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정연규 의원입니다. 올해 한해와 수해에 해당되는 각급 실과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 근남면 사곡리의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 지급현황 선급금, 기성금등과 시공업체의 부도에 따른 수습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양1리 사격장 좌측 사로의 저지선 뚝이 인위적으로 설치되어 집중호우시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물이 분리되지 않고 바로 흘러내려 농경지가 참수·유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건은 각 실과소에서 자기분야가 아니라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실과에서 맡아서 끝까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철원 오대쌀의 홍보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TV광고 를 실시함에 있어 방송전에 본 의회에 시사회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이행치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청양1리 마을공동창고가 96년 완공되었는데 소유자가 미상으로 되어있고 창고부지 토지는 개인소유로 되어있어 실제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추후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2001년 수해로 인한 피해내역과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남대천 토성리앞과 당구미 벌판 도창리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차 방어용 용치가 호우시 마다 물 흐름을 방해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남대천 토성보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토성보 몽리구역을 농업기반공사에 이전하고 양수장으로 대체할 때 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농업경영인 철원군 연합회에서 못자리 육묘사업장 부지가 부적절하여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바 현부지 이외에 육묘사업장이 가능한 국공유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근남면 풍암리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기간연장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서면 질문한 내용중 어저께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2001년 수해로 인한 피해내역 및 향후 복구계획과 사회복지과장의 출장으로 이미 답변을 들은 청양1리 회룡사 납골당의 허가현황과 건축 및 납골내역과 향후 집단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저께 들은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사회복지분야 질문은 어제 답변을 들었고 타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유사한 질문도 어제 군수 및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본 의원의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그간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철원군의 위신 추락과 군·민간 및 민·민간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2001년 집단민원 발생 현황과 앞으로 이의 사전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SBS 방송국 오대쌀 선전에 대하여 자체평가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철원군이 발전하려면 군민들의 의식 개혁과 공무원은 안일무사주의를 타파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국 및 강원도내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현황과 우리군의 운영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철원군의 경제가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내 상업·공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한탄강 주변에 래프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의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철원개발주식회사의 채권 확보 사항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앞으로 농업의 경제 불안으로 산지를 이용한 주민소득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2001년도 국·군 공유지 임대 현황을 위치, 면적, 임대인, 임대기간, 임대목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동송 하갈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착공, 시공중인 지점이 전체구간의 중심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는 어떠한 사유로 현 지점부터 공사를 착공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그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개발주식회사 채권확보 사항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는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민관이 공동출자 형식으로 1997년 2월 5일 설립되었으며 일부 임원들이 자본금 전액을 불법인출 사용하는 사태 발생으로 철원군에서 출자한 250백만원을 회수하고자 채권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채권확보 및 현재 추진 상황은 출자금을 불법 사용한 길근배를 상대로 소유 부동산 인도 소 제기 후 승소하여 길근배 소유 토지인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208번지외 41필지 45,064㎡ 공시지가로 하면은 209,899천원입니다. 이중 철원군 소유권을 이전 완료한 14필지 9,871㎡ 공시지가로는 177,655천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승소 후 가처분 등기 전에 제3자 소유권 이전된 필지가 2필지에 2,087㎡ 그리고 소송 전에 제3자 소유권 이전 4필지 28,095㎡ 그리고 가처분 등 검토 중에 있는 22필지 5,011㎡로서 그중 마지막에 보고드린 22필지의 5,011㎡에 대해서는 길근배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선행되어야 하나 길근배의 행적이 지금 명확치 않고 기소중지인 자로서 등기절차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철원군으로 기등기이전된 토지만해도 현시가와 공시지가의 편차가 큰 현실로 보아 채권확보는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지금 부동산만 확보를 해 놓고 현금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금화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본 토지는 길근배의 개인 단독소유 토지는 아니었습니다. 김익모라는 전 지주에서 상속받을 4명이 받을 부인, 딸 2에 4명의 상속이 93년도에 이루어진 땅인데 그 중에서 김재호가 9분의1의 상속을 받았고 그 중에 길근배가 김재호 지분을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철원군에서는 길근배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받았기 때문에 9분의2 그 중에서 길근배 지분이 900분의 102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900분의 102지분만을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지분에 관한 매각절차를 갖추어야 되는데 공유지분 소유자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분할이 되고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가 매각할 경우는 현지분 상태로 지분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는 안해봤습니다. 매각하는 시도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우리 지분만을 다시 매각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런 매각의사는 없고 그대로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다수가 완전한 길근배나 사기꾼들의 땅이 아니고 서로 다 연대되어있는 땅이니까 쉽게 해서 우리는 그것만 확보해 놓고 그쪽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는 철원군의 250백만원을 사기꾼들한테 사기 맞고 그냥 땅만 잡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입장뿐이 더 됩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조금 다른 게 소유권을 완전히 우리에게 이전했습니다 철원군서. 그렇기 때문에 잡고 있다는 얘기하고.

한 지분에 길근배 지분 몇분의몇만 있는거지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각은 가능합니다.

땅을 한덩어리를 전체 팔 때에 값이 효과를 이루는거지 한지분만 사겠습니까.

그래서 살 사람이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매각하는거 보다는.

본 의원은 250백만원에 대한 군 예산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군 예산을 빨리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여기 사무실 임대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실 임대료는 임대소유권자가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창은에서 이승수로 금년도 3월 26일날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만은 우리가 순위가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만은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잘못됐습니다. 우리 철원개발주식회사가 1순위로 근저당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소유자를 한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만날 계획입니다.

아니, 그 당시 기획실장님 답변에 그 소유주가 어디있는데 그 기간만 되면은 곧 받아 낼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소유자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은 부도를 내고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에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것은 회수가 되더라도 철원군으로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철원개발주식회사와 계약당사이기 때문에 거기 전세금은 철원개발주식회사로 들어가서 청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철원군의 수입으로 잡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각종 국세라든가 세금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전세금에 우리군 세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로 수입이 돼서 거기서 청산절차를 갖추어야 되는 돈입니다.

250백만원이 혈세로 이루어진 돈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쓰여지고 그만한 효력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쓰여져야하는데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라는 사기꾼들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그대로 돈이 방치되고 그 다음에 합치되고 있다는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태입니다. 앞으로 각별한 현금화 방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서 요구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도 조치된 게 없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어느 요구서요.

우리가 조사권 발동한 거 알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의양서를 보내줬죠.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것조차 잊어버렸습니까.

소유권확보하고 조치사항도 다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그 조항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유로 어떻게 됐든, 안됐든간에 의회에 통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행정부에다 요청을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군정질문 하지만 여기서는 대답을 그럴듯하게 해 놓고 나중에 갔을 때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있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면서 또 군정질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조사권 발동한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양서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나, 안했나를 분명히 우리 의회에다 보내주고서 이거는 이래서 안됩니다, 이건 이래서 어떠한 사전설명이나 어떠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 없애고 군 관계자들 시간 없애 가면서 조사권 발동한 그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법으로는 분명히 하라고 해 놓고 하고 나면 무용지물이고 이것이 군 행정과 의회간에 맞물려 가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안드린게 없는데요. 확인을 해가지고 의원님이 다시 보충질문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과 집행부에서 조치결과 통보 드린 사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실장님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다 동반자로서 군정을 살펴야 군민들한테 민복이 가는데 기획실장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의회가 잘못이면 의회에서 고칠건 고치고 행정쪽에서 고칠건 고쳐서 우리주민들의 민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행정상과 의회의 의원이 되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할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부족하게 느끼신 게 있으시면은 자세한 세부사항을 알려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철원군이 소유권 이전한 14필지 9,871㎡지가가 공시지가가 177백만원선 간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팔 수 있는 선이 있잖아요. 가능하죠.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니까 현시가를 판다면은 이거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죠.

260백만원 이상의 가격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합니다.

요 부분만 가져도 250백만원에 대한 값어치는 된다라는 얘기죠.

그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팔 수 도 있는거구요.

항상 팔 수 있는 겁니다. 살 사람이 그런걸 꺼려서 안사면 몰라도 매각은 가능한겁니다.

지금 이거 지분등기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900분의100입니다.

지분등기가 되어있으니까 그 지분만 파는거죠.

그 지분만 파는거죠.

쉽게 얘기해서 땅 한 필지인데 거기서 3분의1이다 이것만 사라고 하면은 누가 사겠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만은 살 사람이 있다면은 매각은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불리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진부에 대지부분은 지금 현시가가 동송 땅값인 곳의 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분만 가지고 이것도 다행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확보한 겁니다. 그때 당시 보고할 때도 의회에서 상당히 고생했다고 격려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써서 확보한 겁니다.

14필지가 다 분리되어 있는거예요, 한군데 몰려 있는거예요.

진부에 지금 있구요. 용평에 있고 용평 속사리에 3필지하고 하진부에 7필지입니다. 농암면에 1필지, 이목정리에 1필지, 상진부에 1필지, 마평리에 1필지 그렇습니다.

그럼 7필지 있는거는 집단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붙어 있느냐구요. 7필지는 대지인데 86번지 대지, 145-1, 145-8, 206-8, 206-26까지 대지입니다. 그리고 206-27 전이지만 사실상 대지이고 206-69 거의 인근에 인접해 있습니다.

거의 다 분리가 되어 있는거네요.

이거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지분을 줄건 주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무슨얘기냐 하면은 한 필지라도 우리 철원군 소유로 만드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각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분정리를 해 가지고 한 필지나 두 필지로 우리철원군 소유를 하고 나머지는 가져가게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기 좋은거지.

그런 시도를 앞으로 해야되는데 그쪽 실정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는 시도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도를 해보겠지만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철원군이 발전하려면 군민들의 의식개혁과 공무원은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전국 및 강원도내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현황과 우리군의 운영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의 의식개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진문화 시민의식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식개혁을 위하여 역대 정부를 통해서 특색있게 전개하여 온 사실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만은 새마을운동을 효시로 하여 사회정화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제2의건국운동 등 시대의 흐름과 국가발전 추세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의식개혁운동을 꾸준히 추지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도 그 운동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국민의 뿌리깊은 관습 또는 습관화된 나쁜 의식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이 짧은 기간이나 시간 내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국민운동으로 계속되어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동참하여 조금씩이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있을 월드컵 축구와 부산아시안게임등 국가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기초생활질서지키기부터 환경대청결운동, 다중이용시설 문화시민 에티켓보급, 건전한 행락질서 정착, 공중화장실 수준 높이기, 선진교통문화운동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각종회의, 교육, 집회 등을 이용해서 의식개혁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무사안일 타파와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의 무사안일주의는 군정발전은 물론 조직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서 공직사회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에 국한된 무사안일이 국민들로부터 회자됨으로 인하여 전체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공직자의 무사안일로 인해 발생되는 주요사업 추진의 지연, 부당한 민원처리, 크고 작은 민원야기 등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반복적인 확인점검은 물론,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하여 무사안일을 예방함은 물론 신상필벌제를 확행 함으로써 충만한 사기속에서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공직자가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국민 강원도내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현황과 우리군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었고 동년 12월 31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저희군에서는 ’99년 4월 10일 조례 제1706호로 철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현황은 248개 자치단체중 117 자치단체가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중 강원도는 강원도청을 비롯한 18개 시군중 12개 시군이 직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99년 4월 29일 철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및 업무공고를 시작으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주관 및 운영하는 협의회로서 여타 시군의 설립추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직장협의회 구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종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가 물은거는 철원군 군민들의 의식개혁과 공무원의 안일무사주의를 물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의식 개혁까지 다 해주셔서 고맙기는 하지만은 좀 만족한 대답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식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인간대 인간으로서의 공무원과 민을 하지 않고 돈 지원해 주는걸로 우리군은 다 해결하는 그런식으로 합니다. 그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 자금만 지원해 주면은 그건 뭐 시키는대로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표현을 제가 두서없이 말씀 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만원가지고 해결할걸 십만원 갖고 해결한다 이겁니다. 민과 군정의 해결지원책과 모든게 달라서 받아들이는 쪽도 인간적인 대접이나 이런거를 느끼지 못하고 주는 쪽은 그냥 주면 그냥 하겠지 하고 줘서 행사를 치르게 하고 이러면서 행정과 민과 화합이 안됩니다. 한가지 예로만 그런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군민의 이기적인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철원군과 행정과 민이 하나로 뭉쳐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원군의 앞으로 주민들이 행정부를 믿고 희망을 갖고 가야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이기주의적으로 간다 이겁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을 주신 것은 군민들의 의식개혁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를 다르셨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해서.

아니, 군민들의 의식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의식개혁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질문을 하시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핵심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우리군에 내년도에 있을 월드컵축구와 부산 아시안게임등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기초생활질서지키기부터 환경대청결운동, 다중시설이용 이거는 어느 국가고 다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군에만 특히 우리군민에 맞는 정신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만이 특색있게 의식개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이십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하세요.

유사한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철원군 공무원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무원도 있지만은 우리 철원군 행정이 지금 무사안일 이라는건 일 안 하면은 욕 안 먹는다 이런 상태로 가고있는 경향이 더러 눈에 보입니다. 또한 철원군 공무원중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느정도에 오락까지는 좋은데 밤을 패서라도 오락을 하고 있다는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공부할 수 있는 자세, 좀 더 좋은 아이템을 창출해 내는 그런 개발방향 그 다음에 그런걸 갖다가 집행부장이 수용할 수 있는 길 이런걸 많이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자치과장님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립니다 만은 우리 정의원님이나 김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선군수가 되면서 사실 공무원의 주관이나 이런게 마음적으로 있으면서도 행동에 실천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두차례 수해를 겪고 한해를 겪고 하면서 과연 군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하였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일을 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앙정부나 이런데 저거해서 재정적으로 하는게 공무원의 길이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거를 가서 직접적으로 저거를 해주는게 과연 공무원의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한해가 됐을 때 금년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부다 장소에 가서 공무원들이 하는거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은 저희 자체도 지역주민들이 뽑아서 대표자로 해서 물론 거기에 대변하고 군정을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나 의회나 군민이나 어느 한곳에다가만 질타를 할게 아니라 같이 개혁을 하면서 의식도 바뀌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행정에다가만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발전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어야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에 의해서 많이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거를 제가 봐서는 단체장이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원들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하지만은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편중된걸 같이 여기다 편을 들어주면은 사실 행정도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같이 노력을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본분을 떠난 그런 업무적인게 아닌 이런걸로 해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그런거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주셔서 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하구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가 군정수행 하는데 절대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군민이나 공무원이나 사실은 군민의 의식개혁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우리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면서 군민의식이 보다 더 성숙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일단 답변서에 건축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닌 건축주의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를 하여 작성관리 되어야 하나 위 과정을 소홀히 하여 현재까지 마을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규의원 그러니까 해결이 막연한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가겠다는 방침을 해줘야 된다는 이겁니다. 철원군이 창고에 관련된 부지를 사서 마을에 이전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방침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결정은 두가지 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창고의 건물을 현 토지소유자가 철원군에서 사든지 아니면은 철원군에서 토지소유자의 땅을 사서 마을로 이전을 해 주든지 그 두가지 부분을.

다른사람이 다 이해하게 보충질문과 답변을 제가 한번 다시하겠습니다. 즉, 이거를 지어주면서 토지소유자가 개인이 지은거라고 해서 문제가 된거예요. 그런데 동네 마을주민은 마을창고다 지금 그런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청양1리 마을공동창고 같은 경우 같은 맥락에 우리 철원군에 또 이런 창고가 있어요.

전에는 마을공동창고로 지은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건 아직 모르겠구요.

마을 간이집하장 이라는거 하고 이거하고 개념은 어때요.

김종수 의원입니다. 집단민원 기타3건이 뭡니까?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금년도 국공유지 임대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대부 계약된 국공유지 현황은 국유지가 203필지에 207,254㎡이고 대부자는 156명입니다. 도유지는 29필지에 25,767㎡이고 대부자는 25명이고 군유지는 51필지에 47,988㎡로서 대부자는 45명입니다. 그래서 총 283필지에 281,009㎡입니다. 임대표지에 대한 개별현황은 별지 대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지금 뒤에 대부현황은 2001년도에만 준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던 땅입니까. 작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던 땅입니까.

작년도에는 임대가 안됐던 땅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게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연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국공유지에 대한 미대부자 이거를 전 재무과 직원들이 나서가지고 색출을 해서 찾아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이것이 답인지 대지인지 누가 사용하는지도 몰랐는데 전체 재무과 직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새로 발췌해서 요번에 정식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이거 한 직원들 표창이라도 줘야되겠네요. 전에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걸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도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아주 철저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고에 과장님들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임대를 매년하다가 불하받는 방법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년후에 불하받습니까?

임대는 5년차가 지나야만이 경작자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수익에 요건이 되겠죠.

근데 임대한 분이 우선입니까, 아닙니까?

실 경작자 사용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요새 법이 고쳐졌다고 하든데.

제가 미숙해서 법이 바뀌어진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매처분 쪽으로 가는 그런 입장인거 같은데.

일단의 면적이 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합니다.

몇평입니까?

1,000㎡ 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훌터 보니까 대지가 외지사람이 있는데 외지사람이 그 집을 살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까지 집을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노원구 공릉2동 한봉선씨하고 2개인가 3개 되는데 이건 그 집을 샀기 때문에 그분한테 주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지사람들이 우리 전답 임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거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과거서부터 해왔다면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법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외지인 한테는 가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장진혁 입니다. 국유지부분에도 보면은 농림수산부 땅이 있습니다. 그건 농정과 기반조성계에서 별도로 취급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부 부락에서는 그걸 재경원으로 절차를 저거해서 임대계약을 빨리 해 가지고 매각 하는걸로 해서 시정이 된걸로 알고 있지만 일부가 또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임대계약이 빨리 계약체결을 하고 변상금 조치를 해 가지고 또 빨리 살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절차에서 아직 누락되가지고 이렇게된 부분은 주민들이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것도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던 그런것들은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매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유지라해도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건 행정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취급을 하는거고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됐을 때 저희가 위탁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김화상수도 어저께도 어느 정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충일건설말고 중원건설은 부도가 안났습니까?

네, 안났습니다.

중원은 부도가 안났고 총 33억이 이미 기 지출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상수도관련 자금이 축협에 가있는 부분은 다 회수해서 지출된 겁니까?

회수가 다 됐구요. 일반회계 농협금고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33억의 지출금은 일반회계에서 나갔어요 상수도특별회에서 나갔어요.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이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공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공사가 중단이 되면은 철근에 녹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요번에 제가 현장답사를 먼저 하고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관급으로 철근을 취수장에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부식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천막이라든지 안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공사가 재계가 되면은 어떤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가지고 그 철근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 암정리에도 관급자재로 나가있죠. 철근 같은게 녹이 다나서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관리부분이 소홀했다고 보는데 한번 현장에 과장님이 나가 보셨는지요.

네, 나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당부분이 지금 녹이 많이 쓸어 있는데요 약품으로 해서 녹을 벗껴 낼 수 있는 그런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약품을 이용해서 녹을 제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부식정도가 심하다고 그러면은 시험이라든지 검증을 거쳐서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에는 일시공사중단이고 한쪽에는 공사부도고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관리에 기울여 주시고 이게 어쨌든 재발주가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분에 대한거는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재계약을 하는거로 법원결정에 따라서.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지체됐는데 지체에 대한 철원군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1차분은 준공이 된 상태고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고 법원에서 결정되는 대로 사업추진이 재기가 될 거로 봅니다.

하여튼 공사가 중단이 되면은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손해가 될 수 있도록 경주를 해주시고 특히나 취수장에 결과를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취수장 용역결과는 어디까지 나갔으며 어떻게까지 보고를 받았습니까.

매월 조사팀들이 와 가지고 저희한테는 오지를 않고 부락에 방문해 가지고 이장이라든지 대책위원장을 만나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보고서라든가 그런거 나온거는 아직 없구요.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은 연장을 하는 장비를 구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연장에 들어가는 장비가 뭐 뭐가 있는지 일단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단순매립으로서 굴삭기에 의해서 복토에 의해서 매립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콤펙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분쇄를 해가면서 다짐까지 같이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속하고 압축하는 그런 기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고가가 되고 분쇄다짐장비보다는 효과적인 매립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비용이 싼 콤펙터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좀 챙겨 보니까 압축방법은 100을 갖다가 압축을 했을 때 38이라 잔여물이 나온다고 자료를 받아 본게 있거든요. 그러면 62단계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거죠. 그러면 근 3분의2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나와있는 반면에 콤펙트 그거는 주신자료를 보며는 얼마가 줄어드는지 그건 아직 정확하게 입증된 자료가 안나와 있네요. 몇%가 줄어드는지.

압축밀도를 보면은 ㎡당 670에서 1,000㎏를 보고있는데요. 단순매립 할 때는 ㎡당 450㎏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약 45%에서 50%정도의 효과를 보지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콤펙터는 45%에서 55%요. 그 다음에 결석압축매립은 62%정도 보는거죠.

결석압축매립은 2.3배에서 3.2배니까 한 32%를 보고 있습니다.

32%가 압축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거꾸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차이가 저랑 틀리다 이겁니다. 즉 한가지로 통일을 해서 100에 대해서 단순매립을 하면은 60%가 효과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컴펙터로 하면은 한 50정도 그 다음에 압축기계로 했을 때는 62 이렇게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양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콤펙터는 아직까지 보고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줄어든다는 이게 안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같은 비용의 돈을 들였을 때 효과가 극대화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또 더 극대화할 수 있는거를 찾아봐야 된다고 보면서 과장님께서 콤페터로 가신다고 보고서에 하셨는데 콤펙터로 갔을 때 연간 176백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이런 효과입니까, 아니면은 전체 총매립의 이효과 입니까?

저희가 매립년도기간을 당초에는 7년을 계획했었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군부대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5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쓰레기가 들어와서 7년이 5년이 되는건.

매립비용에 대한거는 총매립장에 따른 공사비를 5년으로 나눠 가지고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에 176백만원의 기대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콤팩터는 아직 정확한 줄임이 나온게 없죠.

사양 말씀하시는건가요.

기계 사양이런게 아니고 콤펙터로 했을 때 100이라는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을 했을 때 몇%가 줄어드느냐는 용역조사 결과 같은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구요.

기존의 단순매립보다는 났다, 눈에 보기에도 연장이 된다 이렇게 가고 압축기계 매립은 대학교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62%는 무조건 줄어든다고 이렇게 났으니까 부대비용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두가지를 갖다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쓰레기 연장을 하는데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장진혁 입니다. 전번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새로 부서를 맡으셨지만 대두화되는 문제들을 보면은 철원군에서 앞을 안내다 보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남쓰레기매립장이 3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혐오시설이나 이런거는 사실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업시행 할 때는 이 앞전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10년 넘게 쓴다고 그랬어요. 14년 쓴다고 했다구.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10년 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5년으로 단축되는 저건데 물론 여기에서 방법을 압축기로 해 가지고 더 연장시키는 방법도 좋지만 처음 시작서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위치선정서 부터가 한번 혐오시설을 할려면은 장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10년이상 20년까지 쓸 수 있는데를 부지로 선택해서 해야지 그래야 예산을 투자하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5, 6년 있으면 다른데 또 물색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철원군에서는 앞을 못 내다보고 단기적으로만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군청에서는 그런거에 대해서 기존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압축기가 이런거는 이미 다 시행되고 거기서 그 부분의 과정 이예요. 항상 그런걸 지적하고 싶은데 막대한 예산 30억이상 투자해서 5년 밖에 못쓴다고 그러면은 과연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한번 이런 부지 선정할려고 그러면은 주민들하고 마찰해가지고 인센티브주고 그러는데 이거 쓰레기는 계속 앞으로 가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가지고 부군수님 이런건 투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금석 입니다. 콤펙터장비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디 쓰고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도입해서 사용하는 곳이 양주군에 있습니다. 춘천쪽에는 결속하는 그런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콤펙터장비를 사용하는데 가 보신 분이 있으시나요.

양주군하고 춘천시를 저희 담당이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먼저 정의원님은 압축 하는데는 갔다 오셨잖아요.

양쪽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콤펙터하고 압축기계하고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압축기는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쓰레기 압축효율은 3분의2가 줄어드니까 효율은 크고 콤펙터는 장비라든가 운영, 이론은 쉬운 반면에 압축효율은 아직 대학교 이런데서 용역결과가 얼마가 줄어든다 나온게 없고 그 다음에 단순매립에서 조금 난 좀 더 좋은 콤펙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축기 장비는 구입할려면 어느정도나 듭니까?

소요비용은 650백만원정도 소요되구요. 장비 운영하는데 따른 인원이 4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콤펙터는 1명만 있으면 되는데 압축기로 했을 때는 추가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콤펙터로 했을 때는 40%에서 50%로 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압축기로 했을 때는 인원이 3명이 더 필요하고 구입비용도 거의 배에 해당하는 부분 하여튼 정확히 모든 부분을 인건비나 이런거 또 우리가 연장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까 담당 실무과에서 잘 선택을 해야돼. 1대때 보통 쓰레기매립장을 선발하면은 한 20년간다고 그래. 지내놓고보면 그게 아냐.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염두해 두셨다가 실제로 방문해서 잘 참작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철원오대쌀의 홍보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TV 광고를 실시함에 있어 방송 전에 본 의회에 시사회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이행치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TV광고 제작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철원오대쌀 홍보를 2001년 8월 28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설명드린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원군이 직접계약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치단체가 직접 광고를 할 경우 정부공익광고로 인정 한국언론재단에 승인 및 광고신청을 해야하는 등 우리군에서 계획된 날짜에 광고방송이 어려워 철원농협과 계약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9월 11일 광고촬영을 실시하여 9월 25일 제작완료 하였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 자율심의 기구에서 광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맑은물, 청정지역, 철새의 낙원등 자막 및 영상을 제외토록 요구하여 방송광고 내용을 재편집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1일부터 방송이 예정되어 행정 및 의회와의 합동 시사회를 갖지 못하고 시제품의 광고비디오만 인수하고 한국방송공사 심의기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여 일시적으로 방송을 실시하였으며 광고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재심의 신청 후 보다 효과적인 광고를 방송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남대천 토성보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토성보 몽리구역을 농업기반공사에 이전하고 양수장으로 대체할 때 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토성보시설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피해는 청양3리 토성보 수로변 및 하류 농경지 부분으로써 청양보 몽리구역에서 배수되는 퇴수가 토성보수로로 유입 배수량이 많으나, 토성보 수로에 구배가 적어 배수가 불량하여, 우선 한해대책사업비로 토성보 수로중 청양3리 마을구간 300m를 암거화 시공하여 주택가 침수를 예방코져하며 하류측에 배수로를 신설 남대천으로 배수코저 소요예산 120백만원을 2002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코저 합니다.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토성보 수리계와 협의하였으나, 수리계에서 농업기반공사 구역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답변합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SBS방송국 오대쌀 선전에 대하여 자체평가 및 효과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오대쌀을 TV광고는 10월 1일부터 현재 드라마 인기순위 1위인 SBS월화드라마 여인천하는 재방송을 포함하여 주 2회,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은 주 2회, 실속TV시선집중, 금요컬쳐클럽, 아침연속극 주 1회등 주 7내지 8회로 도시권 주부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로 편성하여 10월중에는 30내지 32회 방송광고를 실시하기로 되어있으며 철원오대쌀 TV광고 효과는 10월 15일 기준으로 4개 농협 RPC 쌀 출하량이 전년대비 123%입니다. 2000년도에는 6,265톤, 2001년도 7,682톤이 지금 공급이 된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 매월말 4개 농협 RPC와 농특산물유통공사등을 통하여 직거래처별 전년도 판매실적과 비교분석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볼 때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2002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상반기 하반기로 방송3사 KBS, MBC, SBS에 계속적으로 홍보토록 하여 철원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동송 하갈지구 경지정리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착공 시공중인 지점이 전체구간의 중심부분에 해당되는데 이는 어떠한 사유로 현지점부터 공사를 착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하갈1지구에 160㏊입니다. 사업비 6,741,543천원, 국비는 47.3%, 도비가 6%, 군비가 46.7%입니다.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 드리면 측량설계 보완 완료를 금년 10월 10일까지 완료했고 사업계획 인가신청을 강원도에 10월 16일날 도에 보고했습니다. 입찰은 농업기반공사에서 11월 1일날 할 계획입니다. 계약은 11월 11일날 하고 착공은 11월 15일, 준공은 내년도 5월 25일날 준공 하는거로 되어있습니다. 금회시공 하갈1지구는 삼호간선 몽리구역중 하갈지선 말단구역으로써 상류구간으로부터 시공시 용수 및 배수에 따른 퇴수가 지구외 농경지로 유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상류지역부터 시공이 불가능하여 하류측부터 시공토록 되어있으며 잔여면적 121㏊는 2002년도 가을착수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한해와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제가 1회 추경때 예산 삭감한 부분을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118백만원을 쌀 광고비로 하자고 집행부에 의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하고 한푼도 예산을 안세우고 안하고 갑자기 단위조합장님들이 때를 쓰니까 왜 나중에 뒤늦게 지역적으로는 공포를 해놓고 의원은 나중에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한 이유를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타당성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는 삭감했고 나중에는 갑자기 막대한 예산 6억을 그렇게 상정을 했는지.

예산삭감은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때 삭감이라는 표현을 하고 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쌀 선전비로 사용을 승인한 의견은 있었으나 110백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때 양해를 구해서 합의에 의해서 예비비에 편성 했던것이고 이번에 쌀 선전관계 예산편성은 정당하게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요구해서 정식으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때 제안하신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섭섭한 감이 있으셨겠지만은 절차상에 그런게 있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산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농협에서 출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 군비도 적게 들어가고 농협에서도 출연을 해서 자긍심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가야될 부분인데도 그때 당시에 그게 꼭 예비비로 들어가야된다고 하는건 나중에 효과면에서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광고방송 자체도 갑자기 상정을 해가지고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갑자기 하니까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온거 농업정책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건 안 올리겠지만은.

사실 의원님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될겁니다. 지금 철원군이 강원도에 전체 30%의 쌀생산을 갖고있는데 엊그저께 삼척도 갔다오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시군에는 논에 현재 수확이 안되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거 봤을 때 그 군에서 우리 철원군을 곱게는 안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에 가명으로다 철원군이 잘나가는 거를 방해하는 의도에서 인터넷에다가도 그런거를 올리는거로 저는 일부 생각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고 참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쌀 광고가 우리 철원군수님의 군수광고냐고 한거는 보셨어요.

그거는 못봤습니다.

그것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누누이 과장님한테 아니면 동료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작이 돼서 나가게 되면은 다시 고쳐서 할 수 없는 일인만큼 시간은 촉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꼭 의회에 시사회를 갖도록 같이 집행부와 시사회를 가져서 보완할건 보완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시사회 안갖고도 잘못됐다고 얘기들 나온거는 많이 수정을 했습디다.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31년 공직생활하는중에 CF라는걸 처음 해봤고 실지 방송에 기사나 인터뷰는 해봤지만 실지 방송심의위원회라든지 기타등등에 대한거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이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청정지역이라든지 철새의 낙원이라든지 맑은물 이런걸 비쳐가지고 우리 철원에 순수한 오대쌀이라는걸 전국에 알려서 소비자로 하여금 충분한 양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넣었는데 방송심위에서 결과가 그러면 철원군이 전체 가축도 안기르고 진짜 맑은물이냐. 거기는 가축두수도 많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럼 철새의 낙원이 샘통 주변이 철새도래지로 되어있지만 철새가 도래지 샘통에만 앉느냐. 후방에도 앉고 철원읍 대마리에도 앉고 마현리 기타등등에 앉는데 전체가 철새의 낙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심의과정에서 다 제거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사회를 안한게 제 책임인데요. 만약에 의원님들한테 시사회를 해 가지고 이거 좋다, 이렇게 하자 그러다가 방송심의회에서 이게 안됐을 때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책망이 오고 그래서 이걸 추가해서 보완에 보완을 해서 11월1일부터는 다시 좋은 편으로 그래서 음악 나가는 단막도 시간을 한 4초를 줄여서 우리 철원쌀의 담는 과정, 포장 이런 거를 더 많이 비춰서 홍보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방송을 SBS에서 했는데 서울방송에 줌으로 인해서 타지역 방송사에서도 우리 철원을 강원지역 방송이라든가 또 중앙 다른 방송이라든가 이런데서도 우리 철원의 흠집내기를 위한 그런 신문이라든가 매체에서도 꽤 한거로 본 의원은 이렇게 윤각을 잡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방송사가 3개 회사가 있는데 하필이면 SBS에만 출원하면 타 방송에서는 곱게 안보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예산도 처음했고 해서 내년도에 10억을 세워가지고 골고루 춘천MBC가 있는가 하면은 서울 MBC가 있고 해서 그거를 세부계획을 세워서 3개 방송이 우리 철원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추가질문은 방송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른거는 남아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 해주십시요.

김종수 의원입니다. 저도 SBS방송 오대쌀 선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연규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거를 다시 재반복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 의회에서는 미리 쌀 판매의 전략이 어려울거다 해서 쌀 선전을 하자 해서 예산을 깍아서 그쪽으로 세워 주십사하고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을 때 그걸 삭감하고 방송 긴박한때에 와서 갑자기 예산을 6억을 세워가지고 갑자기 만들고 이러므로서 방송내용의 질이 형편없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쌀의 공식적인 효과가 아니라 이상한 효과만 본다는 것이 지금 민심의 평입니다. 어떻게 군에서는 세우자고 할 때는 안세우고 우리 의회에서 세우자고 할 때는 안세우고 제3자분들이 세우자고 할 때는 그냥 전체적인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의회와 행정상 그게 맞는다고 봅니까, 틀린다고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이나 행정이나 우리 농가를 위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한 홍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철원쌀 하면은 철원쌀이 죽는다 하면은 농민이 죽는 겁니다.

맞는데 의회에서 하고자 할 때는 그걸 안할려고 그러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저희가 8월중에 농림부 서기관을 접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쌀이 과잉생산 되니까 걱정이다. 그래서 식량국장님도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거냐. 수매를 전량을 할거냐, 안할거냐. 철원군은 어떤식으로 나갈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의원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군수님한테 철원쌀이 남는다 하면은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7월달에 다온 양구쌀을 갖다가 판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품돼서 되돌아왔어요. 왜 철원쌀 줬을 때는 오대쌀이 맛있었는데 이쌀이 맛이 없느냐. 근데 원산지 표시는 양구로 되어있는데 RPC에 가공한 포장만 보고 사다가 그런 낭패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RPC에다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타지역에 있는 쌀은 절대 가공하지 말아라.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오대미가 다 나가면은 그때 RPC문을 닫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철원쌀을 지키는거지 가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외부쌀 들여다 하면은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그나마 철원군의 오대쌀이 못 나갈까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다 압니다. 그거 다 아는거고 내가 묻는 요지는 우리 의회에서 그걸 예상해서 앞으로 광고를 해서 쌀 잘 팔리게 광고를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워준 것은 그런거 필요없다고 하면서 우리 의회 요구도 안 들어주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럼 나중에 쌀 팔아먹기가 힘들겠다 이래서 부랴부랴 이거를 세우는데 앞장 섰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답이 빈약하고 내년도 10억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전부다 군비로 세울 겁니까?

그렇습니다. 군비입니다. 여기에 추가되는거는 RPC별로 농협별로 1억이든 2억이든 해서 10억이 될런지 20억이 될런지 그거는 알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송선전은 우리 철원군 농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또 한쪽으로 보면은 농협이 대책으로 주민들의 쌀을 수매해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은 우리 농민들한테 싼값에 판매 하는건 아닙니다. 어느정도 이익을 남겨서 판매합니다. 그러면 농협도 일부 부담 해야된다는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10억이건, 12억이건 각 농협마다의 쌀 배출량과 거기에 생기는 이득을 계산해서 거기도 적당한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10억을 목표로 하고 행정에서는 농협에서 비율별로 쌀 나가는 소비량에 의해서 얼마씩해서.

그러니까 우리 군 예산이 꼭 10억이라고 박을 수 는 없습니다. 왜 3개 회사에 다 하는데 얼마 들을 때 그 비율적으로 하는데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CF를 공직생활 31년만에 처음 해봐서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죠. 이거 농정과에서 선전을 합니까. 철원군에 홍보하는데 없습니까?

사실 절차를 따지면은 우리 공보팀이 있는데 사실 쌀 하면은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오다를 받기를 농업정책에서.

철원군의 두루미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홍보에 관해서는 공보전담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다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철원군이 홍보팀이 있으면은 짜임새있는 홍보물을 만들었을텐데 농업정책과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만 도와주다 보니 그런걸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보팀보다는 농업정책과 분들이 홍보하는 데서는 조금 모자람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용물에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내용물이 나온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홍보팀에서 해야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됩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잡아서 효과있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또 한가지 우리 철원에서 6억 예산을 들여서 쌀 선전을 하는데 언제하느냐고 빗발치듯이 각 의원들이 저걸 받습니다. 그래서 태봉제도 나가고 여러군데 나갔다. 월요일, 화요일은 몇시에 뭐에 한다 한다 해도 태봉지조차 못보고 그 얘기조차 못들었다는 분이 한 두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민의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쌀 홍보를 했는데 철원군민 자체가 그걸 못보는 분들이 많은 그런 입장이어서 많이 보고 평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좋게 만들도록 주민들한테도 길을 해서 좋은 저기가 되도록 앞으로 더 할 시간이 많으니까 좀 해서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도 자기 의견이 들어가게끔 길을 넓게 열어 놓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홍보내용이 쌀을 선전을 해야 되는데 쌀은 봉투에 든거 3개 농협인가 쌀 포장하고 지나가고 다른것만 나오니까 저게 쌀 선전인가 뭔가 이런데 요번에 그걸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이렇습니다. 총 15초인데 카트별로 보면은 벼에서 SBS 악단장이 하는건데 그 초가 한 7, 8초정도 되거든요. 그게 너무 기니까 그걸 줄여라. 그걸 완전히 없애는건 아니고 거기서 4초를 줄이고 나머지 4초 늘어나는거를 쌀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정연규 의원에 이어서 단체장에 대한 얘기를 할께요. 어디고 그 지역 특산품에 단체장이 나오는건 당연합니다. 나도 그건 인정합니다. 하는데 전체화면을 단체장만 나오는 선전물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체장이 옆으로 비켜서서 쌀의 어떤 저기한걸 비어준다든지 이런데 전 화면이 단체장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철원주민이 반발하지 서울특별시 시민이 봤을 때는 그만큼 오대쌀을 군수가 안심하고 팔 수 있다라는 쪽에서 판단을 해주셔야지 이 지역에서 그분하고 상대적인게 있으니까 좋은것도 나쁘게 볼 수 가 있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 질문 끝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끝난걸로 알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남대천 토성보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많은 것은 청양3리 마을구간을 암거를 하시고 또한 배수로쪽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꼭 토성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토성리 윗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청양5리, 지경리 거의다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50내지 60㎝가 높게 설치가 됐다. 왜냐 우리 농민들은 비가 많이오든 적게 오든 침수수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이정도는 500mm가 왔다, 이정도는 600mm가 왔다 침수수위가. 그런걸 알고 있는데 비가 적게와도 침수수위가 전에 보다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성보도 높게 보뚝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침수지역이 농경지가 아니면은 가옥이 올해도 토성보로 인해서 청양2리쪽, 청양3리쪽 수로가 넘쳐가지고 집들로 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수해복구 피해조사 하시면서 아실겁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장림보를 철거를 하면서 장림양수장을 해주고 처음에는 장림보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은 보에 물이 차면은 그냥 물이 저절로 들어가면은 아무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양수장을 하니까 전기세도 물어야되고 기타 수선비도 내야되고 사람도 둬야되고 이래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겨우 설득을 해서 양수장으로 교체를 했는데 양수장을 교체를 해 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왕 가뭄이 왔을 때는 굉장히 혜택을 봤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전기료를 대납을 해주니까 이젠 더 좋다 이렇게 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성보에 관련된 농지면적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청양지역 경지면적에 비하면 불과 한쪽 구퉁이 밖에 안되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토성보 수리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나 앞으로 우리지역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건 토성보가 해체 돼야될 그런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성리마을 주민들이 그걸쓰는데 그쪽지역을 잘 설득을 해서 그쪽 지역도 피해가 안가도록 그만큼의 수리시설을 해준다고 약속만 드리고 하기만 하면은 구지 보로 쓰겠다 이건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림보 전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식하고 토성보 몽리자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잘 되는 쪽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가지 부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토성보가 전에보다 얼마나 높아졌는지 집행부에서도 한번 조사를 하시고 저와 같이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동송, 하갈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289㏊를 책정했죠.

281㏊죠.

근데 추경에 군 재정이 약하다고 그래서 160㏊ 즉 반 조금 더하는거죠. 근데 그 지역이 중간지점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준 자료를 봤을 때 바로 이 지역을 다 하는걸로 예상을 했는데 추경 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요것만 하니까 이 나머지가 다 해야 될 곳인데 중간이 되니까 농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맨 처음에 이것 다 282㏊를 다 책정을 하면은 농민들이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된게 재정이 없다는걸로 인해서 가운데를 하니까 가운데하면은 위는 어떻게 하고 밑에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서 물걱정이나 모든걸로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지구에 총 몇 헥타인지 아십니까?

경지정리할 지역만 700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700㏊에 160㏊를 한다면은 구역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본 의원이 해도 6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점점 농민은 쌀 팔아먹기도 힘들고 점점 경쟁세대로 들어가는데 이걸 6년까지 질질 끌면서 해줬을 때 이분들은 농업 손 놓으라는 얘기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700정도 중에 지금 당장 농지정리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농업경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에 이거를 군 재정이 없다고 해서 반을 짤라서 한다는건 요것만 하고 관두라고 난리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계획이 120㏊정도로 되어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240㏊를 하든 300㏊를 하든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울 때 군재정을 다른데서라도 할애해서라도 경지정리를 빨리 해주셔 가지고 농업경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특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하고 농업에 대한 앞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저조한 저깁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또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하는건 우리 주위에 깔려있는 산지를 이용해서 어떤 소득사업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는게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노력을 해줘서 산지도 농민들의 소득자원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각면으로 연구를 더 하셔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걸로 하기로 하고 한가지 제가 요번에 정선군에 가니까 산림과 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화합을 해서 거기에 나는 산림재원을 가지고 축출을 해서 제2차 산업으로 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내놓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저희군내에도 군유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거의 끝낸 상태인데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45도 이상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또 수분함량도 상당히 없고 또 마사토의 토양을 띠고 있는 선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거기에 접목시켜서 재배가 가능한 산토, 특용수를 개발해서 적극 권장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초를 심어서 채취한 것 보다 그걸 2차 가공 쪽으로 농업기술센타와 기술협력을 해 가지고 어떠한 철원군의 특산물을 만들어 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진지하게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타하고 기술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한번 보고 저희군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지구엽초로 철원이 유명해 지지 않았습니까. 재배방법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되고 있습니까?

산지구엽초도 어느 군락을 조성해서 일부분에 많이 생장하고 있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한 지역에 해 가지고 쉽게 해서 예입니다. 그거를 집단화 시켜서 2차 가공을 해서 음료를 만든다든지 술을 만든다든지 등등의 2차 가공을 해서 철원군의 특산물을 만들어야 될뿐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소득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산지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경제가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내 상업, 공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에 따른 수출감소가 생산,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군의 경기회복 시기도 지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해복구공사 및 각종 공사들에 대하여 조기발주 및 관내업체들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공사설계시 지역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리설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가격조사와 공표 등을 병행 실시하여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범업소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 업소간 자율경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상업, 공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상업인들에 대하여 창업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춘천소상공인지원센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월 2회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태봉소식지 등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등 제조업체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개 업체에 1,160백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알선 지원하였으며 현재 1개 업체에 3억원이 추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알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중 하나인 인력부족현상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으로 농공단지내 13개 업체에 25명을 지원하여 제품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지난 추석전 빅세일 행사를 유통공사에서 실시하여 7개 업체에 7개 품목에 대하여 71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향후 각종 행사시 중소기업제품 세일행사를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탄강 주변에 래프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의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관내 등록된 래프팅 업체는 총 19개 업체로 업체별 내역은 이면에 첨부된 수상레저업자 등록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관리방안은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한탄강의 맑은 물, 빠른 유속, 천혜의 절경으로 이루어진 깊은 협곡으로 형성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래프팅 이용객이 우리고장을 찾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현재 19개 래프팅 업체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7조 규정에 의거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으며 우리 행정기관에서 등록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수기에는 래프팅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유관기관인 해양경찰서와 관할경찰서와 합동지도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업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등 규정에 의거 안전요원 확보등 제반 법규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철원군관내 등록 래프팅 업체와 등록서류 및 관련법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묻겠는데 내가 누구다 딱 집어서 얘기할 수 도 없고 일반적인 얘기를 감이 잡히면은 대답하시고 그런 일 없으면은 없다고 대답하세요. 철원군이 발전 할려면은 지금있는 농업이나 산업도 발전시켜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해복구공사 이런거는 겪었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저기했냐는 의구심을 갖고 한가지를 물을 때 포천에는 공장설립 할 때 굉장히 쉽고 공무원 협조가 좋은데 철원은 뭐 하나 세울려면은 까다로워서 못하겠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들었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아니라 철원군 전체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 때문에 그 사전절차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지 저희가 기업을 하는데 등록을 하거나 공장등록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데 제약은 두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자금도 알선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알려 드리는거지 저희가 방해 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선행조건들이 안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법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포천군은 공무원들이 그걸 역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가르쳐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철원군은 이걸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고 제동을 합니다. 그건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본 의원은 확인할 바 없어서 뭐라고 추궁은 못하겠지만 법을 잘 알아서 법을 피해가면서 설립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공장이 들어오기 수월하게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한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많으므로써 주민소득에 이득이 되고 또 인원이 많으므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활성화 되고자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래프팅 말입니다. 보니까 규정에 맞고 또 안전요원이나 이런게 다 맞으면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등록을 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철원군 대상으로 손해배상이 들어올거 아닙니까?

저희를 대상으로 들어올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자가 있어서 업자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원군은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까?

구체적인 사실이 철원군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한테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되겠지만 한가지 예를 할께요. 만약에 래프팅 하다가 사람이 하나 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 업체는 도망가고 없어졌다. 그쪽은 우리 철원군에 당신네들이 여기다 래프팅 허가를 해줘서 영업을 하다 죽었으니까 철원군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금년 여름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희로서 할 수 있는건 이게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게 아니라 사업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춰서 우리한테 신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사고처리도 저희군에 책임을 묻지 않고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넘어가는 사건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그런 허가라면은

알았습니다. 군은 상관 없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건 어느 지역의 행정이 자기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국가는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를 우선하는데 우리 철원군사람 외에 타지사람들이 오는걸 싫어합니다. 보호하는 차원의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그걸 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고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재제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규칙 같은거나 규약 같은걸 만들어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칙은 만들 수 가 없습니다. 위에서 상위법에서 신고를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저희가 또 규제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지자체가 상위법을 능가하지 못 한다는건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어디서 나올거 같기도 한데.

저희지역에 업체가 19개 씩이나 있고 상당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래프팅을 하는걸로 인해서 관리하고 네 규격에 맞게 해라 하고 그렇게만 하지 래프팅을 테마나 아니면은 아기자기한 코스로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건 하나도 안하고 있죠. 또 아울러서 래프팅으로 인해서 연계된 어떠한 저것도 하나도 안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한탄강을 외지인들 한테 그냥 내주고 구경만 하는 꼴 아닙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소득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오는걸 하나도 개발 못했다. 이건 군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가뜩이나 좋은 여건에 그런거를 하고, 놀고 가게만 우리는 쓰레기나 치고 이거 문제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래프팅은 국내에서 한탄강이 원조라고 생각합니다.90년도 초에서부터 래프팅을 시작해서 92년도에 저희가 철원군래프팅조례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레프팅 업체를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등록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다가 93년도 이후에 한국레저개발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조례를 폐쇄하고 또 여러 가지 어울려졌던 문제들 때문에 래프팅이 침체가 됐습니다. 전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나 조례가 없이 내려오다가 작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면서 래프팅을 신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를 만들어서 지금 어떠한 규모에 계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그렇게 일련의 사건 때문에 답보상태를 겪고 있는 동안 영월이나 인제쪽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한 투자와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인제같은 경우는 체험테마관광코스라해서 인제 내린천을 중심으로 영월을 영월동강을 중심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아직 금년도 업무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내년 업무보고에 그런것 보다 우린 테마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한탄강 전체코스 직탕에서부터 근홍교까지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모험, 테마 또는 체험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 반영해서 2003년까지 마무리해서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직탕의 도예체험, 직탕대교의 번지점프 그 다음에 직탕서부터 순담계곡간에 암벽등반, 직탕에서부터 순담까지 개설되어 있는 관광도로를 이용한 싸이클등 7, 8가지 테마를 가지고 체험, 모험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탕대교가 11월말경에 개통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 관광지도 개발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준공 될 계획으로 금년 착공해서 기반공사를 하고 있구요. 직탕대교의 번지점프시설은 직탕대교시설공사를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번지점프대까지만 설치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게 되면은 번지점프대에 실지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접안시설, 배, 운영관계 이런것 까지는 저희가 내년에 번지점프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해서 개설해야 될 그렇게 연계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제안이 한번 들어와서 웃고 말았습니다. 절벽이 기가막히니까 레일을 절벽으로 개인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손님 들어오는 이익배당에 몇프로는 철원군에다 바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웃고 말았는데 그것도 웃고말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작을 하셔서 다방면으로 한번 연계적인 한탄강 종합관광센타를 만드는데 즉 우리 관광과 직원으로 어려우면 전문인이라도 의회에다 사업비를 요청해서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청양1리 좌측 사로의 저지선 뚝이 인위적으로 설치되어 집중호우시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물이 분리되지 않고 바로 흘러내려 농경지가 침수, 유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양1리 사격장 부분을 현장조사한 바 사격장 좌측 사로뚝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유실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1단계로 군부대 관계자와 협의하여 사격장 사로 저지선 뚝에 암거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분산 처리하고 2단계로는 사로뚝과 농경지 사이의 배수로 300m를 개수정비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긍극적으로는 청양1리 사격장이 마을과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과 산불발생, 소음등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군 에서는 관할부대와 협의 사격장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물으신 남대천 토성리앞 당구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차 방어용 용치가 호우시마다 물흐름을 방해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남대천상의 대전차 방어용 용치는 99년 수해복구사업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안으로 국방부에 시정토록 정책 건의되었으며 또한 대통령직속 수해방지대책기획단 회의에서도 수차 정책건의된 바 있으나 군 작전상의 이유로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남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금년 하도정비사업으로 제방공사를 승상 완료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어 건교부에서 계획 추진 중인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에도 남대천뿐만 아니라 사곡, 와수천등 확대설치는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반영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일단은 농업정책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두군데 담당자를 나오라해서 두번이나 같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양쪽과에서 서로 우리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떠밀기 때문에 군정질의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건설도시과에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 조속한 시일 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남대천에 토성리 앞에 마을 약간 밑이죠. 동송레미콘 바로 밑에 있고 또 당구미벌판 하류쪽에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곡천에도 있고 와수천에도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구요. 주민들이 바라는 해결책 방안은 무엇이냐면은 좀 깊게 파가지고 용치 자체를 수면위에 많이 떠올리지 말고 수면위로 약간 떠올리면서 용치 자체를 하천바닥하고 같이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수차 건교부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용치가 물흐름에 방해요인이 되고 또 거기에 나무같은 것이 걸려서 또 제방이 유실되는 그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방부쪽에서 대안을 연구해서 용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적전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하라고 정책기획단에서 이미 국방부에 지시는 되어있는거예요. 근데 국방부에서 아직 대안을 내놓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임진강수해방지종합대책 계획상에도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철회를 해야된다고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사곡천 상류에도 있고 와수천 상류에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계획에 요기 요기에 있는 용치는 해결해 줘야된다고 이미 반영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아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결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승병입니다. 소장님께서 어제이어 오늘까지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 철원군연합회에서 못자리 육묘사업장 부지가 부적절하여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부지 이외의 사업장이 가능한 국공유지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은 2001년 농업경영인회 육묘은행 군유지 임대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2001년 3월 11일 농업경영인회가 신청한 군유지 대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동송읍 장흥리에 소재한 벼농사 종합교육장 시험포 13필지 36,688㎡중 5필지 13,771㎡ 4,165평을 2001년 3월 14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임대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는 군유지외에 장흥3리 남영철씨 개인소유의 논 3필지 9,917㎡ 3,000평 정도를 3년간 사용하기로 임대하여 육묘사업에 필요한 면적 총 8필지 23,688㎡ 7,165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임대료 부과 및 납부입니다. 본 포장의 경우는 경지정리가 잘되어있고 수리안전 답이며 교통이 편리한 점 등 관내 논중의 상답이므로 농업경영인회 대표와 협의하여 대부요율에 따라 연간 사용료 3,070천원을 결정하였으며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임대료 부과기준에 따라 2001년 8월 18일 임대료를 철원군에 완납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육묘은행 운영결과입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육묘온실 2동, 출아실 2동, 파종기 3대, 육묘상자 5만상자등 9종의 육묘용 자재 및 시설장비를 설치한 후 2001년 3월10일부터 5월30일까지 일반육묘 5만상자를 생산하여 묘 부족농가에 배달 및 현장 보급하였으며 2001년 6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한해대책용 육묘 2만상자를 생산하여 적기 이앙을 하지 못해 묘가 노화된 농가에 전량 공급함으로서 관내 전 필지 모내기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지도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육묘은행사업은 목적에 부합하고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한 사업으로 사료되어 사용기간 3년동안 육묘기술 및 경영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1년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미흡한 점은 2002년도에 보완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농업경영인회에서 이전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전혀 요구한 사실이 없음으로 이전관계는 검토한 바 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그러면은 맨 밑에 답변은 그대로 현행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요구는 아직 저희한테 나온 바가 없습니다. 농업경영인회장 및 관계자들이 저희보고 이전을 할테니까 땅을 해 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인건 없다 이런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건 없는걸로 치고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과 농업경영인간에 얘기에 의한 애시당초 농업경영인이 농업기술센타 부지를 하겠다고 한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를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임대를 하는데 해줬습니다. 다른 상황은 모르고 저희가 경영인회에서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거를 해준게 아니고.

기술센타에서 억어지로 준거는 아니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혼자한테만 얘기가 된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물밑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학원자리요, 그게 농업기술센타의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으면서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보조시범포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기술센타가 여기에 본청에 있을 때는 거리도 가깝고 꽤 용도가 있고 쓸만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술센타가 동송 장흥리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땅이 많이 잠식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쪽 구자동차학원 자리는 여기 있을 때 보다 더 멀어졌고 그런데 지금 기술센타에서 구자동차학원자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건지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경영인한테 약 4천평 정도를 땅을 줬는데 그 땅이 더 필요로 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기에는 군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농사를 지을 수 도 있고 또는 뭐 안 지을 수 도 있고 이런것으로 생각을 하지 제가 또 농업기술센타 단독으로 그 땅을 농사를 못 짓겠다든지 짓겠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이 아니라서 과장님한테 그러한 답변을 못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것은 내일 군정질문이 있으니까 기술센타 소장님한테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즉 얘기는 현재 장흥리에 있는 기술센타의 4천평을 쓰는게 더 좋은지 아니면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인이 계속 쓰고 이쪽에 구 자동차학원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과장님의 책임성있는 답변이 어려우면은 내일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점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의 못자리 관계는 처음에 농업기술센타쪽으로 가까이 온것은 못자리 기술이 5만상자를 하는데 잘못될까봐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 가까이 와서 아주 밀착지도를 받을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못자리라는게 육묘은행이 지난해 육묘은행도 실패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도소 가까이 있으면서 농업기술센타 직원들도 못자리 하는 것도 자주 가보고 또 실패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조금 더 짓고 조금 덜 짓고 이런거는 큰 문제는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저기를 저라든지 소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십시오. 기술센타내에 있는 4천평이라는 그런 기술센타가 꼭 필요로하는 실험용 땅을 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 자동차학원자리도 지금 현재 기술센타가 시범포로 경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지도 받으러 가까이 간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또한 우리 철원군의 온 농민이 기술센타가 자기집 옆에 오기를 다 바라고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이게 삼단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술센타 장흥리에 있는 땅을 일하기 좋고 실험하기 좋은 땅을 4천평을 줬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멀리 떨어져있는 구 자동차학원자리 땅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타에서 작목시험을 하는데 필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논을 밭으로.

논을 밭으로 만들었죠. 밭이 없습니다. 그거 회수해서 기술센타의 밭작물을 앞으로 논은 좀 어려우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도 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앞으로 농업발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셔야죠. 가면 갈수록 실험재배하고 어저께 말씀 드렸듯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철원군이 농업군으로서 남을려면은 연구소를 짓고 거기에 해당하는 박사학위를 딴 분을 모시고 연구개발시켜서 여러 가지 쌀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 들었을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사용하는 군탄리 하고 동송 장흥리 땅이 적은 입장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험재배를 한다하면은.

시험재배를 하더라도 만여평 이면은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게 몇평입니까?

지금 군탄리거를 합쳐서 육묘은행 빼고도 만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군 의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할거라고 생각하고 군탄리 땅을 왜 지목해서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임대를 해주고 5년 후에 불하해 주면 제3자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평리 국방부 땅을 공설운동장을 만들려다가 논으로 변해서 개인한테 임대가 되어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굳이 정 의원이 들먹이는 이유는 5년 임대 5년 후에 불하해주면은 그 땅은 개인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써 어떠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저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앞으로 그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그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있을 때 준농림지역으로 있을 때 시가가 최소 이십만원이 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임대를 해 가지고 농지로 개간해서 농지의 4, 5만원 땅으로 추락 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나를 부군수님한테 정의원님이 반문을 하고 또 남한테 임대를 줄 때는 중요한 땅은 중요한대로 사용을 해야지 대지나 준농림지역을 다른걸로 개발할 수 있는걸 구태에 어떤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농지를 만들어서 지가하락을 한다면은 발전된 행정이 아니라 하락된 군정을 하지 않느냐는 질타의 목소리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재무과장님 저 여기 죽을 때까지 앉아 있는거 아니고 우리 재무과장님 죽을 때까지 재무과장님 하는거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고 산천이 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취불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연규 의원님이 못자리 육묘사업장과 관련하여 내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재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정연규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4차 본회의는 26일 오전10시에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