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먼저 인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자원봉사 부분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자원봉사관리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봉사활동의 범위 및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이 제5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한 안이 제13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이 제12조 및 제14조 내지 제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조문별 조례안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이상 인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인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향후 자치센터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안 제4조,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도록 한 안이 제6조에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필요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안이 제7조에, 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한 안이 제10조에,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 규정안이 제11조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한 안이 제13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없도록 하는 안이 제17조에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모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한 안이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복무관리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이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는 안이 제2조,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의 사용규정을 정하며, 팩스민원 시행에 따른 중계업무의 폐지안이 제2조, 군수직인 규격을 종전 2.4에서 3센치로 조정하는 안이 제4조, 공인의 신조.개각 승인제도를 등록.재등록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자공인의 전자공인등록비치와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입력하여 컴퓨터 파일관리 및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 직인 날인은 문서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및 조문별 내용은 생략하고 이상 으로 인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인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조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며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불건전한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3조내지 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인터넷 민원접수,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8조 내지 11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군수와의 대화방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안이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 운영하도록 하는 안이 14조와 1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안이 제16조에,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하는 안이 제17조 내지 1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사항 및 조문별 설명을 생략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인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를 제정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구성과 센터의 주요사업 수행내용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봉사단 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취지에 반할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등 조례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였으며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 부문에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내용과 구성형식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센터의 기능 및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운영하는 조문을 두었으며 자치센터의 시설이용료 징수근거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기능, 실비보상등에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기 제정 공포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제군읍면개발위원회 조례가 있어 조례명칭과 약간의 명칭이 다를뿐 큰 틀의 운영내용은 서로 조례 내용과 기능이 유사하여 본 조례안을 채택하였을시 기존 인제군 읍.면개발위원회 조례는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 조례안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시 본 조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바 있어 본 조례안 심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공인을 행정기관 의장 또는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이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고,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의 사용규정과 군수직인 규격을 2.4cm에서 3.0cm로 규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였으며 금번 개정안의 형식은 전문개정이나 내용면에서는 현행 운영하고 있는 공인조례와 별다른 큰 차이가 없고 의결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청인제 도를 삽입하였는바 현 인제군의회의 청인은 개정안과 같이 부합되게 규격이 3.6센치로 되어 있고 군수직인 규격을 3센치로 확대함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의한 것이며 개정안의 내용중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첨가하여 개정하였는바 이는 나날이 변모하는 전자문서의 작성과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고 또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인제군공인조례와 관련이 있는 인제군의회 공인조례도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전문 20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과 제2장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5장 전자우편 ID보급,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7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정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써비스를 제공하고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므로서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을 활성화하며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려되는 등 내용면에서 인터넷 이용 시스템 구성이 망라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조문내용중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이용자중 관심사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안 제6조제2항제7호에서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인터넷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실명을 원칙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본 군의 실정으로서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제재방법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인터넷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되며, 만약 비실명으로 불건전한 방법으로 개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었을시는 본 조례 모법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여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님"

배양호 의원입니다. 인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고 자치센터가 시설 됐을 경우에 군에 예속될 우려가 있고 이용시설이 농촌실정에 안맞으므로 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배양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군 같은 경우를 예로들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체제는 읍면자치지원센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이 농촌지역에 안맞는 그런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운영사항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치센터설치는 글자그대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증대되는 복지행정이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 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구로서 운영이 될 그런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안맞는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설득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자치위원이 구성되어서 주요 재원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구성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자치단체인터넷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실명으로 했을 때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금액은 아직 견적을 받아본 사항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도 있고 정확한 금액은 이 자리에서.....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군청 홈페이지를 보면 군청에 소리샘이 있고 자유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사이트에 보면 신문고라는 란이 있는데 이렇게 세란이 있는데 물론 홍보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이 세 사이트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제가 비실명일 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우리 군청에 그런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운영면에 몇가지만 더 삽입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경비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 데 세 개를 다 차단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예를들어서 소리샘이라든지 신문고 쪽은 실명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 건전한 내용이라든지 또 제안해야 될 부분도 있을테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실명으로 하기 싫다 그리고 아무 얘기나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말그대로 자유게시판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사이트는 그냥 열어놓고 지금까지 그랬던대로 어떠한 내용이든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나는 열어놓고 소리샘이나 신문고 쪽에는 모함을 한다든가 예를들어 명예훼손이 된다든가 욕설이 있다든가 여기 지금 조례에 6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국가안전 보안에 유해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설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내용 어떤 내용이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를 줄이자 여기저기에 막 들어와서 음해하고 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니까 몇 년후에 네티즌들이 여러 가지로 성숙되어서 이것을 비실명 실명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그런 것이 많이 자제되어 있을 때는 다시 조례를 바꾸더라도 우선 지금은 너무 그런 것이 난무하니까 세군데를 다 물론 상위법 모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세사이트에 어떠한 내용이 올라오더라도 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6조 아홉 개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삭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날마다 출근하셔서 어느 직원이든지 이 세 사이트를 다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과연 이것이 비방하는 것이냐 정치적이냐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삭제해야 될 것이나 놔둬도 되겠다 이런 것을 세사이트 다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로 줄여서 자유게시판에는 들어와서 무슨소리 욕을 해도 좋고 막 들어와라 그 대신 소리샘이나 신문고에는 실명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부분적인 통제도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그건 네티즌들의 운영상 문제인데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인터넷 부분에서 소리샘하고 자유게시판에 나오는 사항중에 소리샘은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할 얘기있으면 해라 하는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고 자유게시판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내가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어떤 자기에 대한 부분을 밝힌다든지 할 경우에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 단지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이쪽란에도 들어가고 저쪽란에도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군데만 해서 네티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게시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단하는 방법도 실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장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이 있는데 지금 각 청와대부터 각 부처 인터넷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차단을 했다가 다시 열어놓고 알 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아니냐 그럴려면 뭐하러 인터넷 이런 목소리도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인터넷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많고 해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런부분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그런 장치도 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네티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차단해서 세 개를 다 막아놓겠다 인제군청 사이트는 무조건 실명아니면 못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한 라인으로 한쪽은 열어놓자 이겁니다 무슨 소리를 해든 자기들 선전을 하는 쪽도 좋고 남에 대해서 비방성이라든지 욕설이라도 들어오는 란을 하나는 놔 두되 이렇게 많은 사이트로 막 들어와서 어떤 내용 하나를 신문고에도 올려놓고 소리샘에도 올려놓고 자유게시판에도 올려놓고 세군데 다 올려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세군데 네군데를 어떤 직원이든지 삭제하기 위해서 세군데를 다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자유자 들어간 자유게시판도 좋고 소리샘도 좋고 어느 하나만 열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실명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꼭 실명 아니고 들어 올 수 있는 라인을 다 막아 놓지 않았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저곳에다 다 집어놓고 무차별 공격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제군 전체를 다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사이트는 열어놓고 어느 사이트는 막아놓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가 그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하나만 열어놓고 몇군데는 실명이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도 차단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님"

면사무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읍면개발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읍면장 중앙회에서 개발위원회을 개최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운영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죠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자연휴식제 지정관리 동법 시행령 제42조 휴식제 지정, 43조 이용료의 징수와 강원도의 준칙안에 의거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여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해서 근거자료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목적, 정의, 주민등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생태계가 훼손 또는 파괴되는 지역에 대한 보호.복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자연환경조사 및 조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자연환경조사원 등을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자연경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토록하고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자연교육,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에 의거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 관리계획의 수립 적정관리, 주민협의체 구성, 위탁관리,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이용료의 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중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 관리비용을 말한다. 제1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1.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관리입니다. 1.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제18조 이용료의 징수,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용료의 감면, 1.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항부터 7항이 있고 2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 감액하여 징수한다. 1.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2. 30인이상의 단체 관광객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20조에 이용료의 사용은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에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본 징수기준은 저희가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준하는 그런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입장료와 주차료가 있는데 입장료는 개인 어른은 1인1일에 천원, 단체는 800원, 청소년인 경우에는 600원 500원, 어린이인 경우에는 300원 200원 주차료는 중소형은 1대 1일에 3,000원, 4시간 미만일 경우에 2,000원, 대형은 5,000원, 3,000원 할인요금 50% 적용받을 경우는 30인 이상 단체라든가 인제군민인 경우에는 그 요금의 50%가 감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과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3장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의 조문과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내용은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여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1장 총칙에서 주민의 자연휴식등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다함께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생태계 보전지역 강원도관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와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그 외 자연환경 및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환경 조사권을 부여하였고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으로 변화를 관찰해야 하는 업무를 부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자연휴식지를 지정관리하는 내용과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자연휴식지 관리르 위탁관리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등 본조례 운영에 필요한 조문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용료 징수기준 별표의 기준요금표에서 단체입장일 경우 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각각 800원, 500원, 200원으로 책정하였는바 단체의 기준을 몇 명으로 설정했는지 기준이 없어 운영에 혼선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에 단체기준이 없다 그랬는데 조금전에 19조2항에 보면은 30인이상의 단체관광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30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기준 하단에 원래는 비고 그래서 위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1. 어른은 25세이상인자, 2, 청소년은 9세이상 24세 이하인자, 3. 어린이는 7세이상 8세 이하인자, 4. 단체는 10인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그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사과드리고 이 조항을 의원님들께서 삽입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9조에 30인이상의 단체관광객 이건 내용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단체관광객중에 10인이상을 단체로 보는데 단체관광객중에서도 30인 이상한테는 5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기준에 보면은 기준요금 해서 개인, 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 한사람을 볼때 단체는 10인 이상이면 800원 500 .원, 200원을 적용시켜 주는데 단체중에서도 30인이상이 올때는 그 옆에 할인요금 50%를 적용해 준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김관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안 제18조 이용료 징수항중 기준요금 징수시 단체기준을 10인으로 정하고 본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대관광지조성사업지구내 분양대상이 밀집한 2지구내 백담사 소유토지와 제3지구의 인제군 소유토지와 교환하여 민자유치를 원활히 추진함은 물론 만해문학관 건립으로 관광지 투자 매리트를 높이고자 하기 위함이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제군보건소가 신축 준공됨에 따라 용도폐지된 기존 보건소 부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장래 필요성이 예산되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매각교환대상 재산은 매각재산으로서 기존 보건소 부지 및 건물로 토지 1필지 1,653㎡와 건물 2동에 1,420㎡가 되겠으며 이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감정평가를 한후에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최고 낙찰가로 결정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으로서는 내설악 용대관광지 2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필수 토지 7필지 38,484㎡로 백담사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처분으로 내설악 용대관광지 3지구 교환토지 14필지 28,221㎡는 인제군 소유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해서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교환차액은 2억1,847만1,000원을 인제군이 백담사에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뒷면에 건축물대장, 보건소에 건축물대장이 사무실과 모자보건센터, 보건소 격리병동 3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축년도가 86년도에서 83년도 건물로 18년에서 15년정도 된 건물입니다. 다음에 도면에 보시면 노란색칠을 한 곳이 백담사 부지인데 겉에 검은 선으로 아웃라인을 친 부분이 백담사용대관광지 개발부분입니다. 분양대상 지구내에 백담사 토지가 있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강건너 토지입니다. 여기는 백담사 만해문학관 건립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을 꼭 바꿔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쪽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계획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현 인제군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 1필지 1,653㎡와 건물 2동 1,420㎡를 매각하고 북면 용대리 인제군 소유 1136-5번지외 13필지 28,221㎡와 용대리 백담사 소유 1145-2번지외 6필지 38,484㎡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인제군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상동리 256-2번지 1,653㎡의 토지와 보건소건물 2동 1,420㎡의 재산매각은 보건소가 신축지로 이전하였을 경우 공가의 형태로 남게되며 동절기에 유지관리등 어려운 점이 예상되므로 관리계획에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북면 용대리 인제군 소유 1136-5번지외 13필지 28,221㎡와 용대리 백담사 소유 1145-2번지외 6필지 38,484㎡를 교환하는 것은 인제군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백담사 소유 토지와 백담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해 문학관 건립예정지인 인제군 소유 토지를 교환하므로서 역점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여 본 계획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