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 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먼저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의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디자인 특화도시에 어울리는 도시환경 조성, 지식정보화 기반구축,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균형 있는 도시건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구현, 시민 만족행정 구현을 구정 역점목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살기 좋은 중원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각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청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의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 보고자료)
홍양일위원
107페이지 노인무료급식 지원 경로식당이 여섯 군데가 지금 있는데, 구 직영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성남경로식당은 어디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성남경로식당은, .......
홍양일위원
이것 위탁업체 대표자 이름 다 빠져 있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성남경로식당은 천주교 빈첸시오 성남지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중동경로식당은?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홍경자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중동신지구경로식당은?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거기는 사랑의손 봉사단 김의경 씨가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하대원동다목적복지회관 경로식당은?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거기는 영도교회 정중환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또?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리고 에이스경로식당은 에이스침대에서, 남한산성경로식당은 약사사에서 자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자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금년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노인 어르신 우대로 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지원되는 네 개 무료식당 있지요? 지원 범주가 어느 정도 되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1일 250명 정도 나오고 거기에서 상회가 됩니다, 약간.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중동경로식당 그럽시다. 25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원액이 금년에 얼마였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1억 7,300만원이 되고 경로당별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3개소로 되어 있네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것이 연말까지의 금액이지요?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9월말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해가지고 경로당별 지원액을 써주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있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무료경로식당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그런 얘기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인원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250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노인분들이 자꾸만 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늘렸으면 하는 것이 뜻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써놓으시고 나서 과장님이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요. '배식 및 식판 설거지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어 좋은 일을 하는 봉사자들에게 위로 격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그렇게 써놓고 나서 인원증가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여간에 구가 지원하는 총액 대비 무료경로식당에 예를 들어서 성남무료경로식당은 4만 9,500명을 급식하는데 7,480만원을 지원했다, 9월말까지. 이 얘기는 범주가 어느 정도입니까? 천주교에서 무엇을 대고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급식당 얼마를 배당하는 거예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1,520원을 배당합니다.
홍양일위원
1,520원이면 급식료 전액이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부식비하고 쌀값하고 이것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홍양일위원
또 뭐가 있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가스료 그 외의 잡비는 그 쪽에서 부담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거기 종사자 비용도 추가해서 증액한 적이 있었는데, 급식료 외에. 중원구는 그런 게 없었나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종사자에 대한 것은 없고 급식료하고 나머지,
홍양일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해서 몇백만원씩 추가한 기억이 있는데, 중원구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없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 급식료를 전액 시가 부담하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다 되어 있어요, 돈 10원 한 장 안 들이고. 다른 천주교 신부님이나 또는 홍경자 씨나, 홍경자 씨가 누구인지 저도 잘 알고 과장님도 잘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약사사 스님이나 에이스침대는 본인들이 좋은 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칭찬해 주고 우리 구청장님이 상장을 내려주시고 상금을 내려주셔야 될판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의 돈으로 자기 명성이나 자기 관할에 대한 부분을 선전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여기 문제점에서 자꾸만 돈을 더 못 줘서 안달을 하시는 분 같애. 이것을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인들 무료급식을 반대하는 측면이 아니예요. 이것도 행정이냐 그런 얘기예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거기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음식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홍양일위원
말씀하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리고 우리 경로식당에서 교회 아니면 천주교 신자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문제한 것이지, 그 주최측을 문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홍양일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나 주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전 교회나 전 성당이나 다 하고 싶지요, 이것. 인원 얼마든지 늘어요. 주일에 교회에서 노인들 무료급식한다고 그래봐요. 각 성당이나 교회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 다 대줘서 하는데 다 하는데 이것 왜 안 해요. 왜 이렇게 다섯 군데나 네 군데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각 교회나 기타 성당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세요, 시 지원 안 받고도. 그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 다룰 때 다시 할 부분이고 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사고를 좀 다르게 가질 방법이 없겠느냐? 또 다르게 유도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 사회경제과장님은 문제점 대책에서 더 주려고 자꾸만 써놓은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고쳐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연관된 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 지원에서 급식시설은 어떻게 자비부담으로 합니까, 구에서 시설을 해줍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일부는 지원을 처음에 할 때 해주고 나머지 일부는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명확히 좀 해줘보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식판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자부담을 하고 냉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만 일부,
유석
최유석위원
냉방시설이라든가 버너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버너는 구에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냉방시설만 해줬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공과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스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든가.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주최측에서 자부담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저희가 대우하는 게 없기 때문에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기를 돋워주려고 그럽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단지 해주는 것이라고는 급식시설에서 냉·난방기 구입해 주는 것하고 나머지는 1인 1식 1,5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군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저도 교회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지켜봤는데 자원봉사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아무리 재원이 있고 장소가 있더라도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원봉사자가 하기 때문에 이런 노인무료급식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게 중에는 그런 것을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악용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 중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담당자가 정확히 직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여기 중동 무료경로식당 그 건물 안에 기아대책기구에서 아직도 거기를 쓰고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기아대책기구가 아니고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거기에서 나갔습니까? 2층에 오래 그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거기에서도 무료경로식당을 도와주는 것같이 처음에 그랬었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은 공부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담당자가 설명을 하세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손을 떼었어요?
2층에 그 사람들 사무실이 있잖아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손을 뗐느냐고요, 무료급식에.
이수영위원장
임의대로 그냥 막 바꿔도 되는 건가요?
김숙배위원
거기에서 원래 도와주기로 하고 무료급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김두일 위원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세 분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에이스침대에서 운영하는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애로사항 같은 것을 말씀 안 하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애로사항 같은 것은 큰 것은 없고 앞으로 건물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 말고, 본 위원이 근처에 가봤어요. 갔는데, 지금 다른 성남동이나 중동은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 분들이 점심을 먹고 거기에서 쉬시는 분이 많다고. 그런데 네 시가 넘으면 허리가 굽어져서 집을 못 온대요. 그래서 에이스 회장님께서는 간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분명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건물 얘기가 나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 분들이 다섯 시 넘어서 집에 가려면 거리가 멀답니다. 그래서 네 시 정도 해서 간식비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능한지,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원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무료급식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이 많이 계신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장일을 보면 2001년부터 시작해서 개장한 데가 있고 95년부터 개장한 데도 있고 한데, 지금 시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데 지원한 것은 언제부터 해줬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처음 개장할 때부터 줬습니다.
윤광열위원
개장할 때 그러면 조건이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개장을 한 겁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니지요. 그 쪽에서 시설이라든가 가스료 공공요금을 우리가 부담하고 시에서 노인들에게 드리는 급식비만 일부를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무료 급식하는 데 다 가봤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다 가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가서 활동도 해보셨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위원들한테 얘기좀 한번 해주세요. 그 분들이 얼마나 봉사하는지.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10시부터 나와 음식을 합니다. 음식을 해서 12시 정각에 배식을 하는데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곱 여덟 명 나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무엇을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표창 같은 것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원봉사 나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손 내민 적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돈을 달라고 손 내민 적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외에 다른 것 요구한 것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요구한 것 없습니다.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마치 지금 대화가, 물론 문제점 때문에 나는 지적을 했는데, 뭐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한 부분인데, 과장님! 주일에 교회 앞이나 성당 앞에 가보신 적 많으시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교통정리하고 거기 봉사활동하고, 그 사람들이 길에 아주 널려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급식하는 데만 이렇게 난리를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분들은 생활이 바로 봉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일부 지원 그러는데, 과장님! 일부 지원이 아니예요, 급식 전액지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데에 의도를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편승해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말뜻을 거의 알아들으시면서 자꾸만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는 것을.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청장님!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께서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이 복지사업은 다 좋은 건데, 다 퍼주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급식, 위탁체들이 자부담을 한다는 취지에서 무료급식이 시작됐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시작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무료급식이 선정됐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요구해서 했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위탁시설을 위탁받을 때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자기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합니다. 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부족한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것이 가능해요. 해줘도 괜찮은데, 이게 점차적으로 자기들 자부담은 싹 빠지고 전액 부담을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각 경로당별로 무료급식을 요구하는 추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 그러면 모든 무료급식 대상이 꼭 짚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확대 됐을 때 문제점도 향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형평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한다고 겉으로는 없는 사람,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잘 한다, 봉사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순수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양일 위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핵심포인트가 그것입니다. 무료급식도 좋은데 봉사하겠다는,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는 사람들의 관심과 그래도 자기들이 처음에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하겠다는 것은 뒤로 싹 빠져버리고 모든 것을 지원받는 추세로 지금 가거든요. 순수성을 가지고 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자꾸만 퇴색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런 무료급식의 예산을 요구를 해올 때는 자부담이 꼭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다른 데서 감히, 무료급식을 무조건 요구해서 하겠다는 단체들이 자기들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하지, 그냥 겉으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지원 다 받아서 하면 어느 단체든지 다 하고 또 무료급식을 안 해도 될 지역도 무료급식을 해야될 부분까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깊이있게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 무료급식 문제에 대해서 1,520원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국비가 25% 도비가 15% 시비가 60% 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무료급식소를 설치하겠노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모든 사업계획서를 다 받고 심의를 하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심의를 해가지고 국·도비가 내시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책정을 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봉사요원들 문제는 실질적으로 봐서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데에 만약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해주고 보면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예요. 다 해줘야 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무료급식소 설치하는 문제는 기본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합당할 때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 신청을 하고. 그것을 그 원칙에 맞춰야 되겠고. 봉사요원들한테 어떠한 지원금이라든가 사례를 한다는 문제는 과장님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고 잘못 했을 경우 전 시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해 놓은 문제 가지고 말씀이 많이 된 거예요. 과장님 걱정한 문제가 물론 그것이 타당한지는 몰라도 그것을 잘못 해놓으면 성남시 일원에 대한 문제가, 무료급식소 전부가 봉사요원들한테 사례를 해줘야 된다고 보면 그것은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하게 많다. 이것도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이계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 자원봉사자의 의미를 확실히 아시고. 세계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대우를 하거나 예우를 하거나 무슨 표창을 함부로 한 이런 예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해서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년 5년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했을 때 감사패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한테 뭘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그 선한 뜻을 망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한테는 무엇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그런 것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봉사로 끝나게 해주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무료급식을 연 4만 9,500명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는 각 경로식당마다 자료 요청을 하세요. 하셔서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몇 명분이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준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도 있지만 그 분들의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뽑아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봉사자들한테 표창해 준 것 있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안 해 줬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보면 95년부터 개장한 데도 있고 2001년부터 개장한 데도 있는데, 그러면 6년 그런 곳도 있는데 표창해 준 데도 없다면 그 사람들이 상 달라고 한 적은 없을 거라고.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뜻이 있으면 알아서 행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상 달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불교 S.G.I. 같은 경우는 상 달라고 우리 의회에 공문까지 보낸 데는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서 상까지 줬지만 그런 데하고는 다르다고.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자치센터나 문화회관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것을 느꼈는데,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중복되어 있어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예,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치센터 생긴 지가 근 1년이 다 되어가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 때 생기기 전부터 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이러했을 때 중복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때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일괄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연구 검토한다면 언제 또 그것을 할 것인지? 제가 대안을 제시해 준 바가 있는데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짜야 된다고, 중복되지 않도록. 각 동도 그렇고. 구청이나 복지회관에서 해주는 교육시스템하고 연계시켜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한 바 있거든요. 여태 안 됐습니다. 물론 연말 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지만 그 때 분명히 우리한테 답변을 해놓고는 지금 또 연구 검토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자치센터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반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7월까지 하고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
병성
최병성위원
담당계장 누구신가요? 금년에 343명이 수료를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수료한 사람들한테 여성교육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게 있어요?
설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감사 때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역을 준비를 해주시고.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에서 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하는 것이냐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방향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은 예컨대 동사무소나 여기에서 하는 것이 같은 내용이 있으면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수준을 달리 하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시겠지요?
동사무소에서 기초를 한다면 여기는 중급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잡아보시라고. 이해가 가요?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생활체육대회 개최할 때 지원금 책정기준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합니까?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잔뜩 부풀려서 예산을 올리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객관적인 잣대가 없는 겁니까?
기준을 만들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획일적으로 그어놓게 되면 그런 문제가 더 커지지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 50명밖에 안 되는 데하고 500명 되는 데하고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놓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사회경제과에서 구청장 풀보조금 관리도 과장님이 하시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풀보조금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홍양일위원
거기 문화체육기금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하잖아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 풀보조금으로 주지 뭘로 줘요? 총무과에서 줘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체육에 관한 것은 저희가 줍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체육문화 다 그렇지요. 풀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지금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문화체육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중원구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요? 모르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뽑아서 별도로,
홍양일위원
지금까지 남은 액수가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남은 액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3/4분기가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비례한 부분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담당하는 직원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계세요? 풀보조금 우리가 분명히 계산해 준 게 있어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비협약단체나 기타를 지원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있지요?
그 금액을 지금 얼마나 썼고, 예를 들어서 중원구청에 내 개인 단체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싶다 과장님한테 갖고 왔어요. 그러면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액을 알아야지 검토를 하실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담당계장은 모르세요?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10월말이 가까워지면서 각 구청별 그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그렇다면 그 사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118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개최에 보면 자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신경 써서 자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라고.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생활안정자금 담당이 누구예요?
작년에 연체된 사람들의 명단과 내역서를 작년에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 이 자료를 아주 좀 상세하게 뽑아달라고. 연체명단이라든가, 가만히 보면, 물론 나름대로 생활을 못 하는 사람들은 사정이 있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해요. 늘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특별히 연체자 명단에는 꼭 이런 것을 갚아야될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특정인물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당신네들이 독촉을 해봤나를 보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이자, 조례안 의회에서 통과됐지요? 그것 언제부터 실시해요?
그러면 적용된 공문을 내보냈어요? 대출자들한테,
오면?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몇명이나 되는데요?
나중에 자료 나오면 인원과 내역을 충실하게 알겠지만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작년 것과 금년 것이 그대로 있는 사항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감사 기간이 남았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감사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홍양일위원
청장님 안 계실 때 풀보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것이 모자라죠?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지금 현재까지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지금 지적하려고 그랬던 부분은 체육행사나 또는 문화 행사에 청장님들 지원액을 보면 소요액에 3분의 1, 4분의 1 선에 있더라고. 그것은 행사를 지원하는 것인지 구걸하는 사람들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청장님이 아마 기획실장에 있을 시절에 이 문제가 나와서 1억 6,000만원에서 1억인가로 감액됐었죠? 그런데 실지 안에 들여다보면 청장님이 깎지는 않겠지만 여하튼간에 요청액에 반이라도 주면 좋은데 가만히 보면 어떤 행사를 지원하는데 3분의 1, 4분의 1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하라는 것인지 안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런 건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행사 내용보다는 선별적으로 못 해주면 못 해주고 해주시게 되면 그 행사를 치르게 해주시는 게 옳은 게 아니냐 더군다나 익년도 예산 측면을 요청하실 때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증액요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행사를 그냥 찢어발겨서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홍양일위원
과장님들 나무랄 게 아니라 과장님들은 들어오면 거의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100개 행사다 그러면 100만원씩 쪼개서 하라고, 이거 말도 아닌 얘기야.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다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했었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지원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내년에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이어서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환경위생과 진행도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13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이거 일괄 질문합시다.
이수영위원장
몇 장 안 되니까 타이틀만 읽고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환경위생과 보고자료)
병성
최병성위원
137페이지 식품 접객·판매 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보건소할 때 단체급식소 세균 검사 내역을 자료로 내가 요청해 놨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단체급식소에 세균 검사 하려면 가건물 체취해야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가건물 체취 거기다 협조 받아야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거 다 내역 있죠? 금년에 단체급식소 가건물 체취한 내역들 보건소와 협조해서,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 부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3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1회용품 안 쓰기 운동 그 부분 말씀하시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하면 해 가게 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 해놔도 그렇게 안 가져가서 괜히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이 해명이 안 되면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 해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143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강화에서 청소민원에 대한 부분을 접수를 해서 과태료 처분하셨다고 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우리 솔직한 대화합시다. 청소업체 과장님이 관리 가능하십니까? 청소업체가 과장님 말 잘 듣느냐고. 과장님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아니잖아. 왜냐, 당신 마음대로 청소업체 교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런 건의 한번 안 할 거야? 담당 공무원으로서 느낀, 거기 지금 얼마나 재직하셨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2년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2년 하셨으면 느끼신 바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당신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시나 이런 부분에 건의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과태료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과태료를 여러 번 매긴 업체를 누락시킨 적 있습니까? 할 수도 없어.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태료는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고요.
홍양일위원
글쎄 나는 청소업체를 얘기하는 거야. 청소업체 관리를 당신이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거야. 지금 이것은 길거리 투기라고 그러는 부분이겠지만 청소업체도 과태료 물리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물립니다.
홍양일위원
몇 개 업체나 물렸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죠? 아주 완벽해요.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다면 괜찮은데 그것을 질문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일선 청소과에서 왜냐하면 시 청소과라고 그러는 것은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청으로 다 내려가서 실질 업무를 다 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 청소과장이 청소업체를 과연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냐, 우리가 봐도 아니야.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두번째 분뇨처리 부분에 애로점이 없었어요? 이것도 지금 신청제인데도 불구하고 업체 안 받고 있지?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불편한 점이나 또는 행정적으로 지휘 가능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나름대로 분기별로 점검 계획이 있어서 점검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 각골 명심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홍양일위원
무슨 물의를 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인상분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그것은 당신 혼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느낀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당신들의 의견을 상부에 진언하는 것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야.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왜 혼자 전부다 총대 매려고 그래요? 당신이 물의를 일으켰어? 그 내용 다 아는 거 자꾸 그래요. 그만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오수 배출 업소 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 남자 공무원이 19명입니다. 289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오수처리 상태 가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히 어느 때 주로 했느냐 하면 장마철 우기 같은 때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장마물에 같이 방류할 사항을 저희가,
윤광열위원
우기 때가 아니어도 오수가 철철 넘치는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서 말입니까?
윤광열위원
하수구, 맨홀 뚜껑 열면 분뇨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거 못 보셨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정화조 청소 엽서를 제작을 해서 계속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정화조 업체를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달 말까지 푸도록 해라, 미리 예고제를 엽서로 띄우고 그것을 이행을 안 한 업소가 오버가 되어서 정화조 넘쳐서 비올 때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윤광열위원
지도 단속을 잘 하시되 지금 같은 건기에도 하수도 맨홀을 열어보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흘러가는 하수가 오수인지 하수인지를 구분하셔서 그런 것을 건기 때 지도 단속을 잘 하시라고.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의류함을 수거해서 폐기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의류를 폐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병이나 플라스틱 가져가듯이 바깥에 내놓으면 재활용으로 다 분리해서 실어갑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소각을 시키든지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재활용 업자가 수거를 해서 수출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현재 의류함을 전부다 폐기시키면 의류가,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의류로 인해서 쓰레기가 더 발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봉지에다 내놓으면 일반 페트병같이 재활용 차가 가면서 다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의류는 의류대로 뭉쳐서 별도로 수출합니다.
윤광열위원
봉투라는 게 쓰레가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 말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 차량들이 대부분 이동하는데 뚝방길로 다닌다고 내가 몇 번 지적한 적 있거든요. 탄천길에 좁은 길로 다닌다고 몇 번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왜 시정이 안 돼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주민들의 산책코스고 한데 쓰레기 차량들이 적재해서 전부다 거기로 다닌다 말이에요. 위험하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불쾌감도 주고 그거 단속시켜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복정동 길 넓은 길 있지 않습니까? 동서울대학 쪽으로 가는 넓은 길 놔두고 왜 위험하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10월초에 못하도록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도 계속 다닌다 말이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공문을 업소에 보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절대로 다니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쓰는 뚝방길입니다. 산책길이에요. 아시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한 가지 좀 양면성이 있는 것이 대형 청소차량이 큰 대로로 많이 다니게 되면 미관상 그런 차원이 있어서,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미관상이 중요합니까, 위험성이 중요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험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147페이지 산불 방지 어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산불 방지는 그래도 금년도에는 각 구별로 열심히 녹지과에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다고 보는데 중원구는 큰 사고는 없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소소한 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중원구는 녹지과에서 열심히 해서 산불 방지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봐지는데 지금 문제는 산불 방지 문제에 대해서 유급 감시요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한부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명예감시요원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중원구에 제도가 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시에는 있는 모양인데 지금 아침, 저녁으로 유급 감시요원들이 감시를 하고 그 자리를 출퇴근을 해버린 뒤에는 감시해 줄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전혀 없어요. 24시간 가동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방화로 추정이 되어서 꼭 밤에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래서 밤에 공익근무요원을 3교대로 해서 새벽 2시까지 남한산성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산불은 밤에 바람이 많이 불고 꼭 취약 시간에 방화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 그래서 남한산성 등선 일대에 공익근무요원을 3교대로 야간근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러면 아침 일찍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7시, 8시 이런 사이에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침에는 아직 안 했는데 금년에 깊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나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 때도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3개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만 아침에 6시부터 7시, 8시 사이가 산책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어중간해요. 왜냐하면 그때 보면 유급 감시요원이 없기 때문에, 보면 대부분이 보면 9시에 나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감시에 같이 참여해서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산비탈이라든지 산 부근에 사는 분들을 명예감시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무료로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신고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중원구에서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감시요원들이 비수기, 즉 쓰지 않는 기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요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는 신고도 해주시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 1년에 6개월 합니까, 5개월 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산불은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하고 봄에
계남
이계남위원
봄에는 언제부터 해요?
그러니까 약 5개월간 하죠? 그러니까 7개월간 공백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명예감시요원이라도 위촉을 해서 쓰면 명예감시요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더러 많이 있어요. 아침에 주변에 산책하면서 물어보면 산불방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라도 가능하면 명예감시요원을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검토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꽃향기 가득한 정다운 도시 가꾸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벤처디자인 도시해서 온통 꽃으로 물들이고 있어요. 벤처, 디자인보다는 꽃 도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지금 꽃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요. 꽃을 심는 것도 좋은데 정말 디자인 도시답게 꽃의 색깔과 종류도 맞춰서 볼 때 정말 멋있다 이렇게 심어 줄 수 없어요? 저희는 아침 출근할 때마다 보면 화분에 꽃 심어 놓고 화단에 꽃 심어 놓고 너무 많이 심어서 꽃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정도로 솔직히 조금 식상합니다. 요새는 국화로 다 바꿔놨어요. 바꾼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3분의 1일 죽었죠? 그것도 하자보수 받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죽느냐 하면 화분에 심을 때 제대로 안 심고 물도 안 주고, 오늘 여기 시청 오는 길에도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너무 성의 없이 심어. 그냥 심으라고 예산만 주고 감시를 제대로 안 한다, 너무 아까워서 정말 속이 상해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게 예산액이 2억 2,500만원인데 이거 상당한 돈입니다. 너무 많이 심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그 좁은 길에 로프로 해서 화단 만들어놓고 또 옆에 꽃 화분 만들어서 또 갖다 심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꽃을 남발하는 도시는 아마 성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에도 가 보시고 꽃도 이제는 파스텔 같은 색깔로 한다든지 색깔을 맞춰달라는 얘깁니다. 난 여기 시청에 나가면서 꽃탑을 보면 한심해 죽겠어요. 조경을 하는 사람이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경에 '조'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밑에다 대국을 몇 개 놓고 옆에다 나무 같은 거 놓고 아주 조잡스럽게 저렇게 해서 꽃탑을 만들어서 꽃탑이 3,000만원, 2,500만원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가지 색깔로 해서 세련되게 할 수가 없느냐, 왜냐하면 벤처 디자인 도시라는 걸 내세우지 않았으면 전 지적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볼 때 너무 속이 상해요. 좀더 연구를 하고 조경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식에, 지금 지나가시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 드실 거예요. 그것을 시정을 해주세요. 중원구 쪽은 못 가 봤어요. 수정구 쪽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시겠죠? 최병성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공무원들 퇴장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할 게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나가셔도 됩니다. 최유석 위원님 발언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받는 도중에 우리 동료위원 중 한 명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기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집고 넘어가고 정정을 시키고 나서 제가 마칠까 합니다. 아까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상을 달라고 애걸복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단체에서 의장한테 상을 준다고 그런 것이지 시나 의회에 상을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단체에서 의장한테 상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종교단체에 대한 엄청난 큰 명예훼손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종교단체에 대한 모독이에요. 시의회에 달라고 그런 적이 없고 그 단체에서 의장한테 주겠다 해서 준 것이지 언제 시의회에 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추천했습니다. 한다는 단체에 대해서 제가 주선을 했는데,
홍양일위원
최유석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윤광열 위원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되면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본 당사자가 속기록 삭제 요청을 거부하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이어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제94회 임시회 기간중 상정된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와 각종 처리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기본현황 및 연혁, 지역특성과 변화하는 분당구 순으로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이수영위원장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먼저 사항별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충실한 답변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할테니 변동되고 특별한 말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말씀만 하십시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9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신가요? 내가 중원구 하면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생활안정 자금이 작년도 감사할 때도 연체자 명단을 전부 의회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상태거든요. 금년에도 물론 자료요청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의 연체자들은 사정이 있겠지만 안정자금 줘서 몇년씩 연체가 되어서 대안을 찾지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했나를 보기 위해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할 때까지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을 남은 기간이라도 신경을 바짝 써서 연체자가 가능한 한 줄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자료는 완벽하게 꾸며서 감사 때 제출해 주십시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다음 92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사업은 우리 구에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가 시에서 같은 국도비 내시한 것인데 왜 청솔은 6일이고 다른 데는 5일이지요? 동일하게 할 수 없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청솔은 6일이고 다른 식당은 5일로 되어 있는데요, 무료경로식당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영양사한테 40만원씩만 해주는데요,
두일
김두일위원
아는데, 한솔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솔은 6,030만 6,000원이고 목련은 8,008만 7,000원이고 청솔은 7,412만 7,000원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을 구하기도 힘들고 자원봉사자들이 6일을 하면 토요일까지 나와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토요일날 와서 일하기 힘들다고 해서 5일간 하는 데는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6일간 하는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구청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청솔이 6일이면 거기도 같이 6일로 해주든가, 어느 복지회관은 6일 어느 데는 5일인데 이것을 구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자원봉사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내년부터는 조정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이 5일 6일이 인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화되려면 문제화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줄 때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인원 비례로 1인당 약 1,520원씩 지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같은데 급식 인원 따지면 한솔이나 청솔이나 사용하는 인원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같은 인원에 예산 규모는 같다고 봐야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5일 하는 데는 다섯 끼를 준 만큼 예산을 주고요, 6일 하는 데는 여섯 끼를 준 만큼 계산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원 기준을 그렇게 두었나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원 기준은 1식에 1,520원씩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6일 여섯 끼를 준 데는 그 만큼 계산해서 더 예산이 나가고,
병성
최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로식당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여섯 끼를 달라, 우리는 다섯 끼를 달라.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경로식당에서 우리는 여섯 끼를 하겠다 그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여섯 끼를 한 것을 확인해서 비용을 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아니라 끼니 수에 비례에서 예산을 지원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제는 그것을 맞추라고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내년에는 조정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들의 인원이 충당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수시로 모집을 하는데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수시로 운영합니다만 생활이 어렵거나 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토요일 같은 때는 자원봉사를 안 하려고 해서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한솔이나 중탑이나 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데라고요. 여기 보면 급식만 아니라 여기의 모든 시스템을 몇 억씩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을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지.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자들한테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복지회관마다 거의 연간 1억 8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는데 김두일 위원의 얘기는, 아무리 복지차원에서 그네들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더라도 어느 한 구석에는 영리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보면 당신네들이 이런 복지회관을 하니까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부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신네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일자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분당에 무료급식소 경영하는 데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큰 법인이지요? 규모가 있는 법인들이 위탁받았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체들 같지는 않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무료급식이 다 좋은데 처음에는 사회봉사차원에서 무료급식도 자기네 복지법인에서 출연해서 운영해 오다가 서서히 완전히 전액을 지원받아서 하는 추세로 가거든요. 그것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남시 전역의 무료급식 대상자를 어디서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무료급식을 지원해서 혜택을 받고 그런 시설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인데,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무료급식소를 해달라고 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원의 한정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무료급식이 출발할 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한다고 해놓고 어느 정도 일부분을 하다가 안 되었을 때 인원이 는다든지 이래서 증원된 인원만큼 보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개념에서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이런 무료경로식당이 운영되어야지, 전액이 지원되는 부분에는 당연히 우리 주민한테 수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좋지만 그 시설이 없는 지역, 또 앞으로 경로당에서 이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려고 구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그런 예산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일정 단체를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특히 분당의 4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단체는 그래도 규모가 큰 사회복지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이런 부분을 최병성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수익 부분에서 또한 법인에서 출연하는 돈을 가지고 일부분을 무료급식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안 했어요. 내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무조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 편성해 주는 부분도 지양해야 되고 매일매일 135명 175명 등등 하는데 그 인원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대충 평균 그런 인원이 실지 먹는지 자체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끔은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서 수혜자가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도 바람직한 부분으로 유도되어야 되고, 또한 복지법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되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지 모르고 주민들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 법인에서 하는 줄 알고 무조건 하는데, 이런 식으로 100% 지원하는 것은 '무료급식비 지원은 성남시에서 100% 지원이 나간다'는 것도 우리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 시비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 위탁체에서 다 해주는지 알고 있거든요. 물질 봉사가 있고 몸으로 때우는 봉사가 있고 여러 가지 봉사 분류가 있듯이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의회나 시에서 예산이 어디로 쓰여진 부분도 시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을 참고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운영비는 식대를 얘기합니다. 하루에 1,520원씩.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지요. 무료경로식당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봉사자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식대를 운영비라고 했습니다. 지침에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식대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 추가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 예산액이 2억 6,800만원인데 차후에 6,50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4개소에 6,510만 7,000원, 이것은 4/4분기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 11, 12월 집행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그것이라고요? '향후' 그러면 익년도를 얘기하든지 그래야지,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이 2001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것만 넣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액이 총 얼마 지원되었다면 나머지는 남는 것인데, '향후'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왜 받습니까? 더군다나 연 과장님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업무 청취를 왜 받고 있는데, 감사를 목적으로 한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이 바로 다음 해에 올라오는 내년도 예산과의 관계에 연계성이 있어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향후'를 나머지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는 작성을 잘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계속 하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다음은 93페이지 어르신 운전자 보호를 위한 효사랑운동인데요,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운전 차량에 어르신이 운전합니다' 하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도록 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2,500매를 제작해서 2,417매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 인원을 조사해본 결과 527명이기 때문에 527명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금년 11월 중순경에 배부해서 하고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스티커를 직접 붙여줍니까, 배포만 합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배포만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런지 부착해서 달고 다니는 사람을 보질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더 양보를 안 해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우대라고 하면 더 양보를 안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안 붙이는지, 어째서 안 붙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착을 해주시든지 홍보를 제대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여성 사회참여교육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93년도부터 금년 추진하는 17기까지를 추진해서 금년에는 지난 3월 12일부터 16기를 운영해서 384명의 수료를 했습니다. 또 17기는 9월 10일부터 금년 12월 5일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607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 말입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있잖아요. 특히 분당구에 여성문화회관이 준공됩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다 자치문화센터가 생겨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아예 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구청도 하고 동사무소도 하고 단체도 하고 YMCM도 하고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청의 업무만 하시고 이것은 동사무소로 이관하시고 여성문화회관이 준공되면 거기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다음 회기에 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김두일 위원이 질의하신 것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분당에 인구가 많고 여성복지회관이 이제 개관을 한다고 해도 다 수용을 못 해요. 또 각 동에 문화의 집이 있지만 거기 칸 막아서 요만한 방에 몇 명 들어가지도 못 하고, 구청에서 이것을 상당히 여러 해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문화강좌보다도 어느 교실보다도 제일 인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의 정서를 잘 모르는 위원님이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는 교육 과목을 새로운 현실에 맞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계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김숙배 위원님께서 가장 인기가 있고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84명이 수료를 했어요. 설문조사 다 했지요? 설문조사한 것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 때 설문조사한 것 다 내놓으시고, 물론 우리가 봐도 그동안 잘들 하고 계세요. 다만 문제는 공무원들로서의 역할론이 중요해서 그래요. 예산 만들어 주면 여성 참여 교육을 이렇게 했다 이러고 끝나는 수가 많거든요. 다만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했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384명에 대한 설문조사 내역, 그리고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설문조사한 내역 가지고 어떤 방향을 세웠다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방향 제시가 있으면 그것을 다 첨부해서 감사 때 갖다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지금도 모집할 때 새벽부터 받습니까? 순서대로?
여기는 새벽에 안 가면 되지를 않아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모집방법은 지양하시고 무조건 접수를 다 받고 추첨을 해버리세요. 왜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게 합니까? 결국 순서대로 누군가 선택되어야 되는데 바쁜 세상에 새벽부터 기다리게 하지 말고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다 접수받아서 추첨을 해버려요. 왜 새벽같이 기다리게 하고 고생시키느냐고요, 이왕 하는 것을. 어쨌든 선택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공무원도 피곤하니까 접수기간에 다 접수받고 추첨을 해서 연락을 해서 하시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주민들도 편하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은 넘어가자고요. 지금 이것 예산에 비해서 과목수를 보았을 때 3개월이에요. 과연 공공기관 회의실이나 구청에서, 이것 구청 회의실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 각 동사무소에 가도 다 하고 있는데,
엄연히 해야 할 일, 여성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특히 독거노인 중점으로 하시라고요.
홍양일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나 또는 필요성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지요? 그런데 영어 등 19개 반을 운영하지요? 그 장소야 여하튼 간에.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것이 500만원 했습니다.
하여간 그 얘기는 3개월 동안에 집행한 금액이 500만원이란 얘기예요. 상반기라고 해서 1월부터 3월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19개 반에 1개 강사료가 얼마씩입니까?
한 달에 8만원씩 19개 반입니까? 확실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강사료가 2만원, 한 달에 8만원인데 지금 문화의 집에서 하는 강의는 강사료가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문화의집은 무료가 없어요. 5만원에서 7만원 받고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만원입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다 지원하면서 무료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만원입니다. 그러는데도 문화의집의 질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성과적인 문제를 얘기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서현 문화의집도 또 금방 준공됩니다. 구청에서 농협 빌려서 노래교실이나 기타, 스포츠댄스 안 해도 할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고. 밑에 얘기한 성희롱 예방이나 건강 등 많이 모아놓고 특별 강의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좋다고. 향후 계획은 좋은데 지금 19개 반 운영하는 부분을 문화회관 자치센터 다 만들어놓고 당신네들이 그것 다 죽여버리고 구청에서 하겠다?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2만원짜리 강사료의 강의를 받겠습니까, 5만원 7만원짜리 강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하는 것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제 얘기는 타겟도 달라야 되고 과목도 특별 과목으로 자꾸만 변형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 뭘 이뤄주시고 나머지 것은 문화의집이나 자치센터로 넘겨주시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돈하고 관계된 부분이 질하고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계장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구청장이 아무리 꼬셔도 5만원짜리 강사나 7만원 강사가 1주일에 한 시간 가르치는 비중이 그 사람이 더 대중에게 인기 있고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원봉사시스템하고 다른 부분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탑동에 샘플로 자치센터가 있을 때는 운영이 나름대로 그런 대로 갔어요. 각 동에 다 생기다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네 선생밖에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런 점을 인지하시고 내년도 계획에서 조금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1주일에 한 번씩이면 연계성이 없어서 교육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1주일에 서너 번씩은 해야 교육다운 교육 아닙니까? 하여간 그런 것은 여기서 더 이상 지적 않고요,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95페이지 보육시설 및 아동 지원사업부터 97페이지 사랑의 손길 나누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컴퓨터 한국통신에서 보급했다는 것이 새것이 아니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중고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시장께서 성남시 중대본부에 컴퓨터를 교체해준다고 했다가 한국통신에서 나온 중고 컴퓨터를 수리해서 보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능 발휘를 못 해서 여러 가지 뒷소리가 많았어요. 이 부분도 확인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갔는지 확인을 했는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40개 단체가 있는데 각종 행사시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마을축제를 하는 5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 사항을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시책으로 30개 단체에 대해서 발표회나 연주회를 할 수 있는,
병성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러한 지역문화축제는 요청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5개 동에 대한 축제 행사는 지원 요청이 아니라 기본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 외에 문화예술단체 40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구미동에는 마을축제의 성격이 뭡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보지는 못 했고 금년도에 아직 추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홍양일위원
11월에 하는 것이라면 지금쯤 계획서 다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노래자랑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동네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특별한 공연이나 또는 마을의 보전 가능한 부분 이런 특별한 축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구청장 애먹여요. 당신네들 자꾸만 그렇게 하면 시의원들 구청장한테 가서 우리도 1,000만원 내놓으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도 노래자랑도 좀 하고 꽹과리 치고 놀겠소 하면, 예를 들어서 '집터 다지는 소리' 이런 것이 있다면 무형문화재로 동네에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한다고 봐요. 판교동에 '쌍용 줄다리기' 이런 것은 전통 문화행사로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것은 문제라고. 야탑동에 '정월 대보름 축제' 이런 것도 문제고, 더군다나 수내3동에 '벚꽃축제', 연 과장은 그때는 사회경제과장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 못 하겠는데, 이것이 할 짓이냐고. 멍우리 다 익지도 않은 벚꽃 민대가리 갖다놓고 뭐하는 거예요? 올해 이런 것을 하면 자꾸만 선거를 의식한다는 공격밖에는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섰더라도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벚꽃도 좀 큰 다음에 하든지 심어놓은 지 며칠도 안 되어서 무슨 벚꽃축제를 한다고.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자꾸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여기 타이틀 그대로 문화예술을 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어떠한 지침상에나 이런 데는 기준은 없습니다. 추진하는 단체에서나 추진하는 동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내년에 올라오면 다 삭감이에요. 알고만 계세요.
이수영위원장
구청장님, 앞으로 잘 판단해서 지원하셔야 할 거예요. 각 동별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 하시지.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다음은 99페이지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지원사업입니다.
홍양일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넘어가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다음은 100페이지 생활체육인 저변확대사업으로서 이것은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를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을 추진하고 있고 주말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댄스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포괄적인 것에 대한 구청장님께 제가 드릴 건의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첫째는 노인 급식에 대한 부분을 청장님 분당구 관내에 각 종교단체에 설문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 올라오기 이전에 집행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이 부분에 설문조사를 해서 각 종교단체에서 과연 할 의사가 없으신지, 100% 식대는 시에서 다 지불하겠다,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구해서 그 지역의 노인들한테 중식을 주는 부분은 시설도 별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오해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인데 과연 분당구에 4개의 복지관 내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알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지역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구청장님의 풀보조금을, 여기는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풀보조금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담당 계장님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서 있기는 총무과로 서 있는데 사회경제과에서 대부분을 쓰지요.
그러면 알아야 접수도 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박태영 선생 훈장 추서의 공연 때문에 관계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청장님도 곤란하시고, 저는 중원구청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풀보조금을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또 하나는 선택의 범주가 배급주는 식으로 해서는 한 행사도 제대로 못 치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요청하면 100만원씩 200만원씩 나눠줘서 행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어떤 선별 기준을 두어서 그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증액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선별적으로 집중되어서 어떤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다 못해 반액이라도 지금하든지 3분의 2라도 지급을 해서 나머지는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는 부분까지는 몰라도 애당초 있는 것을 배급도 주듯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선정을 좀 엄격히 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판단해서 지원금을 진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났다면 그 부분에 예산 지원을 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그래줘야지 어려운 부분 아니겠느냐 해서 이 부분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댄스스포츠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보니까 분당구청 대회의실이에요. 시간은 언제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업무가 끝난 다음이네요?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홍양일위원
아녜요.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부부끼리 해요.
두일
김두일위원
수진동도 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여기 구청 대회의실에서 쿵짝쿵짝거리고 특히 사교댄스 브루스 이런 것까지 한다는데 이것이 스포츠댄스로서 합당한 거예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주위에 보았을 때, 인원도 많지 않아요. 50명씩이에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 기에 50명씩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구청으로서의 할 기능 역할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것은 YMCA나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도 생겼잖아요. 그런 데 다 시켜요. 이제 모든 것이 분업화예요. 다음에 예산 올리실 때 참고해서 올리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금년에 추진해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음부터 올라오면 삭감이에요.
이수영위원장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환경 관련 업무 추진 등 12개 사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7페이지 지역 청소대행업체 현황을 이렇게 실어주셔서 좋은데, 여기에 곁들여서 각 업체의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하나씩을 첨부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자료)
김숙배위원
121페이지 이사가는 집 잔여 쓰레기 클리닉제 운영,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호응도는 참 높습니다. 그런데 와서 쓰레기를 치워가는 사람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되겠어요. 가지고 가면 자기도 서비스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치워가면서 생색을 내고 신경질을 피우고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차에 기사하고 또 한 사람이 따라오나본데, 와서 치워가면서 나머지 쓰레기는 거기다 벌여놓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씩 겪은 사람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색만 내고 뒷처리를 이렇게 하려면 왜 하느냐"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되 청소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만 벌여놓으면 뭐해요. 이 사람들이 뒷처리를 못 해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보이니까 잘 좀 교육을 시키십시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업체에서도 하지만 우리 기동반에서도 같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12월에 가동 예상 잡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분당구 지금 참여율은 얼마 정도지요?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은 안 하고 있지요?
분당지역 아파트에서 몇%가 쓰레기 사료화에 참여하고 있느냐고요.
가구당 1,000원씩 받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어차피 시가 위탁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1,000원이 무슨 돈입니까? 운반료예요, 뭐예요?
그런데 1,000원씩 받음으로써 참여도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더 내고 적게 나오는 사람은 덜 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배출 안 하는 사람도 1,000원이고 2인 가족도 1,000원이고 10인 가족도 1,000원이고 다 같은데 답변이 틀리잖아요. 구청에서 감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남시 전체가 해야지 분당구만 할 수는 없으니까.
홍양일위원
참여율이 제일 높지요? 부녀회 얘기하다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시가 시설해서 위탁비도 안 되는데 돈은 왜 받느냐고.
이수영위원장
녹지시설물 관리를 연초에 계약을 하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이것을 일괄 계약을 하는 것보다 횟수를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 해가 있거든. 올해 같은 때는 가물어서 풀도 얼마 안 나고 잔디를 세 번씩 깎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초를 3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풀은 뽑을 시기에 뽑아줘야지 뿌리가 뽑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넘기면 끊어져요, 그러면 풀이 또 나고. 잔디밭에는 잔디가 살아야 되는데 잡풀이 많아지는 이유도 그것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풀뽑기 제초 3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를 맞춰서 깎아주고 잘라주고 뽑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업체에서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괄적으로 몇 회 하지 말고 계약을 하되 그 해마다 필요한 만큼 횟수를 조정해서 예산 집행의 절감을 위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분당에 청소부분 때문에, 민원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1동에 민원접수가 됐었을 거예요. 경남·선경빌라 단지 앞에 2차선 도로가 있다면서요? 나는 그 쪽 지역은 모르는데 그 도로에 굉장히 탄천변의 대로변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쓰레기가 많은데 그 쪽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미화원이 없고 대로변에는 청소거리도 없는데, 저는 알지요. 구역제로 미화원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상주시키지 말고 그런 데 한 이틀 상주 시켰으면 후면도로, 예를 든다면 경남·선경빌라 단지 이면도로가 2차선이랍니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사람이 많이 다녀서 쓰레기가 있는데 거기는 치우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에 건의를 했더니 미화원 배치문제에 대해서 예산부분 때문에 미화원을 증원을 못 시킨다. 그래서 저도 얘기는 했습니다. 구조조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대로변에만 하루 종일 있을 게 아니라 대로변에 한 이틀 있었으면 하루만이라도 그 쪽 가서 치워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 분들의 얘기가 성남대로에는 차량통행이 주인데 미화원이 항상 배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쓰레기가 많이 있는 이면도로에는 미화원이 배치가 안 돼서 쓰레기 청소를 부탁했더니 여러 가지 변명만 하더라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를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어디에다 물어봤더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라 위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지역 시의원이 누구냐고 했더니 잘 모르신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도 풀뽑기 제초작업을 올해 같은 때 3회씩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자기들 돈 들이면서 2회 1회 했는데도 그보다 더 낫게 했는데 그런 데 예산 낭비하면서 이런 데 이렇게 쓰느냐는 비교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남·선경빌라 관리소장, 정자1동이래요. 전화번호까지 나한테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테니까 그 분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통화를 해봐가지고, 구청에 민원접수까지 했대요. 그 부분을 나중에 알려 드릴테니까 처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이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양태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93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4일자로 중원구 은행2동장에서 전임한 조기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3쪽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그러면 조기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는 은행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10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다소 저의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계남
이계남위원
74쪽 LP가스 특정사용시설 안전점검. 물론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실 줄로 믿고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담당계장이 보조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정구 내에 상설시장하고 현대화시장 주변에 가면 LP가스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금년에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점검실시를 몇 회나 했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348개소를 해가지고,
계남
이계남위원
1회 했다는 거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가스사고는 항상 중요시해서 제가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방차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고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내왕하는 곳인데, 시장이나 집단지는 관리원이 있기는 있으나 그것이 눈에 미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재산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인명피해가 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금년에는 인력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회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안 되면 연 2회 정도라도 상·하반기라도 분리해서 점검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하반기에 한번 더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 번 실시를 해서 1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점검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점검반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숫자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인력이 필요하지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업무보다도 가스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도 금년도에 이에 대한 예산 수반된 것은 없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더구나 비예산인데 이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얘기는 공무원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좀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이것은 한번 터졌다 하면 예산 1,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피해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소소한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직원이 인력이 부족하면 요원을 확보해서라도 철저하게 규명을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보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 설치를 할 때 페인트는 무엇을 칠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페인트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무해페인트가 있으니까 앞으로 무해페인트를 권장을 해서 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도우미단속을 필요로 합니다. 우후죽순격으로 노래방에 도우미라고 그래서 많이들 창궐하고 있어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고. 지금 장애인교통편의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시되 지금 시에서 장애인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장애인차량을 활용하는데 지금 장애인차량을 어디에서만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 출·퇴근하는 데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장애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이어서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청소대행업체 현황 같은 것이 분당구 자료를 보시면 나올 건데, 거기에 플러스 등기부등본 첨부하는 것 그것을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없는 내용은 분당구 자료 보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감사요청서에 들어갑니다만 준비를 미리 하실 것이 청소대행업체들 2000년도는 손익계산서, 2001년도 추정손익계산서 이것을 징구해서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홍양일위원
또 하나 청소대행업체의 벌과금 및 기타 제재사항이 존재하면 그것까지.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홍양일위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산업화 문제 있지요? 이것을 수정구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지역이 적어서.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태평동 종합처리장이 12월중에 완공이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양일위원
공동주택이 몇 가구나 되요? 공동주택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연립주택 이상만 지금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몇 가구가 연립주택 개념이에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17가구 이상으로,
홍양일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얼마나 되지요? %만 얘기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가구수의 10% 내로,
홍양일위원
몇 톤 정도 보고 있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삼부아파트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홍양일위원
거기는 아파트니까 가능하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계획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산업화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대개 몇 톤 정도로 보느냐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야만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아니냐고. 태평동에 만들고 있는 것이 몇 톤짜리예요? 건식이에요, 습식이에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습식으로 100톤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점차적으로 한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홍양일위원
개인주택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용기를 나눠줘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 애로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맨 끝에 130페이지에 '쓰레기 없는 환경관리 우수 통 선정 운영' 이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 상반기에 각 동에 아름답고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전 골목길로 파급시키기 위해서 한 개 통을 우수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환경관리 모범통으로 선정해서 현판을 부착하고 시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통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통이 환경관리 모범마을로 지정된 데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동 내에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쓰레기가 보이면 줍고 또 종량제봉투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통에서도 그 통이 환경관리 모범마을로 지정된 현판을 보고 각 통에서도 자기 마을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126쪽을 봅시다. 산불감시에 대해서 한시적인 유급으로서 산불감시요원은 현재 몇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11월 1일부터 3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금년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34명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우리 과장님은 한시적인 사용기간 외에는 산불감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각 통에 산불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통장 등으로 선정을 해놨고 또 산지정화요원이라고 산불감시기간이 아닌 기간중에 산에서 잡상인 행위라든지 살림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덟 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명을 주요 곳곳에 배치를 해서 산불감시와 산지정화를 겸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유급으로 합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산하에 명예감시요원이라든가 봉사요원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명예감시요원은 지정만 해놓고요,
계남
이계남위원
활용을 아직 못 하고 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산불이 금년도에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별 사고가 없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성남시에는 산불에 대해서는 별로 사고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고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산불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불 납니다" 하고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시가 잘 됐든 못 됐든 불시에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데, 산불이 불시에 만약에 잘못 됐을 경우는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우리 시민의 많은 재산을 앗아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공백기간을 메울 수 있는 유급감시요원을 제외한 명예감시원제도를 채용하는 방법, 또 위촉하는 방법, 봉사요원을 쓰는 방법을 각 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청장님이나 시장님 명의로 그 산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고 산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고를 좀 해줄 수 있다든가 그러니까 완장 하나라도 명예감시요원이라고 둘러 드리고 돈 크게 들이는 것 아니니까 이렇게 사명감을 심어주면 이 사람들이 잘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봉사요원이나 명예감시요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3개 구청에 공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감시요원제를 유급으로는 예산이 소요되니까, 명예감시요원은 우리 청장님이 하시기에 달렸지요. 1년에 수고스러워도 한두 번만 초청해서 노고에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다과회 한번 베풀어주고 상장 몇 개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기가 나서 합니다. 잘 합니다. 우리 국민성이 그렇게 순박해요. 이것을 우리 청장님도 좀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고를 잘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라도 바로 실시를 해서 계속 산불감시에 대한 봉사요원이나 명예감시요원이 산불을 감시하는 역할을 1년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부 정화조를 파악해서 기간 내에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우편엽서를 발송을 하고 기한 내에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은 데는 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하수관에 오수가 많이 흘러나가는 경우는 왜 생깁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같은 건기에 단속하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우기에 단속하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건기에는 그것이 단속이 쉬우니까 그런 것을 이럴 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정화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합병정화조라고 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그것 설치하는 데는 정기적인 수질 측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부분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도 상가빌딩건물들이 많은데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아실 거예요. 소변 보고서 물 내리면 잠궈 놓은 데가 많은 것을 보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열어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해서요. 건물들이 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수돗물 덜 내려고 하는지 몰라도 잠궈놔서 물 내림이 안 되는 소변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관계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홍양일위원
수정구에 정화조 처리업체가 몇 개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시 전체로 시 청소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 정화조 처리업체가 네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구별로 영역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구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전체로? 그러면 분당구 처리업체가 수정구에 가서 한다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
홍양일위원
그런데 시민들 불편사항은 없어요? 그 업체 아니면 정화조 처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순서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잘 못 됐지. 정화조 치우는 데 시민들이 왜 순서를 기다려야 되나? 당신네들이 업소를 지정해서 축소시켜서 그 업체의 이익을 확보하는 범주로 축소시켜놨기 때문이야. 그것 다 신고 대상이잖아. 신고대상인데, 물론 시에서 업체부분은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구청에서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피부를 맞대고 있는 사람들이 시정을 요구하든지 그래야지.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정화조 청소문제로 청소가 안 된다고 크게 민원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말이 그렇지요. 과장님은 높으셔서 모르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차례대로라고 그랬어요. 그 말뜻이, 과장님은 말뜻을 잘 모르십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나가서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뭐하러 차례를 기다려.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우리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니예요. 개선책을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뜻이에요. 수정구 거기 뿐만이 아니야. 여러 군데에서 이미 나오는 소리이고. 그것이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시가 안 하고 있어요.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담당계장이 정화조 처리업체한테 얼마든지 큰 소리쳐요. 너 잘못 하면 다음에 갈아버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못 한다고. 차례 기다려서 해야돼, 신고 들어오면. 뻔히 아는 것을 자꾸만, 공적인 답변이라고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그러세요. 일선에서 자꾸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쓰레기대행업체에서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싸잡아서 갖고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부분을 내용이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의 눈에 비치는 시각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봐요. 여러 가지 민원발생과 앞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갖다가 매립하든 소각하든 간에 수거할 때는 그런 모양새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해놔도 처리하는 과정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내용적인 것은 알지만 분리수거를 하라고 해놓고 분리봉투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롤러박스에 실어가니까 주민이 분리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고 항의를 많이 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의 심사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