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전식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자체사업의 검토조정 및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세출부분에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231억 5,761만 5,000원이 증액된 1,480억 264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보다 189억 86만 3,000원이 증액된 1,256억 3,504만 6,000원이 예산계상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42억 5,675만 2,000원이 증액된 223억 6,760만원이 예산계상 요구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현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사업계획이 명료치 않은 사업, 사업효과의 기대가 저하되는 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벗어나는 불합리한 편성내역 및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액 등을 위주로 면밀히 심사 검토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총 삭감액은 4억 1,867만 5,000원으로서 예산요구액 대비 1.8%이며, 예산확정액은 1,480억 2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그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1,31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500만원,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에서 1억 480만원, 농수산개발비에서 4,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2억 5,077만 5,000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결정하였고 부서 소관별 삭감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 상환기금의 경우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을 운용조례에 의하여 기금관리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지방채 군비부담분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채를 조기상환 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예산을 삭감함은 잘못되었다고 하겠으며 이후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채 상환기금은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자체사업 농어촌마을하수처리시설 보수비의 경우 업무성격상 환경수도과 소관에 편성해야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도 종합민원실에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에 소홀함을 지적하였고,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보조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적극 노력 유치하여 지원토록 하여야 함에도 입주기업신청기한도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담당부서에서 예산삭감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도비를 지원받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단위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지 못하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인하여 삭감하였다가 되살리는 등 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담당부서와 집행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사무 및 인력의 본청 이관에 따른 이관사무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 대민행정 집중 수행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 101회 임시회시 읍면 기능 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설치함에 있어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사무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사후 충분한 검토와 보완조치후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중 읍면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사무를 담당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경호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수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읍면 기능 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및 정원이 2001년 7월 6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신설함에 있어 읍면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사무를 담당하며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읍면기능 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과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유보되어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체제에 있어 담당의 수는 최소한 3담당 유지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신축 운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군에서도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이지만 2담당으로 직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과 같이 3개이상 담당으로 과의 면모를 확대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3조 제2항 제5호에 실업대책 사무를 동조 제2항 제10호의 주민자치과의 분장 사무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 유효기간에 있어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는 내용은 제3조 제1항과 동조 제2항 3호, 동조 제2항 10호의 문항 전부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의 우려가 있어 '제3조 제1항의 주민자치과, 동조 제2항 제3호의 자원봉사 사무, 동조 제2항 제5호의 실업대책 사무 및 동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사무 및 인력의 본청 이관에 따른 이관사무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 대민행정 집중 수행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 5급 1명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관계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난 101회 임시회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본 조례 자체만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같이 심사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정원은 상계 조정되므로 본문 개정사항은 없으며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중 5급의 증원된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임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며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한시정원은 2001년 7월 6일 경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칙에 관계규정을 명시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신설과 연계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