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전준민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은 구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총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93만 성남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과 주민자치과장, 시민과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무과장도 공석으로 송은식 도세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4일자 중원구 은행2동장에서 전입한 조기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전임 정중완 사회경제과장은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전출된 바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정현원 현황, 일반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각 소관별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직제순으로 해서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김성문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각 과별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만 하도록 하시지요?
김상현위원장
염동준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신다면 업무보고 청취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주민자치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부원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가 주민자취위원회로 거의 동사무소 기능이 돌아가고 있는데, 수정구청 관내에 있는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잘 되는 것 두 가지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뭐가 잘 되고 있는지.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수진1동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정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강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년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각 강사들에게 계속적인 봉사를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애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시나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강사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에 우리 동장님으로 계셨던 조기환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성남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주민들의 생활 욕구는 많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과 같이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란 부분들, 이것은 사실 자원봉사자들에게 와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한 달이면 많은 날짜를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봉사로 해서 과연 그 강사들이 제대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나름대로 고민이 되요. 어차피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기왕에 하려면, 욕은 안 하겠지만 만족스럽지 못 하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 본청에 말씀을 하셔서 자원봉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뭐가 충족이 되어야 한 발짝 뛸 것을 두 발 세 발 뛰는 것이지, 와서 자원봉사한다고 해서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청에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 분야에는 제대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에 반영해 보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청취 자료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부원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야간 제증명 교부제가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실적이 거기 나와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 실적이 330건입니다. 구청에서 83건이고 동사무소에서 247건을 교부했습니다. 시간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류별로 민원서류 처리 비율을 보면 호적등·초본이 약 291건으로 약 88%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민원이 약 11.8%가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할 때 아주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불편한 시간에 아무 때도 급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준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지금 민원인이 저녁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어디에서 받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받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구청 당직자가 받았을 때는 언제지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구청으로 전화하실 때는 구청에서 당직자가 받고요, 동에는 저녁에 동 근무자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동사무소로 전화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받던데?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는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동에서는 전화가 안 되지요.
강부원위원
그러면 야간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구에서는 당직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이고요, 동에서는 9시까지입니다. 겨울에는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9시 넘으면 구청으로 가야 되겠네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그 시간이 넘으면 안 되지요.
강부원위원
그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동에서는 당직을 안 하기 때문에 동에서 24시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당직자들 9시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세콤인가 뭘 해가지고 문 잠궈놓고 구청에서 전화받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행자부가 욕을 먹고 자꾸 불만을 토로한다고. 10시나 11시에도 제증명이 필요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까지 가면 구청 당직실에서 해주나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낮에 발급해 놨다가 저녁에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저녁에 발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부원위원
당직실에 보관해 놓고 있다가?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강부원위원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던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낮에 발부를 해놓고 만들어놨다가 저녁에 교부해 준다, 그것이 우리들 민원인이 보는 시각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던데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낮에 주문해놨다가 저녁에 찾아가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보관해놨다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이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다 이 말씀입니까? 이 자료 한 번 뽑아줘보세요. 누가누가 언제 며칟날 찾아갔는지 그 자료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세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로 현재 세무과장이 공석 중이시므로 구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청취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59페이지, 요사이 옥상에 많이들 짓고 예를 들어서 5∼6년 7∼8년 산 것도 항공촬영이 있다고 와서 뜯네 안 뜯네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것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냥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항공촬영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데 그것이 지적이 안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적이 되면 항공촬영을 해서 전년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항공촬영에는 전체 다 나와야 되는데 커다란 것은 관계없고 손바닥만한 것은 항공촬영해서 뜯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정구 관내에도 그런 것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도에서 촬영해서 비교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부원위원
청장님, 지금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연결된 부분인데요, 지금 부대설비 일제조사라는 것이 가건물이나 옆에 따로 붙인 건물을 조사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항공촬영 관계는 아니고요, 새로 늘어난,
강부원위원
어떤 건물이든 간에 설계상으로는 요만큼 해놨는데 지을 때는 더 크게 지었다거나 옆에다 다른 시설을 또 해가지고 준공할 때는 제대로 설계대로 하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면 옆에다 부대시설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뜯지도 못 하고 헐지도 못하는데 제대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불법 건물을 헐어야 되잖아요. 헐어야 되는데 헐지도 못 하고 조사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 내에 들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장착을 했다거나 그런 사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미처 제가 자료를 조사하지 못 했는데요, 수정구청에 2001년도 본예산하고 1차 2차 추경 합쳐서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 되나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다 합쳐서 627억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중에서 미집행된 부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하려고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2001년도 예산 중에 미집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약간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시유지상 불법건물 철거 및 잔재물처리라고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 맞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시유지상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내용은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는 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불법건물을 철거하고 그 잔재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건물이 수정구 관내에 몇 동이 있다고 하는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동당 얼마 정도 계산해서 2,000만원이 나왔다는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10월이 다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 앞으로도 못 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도, 일단 예산은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금년도 예산 미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인데 그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유지상의 불법건물 현황 자료가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못 했던 것에 대한 소명자료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총무과는 되었고요, 시민과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쪽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정구청에 민원실을 보수공사하고 있는데 민원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 안내판이 민원실 보수공사 예산하고 별도인지,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장윤영위원
별도라고 한다면 그것하고 이것 자체도 수시 작업인 것 같은데, 마지막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경제과에서 한해대책 관정개발 예산이 7,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사회경제과는 다음에 할 것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획기적인 세정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관계는 획기적인 세정 홍보를 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추진한 현황이 없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조기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청취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아까 장윤영 위원, 사회경제과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관정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이 수정구 전체 지역인가요, 아니면 일부 지역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복정동에 한 군데와 금토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한 공씩 해서 3,500만원 잡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시기적으로 가뭄이 들었던 시기는 이미 지났거든요. 올해는 가뭄 피해가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서 7,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몇십년만에 온 가뭄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탐사를 해서 한 공을 시추해서 1일 수량이 100톤이 나와야 되는데 4개 공을 시추해보았는데 4개 공이 다 물량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또 금토동 같은 경우에는 지주가 승인을 안 해서 시추만 해보고,
장윤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중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안 드렸을 것입니다. 미집행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최소한 5개 정도의 시추작업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보통 시추공 하나 파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물이 나오는 조건으로 시추를 하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물이 나오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10월이 다 갔습니다.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직 지출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반납입니까? 이 사항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올해 가뭄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동네도 소방차로 물을 계속 퍼다 날랐고 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도 아니고 반납을 하는 겁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할 장소가 없습니다. 물 나올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말씀에 대한 자료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정구 관내에 금토동과 복정동 같은 농촌지역에 한해대책용으로 관정을 뚫을 장소가 없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농촌지역 쪽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수나 기타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정구 관내에 관정을 뚫을 장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소명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장윤영님과 같은 질문인데요, 지하수를 개발할 때 몇m 정도를 팠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제가 지하수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일 100톤이라는 양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3,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정도면 최소한도로 500m 200m 150m는 팔 것입니다. 그리고 100톤의 물량은 아무것도 아녜요. 많은 양이 아니예요. 100톤의 물량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몇m를 팠는데 지하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팠는데 지하수가 없어서 폐공을 했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약수터 개발을 한다고 하면 보통 70∼100m 가면 최다 300톤 이상 나와요. 암반 밑에까지 내려가면 약 700톤까지 나온다고. 물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암반 밑으로 가면 요즘 흔히 말하는 약수가 나와요. 건수 잡으려면 암반 위에 파이프를 대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루에 몇백톤 나와요. 그런데 물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설득력 없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김상현위원장
감사자료로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도록 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몇 m를 지하수 개발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몇 번지 어느 위치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부원위원
일선 동장님으로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개선해야 할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동장님께서 전에 우리 은행2동에 계실 때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잡다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언제 한 번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사는데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로 재산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어렵다고 해서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은행2동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구청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사실대로 법적으로는 재산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상은 재산이 많이 있어서 공공근로를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와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잡다하게 들리거든요. 이 다음에는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 이번에는 조사를 잘 하셔서 이번에는 그런 불만 섞인 소리가 안 나오도록 누가 봐도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없지만 그래도 잘 살면 설득을 시켜서 일을 안 하도록 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시키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수정구청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액이 29억 9,945만 9,000원에서 25억 5,071만 8,000원 썼으니까 아직도 남아 있네요. 남아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잘 좀 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집행부에서 잘 하지만 원성의 소리들이 자꾸 튀어나오면 결국은 행정을 잘못하는 쪽으로 가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뭔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중원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경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디자인 특화도시에 어울리는 도시환경 조성 지식정보화 기반구축,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균형있는 도시건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구현, 시민 만족 행정 구현을 구정의 역점 목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살기좋은 중원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림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황동영 시민과장입니다. 원창상 세무과장입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은 저쪽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왔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우리구의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이경식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이수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직접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자료 21페이지에 화물차 광고물 단속하는데 쓰는 차가 있지요? 그 차 가지고 지금 광고물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현수막 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편리하시냐는 말입니다. 이 차 가지고 광고물 단속하시는데 높은데 있는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 제거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세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이태순위원
22페이지에 차세대 간부회의는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차세대 간부회의는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사후에 중간관리자, 예를 들어서 계장급이 되었을 때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7급 8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밑에 선진지 견학은 어디 견학을 가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금년 상반기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제주도가 선진지예요? 선진지라는 뜻이 도대체 뭐예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을 비교 시찰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정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선진지라고 쓰지 말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라고 쓰는 것이 낫지, 선진지라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표본이 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전화 데이터 통합운영이 총무과입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통신선로 또는 전화 관계해서 저희가 통신전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 세워진 것입니까, 구에 세워진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산은 사업자체는 시에 계상된 바 있고요, 경기도내에 시범설치를 중원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윤영위원
예산액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2,500만원은 공공요금이고요,
장윤영위원
이 자료가 여기 왜 들어갔느냐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이 시청 정보통신과라고 되어 있어서 정보통신과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통합운영 설치에 대한 것은 시청에 예산이 되어 있고요, 여기 예산액 2,500만원은 저희 공공요금으로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3개 구 시범사업입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경기도 내에 시범 설치를 중원구청에 하는 것으로 해서 3개 구 중에서 우리 중원구청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조금 상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보자 다중화장치 별도 운영에 관한 별도 자료를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 자료를 주시고요, 금년도 총무과에 배정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정품을 구입합니까, 아니면 라이센스로 사용하는지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일괄 다 한꺼번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라이센스 구입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정품 구입입니까, 라이센스 구입입니까?
라이센스 구입은 없습니까?
그러면 목록을 주시고요,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구입이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달라서 그런가요?
프로그램이 만료된다는 시점입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안철수 연구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보았을 때는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네 차례 다섯 차례 분할을 해서 구입하고 구입처가 다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금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혹시 이유가 있는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분할해서 업체도 다 다르게 들어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발주했던 소프트웨어 목록하고 구입 시기하고 업체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빔프로젝트를 구입했던 중앙전자라고 하는 회사를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전자는 일반 키폰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키폰 만드는 업체에서 빔프로젝트를 구입했을 때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빔프로젝트는 전산관련 장비인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중앙전자는 인터폰을 제작하고 키폰을 제작하는 회사거든요. 혹시나 이름이 같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전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빔프로젝트가 2,200만원짜리 이것이 서류상으로 보면 관련 업종이 아닌 곳에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노트북을 구입할 때 전혀 무관한 부서에서 34대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후 A/S나 교육을 전혀 받지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하는데 관련 자료는 주셔야 됩니다. 일단 서류상에 의하면 전산 관련 회사가 아닌 곳인데 발주되었던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구청장실에 노트북 구입이 원래 예산이 250이 맞습니까? 그런데 발주는 7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50인데 집행액이 790,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액은 250인데 집행액이 약 네 배에 달하게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은 별도로 추경이나 이런 데서 확보했습니까?
예산액은 250만원이 서있는데 집행액이 800만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250만원으로 한 대를 사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수량이 한 대가 아닌 다른 수량까지 합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질문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250만원인데 추경 확보 없이 집행을 800만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근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은 어디서 확보를 했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부기가 다른 예산에서 같이 합쳐져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자산취득비에서?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맞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았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대 구입이었는데 여러 대 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예산액과 집행액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율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다음 번에 감사에서 전용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서고 모빌렉하고 디지털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작업이 진행중이지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업체가 없습니까? 보고자료에는 업체는 없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이 맞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25페이지에 예산이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것으로는 액수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자행정홍보판하고 디지털간판하고 틀린 겁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6,000만원이고 확보액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한 자료안에도 발주 받은 곳이 없어요. 별도 제출한 자료에도 발주처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자체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당초 예산 2,500만원하고 2회 추경 때 3,500만원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윤영위원
제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있는데 일단은 진행이 이미 발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니니까 설계부서가 틀리고 제작비가 틀리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보통 설계하고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발주처가 표시가 안 된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이 보고자료에도 발주처가 없고 별도 자료 제출한 것에도 발주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있으면 자료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발주처는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발주는 총무과 기획공보계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획공보팀에서 설계를 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윤영위원
그러면 전자행정홍보판에 대한 전자회로 설치를 기획공보계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구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건 불가능한데요. 이것은 전문 파트입니다. 전자행정홍보판에 대한 전자회로 설계를 기획공보계 공무원이 설계를 한다구요, 맞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전산통신계장이 검토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윤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자행정홍보판에 대한 설계를 기획공보계에서 하고 있다고 했고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직 공무원이, 전산직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술직이거든요. 고단위 파트인데 기획공보계에서 회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발주가 되고 있는데 기획공보계에서 회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된 자료에도 발주처는 없습니다, 별도 자료 요청했고 예산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한다면 이미 계약을 해서 그쪽 전문 전자회사에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김상현위원장
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궁금하신 사항들은 자료로 요구하셔서 감사 때 자료 요구에 의해서 질의하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서고 모빌렉 설치도 진행 중이고 디지털간판도 진행 중인데 기획한 시점부터 발주해서 진행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홍보자료에는 없는데 기 발주된 것이 있습니다. 중원구청에서 문화의 집 홈페이지 제작 발주가 이루어졌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수의계약 된 부분입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업체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예산액은 1,500만원, 집행액은 1,4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견적은 두 군데에서 받은 것으로,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7개 업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은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통상적으로 말하면 한 업체가 정해져가지고 그 업체로하여금 속된 말로 가라 견적이 들어온 사항은 아니겠죠? 그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나. 중원구주민자치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이어서 주민자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위원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1톤 작은 화물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떼기 위한 장낫이라고 있습니다. 줄이 달려 있는 낫입니다. 길이가 2.2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낫을 많이 이용하고,
강부원위원
장낫으로 가능한가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옥외광고물 231개를 강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장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 광고정비업체에 의뢰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이면도로, 골목 같은 데에 부착된 현수막을 떼는 것도 일일이 장비를 대여 받아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뒷골목은 일주일 전에 동별로 다니면서 2,700건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장낫이라든지 소규모 장비를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것은 일제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은행2동 시장에 있는 것, 옛날에 시영아파트 못 짓게 하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었었는데 그것이 10월 11날 끝났는네 지금까지도 붙어있던데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시기가 지난 것은 다시 확인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오래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을 왜 빨리 처리를 못 하는지 궁금하고, 사다리차를 하나 사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위험해서 좀 그렇죠?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사다리차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장비가 있어야 일을 하지 장비도 없이 쳐다만 보고, 현수막 거는 사람들이 나중에 뗄 수 없을 정도로 높이 걸고 특수한 장비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는데 연구를 해보셔야 할 문제예요. 뒷골목에는 특히 전봇대에 해놓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철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한전 같은 데서 쓰는 것, 올라가서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이야기를 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민간보조금으로 원래 800만원 예산 계상해서 이것을 가지고 간판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각 동마다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죠?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많을 때는 정비가 잘 되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현재 있는 인원하고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다른 동에 가봐도 그렇고 은행2동 강부원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시장에 가보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입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원1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 수퍼에서 일반 냉장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놨는데도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은 노상적치물 때문에 그래요. 각 동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만 그런가하고 다녀봤는데 어느 동네든지 마찬가지에요. 그 전에는 그래도 동사무소 직원이 많아서 단속도 하고 그래서 됐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직원이 단속할 권한이 없잖아요, 구에서 그런 업무를 가져가서 동사무소에서는 먼 산만 쳐다보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동 주민들을 위한 동사무소가 아니고 업무 자체가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세금을 하나 내려면 고지서 잘못 발급해도 구청에 가서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나몰라라 손 놓고 계시잖아요.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예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적치물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의식수준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고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시라고.
동준
염동준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에서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죠?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금광1동 같은 경우는 새성남교회 바로 옆에 보면 전자제품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길바닥에 자기 창고처럼 쌓아놨어요. 동에서 수 십 번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금광1동뿐만 아닐 거예요. 성남시 전체가 다 그래요. 특히 그 지역은 대도로변이에요. 동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되요.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가보세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염동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짚어놓고 얘기를 할게요. 상대원1동 동사무소 옆골목 마을버스 다니죠?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마을버스가 그 길을 한 번 올라가려면 20분, 30분 걸려요. 성신교회 거기서 일방통행 빠져나오는데 20분, 30분 걸려요. 거리가 한 1㎞정도 밖에 안 되요. 노상적치물을 해놨기 때문에 차 한 대만 내려오면 다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성신교회 옆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냉장고까지 내놓고 있다고. 이것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니네 단속권도 없는데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김상현위원장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본인이 모르고 있던 내용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노상적치물 단속업무가 동사무소에도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분장, 업무분장 속에서 모든 업무가 동사무소로부터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노상적치물 단속과 불법 주차 단속 권한이 구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단속하는 의미가 물건을 옮기고 집행하는 의미가 아니고 지역이니까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설득한다는 뜻입니다.
장윤영위원
권고나 계도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업무 분장 자체는 구청입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계약행위였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문화의 집 홈페이지 제작은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는 주민자치과죠?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중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완료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10월 22일날 되지 않았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종료가 10월 22일날 되지 않았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지금 검토 중인데 예산이 집행되거나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이 사업은 종료된 사업으로 나왔고 10월 22날 준공이 나서 예산액 1,500만원, 집행액이 1,400만원, 수주처는 주식회사 짱해서 종료된 것으로, 1회 추경에 대해서,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집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납품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돈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중원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계약된 사항입니다.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계약된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여부, 진행, 종료, 홈페이지 제작 사업기간 8월부터 10월 22일까지.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수정구청의 문화의 집 홈페이지는 판단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아무 것도 관리를 못 합니다. 주민자치과 직원 하나가 16개 동을 관장을 하다보니까 동사무소도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역을 제출할 때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수정구청은 주민자치과의 직원 하나가 16개 동을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에서 그렇게 되었나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저희 동은 각 동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통합은 하되 관리는 따로,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사이트가 다 다릅니다.
장윤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중원구세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마.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황동영 시민과장 나오세요.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상 세무과장 나오세요.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세요. 마찬가지로 자료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과장님 10년 증산대책 추진, 이것이 쌀이 많이 남아서 골치를 앓고 있다는데 다른 대체 작물로 할 수 있는 지도 계몽은 할 수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올해 연초에는 이런 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쌀이 남아서 내년부터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우리들의 주식량인 쌀이 괄시를 받고 있는데 요즘은 쌀 먹기 운동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런 것은 다른 대체 작물로 해서 소득도 올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제94회 임시회 기간중 상정된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회계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및 연혁,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가. 분당구총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장 내려가시고요, 먼저 김용덕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총무과 애로사항이 뭐예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27페이지 렌탈리스 방식은 시청이나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분당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노후화 된 행정 장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우선적으로 복사기 7대에 대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1매당 13.18원은 용지값이 포함된 건가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용지값하고 수리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비용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용지를 렌탈해서 사용을 합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용지는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복사기 구입 가격과 수리 비용을 따진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밑의 말하고 약간 내용이 틀려서 그럽니다. 복사단가는 매당, 그러니까 이것은 정액제가 아니라 종량제거든요. 매당 13.18원은 종량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기준액해서 월 12만 1,000원, 이것이 대당입니까, 전체입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한 대당입니다.
장윤영위원
기준액이 있다는 것은 12만 1,000원어치 안 써도 12만 1,000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아니죠. 복사기 매당 사용하는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카운터에 의한 숫자로 그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 두번째 줄이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액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종량제라면 기준액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료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임차를 했을 경우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굉장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량에 되어서는, 보통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상황에서 복사기 임차 계약 완료라는 것이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계약 행위가 종료가 되었다는 겁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계약을 처음 했다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과하고 동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이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과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과는 몇 개 과가 들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8개 과입니다.
장윤영위원
대수는 7대인데,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과별 전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만 7대를 우선적으로 임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윤영위원
7대가 지금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7대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동이 몇 대인지는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과별로 나가 있는 데는 총무과 시민과, 환경위생과에 3대 나가 있고 동은 분당동, 금곡동, 구미동,
장윤영위원
일단 파악한 것은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1월부터 3월달에 임차 계약을 완료되었다는 얘기는 그 이전부터 사용한 것도 있으니까, 이것은 매당 13.18원이니까 종량제입니다, 그렇죠? 매당 13.18원을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월 지급을 합니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1년에 한 번 지급합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13.18원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복사기를 사용을 해왔을 때 우리가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임차했을 때 단가는 11.10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묻습니다. 결국은 12만 1,000원도 총무과에서 이미 계산한 금액이고 13.18원도 계산한 금액이고, 실제 나가고 있는 금액은 여기 표시가 안 된 것이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렇죠.
장윤영위원
실지 나가고 있는 금액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것이 매당 얼마입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죠.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을 알아야 자료 요청에 들어갑니다. 매월 지급합니까, 분기당 한 번씩 지급합니까? 1년에 한 번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죠. 1월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는 13.18원이고 지불금액은 11원 10전이고, 그렇다고 하면 계약 시점부터 동별 과별로,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데 정품으로 구입을 합니까, 라이센스로 구입을 합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라이센스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구청 전부 다 물건을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청은 라이센스로 구입한다. 맞습니까? 정보통신계장님 계십니까? 라이센스 구입입니까, 물건 구입입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라이센스 구입입니다.
장윤영위원
두 개 구청에서와 전혀 상반된 내용이,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카피본 하나에 대해서 몇 개를 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라이센스 구입 형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생화학 테러가 세계적으로 나고 있잖아요. 분당구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나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지난달 민방위날 훈련 때 주택전시관에서 테러 훈련 민방위 교육생들과 함께 시범을 보였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병원 동원해서 실제 상황 훈련을 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생화학에 대해서는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생화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지만 대테러하고 대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봉착해 있는 현실적인 교육을 하세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지난번 상황에서는 대테러 상황 때문에 그것을 많이 했고 11월달 중에 생화학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장비 관리는요? 방독면 같은 것이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일반 방독면 9종에 9,769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년도가 다 다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다른 구청에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공무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에 관한 예산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분당구는 못 찾겠어요. 내가 못 찾는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예산은 구 자체적으로,
강부원위원
구마다 다 있는데,
「예산은 확보 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분당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3개월 되었는데요.
강부원위원
4월, 5월달되면 다 하는데,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3개 구가 공히 예산이 비슷하게 서 있기 때문에 타 구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와 동일하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분당구는 자료에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전산통신계에서 발주했을 인터넷방 증설이란 사업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인터넷방 증설은 시민과에 인터넷 부스를 설치하여 확충하는 것으로,
장윤영위원
시민과가 아니라 일단은 사업입니다. 남들이 잘못 들으면 시민과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확충하는 것을 인터넷방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컴퓨터 대수가 증설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터넷방 시설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분당구총무과직원
컴퓨터하고 시설면적을 늘릴 예정입니다.
장윤영위원
사업 끝나지 않았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산정보통신계장 계세요? 이미 종료되었을 걸요.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지금,
장윤영위원
91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고이월처럼 느껴져요. 금년도 예산은 다 소비를 했어요.
용우
박용우분당구총무과직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내가 묻는 것은 사업 자체가 인터넷방 증설이라고 해서 예전에 세워드렸어요. 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컴퓨터 대수가 증가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적에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적에 시설 전체가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봤는데 보니까 컴퓨터 몇 대가 늘어난 거예요. 발주가 조달청으로 되었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까지 늘어났다면 면적 늘어나는 사업도 조달청에서 했느냐하는 것입니다. 서류에 의하면 단순 대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민원실을 확장을 하면서 앞으로 늘릴 것까지,
장윤영위원
910만원에 대한 예산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분당구청에서 조달청으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에이전트를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에이전트가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민간합동 지역 순찰하시는 것, 청장님, 동장,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같이 다니셨는데 실제 가보니까 동사무소 일하는 분위기가 어때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할 예정인데 전반기는 한 번 했고,
장윤영위원
순시 결과를 묻는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 보면 주민자치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다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업무하는 것을 보셨을 것 아니예요?
각 지역에 사업할 것이 있나 없나 순찰하신 거 아니예요. 실제 가서 보면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야 됩니까?
업무를 가져갔으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이 많지, 옛날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일 다 해야 되죠. 그런데 현재는 뭡니까? 사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반 구청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 업무 다 가져왔어요. 동사무소에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어느 때 가보면 할 일 없이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순찰이 각 동별로 지역의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한 것입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하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다 부녀회다 주민자치위원회다해서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다른 데 보면 새마을회 관변단체장들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참석을 했든지간에 하면서 과별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 과장님들이 가신 거거든요. 그때 요구사항 목록하고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주민자치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다음은 엄기정 주민자치과장 나오세요.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분당 신시가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분당구는 판교하고 운중동이 개발이 될 때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금곡동은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3개 동을 뺀 15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은 전국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분당이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자 문제인데 순수하게 와서 내 시설이나 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해 주는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강사수당을 1회에 1만원씩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부원위원
각 동 공히 비슷한데 분당은 다른 구 같지 않아서 주민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정열을 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수당이 너무 빈약해서 강사들이 제대로 하겠느냐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도 낭비의 요소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수당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 동도 그렇더라구요. 제대로 되신 분들은 안 나와요. 다른 데로 다 나가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들이 마음에 안 든다하는 쪽의 사람들만 나와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 형식에 치우치는 감이 있어서,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실내장식도 해놓고 하다보니까 예산 낭비쪽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 제기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당은 덜 하시겠지만 구시가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구시가지도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방익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구시가지의 노상적치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분당은 제가 차를 타고 가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거리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분당도 골목에 가면 복잡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노점상은 다음으로 치고 분당도 주차문제가 심각해 지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 나오면 알아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지금 별첨으로 해놓은 1부서 1시설 결연 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분당구청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니까 일반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특수시책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장윤영위원
내용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방침, 행자부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분당구청만의,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언제부터 했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1월부터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도 보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기획 관련 서류하고 그동안의 실적, 여기는 9월분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구나 중원구 쪽에 권장할 만한, 공무원들이 피곤하긴 하시겠지만 주민자치과의 사업의 성과를 나름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중에서 현장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당구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39만명입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만명 정도인데 현장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1.5배가 많은 분당구에서 4명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3,05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에서는 2,800건, 중원구에서 3,100여건을 처리했으면 인구비례해서 한다면 맞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4,500건에서 5,000건 정도는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고가 구분이 되어 있고 전화, 팩스, 방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현장 처리한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800건하고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인터넷 신고로 구분을 해주고 전화, 팩스, 방문으로 구분을 해주고 현장 처리한 것을 구분을 해주시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핵심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중에서도 자료가 없습니다만 불법 광고물 대집행, 노점상 단속 비디오 카메라 구입, 냉장고 구입이 주민자치과의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료가 빠졌습니다. 18개 동인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예.
장윤영위원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 사업이 보고 자료에서 빠져 있습니다. 상세 자료에서도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홈페이지 제작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한테 서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요 업무 보고 만든 것 자체가 연초에 주요 업무계획보고안 위주로 실적을 작성하다보니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이번 임시회는 12월달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의 업무처리상황을 듣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의 거의 유일한 주요 행사입니다. 제작사업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 문화의 집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작한 거거든요. 총무과는 계약 행위만 합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계약 행위만 하는데요. 이 자체를 청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관련된 것만 올릴 것이 아니라 구청 전반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올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총괄로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계약을 총무과에서,
장윤영위원
계약 행위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아니, 시행 자체를,
장윤영위원
시행 자체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1,500만원이 1회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 동 문화의 집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요청한 예산입니다. 그럼 이 문화의 집 홈페이지 운영을 앞으로 총무과에서 할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총무과에다 자료 요청하고요. 예산이 총무과에서 섰습니까, 추경이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예.
장윤영위원
본예산 아닙니다. 본예산인 경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추경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과장님께서 요청하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 자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해놓고 나서 운영은 저희들이 할 건데요.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 자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게요. 여성복지회관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복지과에서는 전혀 몰라요. 모든 것은 건축과에서 다 해요. 하지만 예산은 이쪽에서 했습니다. 완공이 되면 사용은 여성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작 사업이 통상 200, 300만원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업무보고 사항에 이 문화의 집 홈페이지가 완공이 된 향후 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후 추진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제안요청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구청장 지시하에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구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갔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제작하는 자체를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중에 문화의 집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죠.
장윤영위원
구분을 하겠습니다. 쓸 부서는 주민자치과입니다, 맞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예.
장윤영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쓸 것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쓸 부서는 주민자치과인데 제작은 총무과에서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문화의 집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제작은 총무과에서 하고 어떻게 만들어놓은지 모르고, 대표적인 것이 수정구청입니다. 수정구청 홈페이지 1,500만원이 있잖습니까. 16개 동이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그 결과입니다. 주민자치과 직원 혼자서 사용을 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이 자료 올려줘 하면 혼자서 올리고 답변도 이렇게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홈페이지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주민들도 전혀 몰라요. 이런 결과입니다. 사용할 부서에서 제작과 관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었을 때 제대로 하는데 수정구청 같은 경우를 한 번 보십시오. 완공된 지가 4, 5개월인데 일절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인터넷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 앞서 있는 분당구에서 운영 부서에서 안 하고 계약 부서에 제작을,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계약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은 총무과에서도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거든요. 이것을 해놨을 때 과연 얼마나 활용도가 많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고심을 한 끝에 이것이 문화의 집 뿐만 아니라 구청의 다른 건도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진짜 실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려면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운영 관계는 그때 가서 짚겠지만,
장윤영위원
자료 요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그 회사에다 우리는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서 계획 자체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문화의 집에 관련된 게재 자료나 이런 것은 동에서 받아서 총무과로 넘기고 있는 상태예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은 주민자치과에서 할 겁니다, 그렇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운영은 다른 과 것도 총괄로 들어갈 것이니까 어떻게 정해질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장윤영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제1 요건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산 요청은 A라는 곳에 쓰겠다고 예산은 받아놓고 B라는 곳에 갖다 쓰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인터넷방 확장해 놓고는 내용을 보니까 자산취득이에요. 그것을 알았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누구라고 지적하기는 힘들지만 예산은 문화의 집 주민자치과에서 쓰겠다고 하고서는 다른 부서에서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에는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안 요청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만들어달라든지 이 자료가 주민자치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총무과에는 있겠네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 위원님! 자료를 내시면 총무과가 되었든 또 주민자치과가 되었든 감사자료를 요구하셔서 그때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장 위원께서 짚어주세요.
장윤영위원
예.
김상현위원장
양쪽에 다 자료를 요청하시든지.
장윤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1회 추경이 언제 끝났습니까? 날짜 한 번 보시고요. 2회 추경까지 끝났으니까. 그러면 1회 추경을 배정 받고 나서 주민자치과에서 추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긴급하게 사용을 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추경을 배정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 과정에 대한 두 회 추경 승인 날짜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다가 총무과로 넘어간 시점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총무과로 넘어가지는 않았죠? 주민자치과에서 집행을 안 하니까 총무과에서 이리줘 해서 간 것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에서 최소한 예산 배정 받은 것이 4개월, 5개월은 되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한 내용,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총무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것이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지금 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계약 시점 이전에 요청된 내용에 관한, 제작 서류가 아닙니다, 그 자료를 총무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정구는 16개 동에 16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중원구는 10개 동인데 자율방범대가 15개입니다. 분당구는 18개 동인데 자율방범대가 몇 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으로 끝내겠습니다. 수정구는 16개 동에 16개, 중원구는 10개 동에 15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분당구는 18개 동에 제가 알기로는 6개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되고 있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예.
장윤영위원
7개 동에서 나눠쓰고 있네요, 지금은 6개일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집행현황 세부 내역, 왜 18개 동에서 6개만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예산액과 집행액을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준민
전준민위원
44쪽에 보면 주민자치과의 자료를 보니까 시 행정이나 구 행정이 나름대로 전환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구나 동 지역이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행정 체계나 도움을 주는 구 행정,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성남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모든 것을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전산화가 되면 각 동이나 구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내용이나 시간 부분들이 다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는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잘 활용이 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처음에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을 때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실증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 많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자원봉사를 확실하게 몇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찬이나 이런 것도 함부로 줄 수 없지 않느냐, 이제는 근거가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관변단체라고 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 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이 자격증 제도입니다. 자원봉사도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확실하게 믿고 자원봉사를 맡길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빨리 구나 시에서 중앙에다 보고를 해서 이런 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분당구세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마.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다음은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를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앞으로 나오세요. (분당구시민과 보고자료) (분당구세무과 보고자료) (분당구사회경제과 보고자료) 3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