 그 지역에 결주나 고사목이 있으면 빨리 보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특별예산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전국의 모범적인 수범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를 하지요?

예.

만약에 저희가 산불방지대책 수립을 잘해서 헬기가 뜨지 않으면 임차료를 주지 않아도 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헬기가 뜨거나 안뜨거나 계약금액은 다 줘야 됩니까?

예, 시간당...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헬기가 떴으면 전액 다 줘야 되지만 헬기가 뜨지 않았을 때는 전액을 다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헬기를... 그러니까 그것이 경북대학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을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헬기를 사용하던지 사용하지 않던지 그 정도는 줘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부관에 그것을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은 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헬기임차에 응하지 않지요.

헬기가 뜨거나 뜨지 않거나, 한 번 뜨거나 두 번 뜨거나 계약금액은 다 줘야 된다?

하루 사용시간이 한 시간입니다.

산화가 엄청나게 많이 번졌어도 한 시간 하고 끄다가 말고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산불 때문에 5시간을 썼다고 하면 앞으로 4일동안 쓸 시간을 당겨서 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관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 시간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 몇 시간에 얼마다?

그렇지요. 총 90일 중에 90시간을 계약해 놓고, 90일동안을 계약을 하는데 90시간을 다 쓰면 그 다음에 쓸 시간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잘 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두 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토종꿀 명품화사업은 말이지요. 개인 생각으로는 정말로 우리 토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을 고시해 놓고 그 지역에 다른 양봉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처벌규정도 넣어놓고 그러면 못 들어갈 것 아니예요. 말로만 해 놓고... 저는 지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들어오면 과태료를 낸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보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조례로 지역을 정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법령에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되는데, 양봉과 토종에 관해서는 그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토종을 보호호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면 그쪽에서 답변이 올 것 아니예요? 내 생각으로는 해도 좋다고 할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밤 종합뉴스를 보셨습니까? 종합뉴스 강원편에 말이지요. 관련된 것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구제역 제외국가로 인정이 됐어요. 보셨지요?

예.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에서 돼지사료를 개발을 했는데 저콜레스테롤 사료를 개발한 것이 나왔지요?

예.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나라가 구제역 제외국가로 판정을 받았으면 일본에서 수입해 가던 돼지고기가 다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강원대학에서 저콜레스테롤 사료를 개발했으니까 아주 콜레스테롤이 낮은 돼지고기라면 더 많이 선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돼지는 가격이 상당히 유동성이 심합니다. 소는 연초부터 해서 계속 강세로 이어지는데 돼지는 봄에 돼지 값이 내려가서 돼지고기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돼지값이 올라갔다가 현재는 돼지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일수출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아직까지 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일수출이 개방이 될 때를 바라고 모돈을 감축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돼지값이 떨어질 때... 이렇게 농가를 권고를 해도 모돈감축을 상당히 기피하고 이와 같은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일수출의 길이 열린다면 돼지사육농가는 적극적으로 사육두수를 늘려서 사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다음에 준비를 하면 늦지 않아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구제역 제외국가라고 판정이 났으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문제가 돼지고기 값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적극적으로 마리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돼지는 한 마리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기 때문에 모돈의 숫자에 따라서 자동 돼지 마리숫자가 금방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모돈 숫자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새끼를 어떻게 비육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내에서 소비하는 얘기, 또 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수출이 증대된다고 보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저콜레스테롤 사료를 먹여 가지고 정말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검토하실 의양이 있습니까?

저콜레스테롤 사료를 강대에서 개발해서 공급한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는 단계라면 적극 권장하는 시책을 저희가 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담당이라도 강대에 출장해서라도 자세한 자료를 입수를 해서 우리 양축농가한테 알려줘 가지고 다만 몇%라도... 그 교수가 얘기하기로는 10%이상 더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돼지가격이 내려갈 때 사료를 먹여서 10%이상이라도 더 받는다고 하면 많은 숫자의 돼지를 양축하는 농가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13쪽에요, 상반기에 군비를 들여서 흑돼지농가법인한테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줬는데, 이게 도살을 1주일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10일 단위로 합니까?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몇두씩 하지요?

하루에 5마리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다섯 마리 해 가지고 저희 홍천군 관내에 전달을 해주는 것이지요?

예.

시내에서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식육점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가 마땅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군에서 군비를 주어서 흑돼지 농가들에게 자동차를 사줘서... 거기에서도 도살장에서 도살을 해 가지고 운반을 다 해 주는데 왜 자동차를 사줘서 운반을 또 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얘기가 시내에서 얘기가 일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 사줘서 운반을 하고 있으니까 차량관계 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군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수년전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 농업경영인들한테 시군단위로 해서 차량 지원해 준 것 지금 그거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니는 차 없어요. 그냥 여럿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2, 3년만에 전부 폐차시켜버렸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도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 군비로 사준 것이니까 사후관리를 군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329쪽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1000두를 계획해 가지고 100% 끝났습니까 과장님?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두당 얼마 주는 겁니까? 20만원이지요?

예.

20만원이면 국비가 14만원이고 6만원이 도비, 군비인데, 지불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20만원 농가한테 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농가에 20만원상당의 알콜발효사료를 지급을 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알콜발효사료로 대체를 해서 준다?

예. 현재 이것은 알콜발효사료를... 그러니까 늘푸름이 알콜사료를 먹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콜발효사료를 거세를 하고 알콜발효사료값으로 사료를 사서는 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에 14만원이 통장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이게 알콜발효 사료를 사서주는데 일단 보조금이 농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돈을 받았다가 알콜발효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20만원씩을 일단 농가를 줬다가 농가서에서 다시 받던지 아니면 농가에서 알콜발효 생산하는 데로 돈을 넣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100% 사업이 끝났으면 20만원이라는 것이 지급이 됐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만원이 안되고 국비 14만원만 들어가고 도비, 군비 30%는 입금이 안됐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과장님, 이것은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한꺼번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취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국비 70%라는 것이 축산발전기금에서 나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군비와 도비는 예산에서 보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계처리가... 축산발전기금은 축협에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둘로 갈라져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발전기금이 축협에서 나가야 될 부분은 기 나갔고, 반대로 군에서 나가야 될 부분은 안들어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아우성을 쳐요. 이 부분은 즉시 확인을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뒷장을 보게되면 이중으로 인쇄가 됐는데, 알콜발효사료 공급 역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거세한 것하고 같이해서 사료로 지원을 해 줍니까? 농가들한테...

그렇습니다. 알콜발효사료 공급하는 750두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거세장려금을 가지고도 알콜발효사료를 같이 사서 계속해서 먹이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장려금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무궁화나무 식재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략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70%가 살고 30%가 죽었다고 했는데, 조사한 겁니까?

예,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무를 구입할 적에 묘목이 일정한 가격입니까, 등급에 따라서 구입한 겁니까? 3m짜리도 있고 2m짜리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다 있으니까... 가격이 다 동일한 겁니까?

금년도에 산 것은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키가 큰 것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제 규격대로 심으면 너무 키가 커보이니까 잘라서 심는 과정에서 1m 수준에 자른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길게 자른 곳이 있고 해서 그것이 지역별로 높이가 다르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뿌리는 절단이 되어 있고, 위는 그대로 심게되면 어느 나무도 죽게되어 있습니다. 수분공급하고 수분증발량하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나무는 말이지... 앞으로도 그래요. 완전히 잘라서 심어야 돼요. 그런 것을 2m 3m짜리를 도로가에 마른모래에 심어서 그대로 놔두니 뭐가 돼요. 나중에 죽으니까 위에는 잘라 놓고 이런 것이 있는데.. 다녀보니까... 그것은 안돼요. 심을 당시에 과감하게 잘라서 심어야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죽은나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궁화나무를 심으실 적에 반드시... 무궁화나무는 2, 3m 키워 가지고 키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라서 심어야 되는 것을 2m 3m 되는 것을 그냥 심어놨으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뿌리는 자른 상태에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궁화나무에 대해서 남궁남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무궁화나무 꽃 핀 것을 보니까 가지각색이예요. 금방은 안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남궁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가지각색으로 심어 가지고 보기 흉하게 만드는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무를 심은 것을 보니까 국도변도 심었으면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심어서 누가 보더라도 잘 되어 있다고 들어야 되는데, 가서 심기 뭐한 곳은 그냥 빼놓고 심었어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도로가에서... 물론 토질이 약하니까 골라 심었는지는 몰라도 1m면 1m 심어라하면 규격을 맞춰주시고, 1.5m 심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 맞춰 가지고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잘 심었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지... 심어놨는데 미관상 해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52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현재 보니까 아직도 사업 추진이... 완료가 11동, 추진중이 13동, 미착공이 4동이 있는데 앞으로 언제 가서 마무리할 겁니까? 추울 날이 얼마 남았어요? 분뇨시설은 말입니다 동절기가 오기 전에 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뇨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래요?

축산분뇨처리시설 말씀이시지요?

예.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수시로 점검이 됩니다. 우리 축산부서가 아니라 환경부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처분한다든가...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는 시설만하고 점검은 환경보호과로 넘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쪽에서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이런쪽으로 들어가는데 본래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환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 쪽에서 가서 하면 상당히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 강력하게 단속하는 쪽은 환경쪽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안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빨리 완료해 주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06쪽에 말이지요. 임업정책자금 지원사업말입니다. 희망자에 한해는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희망자가...

이것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맞으면 희망하면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만 하면?

예, 내년도 사업을 한해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을 해서 사업 보조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천읍하고 내면, 동면인데, 여기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 임업정책자금은... 주로 임업후계자입니다. 임업후계자들이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업후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시설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시설이 안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방면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5페이지에 치어 방류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관내에서 치어를 생산하는 곳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치어를 현재 생산하는 양어장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관내 치어를 생산하는 양어장에서 고기를 사 가지고 방류를 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까? 외지에서 구입해 가지고 방류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메기와 붕어를 관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전량 다요?

예. 두촌면...

뭐 뭐 구입했습니까?

메기하고 붕어입니다.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20만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쪽에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해서 초음파진단측정기를 샀다고 했잖아요?

예.

적은 돈도 아닌데, 여기에서 측정한 결과하고 가서 경매를 해 가지고 1등급, 2등급 나오는데 그게 거의 일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적중하고 있습니다.

거의 맞냐 이거지요.

예. 거의 맞습니다.

몇 마리나 실시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총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7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1주에 평균 여덟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1등급 출현율이 평균 60%에서 70% 수준에 있습니다.

최초로 측정하는 것이 몇 kg에서 측정을 합니까?

올라가는 체중이 몇 kg에서 측정을 하느냐...

아니, 이 소가 고급육으로 생산될 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300kg가 될 수도 있고 400kg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육하기 시작할 때...

예.

몇 kg부터 측정기로 측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700kg, 600kg 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400kg 수준에서부터 측정을 해 가지고 근내지방도라고 하나... 등지방 두께를 어느정도의 사료를 급여를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해서 조사료를 더 먹일 것은 더 먹여서 출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00kg 수준에서 측정을 해서 사료라든지 조사료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먹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기계역할을 한다?

예.

적용한 것이 몇 두나 됐습니까?

축산농가들... 늘푸름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은 거의다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출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급육의 등급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100% 1등육만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 일등육을 내면 지속적으로 1등육이 없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거기에 1등육 출현율을 일정비율로 두고 나머지는 2등육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판정하는 것이 프로테이지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갈 때에는 1등육만 현재 올라가서... 1등육만 어쨌든지 늘푸름이라는 상표가 붙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2등육은 늘푸름이라는 상표를 못 붙입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육으로 경매를 해서 파는데 그래도 거기 가지고 올라간 것이 여기에서 파는 것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1등급 출현율이 몇%예요?

지금 한 78%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예, 전국평균이 52%인데 저희는 78%입니다.

계속 관리를 해서 수치를 높일 수 있도록, 또 기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산 임도보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정상에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만 하천에 유입되는 마사토양을 봐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사태가 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 장마에 추가로 사태가 난다든지 보수한 것이 망가진 것이 있습니까?

남산 임도에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제시한 몇 가지 보안시설에 대해서 완료가 됐습니까?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성의껏 하느라고 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차량통행을 시키고 있습니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차량통행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와 관련해서 우리 다른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수타사 공작산을 개발하는데 수타사 입구에 가면 옛날에 임도로 닦다가 중단한 지역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임도를 설계할 때 그쪽으로 해서 용씨묘를 향하는 산맥의 중간에 임도를 닦으려고 기획을 했는데, 그 밑에 농경지하고 자연이 훼손이 된다고 해서 막히고, 중간에 시점이 끊긴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한 1km정도만 임도를 닦으면 신봉리로 통하는 거예요. 약간 경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수타사 공작산 개발용역을 이번에 한 5천만원정도 세웠는데, 내년도에 임도개설계획에 한 1km되는 구간을 삽입을 해 가지고 신봉리하고 관광개발하는데 연계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계획을 삽입할 것을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수타사가 산림지역인데, 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타사 부근에 천연토종수목을 볼 수 있는 수목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것도 산림축산과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 가지고 그 사업에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타사 부분에 천연수목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적극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사업은 금년도에 임도 신설구간 1.2km를 했는데, 이것이 내촌면 와야에서 문현 넘어오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전부 2.3km 구간인데, 금년도 1.2km만 한 것입니다. 그 구간을 완료한 다음에 다른 구간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도신설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년도에라도 넣어 가지고 임도를 닦아서 신봉으로 들어가서 수타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도 가능합니다. 거의 닦여 있고, 정상부분만 손을 대면... 저쪽 신봉리쪽은 완만해요. 그래서 교통소통이 되어서 원활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입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림훼손에 관한 부분인데, 성수리 입구에 고령토광산이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많은 면적이 추가로 산림훼손 허가가 됐지요? 골재생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골재가 딸리는지... 고령토인지 골재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수백차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 분야가 남산 임도와 맞물려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쪽 홍천쪽에서는 그게 안보이지만 동면 쪽에서는 남산임도하고 고령토... 오음산 산줄기가 두 군데서 다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동면도 환경운동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입장이예요. 그래서 허가낸 면적하고 고령토를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원래 산림훼손을 낼 때... 허가를 낼 때에는 분명히 골재는 생산하지 않는다고 약속서가 있단 말이지요. 생산을 하더라도 제재를 해야 될 입장이예요. 그래서 반출되는 양이 얼마인지, 골재를 생산한 양이 얼마인지, 산림훼손 면적 허가면적과 산림훼손 상태가 과연 허가조건하고 부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법을 어기거나 규정을 어기거나 또 허가의 규모를 어기면 사업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36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현재 LPG시설이 35개소가 있습니다. LPG사용시설은 일반가정을 포함해서 18,59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압가스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자율점검은 사용시설은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성사용시설은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연 2회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사고의 예방을 철저히 기하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가스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평댐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주민 피해보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마곡리 경로당부지 매입사업인데, 것은 현재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지원사업비를 지원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이전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전화마을 전기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가들이 한두 채씩 두촌, 서석, 동면 이렇게 요소요소에 한두 가구씩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한 사업은 내면 명개리 통마름마을에 5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2700, 군비 2700, 한전부담금 5400, 융자금 500, 자부담 50해서 1억13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외선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외선공사가 끝나면 내선공사를 마무리지어서 빠른 시일내에 전기공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안정과 부당인상 예방,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근절시켜서 물가안정을 유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한해 가격인하 유도, 과다인상업소 집중관리를 했고,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를 해서 현재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개인서비스요금업체 47개 품목하고 생필품 32개 품목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가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일부 농산물가격이 잠시 폭등한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가 군장병서비스요금 등을 실시를 해서 물가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실업대책업무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해서 실업대책업무를 내실화하고 실직자라든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생계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취지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만전에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공근로사업 3단계까지 추진실적은 연인원 15874명을 투입해서 4억5900만원을 소진을 했습니다. 남은 4/4분기동안에 잔액과 군비를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저소득층과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농업인 등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3월달에 41명을 선발을 해서 7개 기관 훈련업소에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41명중 중도탈락이 10명, 수료인원이 10명, 현재 훈련중인자가 16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80%가 국비사업이고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6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생을 저희들이 훈련기관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훈령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7 하오안리 특산품판매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변 먹거리촌과 연계해서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7월 18일날 개장을 해서 지금 한 20여점에 달하는 특산품을 전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산품전시를 극대화해서 특산품 판매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민간에 위탁해서 연 74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민간에 위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판매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지역 조명광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지역에 전면광고를 통해서 관광홍보와 관광객유인, 출향인으로 하여금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서울터미널에 현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94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도 확대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옥수수 판매광고를 했고, 현재 관광홍보가 게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 관광홍보물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광안내도 1만부,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현재 각 배부처에 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200만원, 나머지 3900만원중에 2000만원은 내면 운두령에 군계관광 편의시설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운두령 정비계획은 지금 국유림사업소에서 내면 자연휴양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약 280평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제기간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280평에 소요되는 해제기간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금주중에 저희들이 사용허가가 통보가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5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7천만원을 가지고 운두령 정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6400만원을 들여서 안전사고 배상보험이 됐고, 그 외에 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해서 만전을 기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익사자 9명이고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9명의 익사자가 발생했고, 금년은 9명입니다. 금년에 휴양림에 다녀간 인원은 휴양객이 65979명, 거기에 따른 청소비가 1억2482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9-11은 대명 비발디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2 홍천온천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민자유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소유자간에 채권체납 및 법정분쟁으로 대표이사 이명곤이 형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만기출소일이 내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률검토와 각 실과소의 검토를 거쳐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팔봉산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히 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야외공연장과 또는 시설보강을 해서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및 대학생단체, 관광을 위한 시설, 야영장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7필지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매립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타사지구 관광개발 조사입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기존 2000만원에서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6500만원과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랑방운영, 문화학교, 문화교실운영 등 각종 문화행사사업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서선생 추모식과 단오맞이행사, 전반기 운영비 및 프로그램을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문화관에서 영화도 상영하는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제19회 강원도 민속예술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거쳐서 화천 공설운동장에서 좌운농악놀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품을 해서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홍천농고생 52명이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 9-17 향토사료관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 합쳐서 12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납품 받아서 시행결의를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8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타사의 보호각 건립과 동종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고, 나머지 보호각 건립은 현재 수타사에 자본적 보조를 해서 수타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9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해서 4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재 공원부지 4필지 7860평을 감정을 해서 토지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토지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협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이동도서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기하고, 또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홍천교육청 주체로 해서 차량 한 대와 도서 4천여권을 가지고 9개 면을 순회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4회 한서문화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타사 성보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로해서 수타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대상 미술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미술수준의 향상과 지역인재양성으로 순수미술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뜻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50만원 예산으로 매주 토요일날 10시부터 16시까지 박석환 전 동덕여대 교수님에게 의뢰를 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강인원은 일반부 20명, 학생부 20명이 현재 수강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어린이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미술수준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내실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1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예총운영활성화, 무궁합창단 운영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미자씨를 초청해서 콘서트를 열었고, 현재 저희들이 강원도 무궁화합창 경연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내일 제19회 전국문화제 전국합창경연대회가 화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무궁화 합창단이 내일 아침 7시반에 출전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열린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유치하고 국민들이 열린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팔봉산 등산로에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팔봉산 등하산로의 암벽발판 설치와 로프설치, 하산로 철계단 설치,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371쪽에 미전화마을 전기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두촌, 서면, 동면 3개 면이 아직도 전기공급이 안들어간 지역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계획은 있나요?

지침상에 5가구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일부 독가촌이라든가 5호미만으로 되어 가지고 전화사업을 할 수 없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3개 면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5호미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5호단위로 묶어서 하는데, 그것을 3호로 묶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전기가 못들어가고 있다면 문화혜택을 못받거든요. 이것을 한번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인원은 1/4분기에 인원선발을 해 가지고 계획 중에 있고, 아까 보고시에 14명의 중도탈락자가 생겼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중도탈락자가 생기게되면... 어떤 위탁훈련과정을 보게되면... 정보처리, 조리사 여러 과가 있는데, 그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사업비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탈락자가 10명입니다. 김진희 요리학원에서 6명, 원주간호학원에서 1명, 춘천간호보건학원에서 1명, 춘천 메디칼간호학원에서 1명해서 열 명이 탈락이 되어 있고, 이 탈락자들은 훈련받은 날짜를 계산해서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그 후 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다음에 하오안리 특산품 판매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 74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특산품 판매는... 예를 들어서 판매실적보고도 매월 받습니까?

저희들 7월 18일날 개장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실적보고를 공식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연말정산을 보려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등을 보완해서 분기에 1회 보고를 받는다가 그런 것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앞으로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2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 것으로 변할 조짐이 보이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보다 보면 본래 우리 군이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목표대로 가지 않는 것이 발생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위탁관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노출되기 이전에 사전예방이 되어야만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에서 담당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에...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특산품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랬을 적에 타시군의 품목도 비치를 해야만 되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저희들도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서문화제 행사지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읍면 소요예산이 우리가 예산통과 할 적에 25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2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뒷장을 보면 바로 표기가 됐는데 이러한 것은 담당자들이 조금 신경만 쓰면 될 부분을 지난해에 문서를 복사해서 나온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실업대책업무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지금까지 1월부터 운영을 해 오셨는데, 이 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된 주민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사무소에 취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외에는 여기에 와서 구인구직을 희망해서 취업을 시킨 예는 없고요.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위해서 이력서라든가 우리 군에서 업소에 제출해준 사례는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구인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현재 취업을 시켜준 사례는 현재 저희를 통해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국가에서 하는 편한 것... 조금 편하다고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 사실은 지금 유휴노동력이 많이 있지요?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가 아니라 많이 있지요. 솔직히 말해서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자리를 못 찾아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지면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부탁하고 얘기를 해서 사람을 쓰고 이런 경우도 간혹 보입니다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외지업체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내업체의 직원들 수급현황을 완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중소기업 업체는 연령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한다고 하면 몇 년도에 몇 명이 나가고 몇 년도에 몇 명이 나간다.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센터에서 바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과연 이력을 받았으면 거기에 적절한 사람이 있다면 중소기업에 추천을 해 주고, 또 군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추천하는 것보다도 신뢰도도 있고, 신빙성도 있고 그러니까 거행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에는 3건의 자료제공한 것 외에는 없다고 하니까,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냥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나의 허울좋은 간판으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것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충분한 자료를 챙겨 가지고 있다가 구직을 원하는 사람한테 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09페이지 수타사 성보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사용협의를 끝났습니까?

부지는 수타사 경내에 하고요. 이것은 먼저 추경에서 자원적 보조로 목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수타사 측에서...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서로...

예,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종단의 승인이 났다 이런 얘기지요? 조계종 종단에 승인이 났느냐?

종단의 승인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

그러면 부지협의가 안된 것이지요.

현재 주지스님 말씀은 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입구쪽에....

그것은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타사가 조계종에 속하는 말사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찰재산은 종단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뭐를 하려면... 종단의 승인이 났나 안났나는 과장이 챙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상반기에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설계변경은 다 끝났습니까?

설계변경이요?

지금 성보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완료 안 됐습니다.

목변경 하는 것은 자금관리의 문제이고, 설계하는 것은 수타사에서 설계를 맡기든 군청에서 맡기든 설계변경은 용도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인데... 아직도 설계중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늦은 이유가 뭐예요?

늦은 이유는 당초에 17평의 박물관을 짓겠노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수타사 측에서 25평으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와 또 예산문제를 25평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협조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36억 가지고 25평을 지을 겁니까, 아니면 수타사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36억원 범위내에서 하되 추가부담 되는 것은 수타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에는 설계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부지확정이 되고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착공도 못하겠네요?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터 닦기나 하고 기초공사하면 모를까 못 하겠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5번 국도에 보면 도시가스 관로매설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도시가스가 홍천읍에도 공급될 계획입니까?

그것이 천연가스 LNG사업인데 지금 횡성에서 춘천까지 관로매설공사가 내년 11중에 끝납니다. 현재 저희구간이 48.5km에서 지금 33km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11월달에 공기가 끝나면, 저희들 관내에 지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각 가정에 공급이 될 같습니다.

그러면 지선사업까지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관 매설공사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지선은 가스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히 홍천읍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하시다가 가스관로 묻는 것을 보고 우리 홍천읍에도 가스가 들어오는 구나. 그러면 한 1, 2년만 참으면 보일러를 교체 안해도 되겠구나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물론 시기적으로 공사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겠지만, 이것도 홍천읍민들한테는 홍보를 해 줄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천읍 시가지 내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읍장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담당께서 이장님들 회의 때나 부녀님들 회의 때에 나가서 조금 세밀하게 알려드리는 것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화양강 소식지에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가 실업대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김원종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번기에는 공공근로를 지양해 가지고 농촌 일손 돕기를 하고, 그 다음에 농한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주면 이 사람들도 수입이 나을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계별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번기를 피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사업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한기에는 인력을 농촌으로 돌리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인, 수준 높은 계획공연 유지를 위해서 7500만원 예산을 쓰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연간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금년에 연극회, 음악회 이런 것을 현재까지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올린 수입이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은데, 7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군민 문화창달을 위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예요? 그래도 현상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 이미자 초청공연을 하면서도 실제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수입은 50%정도 그쳤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 볼 때 저희들이 홍천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쪽의 활성화, 또는 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의 그런 뜻으로 해서 항상 수입에는 못미치는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 소리가 나옵니다만 본 일꾼이 생각해 봤을 때, 홍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은 이것말고도 유지관리비 액수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로는 수준 높은 공연이고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홍천군민의 여가선용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군비를 축소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공연수입료는 2000만원 나오는데, 들어간 수준 높은 기획공연은... 이미자가 왔다고 해서 특별히 홍천 군민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가지고 정상유지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경제관광과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계속 하실 것인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장기자랑이라든가 모든 능력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거창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군비가 소요되지 않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세입부분까지도 대책을 강구 하겠고요.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학교라든가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공연 유치라든가 이런 쪽에 세입에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수준 높은 공연을 한다고 해서 군비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한 지출이 나가니까 지양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395쪽에 말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8510만원인데, 현재 하시는 사업이 다섯 과목 내지 여섯 개인데, 여기 보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방운영, 문화학교, 문화교실 운영...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발간, 문화유적지 탐방, 사물놀이, 단오맞이행사, 무궁화글짓기 등 해서 3800만원이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향토사료 수집보전, 독립기사 사료조사, 홍천의 소리찾기 등에 1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에서는 풍물주관반, 대금·단소반, 홍천의 소리반, 서예교실 등에 7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문화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수화반, 스텐실교실, 건강실 등에 현재 50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단오맞이 행사 국악공연에 330만원이 소요됐고, 한서 남궁억 선생 추모식에 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예산요구를 하면 주게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예요?

분기별로 행사를 치르고 요청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서서 무엇을 하는데... 항목별로 해서 예산을 지출해야지 그 사람들 하는...

그 예산에 당초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정액보조냐 아니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정액보조는 2000만원이고요, 이것은 6500만원 그러한 사업 등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합진도가 100%야. 그 다음에 100% 나갔는데 종합진도는 이쪽에 와서 75%이면 뭡니까? 어떻게 된 것이 4/4분기는 없어요. 벌써 100%예요.

그게 3/4분기까지 75%이고요, 앞으로 4/4분기에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이쪽에 사업비는 100% 다해줬잖아요?

분기별 실적입니다. 오타가 있었던 모양인데...

의원님 그러면 4/4분기 계획은 나와 있어야지... 4/4분기는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367쪽에 말이지요.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가스시설은 말입니다. 판매책이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아무 데서도 팔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인허가사항입니다.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LPG가격에 대해서 자율화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되지요. 그것은 협정가격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간다고 해서 싸게 받고 먼데 간다고 해서 비싸게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가스가격에 대해서는 고시화 되어 있고,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운반비 때문에 차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가격만 나와 있지 거기에 플러스해서...

운반비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41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쪽을 자주 가다보면 이용횟수도 점차 많아지고, 아울러 이용객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도 협소하다고 느껴지는데, 향후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볼 때 그 옆에 개인소유의 땅을 군에서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보면 개인들이 건축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필요할 때 건축물까지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건축을 하기 전에 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자체적으로도 김종은 선생님 사임야부지하고, 왕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매입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매입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말씀은 옳으신 지적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실무진하고 같이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적으로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405쪽에 농촌지역 이동도서관 이 부분은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현황에 대해서 군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다만, 78회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했고, 순회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운영을 하고, 요전에 도서관장님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서로 정보교환을 주고받았는데, 홍천이 도서관 이용 횟수라든가 이용현황이 타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00만원을 지급해 주고 도서목록에 대한 집행내역은 아직 저희들이 제출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홍천군의 한갑복의병장 추모사업 구성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라도 경제관광과에 요청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날 발기인총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면 월운리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한갑복의병대장 추념사업비는 구두로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해 주면 도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홍천군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홍천군이 한번쯤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홍천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타사가 보유하고 있는 월인석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한갑복의병장에 대한 선양사업 얘기도 나오고, 또 전에 김규식박사에 대한 선양사업도 있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남북통일을 미국이라는 힘에 의해서 부시정권이 통일을 시켜줬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아니면, 또 혹시나 우리 한국에 와서 살아서 부시를 무슨 부시문화재를 지낸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에서도 김규식 박사도 그 분이 독립운동을 한 부분은 확실하지만, 그 부분이 부산출신이고 이곳에는 선친의 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친의 묘에 대해서는 선양사업을 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장군의 부친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 한서문화제도 마찬가지이고, 홍천군에서 지금 강원도지사가 김진선 도지사님인데, 나중에 홍천군에 와서 살았다고 해서 도지사를 지낸 분이라고 해서 우리 홍천군이 김진선 문화재를 지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홍천군이 홍천의 어떤 문화재를 지내려면 홍천출신의 분에 대해서 얼 선양사업을 하는 것이지, 타지역에 과거에... 성기방 군수 같은 타지역 사람이 와서 군수를 하면서 타지역사람을 이쪽에서 선양사업을 지내거나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한갑복의병장에 대해서도 그런 단체가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홍천군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어떤 사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리가 되고, 나름대로 홍천군에서 확실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몇 가지 추진되어 오는 과정들을 보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요구되고 이러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395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짤막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뒷장을 보게되면 올해 상반기에 단오맞이 행사를 4회를 개최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4회를 개최한 것이지요?

단오맞이 행사는 저희들이 1회 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이 제4회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오맞이 행사를 올해 홍천에서 딱 한번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인이 무궁화거리에서 또 했습니까?

단오맞이 행사는 먼저 무궁거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문화원에서 주최해서 했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없나요?

공식적으로 예산집행해서 한 것은...

물론 여기에서 예산은 안나갔는데...

각 개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것이 없고요.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했거든요. 그래서 단오맞이 행사를 우리 홍천군에서는 단오 전날 저희 문화원에서 하고, 그 단옷날 일반인이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요?

국악협회에서...

국악협회가 아니고 우리사랑모임연구회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그 모임체가 문화원에 회원으로 속해 있는 분들이예요. 그런데 뜻이 맞지 않다 보니까 단오맞이 행사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놓고... 단옷날 단오맞이 행사를 하니까... 했는데, 문화원에서 전날 미리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 군데에서 일개 군에서 일반인도 아니고... 전혀 그 행사의 개최성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회원들인데... 단옷날 하려고 일정 잡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그냥 전날 당겨서 미리 행사를 하나보니까 이원화되어 가지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같이 모여서 한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율을 해나가도록 해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사항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만 관광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저희 홍천군을 홍보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참고를 하시고 과장님도 어차피 홍천을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순환수렵이 매년 2개도씩 돌아갑니다. 4개월의 수렵료는 55만원을 내다 올해만 60만원을 내는데, 2002년도나 2003년도 되면 전국을 풀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수렵료가 1인당 4개월에 200만원이 듭니다. 지난번 수렵때 강원도에 수렵으로 들어온 것이 약 45억정도였었어요. 도로 다 들어가고 저희 군에서 일부 5%인가 받아썼는데, 이것은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와서 수렵료를 끊으면 그쪽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동안에 200만원씩 1000명만 모은다면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거든요. 반대로 그 사람들이 와서 쓰는 것으로 수렵으로 몇 곱절을 쓰기 때문에 보면 총기류를 영치시켜놔서 산짐승이 굉장히 많고, 전국에서 강원도 하면 홍천군이 더 특히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부터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홍천군 관내 꿩 사육장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을 관리를 하셨다가 이게 전국으로 퍼질 적에는 미리 홍보를 해서 4개월 겨울동안만이라도 올 수 있게끔 하면 저희는 적지 않은 자원이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축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해야 될 사항은...

산림축산과하고... 총기류 허가과정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3개과가 같이 해야 됩니다.

관계부서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해야 될 사항은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417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42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오늘보고 드릴 자료는 총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완료가 3건이고, 정상적인 추진이 13건, 미흡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양여금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방2급하천인 내면 자운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하천은 6개면에 142개 하천 331km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9억3천을 포함해서 19억84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142개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설계 끝났고, PQ심사가 끝나서 현재 10월 30일날 입찰예정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맨 밑에 지방2급 자운천에 대해서는 6월 29일날 착공해서 12월 25일날 준공목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차단시설 및 경고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차단시설은 10개면에 14개소가 되겠고요, 하천위험경고판은 10개면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860만원입니다.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면에 430km에 대해서 4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기성제 정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6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100%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하고 도비 지원사업인데, 저희 관내 3개소에 대해서 7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서면 대곡리 상귀량천 개수공사, 그 다음에 홍천읍 갈마곡리 대곡천 개수공사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회계부서에 입찰의뢰 중에 있고요, 내촌면 와야리 내촌천 개수공사는 8월 6일날 착공해서 12월 31일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특별한 사항은 내촌면 와야리 내촌천 공사는 계획은 0.5km입니다만 저희가 570m를 축조를 하고 호안을 312m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다 마무리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촌면 장평리에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월 7일날 착공을 하였는데 그때 영농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6월 11일날 공사준공이 됐습니다. 재착공을 10월 25일날 해서 12월 13일날 끝나는 것으로 재착공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부진사업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편입되는 면적이 많고, 영농기 이기 때문에 추수 후에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작업 중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착공 됐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편입면적이 일부 조정이 되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장 4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3개 면에 사업비 32억8993만8천원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25건에 대해서 사업입니다.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인데, 도비 15% 4억9349만1천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계획은 28개소였습니다만 25개소로 축소가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43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5개를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7월 21일부터 7월 24일날 호우로 인해서 6개 사업장이 부득이 공사를 중지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자로 6개사업장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했고, 수해복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3/4분기내에 7건을 완료하고, 4/4분기에 12건을 완료해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4억9349만1천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6500만원인데, 도비가 3억8200만원, 군비가 1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목표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오안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물걸리 널나드리교량은 저희가 12월 29일 목표로 해서 현재 약 85%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리 갓골 도로포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시동4리 도출도로포장도 완료가 됐고요, 유치리 마을안길 포장도 완료가 됐습니다. 팔봉1리 도로포장도 완료가 됐고요, 모곡3리 망태골 도로포장도 완료가 됐습니다. 모곡3리 암거설치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만리 마을안길 포장도 완료가 됐고요, 부사원리 마을회관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사업비 추가확보가 되다보니까 착공을 9월 17일날 해서 계약은 내년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 약 40%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일리 구룡밭교 가설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당해 년도에 도비 1억을 지원받아 4억5000만원이 투자 되어서 금년도 당해년도 시행부분 교량부분을 하고 있는데 준공기간이 내년 6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방2리 오송교개축은 완료가 됐습니다. 원소리 벌업고개 포장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가 4월 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토지편입관계 때문에 토지주하고 민원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4월 30일날 공사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재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경계 관문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유목정리에 도비 1억3천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약 90%정도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리 군부대 정비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원소리 벌업고개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고개는 토지주가 예전에 도로확장 개설을 하면서 절개지 비탈면에 대해서 옹벽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옹벽을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이번에 다시 포장하는 단계에서 선 약속된 옹벽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작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에 수해복구사업비 일부를 투자를 해 가지고 옹벽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승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구된 것이 절개지에 대해서 사방... 그러니까 토사가 유실되다보니까 법면보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조정이 되면 다시 재착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부득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승강장 설치하고 보수가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강장설치는 당초 계획은 팔봉산 입구하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고요, 승강장 보수는 10개면이 되겠습니다만 팔봉산 입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어유포구 날개벽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위치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수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앞에는 진입로가 개설이 끝난 다음에 위치선정을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개설이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보수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장 44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읍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사업비 60억, 사업건수가 220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3/4분기에 완료가 됐는데, 다만 부분적으로 2회하고 3회 추경사업에 위치조정이 됐다든지, 추가가 됐던 사업이 22건이 있습니다. 약 6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그것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22건 중에서 측량설계 중에 있는 것이 6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3건, 완료가 3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과에 수해복구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금년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인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노선에 18억2867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도7호선은 남면 용수구간입니다만 약 80% 진도가 됐고요, 군도 8호선은 75%, 군도 10호선 야시대 구간은 약 30% 진도가 됐습니다. 진도 14호선 확포장, 북방면 북노1리는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도 11호선을 확포장... 두촌 원동입니다. 춘천시 조교리로 넘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9월 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시대1교 개축공사는 현재 6월 20일날 착공해서 약 85%의 진도가 됐습니다. 다음은 북방 소매곡교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4월 24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3월 19일날 준공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약 70%의 진도가 있습니다. 소매곡교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약 2억5000정도를 추가로 투입해서 가드레일이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 앞으로 100%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군도4호선 구만고개 법면보수는 준공이 됐습니다. 군도8호선 중화계 덧띄우기도 준공이 됐고요, 군도12호선 동면 신봉리에 고개낮추기 및 교량보수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군도10호선 내면 광원리 월둔교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특수공법으로 하다보니까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용도계에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저희가 일제정비를 합니다. 가드레일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도로표시판이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10개면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60%의 진도가 되어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4억9742만7천원인데, 먼저 두촌면 205호선 가리산입구가 되겠습니다. 약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내촌면 207호선 큰여창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70%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서석면 211호선 서석면 수하리 1공구, 2공구가 되겠습니다. 1공구는 김금보 지방문화재 바로 옆에 포장이 되겠고요, 2호선은 수하교 바로 밑에가 되겠습니다만 약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면 207호 외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70% 진도가 되겠습니다. 서면 101호선 팔봉이 되겠습니다.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내면 수유동에 방내가 되겠습니다만 101호선 현재 약 65%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에서 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경사업을 빼놓고 저희가 6개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장항선부터 남면 남노1리를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하오안리 구시울 교량가설 이것은 사실상 끝났습니다만 3회 추경에 진입로에 옹벽추가설치관계 때문에 작업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달말이면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군도 13호선 내면 율전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 12호선 삼마치 높은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현재 65%의 진도를 보이고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촌면 구성포리 도심이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연말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두촌면 천현리 샘재교는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관계는 수해복구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공사를 일시 중지를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재착공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4월 3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기간내까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화촌면 굴운리에 군도12호선 확포장하고 북방면 성동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 연구공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북방 성동서부터 성동저수지까지 714m에 4억이 섰습니다. 그것은 현재 화촌면 굴운리는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북방 성동리는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1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단속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여기에 아울러 저희는 상시... 그러니까 불법행위자 네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은 연중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세부추진 계획이 나왔습니다만 1/4분기에서는 재난관리위험시설물,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설날대비다중이유시설, 해빙기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2/4분기에는 하절기를 맞아서 행락철 유원지, 유·도선 관련, 재난위험시설, 우기대비 안전시설, 3/4분기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추석절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456쪽에 보시면 4/4분기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계획을 했고요, 동절기 대비 위험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고, 연말연시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5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재난관련해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난대비 구조훈련은 유관기관 서로 합동해서 소방서하고 저희가 금년도 7월 13일날 시행을 했고요, 응급구조장비 구입은 에어텐트가 1400만원, 야간인명구조용 야광로프가 154만원해서 기 구입을 해 가지고 소방서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목표대로 100%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샛강살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관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2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교부세 1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2억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도 계획으로 해서는 총 계획이 14억이 들어갑니다만 위치가 어디냐 하면 홍천강 강변주차장 바로 밑 하단부터 홍천구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다 강변주차장 만든 식으로 하천 쪽에는 자연석을 쌓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를 인공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고수부지에 꽃을 심든지 체력장을 설치하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금년도 1단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군에 위탁 시행지시가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진사유로서는 설계공법상 공법은 홍천강이 급류하천이다 보니까 하천변에 자연식생물을 심어 가지고 과연 장마기에 수해피해를 아니볼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판단해서 수해피해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서 효과가 당초 목표했던 목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일단 내부결재에서는 반납하는 것으로 군수님한테는 결심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추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강은 유속이 급하고 매년 집중호우시 실추되는 지역으로 장마시 설치된 시설물과 식재된 식생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훼손되는 시설물에 대한 계속적인 보수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주민들 친숙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하천조성 목적은 공감하나 우리군 하천에 적용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반납한다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장 마을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촌면 장평리에 7200만원을 투자한 하천제방공사인데, 편입면적 과다 및 영농기 이후에 추진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6월 11일날 했었고, 아울러서 재착공을 10월 25일자 오늘 날짜로 재착공이 됐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재협의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3쪽에 저희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용역 줘서 해 봤잖아요?

예.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했던 사항이요, 욕심은 한이 없겠습니다만 소규모 지역 자가농산물에 한해서는 노란선 밖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빼놓고서는 소기의 목적한 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습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협조가 안됐던 네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5200만원을 용역을 줬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시장업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가 많아서 남는다든가...

내년도에 더 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만 주다보니까 관리비가 없다는 쪽이 나와 있고요, 운영비가 없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못 줬습니다. 법인이다 보니까 부과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 자체에서 부과세를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과세 관계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과세가 얼마정도 되는 것이지요?

원가 계산하는데서 10%하다보니까 약 9000만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내년도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주려고 하면 약 90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

예, 제작비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안된다고 했고요, 최소한 운영경비하고 부가세 관계를...

그럼 내년도에는 운영경비랑 부가세랑 처음 들어가는 것이지요? 5200중에...

예.

그러면 약 9000만원정도 소요된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용역설계가 적격심사한 후에 입찰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개면 전 지역을 다 동시에 발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를 9월 26일날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에서 적격심사 끝나 가지고 그것을 용도계에 발주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수해가 겹치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지연되어 가지고 10월 30일날 입찰 보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10월 30일날 입찰을 보게되면 내년 6월 30일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 개소는 저희가 292개소에 723km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작년도에 한 것이 65개소에 137개소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142개노선에 331km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내년 이후에 할 것이 82개 노선에 257km정도해서 약 12억5000정도 양여금을 일부 받아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만이 홍천 관내에 292개소 723km에 대해서 100% 끝나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주원인이 뭐냐하면 환경관련법이 바뀌는 바람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환경성검토를 하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각종사업이 다 환경하고 사전환경성검토가 결부가 됐는데, 이 계획도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추가가 되고, 공기도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전체가 다 끝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하고 관련되는 것인데요, 지금 철정에서 올라가는 데가 지방천이 어디까지이지요?

지방1급 하천이 홍천강인데요, 그게 두촌면 장남리... 그러니까 원동하고 갈라지는... 이번에 사고난 지점 합수머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지방1급하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지만, 철정3리 원평마을하고 지금 하천제방이 안되어 있는 구간이 있지요? 구암사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게 지난해에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 지역주민들이 토지사용승낙이 어려워 가지고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차 협의된 사항이 없나요?

파악을 못했는데, 홍천강 추가정비계획 관계 때문에 원주청하고 얘기는 됐습니다만 그 얘기는 제가... 원주청에서도 얘기가 안나오고, 저희가 특별하게 건의한 사항도 없고요. 다만 원주청하고 얘기한 것이 서면 모곡4리 밤벌, 개야리, 반곡리 뒤뜰, 그 다음에 서면 팔봉리 도로앞에, 북노일리, 고드래미, 위암터 이것은 원주청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서 고드래미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지역은 얘기가 안나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 설계까지는 지난해 다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용지보상협의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업비도 확보가 덜 됐었고, 그래 가지고 올해 착공하는 것으로 청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흐지부지 한 해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줘야 될 부분이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들이 수용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제방공사가 끝나면 교통체중도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편리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양보하겠다 이래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금 시기가 안맞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게 되면 담당직원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계획에 어차피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계획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면의 면장도 잘 모르는 사업이 있다. 더군다나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자들이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은 면을 경유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와 가지고 우리가 이 공사를 하러 왔습니다하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착공하기 때문에 면이나 마을단위에서 불만사항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된 얘기가 아니라 지난해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고 해서 감독권을 면장에게 줘야만 그 지역의 감독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된 사항이 있는데, 그때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이제껏 조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오늘 두촌 이장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또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있는 데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하면... 우리 면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지역에 군에서 발주하는 수해복구사업장이라든가 군에서 발주하는 지역개발사업장에 한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이장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까지 토목직이 군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읍면에서는 감독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았느냐. 토목기사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인사 때에 읍면에 배치가 되면 자동으로 이게 해소가 되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문서 시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것을 읍면장에게 줘서 읍면장이 마을에 가는 것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면장한테 물으면 면장은 모르고 있다... 이건 진짜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군 발주사업이 읍면장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쳐봐도 그 문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가뭄대책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실에서 관련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등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자료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당 면지역에서 발주되는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어차피 군에서 발주하던 면에서 발주하던 민원이 야기가 되면 읍면장이, 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같이 챙겨주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깊이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속히 읍면에 시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읍면장은 로보트가 되 버린다고요. 그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관계 때문에 저희가 계약이 안 끝나 있고요, 업자선정도 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현재의 계획대로 하면 사업장별로 사업량이라든가 사업기간, 사업비 이 정도해서 저희가 현장안내판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장별로...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면에까지는 사업추진계획이 되면 사업량하고 사업비 정도는 면에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사업량, 사업자, 사업기간 이것은 알아야지...

예.

같이 질의를 하겠는데,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산사태가 나 가지고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한 것하고 비교가 된 것이 있나요?

측량설계를 하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조사한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너희네가 어디까지다, 우리가 어디까지다 나름대로 정해 놓고 하기는 했습니다. 산림임도관련부서하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몇 군데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조사측량 할 적에는 너희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이다 이것은 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439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건이 있는데요, 승강장 설치는 1개를 설치하는데 1400만원씩 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규모마다 달라서 그러는데요, 팔봉산 입구는 2000만원으로 잡았었고요, 농업기술센터 앞에는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부 균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 곳마다 다릅니까?

예, 팔봉산 거기는 왜냐 하면 관광객들이 노선버스를 이용하다보면 집단으로 나왔을 적에 승강장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거기는 위치 자체가 도로변 옆에 비탈면에 옹벽을 쳐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2000만원입니다만 추경에 팔봉산 입구에는 500만원을 더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횡성을 지나실 때에 횡성 승강장을 보셨나요?

예.

횡성승강장을 보면 횡성의 한우 그림도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홍천군도 일률적으로 지금 하는대로만 계속 하시지 말고, 홍천은 무궁화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화를 이루셔 가지고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승강장 사업비가 면에서도 요구한 것이 있고 저희 자체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800만원입니다만 작은 것은 이번 종합민원과에 예산이 4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간이식으로 나간 것이 있는데요,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통일을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통일을 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횡성에서 상창까지 오면서 보니까, 차안에서 보니까 규격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거의 규격이 비슷하고, 그림도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돋보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횡성의 승강장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2002년도에는 예쁜 것을 만드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번국도를 확포장하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설치가 됐는데요, 저희도 삼마치에서부터 연봉까지 13개소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주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아직 그 구간에 공사가 안 끝나서 그러는데요, 공사가 끝나면 승강장 13개소가 일률적으로 같은 타입으로 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거기에 그림이 들어갑니까? 무궁화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횡성은 그런 것이 조화가 잘되어 있거든요. 승강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승강장 기다리는 뒤편에 횡성한우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얼추 보니까 형광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환하게 잘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값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우리도 지금까지 하던 것만 답습하지 말고 그런 것을 새로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3쪽은 이정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노점상 관리는 위탁을 해 가지고 효율적이였다고 하시는데, 적발건수가 4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고발을 하려면 40건 하셔야지, 4건을 하신 것은 너무 편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주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네 집을 고발한 것은 거시적인 효과지, 형평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에 위탁을 하면서 한 9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줘야된다고 하는데, 월 750만원 됩니다. 지금 현재 단속반원이 4명이거든요. 그러면 4명을 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을 적에 750만원을 줬을 때에는 네 사람에게 돌아가는 급료가 상당하니까 열심히 할 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은 5천만원이상이니까... 5천만원의 이자도 나가야지, 사무실도 만들어야지, 여직원 급료 줘야지, 법인대표 담배값이라도 챙겨야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돌아가거든요. 제 생각은 위탁을 하시지 말고 군에도 지금 교통단속하는 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원 4, 5명 충원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직원 단속하는 관계하고 민간에 위탁을 주는 관계를 처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각종 민원업무처리, 본연의 업무처리관계를 하다보니까 시장 노점상에 매달리다 보니까 업무에 공백이 온다, 민원이 야기된다 이런 목적도 하나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요되는 금액 자체를 놓고 말씀하셨는데, 가령 공무원 네 사람을 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을 적에 보면 제가 봐서는 인건비 자체가 저희가 노점상 위탁에 주는 돈하고 저희 네 사람한테 들어가는 인건비하고를 비교할 때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저희 취지자체가 저희 민원업무관계,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유가 됐던 것이니까 그렇게... 아까 9천만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구한대로 말씀을 드리면 다섯 사람을 요구해서 다섯 사람 300일 근무해서 7800만원하고 관리비 5%해서 390만원, 이윤에서 730만원, 부가세 890만원해서 9800만원을 저희한테 얘기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관리비 390만원정도는 어차피 사무실도 있고 전화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데, 이윤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부가세 관계는 어차피 줘야된다. 그리고 다섯 사람을 요구한 것은 한 사람을 깎자 이러다 보니까 9천만원 밑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아까 개략 9천만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인원을 증원해서 했을 때에는 예산상으로는 더 지출될지 모르겠지만, 군이 하는 행정이 장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효과가 올 수 있다고 다소 얼마가 더 들더라도 군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군이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군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더니 현행법상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군이 직접 하거나 일년이 지나면 그것은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서로가 얼굴도 모르고 초면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일년이 지나면 서로 욕먹고 거기에 실증을 느끼고 서로 안면이 있어서 효과가 없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교통단속이나 노점상단속은 1년에 한번씩 춘천이나 횡성이나 인제나 교환근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그리고 군이 안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그런 법조항도 찾아보시고 해 가지고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효과적인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43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비 배분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와 3개면이 1억3000만원씩 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군비로 충당을 했지요?

아직 군비 15%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걸 해놨어요?

도비 4억9300만원을 저희가... 도에서는 지방비라고... 행자부에서는 도비, 군비 안 가리고 무조건 지방비라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저희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4억9300만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적어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433쪽 군비, 군비 해서 적어놨는데 이것은 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났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놔요? 얘기가 틀리잖아요. 당초 같으면 공사기간이 있으면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겠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연말에 사업 마무리인데 계획을 여기에 적어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고체계에서 사업개요가 당초 연초에 보고한 것이 있어 가지고 연초에 계획한 것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군정업무보고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추진실적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실적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당초에... 표기를 하다보니까 도비 4억9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여기 보고에는 빼가지고 해야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당신네들 이게 사실이라면 승인해 놓고 왜 떠드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3회추경까지 끝났다 이거예요. 사실이라면 작년도에 부족분 해 준 것도 3회추경까지 가면 배려를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이 아니라면 맞는 얘기겠지만... 기재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가 정확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허수아비들한테 보고하는 것이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공적자금이 100만원도 큰돈인데, 1억3천만원씩 3억9천만원은 적은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예산 끝나면 다른 면이라도 군비 들여서 해 주는 것은 타당할 수 있는데, 벌써 1회, 2회, 3회 추경까지 끝이 났는데 배려가 없는 것은 뭐냐. 이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작년에 3개면을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아니라면 또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사실이라면 하겠다.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히 밝혀볼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