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영 의원입니다. 항상 살기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1년 10월 15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2일부터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9.6% 증액된 118억 394만 1,000원,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6.9% 증액된 9억 645만 8,000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127억 1,0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로 당초대비 증액된 내역은 지방세 10억 원, 세외수입 10억 원, 지방교부세 77억 2,600만 원, 보조금 20억 7,794만 1,000원,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0.6% 증액된 5,845만 8,000원, 보조금 8억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4억 1,935만 4,000원, 사업예산 108억 180만 4,000원, 채무상환 26억 8,4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11억 9,54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 등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협의를 통해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현안사업 등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시 예년도 추진실적이나 민원 추세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등은 당초사업계획보다 50% 정도의 지출 수요 밖에 발생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는 정확한 사업추계에 의하지 아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부터는 이와 같이 과도한 예산편성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새마을지회 자동차 구입지원에 있어 새마을단체 활동상황을 보면, 대부분 여성회원들의 활동이 주이며 이와는 반대로 남성회원들의 활동은 미약하고 재활용품 수거 등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차량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시에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강댐 수몰예정지에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은 국가정책에 의거 야기되었던 사안으로써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자동화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은 사업의 성과 거양은 물론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예산만 확보하고자 하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군은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여타 시·군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으로서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갖고자하는 군민의 여망이 크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으며, 또한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부양은 물론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설치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강원도내 각 시·군을 대상으로 열리는 합창경연대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군민의 문화예술 의식을 높여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미온적인 행정추진이라 판단되므로 향후부터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영월군을 대표하여 대외에 나가서 영월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매년 거듭되는 사안으로써 실·과·소에서는 예산안 설명을 위한 사전 준비소홀로 실·과·소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서 등 예산설명 보조자료가 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산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