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칠규 의원 발언
칠규
박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효천역세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효천역세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 활동은 본 위원회의 네 분야의 소관업무 중 지금 급부상하면서 가열되고 있는 구 간 경계조정에 관해 우리의 당면사항인 풍암지구의 편입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 진하여 좋은 방안을 도출하고 특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현장 효과를 위해 회의 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배부하여 놓은 그동안의 구 간 경계조정에 따른 풍암지구 편입추진 업무현황을 참고하면서 향후 추진할 의견이 제시되면 토론하여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는데 특히 구 간 경계조정에 대한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봄으로 이 내용을 집행부와 협의코자 합니다. 1. 당면주요업무에관한협의의건
11시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면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 풍암지구 편입에 관해 강력한 업무 추진을 위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보고사항으로 간단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이나 또한 앞으로 추진일정이나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남
최병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병남입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처리체계라든가 대상지역 현황이라든가 등등은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경계조정관계가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조정안 마련이 1995년부터 했는데 그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라든가 조사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기자회견 등등을 전부 거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치구 간 경계조정 추진건의서도 집행부에서 남구청장이 광주광역시장한테 건의사항도 2000년4월20일날 올렸습니다. 광주시 차원의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추진해 주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올렸구요. 그 다음에 자치구 간 경계조정 방안의 용역발주도 시에서 8월14일날부터 11월말경에 결과보고서가 완성된다는 그런 예정입니다마는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의 김명제 법학교수한테 맡겼는데 여기 진행을 보면 신원형 전남대, 이용현 서강정보대, 서승복 광주대 교수, 조상필 광주전남발전연구소, 염일련, 박성훈, 엄용숙 이런 분들의 연구진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용역 완료 후에 경계조정안이 마련되고 해당 구의회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 공청회도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하고 광주시와 주관을 해서 9월25일날 광주광역시 회의실에서 저희 의원님 중에서도 김화진 의원님께서 토론대상자로 가셔서 아주 좋은 안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집행부로서도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한다기보다 말씀을 올리면 자치구 간 경계조정의 당위성과 건의라든가 홍보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계조정 대상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주민과 여론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의 실시로 또 시 의원님들의 시의 여론을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서구청 및 서구의회의 공식적인 반대의사 표시라든가, 서구청에서는 2000년6월29일 제97회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ㆍ답시 서구청장이 풍암지구의 남구편입을 일축했거든요. 그후로 2001년10월24일 제110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남구의 풍암지구 편입 주장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광주광역시 구 간 경계조정에 대한 풍암지구 존치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풍암지구발전대책위원회 장헌일 위원장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의견수렴 절차이행 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암지구 지역적인 여건 변화라든가 등등은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플랑카드라든가 등등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지원이라든가 의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전자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용역이 11월말로 결과가 나오고 좋은 안이 나와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을 종합해서 보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화진
김화진위원
김화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말씀은 충분히 해주신 것으로 사료되고 또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사실 집행부로부터 기대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올렸듯이 이제는 이 문제를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의회의 특위에서 이를 진행해 나가야 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 정말이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효율적인 안을 내세워가지고 용역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광주광역시의 경계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지금 서구에서는 자꾸 주장하는 게 이게 남구에 국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전문용역기관이나 정말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전문관계자들에 의하면 더욱더 중요한 것이 동구라고 보는데 동구의 시급성과 그리고 더불어서 광주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남구의 풍암지구가 백운대생활권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 벌써 95년부터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구와 이런 갈등의 대립양상을 벗어나서 자꾸 서구와 싸움의 양상으로 벌어지다보면 자칫 잘못해서 주민들이 땅따먹기다, 내년의 지방자치를 의식한 것이다, 선거를 의식하는 것이다 이런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서구는 어떻게 되면 한 석이 늘어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구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든지 가든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선거법이 정수에 관해서 개정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도 서구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같이 싸우는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광주광역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정대로 해라. 8월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11월에 용역이 끝나면 2002년2월 내지 3월까지는 경계조정을 끝내는 안입니다. 광주광역시안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안대로 추진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내부적으로도 하겠지만 결과에 남구는 승복한다. 이런 대승적인 차원, 왜 광주 발전을 위한 것이지 꼭 남구를 발전시키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다보니까 걸림돌이 행정의 불일치 지역에 걸림돌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자고 하는 남구의 입장이지 결국 이것은 광주의 엄청난 재정을 가져오는 길이다. 이런 방향으로 서구보다는 더 어른스럽게 한발 앞서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세부적인 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시에 서구처럼 편입을 해서는 된다, 안된다. 남구는 풍암지구를 주라 마라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소신 행정, 그야말로 리더쉽을 가진 행정을 광주광역시장이 해라. 이러한 촉구성명. 그 다음에 구의회랄지 구청이랄지 의견수렴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강한 리더쉽을 가지고 시장이 해나가야지 지금 시장이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집단반발이 나오면 한발을 뒤로 물러설 듯한 그런 움직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강력한 추진력, 정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남구는 향등광역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도 우리 남구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반발도 있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남구에는 좋지 못한 것들만 다 들어오고 남구의 발전을 어느 정도 기하려고 할 때는 더디게 나가고, 그렇다 보면 광역시 행정이 앞으로 남구의회의 협조 여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현출 위원님.
화진
김화진성현출위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구요. 지금 우리가 비쳐지는 것이 서구와 우리가 싸우는 모양새로 가는게 어찌 보면 실패작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됐고 지금 서구에서는 왜곡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진실을 알려야 되는데 심지어는 서구의 모의원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남구로 편입이 되면 사실상 세금이 엄청나게 더 많이 낸다 이런 식의 왜냐면 못사는 동네로 가니까 지금까지 세금냈던 것보다 더 내야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왜곡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럼 주민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세금을 더 내고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겠냐. 의식을 그렇게 들게끔 만들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필요로 할 것이고, 사실상 유인물에도 보면 자기들이 돈 들였다는 것은 여기 전부 보니까 문화센터건립이라든지 서광주역 중심 주변으로 해서 개발을 시키고 그런 풍암지구에 예산을 그만큼 많이 투입을 시켰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투입한 예산을 편성한 그런 곳은 사실상 남구의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서구에 모든 투입을 했는데 이제 우리 남구가 주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것을 바로 잡는 대책이 필요치 않냐 하는, 그런 쪽의 논의도 필요치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출
성현출김화진위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앞으로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지방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헌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싸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성이 없어요. 남구가 1년에 지방세를 1인당 19만원 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동구는 50만원 제일 많이 냅니다. 상업지가 있기 때문에. 광산이 25만원, 서구가 33만원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에요. 남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서구하고 북구가 두 번째로 많은 데 33만원이고 동구는 상업지역이 많아서 50만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정말 풍암지구 사람들이 아, 세금을 정말 우리 서구가 더 많이 내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나 우리가 안했던 것은 굳이 그런 것을 싸우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결국 구세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세를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예를 들어서 서구가 구세를 많이 냈다. 또 남구가 적게 냈다. 반대로 풍암지구가 편입돼서 남구가 구세가 많다 하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줄 때 많이 낸 곳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주고 적게 낸 곳에 대해서는 많이 주고 균형을 맞춥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일반적인 총체적 재정규모에서는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해서 저는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고 봤는데 막상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거기서 반박을 하다가는 인신공격이 될 것 같고 해서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허구성이 많아요. 그런 면을 중점적으로 알아두고 개인들에게는 홍보할 필요가 있으나 대외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없고. 성현출 위원님 말씀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서구를 상대 하지 말자. 광주광역시에 착실해서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나가라. 소신행정을 해라. 그렇게 소신행정이 나왔다면 우리 남구 승복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우리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이제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 후에 의원총회랄지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결의문과 다른 결의문을 만들어서 이번에 회기 중에 폐회장에서 우리의 결의문을 시장에게 전달하는, 편입해 달라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광역시 차원의 결단, 촉구, 아주 강한 리더쉽, 소신행정 이런 분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한발 더 앞서나가는 것이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장대로 광주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금번 폐회 때 결의문이 채택되어가지고 시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의장단, 위원장님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시장을 뵙고 정말 갈등의 양상을 빚지 않도록 소신있게 해라. 방문을 할 필요가 있다. 대충 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가닥만 추리시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이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전에 진행될 때부터 늘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암지역을 가져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에 당사자들인 의회나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할 텐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홍보적인 차원이라든가 진행하는 것이 우리보다도 여건 좋은 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할 때 그런 것이 우리들 의견대로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말하겠는가. 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거기서 소외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오면 중심지로 만들어 주고 우리가 당신들을 발전시켜 주겠소. 그런 얘기로 해보았자 그것도 먹힐 말이 아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결국 용역을 맡겨놓았다 하니까 그쪽에서 이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남구라는 입장의 어려운 것을 생각해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아닌 광주라는 전체적인 면모를 생각을 하고 결국에 광주라는 것이 어느 구는 잘 살고 능력이 있고 어느 구는 분구해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면모로 보여지는 광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전국적인 규모로 놓고 보나 세계적인 내용에서 광주라는 이미지를 볼 때도 서구와 어느 구는 잘 살고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 남구나 어느 구는 능력이 없고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보여져서는 남구라는 입장을 떠나서 광주라는 이미지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에서나 우리 관계구청에서나 우리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분들이 와야 하고 또 그 지역이 와줌으로 인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앞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떠들어 보아도 잘 안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그런 쪽으로 나와지도록 우리도 생각도 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서구와 남구를 놓고 말하는게 아니라 광주 전체 시민의 의식들이 어느 구는 잘 살고 능력있게 가고 어느 구는 저렇게 열악해서 귀빠져 있다. 그런 생각이 아닌 남구를 생각하지 말고 광주라는 전체를 볼 때 균형발전 있는 타당성 있고 명분 있는 쪽으로 의견들이 가주어야 한다. 그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언론의 힘이 필요할 것이고 의식있고 생각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광주이지, 한쪽은 능력있게 잘 발전하고 우리는 어려워서 자꾸 사정하고 있고 이런 모양새를 보여 주어서는 안될 것 같다. 우리는 주장을 할 때도 와주면 좋겠지만 와달라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니까 광주라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광주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모두가 함께 여건 좋은 것처럼 보여져야지 차별성이 많다는 것은 안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것은 정말 타당하고 맞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들의 의견을 제시를 한다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 광주라는 것이 옳게 가고 또 골고루 발전해야 하는 것을 맞게 생각해줄 게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밑바닥의 여론이고 명분이 있는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위에 있는 정치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더 위쪽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들도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생각들을 갖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주는 것이 좋게 생각이 되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재훈 위원님.
재훈
고재훈위원
고재훈입니다. 지금까지 구 간 경계조정문제는 위원들의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시, 직접 말하자면 광역시에서 제대로 구 간의 경계를 조정해서 고루 어느 정도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구 간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구에서는 자꾸 우리 남구 모든 공무형태가 선전의 문구가 남구에서 자기들을, 풍암동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남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까 얘기한 나종천 위원이나 김화진 위원이나 성현출 위원께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키포인트는 광주 전체적인 것으로 몰고 나가고 그 다음 남구에서는 우리는 서구에서 하는 그 대응을 일응 주민들에게 올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서구에서 모든 재원을 많이 투입했다면 물론 투입은 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전부다 국고나 시 전체의 비용이 약 90% 이상이 다 시에서 그냥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여실히 풍암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꼭 인식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서구를 상대해서가 아니라 풍암동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서구에서 제시하는 것이 비논리적이고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출 위원님.
화진
김화진성현출위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첫 번째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사실상 결의문 채택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차질없이 시에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의장단이 시장을 방문해서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표명을 하자. 그리고 또 고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풍암동 주민의 오해된 인식, 쉽게 말하자면 서구청에서 어찌 보면 문화센터건립이라든지 풍암재라든지 금당산 산책로 개발이라든지 서광주역 중심 개발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서구에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사실상 가만 있어도 되는 사항으로 거의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구 간 경계조정안에 그게 하나도 안들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 왜곡돼서 전달된 그런 내용을 풍암주민들에게서 불식을 시키고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또 우리 남구가 만약에 된다면 해줄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점이 중점적으로 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결의문 채택과 의장단 시장방문 이것은 저 역시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풍암동 주민의 오해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화진위원
왜 결의문을 저번에 했었는데 또 하냐라는 것은 그때 결의문 내용과 지금은 또 다릅니다. 서구의 왜곡된 입장을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재촉구하는 더 강한 면모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구를 보십시오. 우리 남구는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을 남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남구의회가 의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남구는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광주발전을 위한 위생매립장까지 가져오는데, 그렇다면 서구쓰레기를 남구에서 안받아들인다면 어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지역적으로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시장에게 강력히 해서 정말로 시장이 소신있게 하지 않고 그런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자꾸 남구에만 혐오시설을 하고 광주 발전을 위한 것에서는 더디게, 정말 시장이 그래요. 내년 선거와 관련있게 발언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말고 리더쉽 있는 행정을 해라.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알아둘 것이 지금 자기들이 전부 시설을 했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시설한 곳에 대해서는 모두가 시에서 했고 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35m 위로 일반주거지역 아파트단지인데 그 위에 서구에서 투자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금당산 올라가는 곳인데 예산을 찾아보니까 2,700만원이에요. 서구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은 단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마치 수백억원을 투자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수백억이라는 것은 시에서 다 한 것이지만 그것은 또 그것마저 우리가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35m 위쪽인데 그곳에 했던 곳은 금당산 옥녀봉 올라가는 것 2,700만원 체육시설입니다. 그것에 불과하다고 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이것 강력하게 시장과의 관계로 끌고 나가고 서구와는 대립양상을 보일 필요가 없고 홍보단을 파견해서 우리가 서구에서 왜곡된 분야만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자. 고재훈 위원님 말씀도 그것이죠. 정말로 왜곡해서 지방세분야도 우리가 훨씬 많다고 하는데 사실대로 하면 서구는 33만원 우리는 19만원밖에 안된다. 그 다음에 모든 예산도 서구에서 다 투자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국가에서 다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남구 주민이든 서구 주민이든 다 이용할 시설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을 서구 사람만 이용합니까? 다만 자기들이 했다면 옥녀봉 올라가는 금당산에 2,700만원 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남구 제석산 올라가는 부분도 수억 투자했어요. 그런 내용들 왜곡된 분야는 우리가 홍보단을 개인적으로 파견해서 반상회랄지 홍보를 하고 그 외에는 크게 시와 직접 우리와 대화의 채널을 마련하는, 그리고 용역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올바른 용역결과에 의한 것은 남구는 받아들이겠다. 그대로만 소신있게 해라. 그리하면 서구에서도 갈등양상 싸움의 양상으로 빚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어떤 면으로 보면 솔직히 그런 분위기로 봐서 서구가 지나치게 위기감에 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당장 온다 안온다 그런 게 없는데 완전히 뺏겨버린 것처럼 서구는 난리예요. 이미 뺏겨버렸다, 이러다 가버린다, 뺏기면 안된다. 이런 입장에서 서구는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용역해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된다는 것을 억지로 가져오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넓은 차원, 나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차원, 동구 사람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칠규
박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활동해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을 요약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이번 회기 폐회 때 결의문을 채택해서 우리가 서구를 상대로 하지 않고 전체적인 광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 간 경계조정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는 계획대로 용역을 맡겼으니까 용역을 계획대로 실시할 것이며, 시에서는 소신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 외 위원님들이 주장한 내용을 포함해서 결의문을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특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께서는 광주시를 방문해서 시장면담을 통하여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경계조정이 될 수 있도록 소신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장을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 서구에서 왜곡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남구에서는 사실대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홍보단을 발족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홍보단을 발족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므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후의
추후의김화진위원
논의사항은 오늘 홍보단을 만드는 것은 확실히 정해졌고 추후에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인원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 이런 구체성을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고, 이미 홍보단을 만들기로 여기에서 결정한 것이지요.
칠규
박칠규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단을 발족키로 하는데 자세한 내용, 즉 인원수나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은
결의문은김화진위원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거기서 결의문이 만들어지겠지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위원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만 당연한 것입니다. 결의문을 어떻게 만들라까지는 안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위원장님과 간사인 저하고 또 전문위원이 만들어 내면 이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그리고 26일 폐회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가져서 그곳에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가결시키는 그런 안으로 진행하면 되겠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칠규
박칠규위원장
예. 2. 현장활동의건
12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활동에 관한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현장활동을 할 지역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게재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견해가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
원안대로김화진위원
하면 좋겠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장
그럼 현장활동의 건은 첫 번째 풍암동과 매월동 현지를 답사하고 다음에 효천역주변, 송암공단지역 이런 순서대로 현장활동을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