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영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기 추진 중에 있던 서2동 제1지구에 도로개설을 시작으로 양림동 외 7지구에 대하여 금년 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확정을 받아 총 10개 지구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4개년 동안 총 사업비 272억6,400만원 중 금년도에 67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양림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해 도로개설 및 지구지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구에서 당면 현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올리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서2동1지구 외 9개소에 45만1,000㎡로 금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간 총 사업비 272억6,400만원 중 금년도에는 69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서2동1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올리면 기 지구지정된 서2동 1, 2지구에 대하여 총 도로개설예정 연장 1,800m 중 446m의 도로개설을 기 완료하였고 소로3류109호선 외 2개 노선 102m에 대하여는 내년 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로3류110호선 외 8개 노선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및 인가가 완료되어 2지구 토지 분할측량 및 1지구 손실보상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저희 구는 금년 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총 10개 지구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양림지구, 방림1동1지구, 방림2동1지구, 백운1동1지구, 월산2지구 등 총 5개 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8월에 양림지구와 방림1동1지구를 시작으로 10월24일 월산2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2동1지구에 대하여 손실보상 및 공사 착수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지구에 대해서도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용역 추진 중인 양림동 외 4개 지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자와 세입자 조사를 금주 중에 완료하여 금년 11월말 안에 지구지정 입안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양림지구하고 방림지구하고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할 때 앞으로 구청에서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현재 양림동 인구가 앞으로 아파트가 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많아집니다. 만에 하나 양림지구라고 해가지고 현재 방림동 지구의 아파트를 양림동 지역으로 잘못해서 걸쳐가지고 해놨을 때는 문제성이 뭐냐면 나중에 지어놓고 나서 양림동 것이냐 방림동 것이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클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주시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든다면 도로를 중간에 내가지고 방림동 땅하고 양림동 땅하고 경계를 정확히 해줘야 하겠다. 그렇지 않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백운동 8m 도로가 하천까지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녹지공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뚫리고 나면 방림동하고 양림동하고 동사무소 오는데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림동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쪽 지역을 다 줘버리면 우리는 방림2동 지역을 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3개 동이 하나 잘못되어가지고 굉장한 쇼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림동이 양림동으로 가는 사항이 안되고 또 방림1동이 방림2동에게 삼일아파트 이쪽을 주라고 달라들 필요도 없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시 해야지 나중에 가서 데모를 하고 지금 제일 가운데 있는 방림1동이 믹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방림2동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양림동하고도 어려워집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것을 지을 때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양림지구가 지구로 묶여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양림지구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못한다고 하고 방림동을 아파트로 좀 해주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몇사람에게 들었는데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이런 쪽이 상당히 첨예합니다. 소방도로하고 거기는 하수도만 뚫어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고 우리쪽으로 올라오면 전부 아파트를 지어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양림지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방림동 지역이 막혀 있으니까 못 지은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거기를 못한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양림동과 방림동 일부가 양림지구 자체가 동 간 경계가 미묘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에 우리가 개선계획을 수립을 할 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개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라 공공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에 하나 양림지구가 안되고 방림동 그 쪽만 아파트를 못해가지고 할란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그것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저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 지역이, 양림지역이 만약 우리는 전면개량방법으로 못하겠다 하면 방림1동에 속한 곳은 전부 다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

지금현재는 지구지정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면 개선계획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전 주민들한테 전부 설문을 받습니다. 그 설문 결과에 따라서 그 지구내의 전 주민들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었을 때는 전면개량으로 추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구 중에서 양림동지구가 전부 반대를 하시고 방림동 지역민들이 전부 승낙하셨다 하더라도 법적인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면개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그런 것을 듣다 보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됐을 때 방림지구로 묶어서 거기까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가령 양림지구로 들어갔는데 양림동에서는 전혀 안할란다.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방림1동에 현재 사신 분들이 하겠다고 했을 때 1지구를 방림1지구로 묶을 수 있느냐.

위원장님, 거기를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공사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만 짓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현재 1지구 해놓고, 이것은 추정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안되고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되면 몰매 맞을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것까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안되면 미리서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든지 해가지고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쪽만 해주고 방림동 이쪽은 안해줬을 때 불보듯 뻔한 겁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대책을 미리서 생각을 해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부분들은 여러 가지 노파심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이 전혀 희박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해 봤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백운1동1지구하고 월산2이라고 된 부분, 용역발주라고 해놨는데 투자계획에 양림, 방림1, 방림2의 경우 올해 1억씩 각각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1억이라는 것은 용역발주에 관계된 예산지출이거든요? 그러면 백운1과 월산2 같은 경우는 기 투자 부분들이 2001년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고난에는 용역발주가 됐다는 이야기는 방림1동 양림부분에 관해서 꿔다가 예산집행부분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꿔다가 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백운1동 부분에 관해서 월산2동 부분에 관해서 2002년도에 각각 용역발주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미리 잡혀 있는 부분에 관해서 꾸고 내년도에 잡혀 있는 부분을 다시 양림, 방림에 갚아 준다는 이야기인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투자계획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10개 지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시작하는 지구가 5개 지구, 2002년부터 사업비가 투자되는 곳이 3개 지구, 2003년도에 추진할 곳이 2개 지구 해서 총 10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5개 지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약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지구를 2개 지구를 선정해서 기 지구지정 용역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양림지구 같은 경우는 40억1,600만원이 전체 예산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 올해 1억이 용역발주 예산으로 섰지만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한 내용은 제가 듣기로 7,000만원인가 얼마 주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남으면 다른 지역으로 용역발주를 하면 거꾸로 말한다면 다른 동 부분에 관해서는 1억이라는 돈 부분들이 거의 다 남아버린 것 아닙니까? ○

이것은 꼭 용역비라고 명목을 지어서 1억이 아니라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양림동에 1억이 섰는데 이번에 7,000만원을 썼으면 3,000만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할 것을 일응 당겨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 섰을 때 그 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 양림동에 다시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체 부분으로 보는 부분이고 투자계획 중에서 1억이라는 부분들은 용역으로 맡겨놨지만 전체 예산의 내용 속에 들어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또 하나 내부적으로 전면개량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양림, 방림1동1지구, 또 전면개량방법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지금현재까지 확정된 곳은 양림과 방림1지구입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는 이야기지 무슨 지구지정이 확실히 된 것은 아니겠고요. 백운1동1과 월산1동은 현지개량입니까? ○

아직은 지구지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선계획 수립에 들어가면서 주공과 별도로 협의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림지구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과정을 보니까 명쾌하게 이론상으로 책이라든가 참고할만한 또 알만한 분을 통해서 물어봐도 몰랐는데 용역발주 받은 회사가 전수조사, 쉽게 말해서 설문조사 및 동의서를 징구하러 다니는데 그때 지금 할려고 하는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개선계획을 잡을 때 두 가지로 개선계획을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는 현지개량방법이나 전면개량방법으로 개선계획을 잡지 않고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개선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동의서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양림동 부분에 관해서 현지개량방법이 아닌 전면개량방법인 공동주택 방법으로 개량개선방법을 세울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부분의 3분의2 이상이 전면개량방법으로 개선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동의서가 되었을 경우 용역회사에서는 전면개량방법으로 개선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청에 납품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양림지구에 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을 해주라는 동의와 또 한 가지 동의는 개선계획 방법에 있어서 전면개량방법으로 개선해 주라는 동의와 이 두 개를 받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해 주라는 것만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여론상 보니까 현지개량방법이 더 많네? 아니면 아파트를 하는 방법이 더 많네?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 개선계획방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과 개선계획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이야기는 정확히 시원하게 이야기 안하는 내용입니다. 즉, 백운1동1과 월산2라는 부분에 관해서 용역발주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현재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다닐 때 그 방법 속에 현지개량방법이냐 전면개량방법이냐 부분들에 관해서 먼저 묻는 거예요. 물을 때 전면개량방법으로 해주라는 설문의 방향을 가지고 3분의2 이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나중에 개선계획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계획 할 때가 아니라 지금현재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러 다니실 때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1동과 월산2동은 지구지정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면 개선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모든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개발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방식은 주민들이 선택할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여건이 맞지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으로 승낙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개발방식은 주공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2, 백운1동을 맡고 있는 용역회사하고 양림지구가 맡고 있는 용역 그 내용이 똑같은 과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용역부분 안에 발주한 부분들을 보면 개선계획용역까지 다 넣어가지고 발주한 것 아닙니까? ○

양림지구하고 방림1지구는 내부적으로 공동주택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개선계획까지 동시 발주를 했고요. 그 이하 백운1동과 월산2동은 지구지정용역만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디를 찾아봐도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헷갈리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림지구 같은 경우 지구지정용역과 개선계획용역부분들을 동시에 착수했기 때문에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백운1동과 월산동 같은 경우는 전면개량방식으로 했을 경우 당사자인 주공과 건설교통부에서 주거환경 상태가 과연 전면개량방법으로 가야 할 지역인가 서류 심사들, 이런 부분들도 거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용역발주 되어 있는 회사가 5군데입니까? 회사가 다 틀리죠? (예) 그리고 5군데 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

아니죠. 세 군데는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두 군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 용역하고 개선계획에 관계된 것을 포함해서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응찰을 해서 현재 선정이 됐던 것 같고 나머지 지구지정용역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이죠? (예) 그 부분에 관해서도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

보니까 어떤 용역이나 특히 수의계약성으로 용역이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개경쟁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한 회사는 대체적으로 과업 수행기간이 있어요. 그분들에 관해서 과업 결과내용에 관해서 품질에 관해서 건설을 한다거나 빌딩을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 감리단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품질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지만 용역회사에 관해서 용역결과물이 품질상태가 좋냐 나쁘냐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보고회 때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공개경쟁에 입찰되어가지고 한번 계약된 회사같은 경우에 경험들이 풍부하다거나 노하우가 없다든가 이런 회사 부분에 있어서 그 과업내용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단 시간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시간이 끌어져가지고 터덕거린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찰들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회계법상에 있어서 한번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손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 부분들에 관해서는 현재 구청측에서는 이분들에 관한 지도 감독들 그 다음에 용역과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잘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좋은 품질의 용역결과가 납품되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우려스런 부분들은 경험부족이나 노하우가 쌓여 있지 않는 회사들이 많은 시간을 끌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반대의견과 좋지 않은 유언비어가 양산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지구지정이 되어가지고 전면개량방법이 되었든 현지개량방법이 되었든 추진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역행적인,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적인 고생을 하듯이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 속에서 하는 겁니다. 특히 외지업체부분에 관해서는 이 지역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지역의 정서를 잘 모르다보니까 소홀히 하고 극히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지구지정에 관해서 개선계획에 관한 전면개량방법에 대한 동의서를 얻는다든가 지구지정에 관한 동의서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정서부분들을 잘 감안하지 않고 추진하다보면 필요없는 오해부분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분들에 관해서 기술자니까 심하게 터치하다 보면 자기들 말대로 저는 직간접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간안에만 남품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양림지구는 납품기간이 언제입니까? ○

내년 4월달 예정입니다.

4월말일까지 납품해 버리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

그안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월말일까지 하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구지정에 관계된 용역의 결과물들은 12월까지 지구지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터덕거리다가 일을 못하면 내년 1, 2월달에나 납품하고 그에 따르는 개선계획을 4월말까지 납품했으면 시간만 가면서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 하신지 아십니까? 주거환경사업 물 건너가버렸다고. 그런 말씀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울러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쟁입찰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통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선거가 다가오고 또한 인구부분들이 감소되고 이러하다 보니까 상당히 동료의원들과 거기에 관심있는 부분들이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 부분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방림1동이나 양림지구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아파트를 짓는 기간만큼은 이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림1동 같은 경우에 현지 인구가 5,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림1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세대수가 이사하게 되면 최소한도 5,000명 미만으로 됩니다. 그 기간이 짧게는 2년반 길게는 3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양림동 같은 경우에 현재 7,200명 정도 되는데 이사를 갈 인구들이 약 2,0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인구들이 같은 동으로 갔을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그때 2년반 내지 3년 사이에 동 통합을 시켜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구청측에서도 잠시 일시적으로 이사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인구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행위 부분에 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문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양림지구에서 그것을 하고 싶은데 현재 방림지구 보면 속칭 이태리식집, 양옥집 2층집 거기는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체크해 보니까 집이 좋고 그러는데 보상비가 적으면 안하겠다고 저항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현재 거꾸로 대체적으로 보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저항들이 크고 나머지 분들은 아주 경미한 반대부분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는 경우에 지구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

지구지정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개선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면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절차가 또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파가지고 안할 수 있느냐고요? ○

안됩니다. 정 그러면 현지개량방식으로 복합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

포함이 되어가지고 도로개설이 되었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더라도 지구지정내에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방림1동입니다. 그리고 양림동, 방림동, 백운동 있는데 앞전에 담당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예산을 들여가지고 동사무소 앞쪽에 주거환경과 관련된 알림판, 게시판을 각 동마다 하나씩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수리하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든지 해서 주거환경에 관계된 각종 궁금증이나 공고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주거환경과 관련된 전용게시판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벌써 10개 지구입니다. 관련된 주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일문일답지책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만들어 주고 있어요. 일문일답지에서의 사례는 대구나 수도권에서 얼마든지 체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구에 맞게끔 다시 재 각색만 하면 됩니다. 그 일문일답집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해 주면 주민들의 궁금 사항들이 거의 3분의2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배포가 안되다보니까 구청의 업무가 폭주하죠. 해당 의원들 폭주하죠. 동사무소에 인력이 없는 상태여서 가서 물어보면 답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홍보물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회는 몇 군데 했습니까? ○

네 군데 했습니다.

안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구지정 용역발주한 곳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구 발주했는데요, 3개 지구는 완료했어요. 나머지 2개 지구에 대해서도 금명간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명회도 주민들이 많이 나와야 좋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겨울이 닥쳐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주민들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것도 빨리 앞당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안에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예) ○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환경개선지구를 금년에 구 월산3동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하고 나면 짜투리 땅이라고 하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현지 여건을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연해 있는 토지주가 불하를 요구할 때는 불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수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집을 짓지 못할 땅. ○

저희들이 보아서 주변에 포켓공원식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면 저희들이 화단조성을 해서 포켓조성을 한다든지 그때 사용용도에 따라서 조치합니다마는. ○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를 내고 남은 잔여지가 본인이 별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평방미터까지는 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면적보다도 땅 모양이나 효용도를 보아야 됩니다.

한국병원 있습니까? 거기에 박종만씨 집 한가운데 나버려가지고 양쪽에 14, 15평 남았는데 그쪽에서 수용 안한다고 하던데요. ○

토지 형태를 봐서 건축이 가능한 것은 수용 않습니다.

가능한 것은 수용 안한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산3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는데 바로 그 옆에가 구 월산1동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적도를 떼어서 보면 도로계획선에 물린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좀 연장해 줄 수 없는가,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옹색합니다마는 상부 관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도 구청에서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홍보하겠습니다. 가능한한 과장님도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 놓고 마음 고생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이 남구 구민의 발전을 앞당긴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물론 동장으로서 일선에서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물러나고 보니까 그때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한없는 아쉬움이 남습디다. 과장님, 이 사업이 남구청과 과장님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남구 구민에게 어떤 삶에 큰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고생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동에 와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답답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지역사업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떠나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설명회를 하는데 또 설명회를 하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다음에 또 회의를 했을 때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식의 질의ㆍ답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방향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되고 우리 지역의 지역발전을 논하는 이런 모습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특위가 앞으로 나타날 방향이 어떤데 문제점이 어떤데 향후 계획이 어떤데 이러한 문제점들, 그래서 프리로 저는 이런 물음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만큼은 공동보조를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느냐, 설명회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느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까지 시행하는데 있어서 봉착되는, 집행부로 하여금 정말로 힘든 점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부분들도 난상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도 착안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옴에 있어서 그동안 노고가 많았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프리로 의회에다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시면서 위원님들 고생 좀 하신 것 같네요. 김선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가 뒤져 있으니까 발전시킬 것이냐 그런 취지로서 보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보고, 지금 이 사업을 전에 해보고 경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처음 해본 사업이니까 좀 한두 번 해보았으니까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회사 감독을 과장님이 철저히 감독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좀 이해가 가네요. 용역회사가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 작성하면서 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해 있는데 설명을 잘못 한다거나 좀 뚱뚱하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좋은 일을 구청에서 하고 의원들이 고생하는데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 말이 나오면 나중에는 비단 양림동 문제만 되겠느냐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도시국에서 국장님 지휘 하에 교육을 시키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먹는다거나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법시행령을 다 만드는데 마지막 시행규칙이 내려오면서 훈령지침이 엉망이 되는 그런 누가 범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시간이 바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주민들은 지금 한다고 하면 내일 당장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장에 소방도로 내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어느 정도 지구지정이라든지 개선계획이 수립된 지역,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된 지역은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저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많이 호응해준 상태에서 해도, 저는 동네를 50명, 100명씩 돌아가면서 열 번 정도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렇게 하면 알아 먹어요. 그런데 저희도 설명도 하지만 구에서 책자도 만들고 또 어떤 것이 딜레이가 되고 시행과정에서 난점이 있다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을 선거 때 악용한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틀을 깬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에서 홍보물을 정식으로 제작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배포해 주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말이 떠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관을 믿어라 이런 것을 정식으로 구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유언비어가 내년 선거까지 겨냥이 되어가지고 혹시 나온다거나 큰 틀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 오네, 안내려 오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회의석상에서. 서울에서 지구지정이 내려오든지 광주에서 올라가든지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간에 하나라도 더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발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말 해가지고 불협화음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2개 지구지정 2개소 8월10일 착공한 것은 저희들이 5개 지구를 똑같이 8월초에 착공해서 계약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밑에 2개소는 8월10일날 착공이 가능했고 위에 개선계획까지 공개경쟁으로 한 3개 지구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문공고도 하고 공고 절차도 있고 그 절차를 밟다보니까 기간이 딜레이 된 것입니다.

월산2동지구는 2,360만원이고요, 백운1동지구는 2,4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양림동지구가 도급액만 6,178만원, 방림1동2지구가 5,380만원, 방림2동1지구가 5,180만원, 그렇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설문이 나갑니다.

과장님, 남구로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등공신은 강운태 의원님하고 정동년 청장님 그리고 해당 관련된 의원님들, 남구의원님들이죠? 도시국장님, 과장님, 팀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방금 열거했던 분 중에 더 숨어서 고생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

기억이 안납니다.

앞으로 고생했던 분들 계속 고생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대요. 시골에 가면 다리를 하나 놓잖아요? 10억짜리 다리인데 나중에 계산 해놓고 보면 100억짜리 다리가 되거든요? 했다는 사람이 10명이 나타나니까. 그런 에피소드로 발언을 마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