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최영환 위원입니다.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골자에 보면 도시지적과를 교통지적과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당초의 도시지적과 도시업무하고 지적업무하고는 좀 연관된 관계가 있어서 도시지적과라 했을 때는 별로 다른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지적과라는 것은 교통업무하고 지적업무를 연관시킨다는 것은 명칭 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업무 분장을 할 때 교통업무하고 다른 도시업무하고 이런 걸 연관을 짓고 지적업무는 다른 쪽으로 붙여줘야 이것이 제대로의 업무분장도 되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오해의 소지도 없을 건데 교통업무하고 지적업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붙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명칭이 그런 문제점은 있었다는 제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관은 9월 달에 됐는데 다 끝난 겁니까?

예, 이관은 받았습니다. 법상 업무이기 때문에 이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9월 28일부로 우리 부산광역시 전체 구·군에서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에 상수도하고 저수조 하고는 얼마나 됩니까?

기장군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처리시설이 75개소가 있습니다. 공급세대수는 6,910세대가 되고 공급인원은 2만 40만 명으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저수조하고 간이상수도 탱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부락에 마을에 합쳐 가지고....

저수조는 공동주택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건데 결국 운영상에 보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해 가지고 관리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때까지는 우리 기장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해 주고 있었는데 9월 28일부터는 기장군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때도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운영 일체를 우리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동안에 인력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인력관계를, 부산시 전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인력 관계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1명을 받고 다음에 1명을 더 주겠다는 그런 확약 상에 2명을 준다는 조건하에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1명 가지고 인력이 되는 겁니까?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시에는 기장사업소 자체의 인력이기 때문에 풀 제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검침하러 갈 때도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볼 수도 있었고, 이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독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 하나만 보고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데 있습니다.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관련이 되고, 위생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하나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75군데나 되는데 검침하고 다른 것도 하고 할려면 뒤에 인원이 안 따르고는 도저히 할 재주가 없을 텐데요?

위원님, 다음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과에 정원 그 관계를 한 번 신경 써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면,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 거기에 있기는 있습니다.

운영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쓸 수 없어요?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한테 줘서는 안 됩니다.

따라다니고 그런 건 안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은 관리위원회를 조례에 보면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사용자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주로 해 주는 것이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분기 1회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해 줘야 되고, 1년이 되면 4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줘야 되고, 또 수질검사가 안 좋으면 여름 같으면 월 1회 정도, 분기 1회로 조례에 돼 있더라도 하절기에는 위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월 1회 정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질이 좀 안 좋으면 약품을 줘 가지고 약품투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관계라든지 정비는 우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차차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해 줄 것은 시설해 주고 보수해 주어야 될 것은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탱크 같은 거 아닙니까, 물탱크나 모터 같은 이런 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본인부담도 하고 시 보조도 받고, 이런게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모터라든지 이런게 파손되거나 하면 전부다 우리 군비로서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사용자 측에서 마을이면 마을주민대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시설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큰 비용이 드는 것은 마을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게 되면 우리 조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돈은 안 되더라도 보조를 해 줬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조를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75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는 그 마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더 묻고자 합니다. 지금 월내, 길천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간이상수도는 시에 예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서면이나 나중에 별도로 답을 해 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길천 같은 데에서는 수도 시설은 간이상수도지만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 들어오는 배관도 전부 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길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100인 이상이고 20톤에서 500톤 이내만 간이상수도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묻고자 하는데 지금 그게 시설 자체는 간이 시설 아닙니까? 월내, 길천의 수도시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시설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이 파이프로 묻어 가지고 똑같이 물이 나오는데 시수가 들어가면 상수가 되고, 마을 단위라든지 규모가 작은 것은 간이상수도가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월내, 길천 마을에는, 시설은 간이시설이지만 상수도에 속한다?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결국 부산시가 관장하던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운영이 우리 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결국 이렇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가 관리를 해 왔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그 개념이, 별로 관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직접 주민들이 자기 자력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 운영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군이 직접 관장을 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지금현재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저도 저희 대변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지금현재 4백 몇 십 세대가 있는 중에서 불과 시 수도를 넣은 집은 영업을 하는 집들만 넣었고, 대부분의 세대들은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개념은 저수조에서 침전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한 것과 안 한 것에 따라서 간이상수도와 상수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중에 여름철 되면 수질검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약품 제공을 한다, 뭐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고 분명히 주민이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우리 조례 내용에도 보면 군이 간이상수도 시설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보완도 해야 되고 경비도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자면 많은 직원의 일손도 따라줘야 될 것이고, 우리 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 그런 예산도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간이급수 시설을 보면 73년도부터 해 가지고 93년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20-30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들 걱정이나 저희들 걱정은 그때까지는,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할 때는 그래도 민원이, 저희 군이 아니고 상대가 시다 보니까 좀 불만스러운 것이 있더라도 사실 많이 참아온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군이 관리를 하고 군이 지도·점검을 해 준다고 하면 요구사항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 과에 업무로 넘어오면 전반적인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실제 장·단기 계획은 5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왔을 때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선후를 가려 가지고 예산 확보할 것은 예산 확보하고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먹어야 될 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중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대변마을은 73년도에 간이수도를 시설을 했습니다. 아마 제일 오래된 시설이고 마을단위로 한다면 규모가 제일 클 거예요. 정수조 있고, 침전조있고, 저장 탱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모자라서 지하수를 파는데 여러 차례 누누이 지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태부족이고 이 시설이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걸 보면 사실 수도 사용자 중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운영위원회,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마을 개발위원들이 하는데 여기에 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하면, 5명 정도라고 하면 물론 50세대 미만 약 30세대 사는데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좀 큰 마을은, 예를 들어서 300호쯤 이상이 사용자라고 한다면 5명이 협의회 구성한다는 것은 좀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 이 16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조례제정안에 보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상수시설을 해 줬는데 물이 조금 안 좋다는 주민들의 선입관에서 안 먹기 때문에 우리 군이 거기까지는 지원을 뒤로 미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 지금 우리가 거론되는 것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해 가지고 100% 의존한 주민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 관내에 시 수도가 인입선이 들어와 있으면서 직접 각 가정에 연결하지 않고 시 수도를 이용 안 하는 첫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 신청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두 번째,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기존의 수돗물보다 시 수도의 수질이 좋지 않다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기이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사용하는 부담료만 부담하게 되는데 시 수도 신청하면 90만원, 100만원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 비싸고. 저도 대변마을에서 집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마을 수도를 간이상수도를 쓰면 아무리 많이 써도 2만원에서 3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여름철에 횟집에 장사가 안 되는데도 수도요금 얼마 나오는 줄 압니까? 보통 십 몇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비싼 요금을 물게 하고 기존 있는 수질이 좋은 간이상수도에게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군민에게 되도록 부담을 줄이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지마는 또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안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간이상수도를 먹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건 충분히 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 제정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논란이 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정의에 관리자라 하면 실제 사용하는 단체에서 사용자가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자가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관리자는 시설관리나 운영은 관리자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총체적인 관리자는 기장군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용상으로 굉장히 저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애매한데 관리자가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에는 개·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군은 군대로 5년마다 정기계획을 세우고 분기마다 정기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관리자에게 개선지시를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리자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내용은 그런데 실제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개·보수하는데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9조 3항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군이 다 하는 거지, 점검해서 개·보수 지시를 하면 개·보수는 실제 관리자가 하지만 그 비용부담은 우리 군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내용상에는 전부 관리자가 관리 운영이나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는 우리 군이 전부다 비용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 내 가지고 개·보수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내용상에 이런데. 그러면 전부다 군비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 군이 다 해 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밖에야 우리 군이 다 한다고 해버리지, 관리자를 뭐 하러 명시를 해 놓고, 관리 운영은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고, 수반되는 비용도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고, 개·보수비용도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고, 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 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9조에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는 일반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가 어디요? 그러면.

그 수질에 대한 관리는 관리자가 하고 그걸 하는데 범위가 너무 커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차라리 그 개·보수하는데 우리 군비로서 지원한다고 하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은 뭡니까? 그 한계가 어디요? 어느 정도가 관리자가 직접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이 우리 군비 지원을 할 수 있고, 우리 군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 내용상에 보면 굉장히 애매한데 실제 내용은 관리자가 다 관리 운영을 하게 돼 있고, 개·보수비용은 다 관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헷갈려서 애매하게 돼 가지고 전부 우리 군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군이 부담 안 하는게 어디 있어요? 지금 관리하는 것은 실제 협의회 단체에서 부락이라든가 그 단체에서 그 주위의 관리나 급수를 하는데 그 관리만 하는 것이지, 다른 수반되는 비용은 전부 군이 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실제 내용은. 그럴 밖에야 뭐 한다고 시설 관리자가 다 한다고 해 놓고, 군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개·보수를 지시해 가지고 개·보수를 관리자가 한다고 돼 있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기 위한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냐 말입니다. 지금 내용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조례상의 시설관리나 정의는 보면 관리자가 하게 돼 있는데 관리자라 하면 사용하는 협의회가 사용자가 되게 돼 있는데 앞에는 그래놓고 뒤에 내용은 전부다 우리 군이 다 하도록 내용이 이원화가 돼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19조에 경비 부담이 나와 있거든요. 9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는 부산광역시기장군 일반회계에 부담한다, 그러면 9조 1항 및 제3항, 그 밑에 또 있는데, 이게 부담이 될 때는 이 조례 규칙대로 군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하면 되는 거라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은 군비로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겠죠,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진짜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딱 어디까지라고 정확하게 정해 놓지는 못하니까 포괄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내용 복잡하게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기장군이 관리자고, 우리 기장군이 한다고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한계가 어디냐 말입니다. 각 자체에서나 간이상수도 사용하는데서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 부담을 하면서 잘 하고 있는데 이 조례 만들어 가지고 감당이 불감당일 겁니다.

금시 동료위원의 말씀의 뜻이나 우리 김만선 위원님의 뜻이나 같은 뜻인데요, 3장에 관리비용에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나 왔다갔다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시 저쪽에서 간이급수 문구 그대로 따온 거 같은데, 저쪽에도 간이급수는 자체적으로 적금을 하든가 자체비용을 항상 적립해 가지고 사소한 고장이 났을 때는 느그가 알아서 하라고 밀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은 잘 하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통상 마을에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을 보면 마을 이장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표자가 관리를 하고, 일부적으로 3백원이나 4백원의 돈을 거둬 가지고 부분적으로 피해가 난 것은 보수하고 실제 그래 하고 오는데, 그 조항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 버리면 전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 논거지.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조그만 꼭지 부러진 거나 물새는 그런 것까지 군이 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자체를 보면 다 해 줄 수 있다는...

그런데 이 자체를 내 놓은 것은 그런 조항을 안 두면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빌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또 군민들이 먹는 식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줘 가지고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 자체가 상수도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놓은 것은 상수도가 들어오면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수비가 많이 들고 해야 될 경우에는 군이 하고 일반적인 관리차원은 저희들이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관리자가 선임되면 거기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자물쇠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것도 군에서 사줄 거냐는 거죠. 그런 것은 마을 단위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간이상수도 규정을 확실히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수도법 3조 제9호 간이상수도 해서 나옵니다. 좌천도 마찬가집니다. 현재는 저도 간이상수도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월내 길천과 마찬가지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낙동강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간이상수도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 인구 100인 이상 500인 이내인데,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75개의 시에서 된 중에 좌천이나 빠진 것 같으면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안에 상수도 같으면 어느 마을에 보면 그 전에 부산시에서 인수해서 전부다 재산을 부산시상수도 재산이라고 붙여 놨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인계인수를 받는데 재산까지 받는 건지 아니면 관리만 하는 것을 받는 건지 그걸 묻고, 다음에 조례에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보면 수도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부산시 조례안에는 빠져 있다고, 우리가 보면 조례 13조에 계량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리할 때 수도비용을 안 받겠다는 건지, 그런 것도 부산시에서 삭제를 해서 그런 건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보면 관리비용 해 가지고 요금 징수 해 가지고 시장·군수는 관리비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부산시에 요금징수는 삭제 돼 있는데 그런 경우하고, 이 조례가 시를 따라서 했는지 지금은 수도요금은 못 받는다 했는데, 재산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75개중에 월내, 길천, 좌천도 제가 볼 때는 시설로 봐서는 간이상수도 같은데 군수가 간이상수도로 지정이 돼 있는 건지, 안돼 있는 건지. 이 조례 통과되면 수도요금을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길천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이번에 인수에서 빠졌습니다. 그거는...

좌천도 빠졌죠?

예. 같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 기장사업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거론할 게 없고, 재산권 관계는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의장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상수도 본부하고 저희들이 재산인계를 받을 게 있는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은 건 없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고 인계 받을 게 있으면 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장내소란)

지금 관리운영조례가 쉽게 말해서 감독권은 우리 군청이 가지고 자생적으로 마을단위로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경비조달을 하고 운영을 하게끔 하고, 필요한 보수를 했을 때 경비가 들 때, 우리 군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될 의무를 느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 조항들을 보면 적은 거나 많은 거나 입심 센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은 5개년 계획을 해서 선별해서 적정 범위 내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정하게 되면 저희들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마는, 일반적인 행정의 상례를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찌 보면 애매모호한 데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지원관계는 계획이 서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투명하게 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조례 13조에는 관리비용 했는데 환경부 조례에는 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부산시에는 요금삭제, 그 밑에 관리비용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삭제했는데, 혹시 나중에 군에서 예산만 주고, 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넣어도 괜찮냐는 겁니다.

상위 조례가 부산시 조례 운영할 때부터...

환경부 조례에 나와 있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500원이다, 1,000원이다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적립하고 보수하고 지금도 그래 하고 안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공정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시상수도를 확장해서 보급을 해야 될 입장인데 시상수도 요금하고 자체요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남으로써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시상수도를 희망을 안 할 때는 억지로 시상수도를 넣어 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고집을 하면서 시설을 요구하면 엄청난 시설투자비가 들것인데, 그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안이 그린벨트가 풀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장안사 주변이 요식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가정의 상수도 물 사용량보다 요식업을 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물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시설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수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시상수도를 거기까지 인입을 시켜줄라고 하면 주민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좌천까지 상수도 관이 와 있는데 상장안, 장안사까지 끌고 오려면 그것도 돈이 100억 이상 든다는 것 같으면 시상수도에서 빨리 안 해주는 것 같으면 군에서 자부담해서 수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맹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까 정의에서 규모에 1일 100인 이상 2,500인 이내고, 20톤에서 500톤 이내는 간이상수도라고 보는데 개발이 되고 많은 물이 소요되면 상수도가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상수도가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주민은 싫다고 그러고 인원은 그만한 숫자는 안 되고 물의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상수도가 들어가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투자하기 힘들면 주민이 싫다고 하니까 오히려 잘됐다고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물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간이급수시설로서 일단은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에 협조요청을 할겁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부담하겠어요? 그런 예가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물 자체도 지금 시에서 올라오는 물은 월내, 길천 같은 데는 시설을 다 해놓고 그 물을 안 먹고 있거든. 간이급수시설의 물을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에서도 억지로 시에서 올라오는 물을 먹으라고 강요는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설이 안 간데 시설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시하고 군하고 구분이 돼 가지고 시예산 많은 것을 투자해서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상수도 시설이 들어 간 데는 지원을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상수도시설이 들어간 것은 제외를 하고 예를 들어서 상장안 같은데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에 의해서 주변이 개발됐을 때 생각과 같이 인구는 많지 않지만 물의 사용량은 많았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잣대를 재면 시상수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상수도 돈을 100억 이상 투자를 해 가면서 관로를 해 주겠느냐, 안 해주면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기장군 전체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시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지역에 전체 주민이 시상수도 인입선 연결을 안 하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역 주민은 시상수도를 전부 다 인입선을 연결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시상수도가 들어가는데 간이상수도를 기장군이 또 부담을 해 가지고 보수비라든지 정비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길천이나 좌천은 시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인입선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변 마을을 보면 가정에 시수도를 연결했을 때 부담비용이 90 몇 만원, 백 몇 만원 아닙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넣겠으니까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간이상수도가 30년이 넘어서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을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지역주민은 군민이 아니고 뭐...

의원님, 시내에서 수도를 넣으면 돈을 안 주고 넣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수도를 신규로 넣게 되면 부산시에도 80만원이면 80만원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집을 짓고 새로 수요가 생기면 간이상수도를 쓰실 분은 자체운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관비를 받아서 시설 보수를 하면 되고, 다음에 상수도가 필요하신 분은 자기 부담을 해서 신청하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우리 군민이 개·보수가 필요했을 때, 우리 군이 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 안 그래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는 안 된다고 안 했습니까.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시설 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군이 부담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시가 그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관을 매설해 놨으면 시수도를 먹으라는 일반적인 권장사항인데, 자기들이 간이상수도를 주장한 것 같으면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 관리위원회에서 보수하고 부담해서 운영하고, 부산시가 필요한 물을 먹을 사람은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들어가는 수도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고집하는 사람들까지 기장군이 부담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장군은 간이상수도의 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수도 인입선이 들어와 있는데는 개개인에게 연결하도록 종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데는 시가 상수도본부에 상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압력을 넣든지 어떤 행정력을 집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상수도 관을 묻어 놨는데, 개개인에게 몇 십 만원씩만 부담하면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연결하시오 라고 매일 수도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렇게 종용하는 게 안 맞아요?

저희들 상수도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몽을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장상수도하고 협의해서 종용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범주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놔두고라도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 말은.

의안번호 제615호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제정안 9조 유지보수 등의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관리비 부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다 정확한 한계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