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박동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삭감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해당 국장 또는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 유무를 떠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전체 예산액 2,7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특정 2개 단체에너무 편중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질책을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두 단체에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금액 거의 다 집행되다 보니까, 타 단체에 지원할 그런 예산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더 승인해 주실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런 곳에 편중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성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풀성 경비가 올라온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지침 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확보된 상태인데 예년에 비해서도 작게 편성된....

집행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에 2,700만원이고 2차에 500만원 올렸고 3차에 올라올 것이 없습니까?

3차에는 올려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정도나 바꿀수 있지 그 외에 사업성 예산을 결산 추경에 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는 예상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다 예측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500만원은 합창단 설립하면서 이런 것은 예상 못 했습니까?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상을 못하고 임의단체 풀 보조금이 예산편성 지침대로 전액 편성하면 이것보다 많은데 그렇게 되었으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데 워낙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예산편성 지침보다 엄청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고 박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단체에 많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발생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장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한발이 10년만에 한발이라고 해서 풍암이나, 길촌 지역의 주민들이 고충이 심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양수하기 위해서 한해 대책사업으로 12일간 태화사 옆에 있는 명정천 물을 경운기를 12대 정도 동원하고 농민들 20여명해서 다단계 양수작업을 했는데 지대도 높고 호수도약하고 호수가 터지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양수기 작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기술 협조를 받아서 트랙터를 동원하고, 장비를 동원해서 호수를 새로 갈고 작업을 계속 하니까 트랙터 힘은 좋은데 너무 고지대라서 물이 잘 안 올라와서 12일간 농민들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림부의 사람이 우리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우리가 힘이 되어 줘도 좋겠냐고 해서 중앙에는 국비를 1억6,000만원 책정되고 시비가 6,500만원 책정되어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어디가 적지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일단 그 분야의 전문기관인 농업개발공사에 설계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위치를 보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시설계 용역을하는 과정에 울산에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어서 척과천의 물을 가져간다고 해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하고 담당자하고 다운동 사무소 2층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주민 62명 정도 오셨는데 설명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얘기들은 것하고 다르다는 상당히 호의 적인 반응도 일부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격한 몇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중단된 사례가 있고, 다운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몇 번 묻고 했는데 그런 것은 별거 아니네 라는 반응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서 다운동 지역 출신인 김재열 의원께서 청장을 방문하셨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농업기반 공사 설계 요구중에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가 다 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김재열 의원께서 구청장님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기존 양수장을 건드리지 않고 직수완거 시설을 하천에 50m해서 물을 모아서 한해 대책할 기본 계획이 대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수장 손을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있는 양수장을 가져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칠 때는 얘기를 해서 직수완거 시설 50m하는 거 빼고 주민들 반발이 있으면 그것도 없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직수완거 시설을 빼고 기존 양수장에 있는 물만가지고 호수를 연결해서 중간에 가압장을설치해서 길촌하고, 풍암에 물을 끓어 오리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 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구청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거기의 물을 가져가면 다운동의 주민들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 고갈이 되면 식수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실제로 지하수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공문으로 검토 요구했는데 그 지역에는 9군데가 있는데 깊게 들어간 것은 100m, 120m이고 얕게 들어간 것은 50ｍ정도 굴착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하수는 일반지표수나 복류수가 지하수에 스며들지 않게끔 크라우딩 작업을 해서 물을 찾아내어서 있고 그래서 거기에 물을 가져간다고 해도 거기는 아무 런 영향이 없다는 공문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반발이 있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다운동 주민 70여명을 다운동 사무실 2층에 모시고 2시간 정도 설명회를 가졌는데 사업의 취지성이나 타당성을 설명 드린 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척과천에 물을 길촌이나 풍암에 가져가게 된 동기는 높은 산이 많이 있는데 2,722㏊인데 산의 유액이 많기 때문에 물수량도 풍부하다는 조건도 있고 기존 양수장을 활용함으로써 양수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로 안 들어간다는 점이 있고, 전기시설이나 전기 삼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곳보다는 전기 삼상시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절약되는 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척과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가 척과천이 아니고 명정천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동천강에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왜 꼭척과천에서 가야 하느냐 저희들의 답변은 명정천에서 가져가는 물은 명정천 수액은 한정이 있고 수액이 넓은 것이 아니고 비가 조금만 안 와도 그 물은 떨어지는 물이고 또 전기가 삼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별로도 하면 7,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가물 때는 태화강 물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주위 태화강 물은 가물면 염도가 많아서 태화강 물은 유입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농촌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니까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동천강에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동천강에서 가져가는 물도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거기는 거리가 척과천은 4.2㎞ 정도 되는데 동천강은 7㎞ 정도 넘는데 산도 있고 가져가려고 하면 중간에 황암이나 성동 울주군 전부가 평야를 거쳐서 올라가야 하는데 만일에 한해 때나 동천강물을 길촌이나 올라가면 평야에 있는 사람들도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성안에 구획정리를 해 놓고 척과천 물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성안에 구획정리 한 곳은 상수도가 다 들어가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양이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우리가 지표수로 가져가는 것은 직수 공급이 안 된다는 충분한 설명을 다 드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척과천을 자꾸 얘기 한 것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용역줘서 최적지라고 하고 물 수량도 풍부하다는 용역 결과도 있는 곳이고 타 지역에는 새로 하려고 하면 새로 용역을 실시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 수량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다 검토를 새로 해야 되는 단계이고 국·시비를 확보하고 해서 2억6,000만원을 겨우 얻었는데 이것을 잘못해서 실패해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되어서 수량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있고 그 거리가적당하고 한 번 시설되면 항구시설입니다. 1년에 유지관리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이 거기입니다. 저희들도 한해 대책비가 풍암, 길촌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이번에 물이 올라옴으로 해서 개인 영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혹시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좌절감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도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척과천 내에는 다른 데는 설계 변경할 수 없다고 했죠?

일반 예산에 반영되고 나면 검토도 해 보고 해야 됩니다.

설명 도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라도 이 사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문제는 의총에서도 거론된 문제이고 그때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굳이 척과천 외에 다른 방법을 현재 모색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설계를 의뢰해서 확정된 지역은 척과천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수량확보 문제라든지, 기술검토해서 확정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고 민원이 없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동사무소에서들었다고 하였는데 그것 밖에 한 것은 없습니까?

일부 영농하고 계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주민 의견은 동사무소에서 동민들을 모아 놓고 하게 되면 한정된 사람입니다.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의견을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 건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지식이 해박한 분을 모셔 놓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지역경제 담당자하고 저하고 갔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설명을 들어보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이 했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갔을 때는 반대한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성된 이후에 구청장님이 가셔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용수를 끌어가서 하는 그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많이 했는데 다른 방법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하수를 파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지하수를 굴착했는데 대부분 실패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만일의 경우에 큰돈을 들여서 지하 500ｍ를 판다든지, 300ｍ를 파면 물이 있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증을 안 해 봤는데 500ｍ, 300ｍ이상 파면 한 개 굴착하는데 1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하수가 너무 난립이 되다 보면 사실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동천강 같은 경우는 건천입니다. 그리고 다운 척과천에도 보면 하천에는 하천유지 용수량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오염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타래가 꼬여서 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의총을 열어서 협의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인근 주민의 반대도 있고 집단 민원 소지도 있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데 대안 자체가 미흡하고 저희들이 볼 때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는데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느 쪽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다운동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봤을 때 다른 대안을 찾아서 민원 없이 정말 우리 의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민원이 없는 쪽으로 수량도 풍부한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라는 것은 받기가힘듭니다. 이런 사업 자체를 의회하고 의견이 틀려서 반납이 된다는 것은 중구로써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난 뒤에 결산추경이 남아 있는데 다른 대안을 찾아서 결산추경 때까지 다른 대안을 찾아서 회계연도폐쇄 가 2월까지니까 그때까지 대안이 안 나오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어느 지역에 개발 사업해서 어떻게 해서 용수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한해대책비로 해서 올려놓은 것이지 척과천에 한다든지, 명정천에 한다든지, 동천강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을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산서 표기 상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지금 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용수로를 척과천 내지는 명정천에서 용수를 끌어서 하겠다는 두 가지 대안 밖에 제시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그 기간을 결산추경까지 연구를 해서 고민을 더 해서 그 때 한 번 더 다루어 보자는.....

이 예산을 어렵게 따와서 삭감되었다고 하면 중앙이나 시로 부터 어렵게 해서 돈을 줘 놓으니까 예산을 책정하지 못 하고,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다음에 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한해 대책비로 올려놓은 것을 다음에도 얻으면 한해대책비로 올려야 합니다.

한해대책비가 연말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성안지구 중구 전체에 성안만 한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도 한해가 날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연구해서 결산추경 때 그 쪽에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하면 되잖아요?

한해가 제일 심한 곳이 길촌하고 풍암이고, 길촌하고 풍암을 해결하고 나면 약사동이나 이런 곳에도 예산을 1억원 요구해 놓았는데 점차적으로 한해 없는 중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집단민원하고 결산추경까지도 집단민원이 해 소된 상황에서 하자는 것이죠.

지금 다운동 주민들이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해 왔는데 길촌이나 풍암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 주는데 자기들이 의사표시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의사 표시를 안 하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은 중구 주민인데...

다운동에 설명회를 하다가중간에 하지 못 했고,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회의결과는 70여명 참석했고 일부 주민들은 자기들 의사만 말하면 박수를 치고 하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1시간 반 동안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구청장이 장시간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한 것에는 상당히 고맙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192페이지 201 임차료 지체 장애인 협회 중구 지회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이 삭감되면서 시설비로 장애인 사무실 신축 부지 토지매입비로 9,000만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는데 향후대책이나 앞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은 토지매입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대상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협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아직 지회가 없고 광역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4,500명 정도 되는데 지체장애인이 2,100명정도 됩니다. 사람 수가 많고 현재 있는 사무실이 명촌 다리 밑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장애인들의 편리를 봐줘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지체장애인 협회에 토지를 매입해 주게 되면 다른 장애인들도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면 해 줄 그런 것은 검토가되겠네요?

예.

앞으로 토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건축비는 어떻게 합니까?

6월9일날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에 요구를 했습니까?

시에서 또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지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서 면담을 했는데 땅부터 마련해 놓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작업장도 만들어 놓고 사업비 4억원정도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온 모양입니다. 장애인 협회에서도 거기에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건의가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만 구입해 주면 소유는 구 소유지만 무상임대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시비가 교부가 안 되더라도 구비는 들어가지 않네요?

예.

그런 것도 장애인 협회하고 확약이 되어 있습니까?

가급적 땅만 사 놓으면 중앙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올해 들어 와서 당초 예산부터에서 추경오기 까지 3,000만원, 5,000만원 계속 삭감하고 달라고 그러고 협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건물도 알아 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돈줘놓고 돈이 모자라니 또 주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사무실을 임대로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임대를 하려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여러 군에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이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부를 해서 못하고....

토지 매입을 만약에 승인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시설비는 안 해 준다는 확인을 받아 놓고 해야 됩니다. 2회 추경 때 5,000만원 증액 요구했을 때도 이것만하면 임대가 된다라고 받아 가 놓고는 또 추경 때 올라오고 어느 정도는 약속을 받아 놓고 해야 합니다.

건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비는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땅값을 9,000만원을 들여 서 땅을 구입하게 되면 부지매입해서 건축비가 내려올 때까지 콘테이너 박스를 옮겨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협회에서 얘기가 있는데 부지매입만 구청에서 해 주면 다리밑에 있으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사무실도 15평이라서 너무 비좁아서 장애인들이 오면 밖에 나와 계시는데 국비나 시비가 지연될 경우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부지 매입하는데 옮겨서 그렇게 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할 것이 라고 합니다.

토지매입비 9,000만원 국·시비가 교부되기 전에 콘테이너 박스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과장의 설명 중에 15평이 좁아서 옮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콘테이너 박스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를 옮기고 부지가 100평이니까 다 사용을 하고 괜찮을 겁니다.

콘테이너 박스 지원은 없죠.

예.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부지 조성을 하는데 이전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내년도 사회복지 부분에 국비가 대폭 줄은 것으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기존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추측하기를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올해 매입하고 나면 부지조성비는 누가 해 줍니까?

부지 조성비는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될거라고 그러고...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아니죠.

꼭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콘테이너 놓는 정도의 부지 조성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이든, 거액이든 간에 구청장 없는 풀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약속을 해 놓고 승인하든지, 삭감하든지 방향이 나와야 합니다.

그 소요되는 경비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저희들하고 확답을받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전까지 방향을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척과천 보수 공사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건설도시 국장 김병규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각 지점이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3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병영로 하고 명정천하고 보도정비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다.

위치는 태화동에서 유곡 쪽으로 올라가는 통학로입니다. 명정초등학교, 학성여중, 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북부순환 도로에 굴다리가 있는데 그 굴다리를 통해서 옆을 걸어가고 했는데 명정천 하천정비 공사가 전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학생들이 실제로 걸어가기가 힘이 들어서 겨울에도 반바지나 바지를 완전히 걷고 하천을 횡단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시 도로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고 병영로 구교 사거리에서 병영 농협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광역시와 협의 중이 었는데 금년 5월경에 행정자치부 지방로 담당사무관이 현장을 방문하고 여기는 보도가 좁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 시비를 합해서 하는 자전거 보도 사업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구비를 들여서 하든지 구에서 정비를 해 달라 대신에 북부순환도로라든지 태화동 쪽은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들여 서 자전거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 도로과에 건의해서 변경 승인을 득 했습니다.

명정천 황단보도 개설에는 현재 수혜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추산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100여명 통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까지 합하면 더 많습니다.

14호 국도선 돌아가는 것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