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다음 페이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까지는 기획감사실장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추가내시 및 확정·변경내시 등으로 변경 결정된 보조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세·세외수입·교부금·보조금 등의 추가재원이 발생함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3%인 283억2,793만원이 증가한 1,681억1,720만5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9%인 262억3,006만4천원이 증가한 1,578억6,761만5천원,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7%인 20억9,786만6천원이 증가한 102억4,9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7.9%인 166억2,904만3천원이 증가한 1,094억434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인 75억5,861만7천원이 증가한 659억252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중 특이할 사항은 경상적경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4억7천만원의 예산절감편성,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129억원과 농수산 등 경제개발에 131억원을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의 숙원사업해결과 군정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자치행정과 소관의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고성군 새마을복지회관 건립사업, 종합민원실 소관의 장계이주단지 생활용수개발사업,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 문화관광과 소관의 임의단체 보조금, 소가야 유물박물관 조성 기본조사설계비, 송학동고분군 3차발굴 용역사업비, 최영덕고가 담장보수,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거류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 고성공룡나라축제지원, 야외공연장 건립, 충효테마체험교실 시설, 고성상징 홍보판 설치,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 백악기공룡테마파크 1단계 조성사업, 재무과 소관의 관용차량 구입, 사회복지과 소관의 소규모 묘지공원조성, 노인종합복지촌 기반조성사업,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보건소 소관의 보건사업용 차량구입, 당항포관리소 소관의 각종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투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충분히 듣고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첨부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세외수입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회수 수입인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다음 소송비용 상환액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300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서 기정예산이 502억1,400만원인데 97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86만6천원의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총계 97억1,78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02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322만원을 예산절감합니다. 303 포상금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추진 우수개인 및 부서포상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 130만원을 계상합니다.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이전 3천만원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철성중학교 악대부 창설에 대한 자체부담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지원을 요구해 와서 2천만원, 다음 대성초등학교 관악부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3천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1212 예산운영입니다. 100 경상예산과 110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기본급 정·현원 조정분은 5억5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에 02 수당에서 정·현원 조정분 3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 1억4,678만3천원을 다시 계상합니다. 다음에 03 기타직보수입니다. 청경이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 383만3천원을 추가조정합니다.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을 672만5천원을 절감해서 삭감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 여비입니다. 01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 210만원을 삭감합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정·현원조정분 5천만원 삭감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540만원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읍면 본청에 15명을 계산해서 540만원 계상합니다.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는 정·현원 조정분에 대해서 5억5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1213 감사행정에서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33만원, 203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10 기타보상금입니다. 군민감시관 활동보상금을 추가로 168만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1214 법무통계에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2,018만원을 삭감합니다. 206 재료비 747만2천원을 삭감합니다.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예산절감 7만원을 삭감합니다. 200 사업예산에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을 86만7천원 도비를 증액 계상합니다. 400 예비비등입니다. 305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다가 1억원정도를 삭감하고 2억원으로 편성해서 1억원 감액조정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5000 지원및기타경비로서 801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7,736만9천원이 삭감 조정됩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는 15억5,960만3천원이 삭감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이 12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됩니다. 다음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708만원이 추가로 증액 편성됩니다. 226 융자금 원금수입이 96년부터 2000년도 주민복지, 기업유치 지원사업 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4,746만6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228 잡수입입니다. 228-09 기타잡수입에서 융자사업 조기상환 및 미융자 연체금 1,158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입총계 20억9,786만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에서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 덕명 농로포장공사 외 8건에 대해서 797만1천원을 계상하고, 토지매입비 두수 공동창고 부지매입 외 7건에 대해서 1억3,378만9천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덕명 농로포장공사 외 16건에 대해서 1억2,408만7천원을 삭감해서 총 1,767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어집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덕명 농로포장공사 외 16건에 대해서 121만7천원이 증액 계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1 융자금입니다. 01 민간융자금에서 주민복지지원사업 2,044만8천원, 기업유치지원사업 4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5000 지원및기타경비 410 예비비에서 193만원이 감 계상되어서 총 세출총계는 20억9,786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마치고, 271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에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27억5,554만6천원인데 9억824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36억6,379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각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고성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대체적으로 읍면에 필수적인 물품구입이나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그 외에는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입니다. 220 자체사업으로서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읍사무소 냉온풍기 구입과 복사기 구입, 사무실비품구입, 회의용 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75페이지에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120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차량선박비에 300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총액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276페이지입니다. 주민건의사업이 3천만원, 기월마을 안길포장공사와 내우산 농로포장공사, 다음에 남포 부잔교 시설공사, 율촌마을(대평마을옆) 도로포장공사, 기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억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합계 1억1,0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재료비 기타 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27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예산절감 7만5천원 하고, 280페이지에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주민건의사업 장백농로 포장사업 3천만원, 병산농로 포장공사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일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284페이지 사회개발비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에서 주민건의사업, 금단-송천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3천만원, 임포물량장 포장공사 3천만원 해서 총 5,697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하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이면 소관은 287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민원실에 사용하는 인증기구입이 250만원, 나머지 예산절감이 7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주민건의사업 덕명 농로포장사업 3천만원, 백시골 진입로 포장사업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5,857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리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에 주민건의사업 조동 농로 확포장사업에 3천만원, 무선농로 포장공사에 3천만원 해서 5,71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가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가면 소관도 295페이지의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주민건의사업에 화암 안길포장공사에 3천만원, 세동마을 안길 및 하수도 정비에 3천만원 계상해서 총 5,748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현면 소관입니다. 영현면 소관 29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주민건의사업 연화1구 하수구 개설 및 구거공사 1식 해서 3천만원, 연화2구 소하천 정비에 3천만원, 계 5,74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영오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영오면 주민정보이용센터 물품구입 200만원을 계상해서 2인용 컴퓨터 책상과 컴퓨터 책상용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0 사회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주민건의사업 금산 진입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오동마을 하수구 정비에 3천만원, 금산마을 하수구 정비에 2천만원 해서 7,89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개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에 구례 농로포장공사 1,500만원, 봉치 농로포장공사 1,500만원, 구례마을 용수로 정비 3천만원 해서 5,36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만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으로서 낙동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 용당 안길 덧씌우기 3천만원 해서 5,70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화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소관 삭감은 제외하고, 315페이지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건의사업으로서 녹명지구 수로관 부설공사 3천만원, 월계 하수구정비에 3천만원 해서 5,5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암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사회개발비 220 자체사업 시설비에 주민건의사업중에 화산지구 수로관 부설공사에 3천만원, 보대지구 수로관 부설공사에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해서 5,03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 220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에 법동마을 하수구 개설에 1천만원, 전도마을 안길포장에 1천만원, 매정마을 배수로 정비에 1천만원, 매정선착장 연장공사에 5천만원 계상해서 7,59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거류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 220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주민건의사업 도산촌마을 안길포장공사에 3천만원, 송정 소하천 정비에 2천만원, 구현 안길포장공사에 3,500만원 계상해서 8,156만5천원이 계상되어 읍면 총 계가 262억3,006만4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3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철성중학교 악대부창설 지원 2천만원, 대성초등학교 관악부 지원 1천만원 해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철성중학교에다가 어째서 악대부를 창설하는데 군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 관내에 옛날에는 고성고등학교에 악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고성고등학교 악대부가 행사에 참여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고성군의 중·고등학교에 악대부가 없어서 관내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는 마산, 창원에서 지원을 받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철성중학교에서 최근에 악대부를 편성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악기를 구입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 지난 행사때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저희들 관내에 그렇게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요즘은 학교에 특기사항이 있을 때 지원을 해서 특기생들을 배출하는 것도 좋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측에서 건의가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구하기 어려운 악기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줘서 앞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예산에, 자기들이 요구하기는 3,3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반영해 줄 수 없고, 그중에서 필요한 2천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철성중학교 악대부를 창설하면서 총 예산 규모가 얼마인데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면 한부 갖다주면 좋겠고, 또 34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군민감시관 활동보상금 해서 168만원이 예산에 상정되었는데 10개분야에 3명을 2회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보겠는데 지금 각 공사현장에 감시관을 추천하는 것 있죠? 그 사람들 보상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여기에서 나갑니다.

여기서? 그러면 거기에 감시관을 지정한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합니까?

물론 전문지식이 있고 지역주민이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전문지식적 그런 관여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민원이나 옛날에 있었던 그런 선에서 피해가 다시 더 발생할 우려나 이런 등등을 참고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시군에 대해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장들을 감시관으로 승인해 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고성읍에 하수구를 정비한다 그러면 하수구 정비하는데 기술자가 못가더라도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부실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보상비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할 때 되면 그분을 위촉해서 현장에 참여해서 저희 기술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상황설명을 먼저 해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수시 필요할 때 나오실 수 있고, 또 나와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불시에 자기가 민원을 제기할 때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그 설명을 듣고 거기에 하는 당일에 대해서만, 자기가 불시에 나오는 부분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을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직접 모셔서 그 문제사항을 청취할 때, 협의할 때는 참여한 당일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거기에 보면 기본급 해서 정·현원 조정분 5억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직원이 자꾸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을 증감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5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첫째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정원에서 연중 결원이 생깁니다. 다음에 봉급을 계상할 때 어느 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급 20호봉을 기준했을 때 20호봉 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는데 이하가 많고 할 때는 이런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가서는 증감이 필요하게 됩니다.

35페이지에 손해배상금 1억원 감한 것은 당초에 3억원 예산편성 한 것을, 물론 많이 하는 것은 좋죠. 줘가지고 어떤 불의의 일이 생긴다고 예측해서 한 것인데 2회추경에 1억원을 삭감시키는데 이것은 자원이 모자라서 삭감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할 때 5건정도가 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일 학동의 1건 약 1억원정도 예상한 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정도는 예산에서 삭감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4건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연말에 결심공판이 날지 내년까지 끌고 갈지 모르는데 난다고 보고 2억원정도는 확보하고 있고, 하일에 계상했던 부분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하일의 오토바이 사건말이죠?

아닙니다. 학동에 오을선 경운기사건입니다.

경운기하고 비비는 통에 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패소해서 기 끝났고 이것은 학동에 농로포장공사를 하다가 농번기에 경운기가 가다가 떨어져서 교통사고가 나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법원까지 끝났어요?

대법원까지 안갔습니다. 그것은 1심으로 끝나고 항소를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철성중학교 악대부 창설지원 해서 2천만원, 대성초등학교 관악부지원 1천만원 했는데 이것이 주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악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학교측에서, 철성중학교에서는 5천만원정도 자기들이 악대부 창설해서 악기만 구입하는데, 단복하고 악기만 하는데 5천만원정도 듭니다. 자기들이 2천만원정도는 했고 3,3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부담보다 우리가 더 많게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2천만원정도는 지원해서 앞으로 물론 특기생을 키운다는 것도 있고 저희들 각종 행사에 보탬이 된다, 대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악기 몇가지는 자기들이 중고를 확보했는데 부분적으로 빠진 것이 있어서 전국대회 가서도 우승했지만 애로를 겪고 있다 해서 그 애로부분에 대해서만 해결해 주는 예산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철성중학교 악대부는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성초등학교 관악부는 관악경연대회인가 전국대회 나가서 1등한 그런 학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중에도 중요한 악기가 없어서 상당히......

그러면 운영비가 아니고 악기구입비다 그렇죠?

예, 두 군데 모두 악기구입비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군민감시관 활동보상금 해서 군민감시관이 명예감독관 아닙니까?

예, 명예감독관입니다. 대형공사에 따른 명예감독관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사업주가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군의 담당부서에서 이야기 하기를 명예감독관에게 가서 도장을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분들이 결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는데 행정적으로......

그런데 준공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왜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기술부서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수시 민원이 발생하는가, 또 그분들의 의견을 공사는 마무리지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가, 마무리한다는 알려주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도장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분은 공사하는 업주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하면 그것이 보니까 경리계장에게 까지 전화가 오고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읍면장도 그렇고 면장도 그렇고 경리계장이 민원관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일단 계약부서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한 부서다 보니까 일반 민원이들이 계약부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업무다, 니 업무다 할 수는 없고 일단 계약을 해준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챙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부분같은 그런 것은 기술부서가 있고 담당부서가 있는데 경리계장 업무가 가중한데 경리업무하고 그쪽에 하는 업무도 아주 가중할 것인데 그런데 까지 관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자기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추진 우수개인 및 부서포상금 13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포상을 줄 때 지식관리시스템을 어떤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을 줄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초에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식관리시스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해서 행자부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설치는 완료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식등록을 전 공무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안주고 공유가 안된다 이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공무원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만 알고 공유를 안시키면 "(청취불능)" 이렇게 성의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세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말에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점수가 개개인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해서 연말에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함으로써 더욱 더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시상금을 다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발상인데 369건중에서 누가 많이 등록이 되었느냐......

개적으로 전부 관리가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86만7천원 책정되어는데 역시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수준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내려온 것입니다. 자기들 조사항목이 설문지처럼 해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원을 위촉해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그 사항을 조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 보고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위촉하는 것은 군에서......

도에서 내려오면 군에서 위촉해서 군에서 무슨 항목을 어떻게 조사해라, 페이퍼를 줘가지고 그 페이퍼를 조사해서 집계 보고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한 것이 도움이 되는......

도에서 연중 발표를 합니다.

군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업무에 참고는 됩니다.

역시 이것도 전 읍면 공통사항이니까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 업무추진비, 주민숙원사업비가 균형이 안맞다는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받을 때에는 가용자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가용자원이 생겨서 각종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특히 위원님들에게 건의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해서 위원님들을 통한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해 보고, 또 개별적으로 각 파트별로, 민원실을 찾아온다거나 건의한다거나 수시 읍면장을 통해 건의하는 이런 것을 전부 취합했습니다. 취합하니까 상당한 것이 되는데 그중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형평성을 좀 고려했습니다. 읍이 조금 많은데 읍도 보니까 변두리마을이 많은데 읍 성내 5개리는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서 투자가 되는데 변두리는 오히려 더 소외되는 감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다 보니까 읍이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다음에 영오도 최종 집계를 했는데 도로안길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하수구를 안하면 마무리가 안된다 해서 추가로 지원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보고 검토한 결과 마무리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했고, 다음에 동해는 조금 많습니다. 동해는 한 사업이 어중간하게 3천만원정도 줬을 경우에는 마무리가 안되고 다음에 또 줘야 될 문제가 되어서 받았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놓아두면 오히려 더 재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2천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류면에도 1건 더 가고, 조금 큰 면에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의사업이 많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 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6페이지, 지방교부세중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비가 4,500만원, 새마을복지회관 건립비가 2억4천만원, 그래서 2억8,500만원이 증액 세입부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조금중에서 도비보조금이 고성군새마을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 시군 정보화교육 운영비가 500만원 삭감되고,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설치장비 구입 330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404만5천원이 삭감되어지고, 2000년 범죄없는 마을 유흥 안길포장사업비가 440만원 증액 보조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8,205만5천원이 증액된 2억6,75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중에서 교육훈련여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 격려금, 다음장에 주요시책협의를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 투자유치를 위한 실업가와 협의 및 간담회 등 1,700만원이 증액계상된 4,792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1억500만원에서 1억원이 삭감된 5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 당초 5억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4억4천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서무관리부분에서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를 2천만원 증액계상된 8,900만원으로, 포상금은 98년이후 미실시한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경비 2천만원, 민간이전 자본보조금은 연금지급금 우리 공무원 재해보상이 되겠습니다. 4,7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서무계장 이태수씨가 공무상 공상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4,75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5,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협력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차년도 회비 인상된 5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43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고교생 14명에 대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도비 1,404만5천원, 군비 1,404만5천원 해서 2,80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작년도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도비 440만원, 군비 560만원 해서 1천만원을 유흥안길포장사업비에 증액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고성군 새마을복지회관 건립비 도비 2억원을 지원해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에 고성군새마을복지회관건립비가 교부세 2억4천만원이 지원되어져서 3억1천만원으로 2억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대가면대 보수비로 3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예산절감부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에서 시군 정보화교육 운영비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이 삭감된 7,56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어촌 정보이용센터설치 장비 구입비로 도비가 330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370만원 삭감된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인터넷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1,500만원, 전자문서용 정품 S/W 구입비가 1,660만원, 웹메일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00만원 해서 4,660만원이 증액 1억43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은 875만원이 영문홈페이지 제작으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증설 구입비 1,700만원이 삭감되고, 메일서버 구입비가 1,700만원 해서 3,400만원이 삭감되어서 연구개발비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민방위소양강사 보수교육이 60만원, 민방위 전문요원 중앙교육비가 260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보상은 50만원, 예산절감 30만원 해서 4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49페이지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전반에 1,7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대충 지출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그때 물론 명절, 추석·설때는 지출이 많이 될 것으로 보지만 어떻게 합니까?

허종철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에 새로 신설된 행정서비스헌장의 추진이라든지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 등 새로운 시책업무가 발생함으로 해서 다소 기관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는데 금년이 앞으로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두달동안에 이런 많은 돈이 있어야만이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될 것이라고 보고 책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역시 부부동반 80명이니까 공무원은 40명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년도가 금년이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예산이 책정되면 언제 40명을 보낼 것입니까? 두달동안 다 보냅니까?

11월 초순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보내면 여성공무원 3개월동안 아기 놓으면 휴가가야 되지, 여기 산업시찰 가야 되지 하면 공백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2박3일정도 공무원이 40명정도 부부해서 80명을, 저희들이 98년이후부터 장기근속 재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장협의회 등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실정이고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간의 구조조정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조직의 내부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 해서 가족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행정의 결집력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입니다만 위원님께서 깊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이 언제까지 시행하다가 중단되었습니까?

97년까지 했습니다.

그이후에는 아직까지 시행한 일이 없고요?

예.

그러면 장기근속대상자는 몇 년, 20년이면 20년......

전에는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도 20년이상이고 14개읍면 실과사업소 그렇게 하면 한 실과 읍면당 한 사람정도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일전에 고성신문에 보니까 고성군 홈페이지에 고성소개 홍보하는 동영상에 오류가 있다고 신문에 났던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오류가 없어 보이던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주에 발간된 고성신문에 대서특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영상자료는 기존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린 것입니다. 올렸는데 저희들 자료자체는 충분하게 실과장이나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시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안의 내용중에서 통영 오광대 공연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고성신문의 하현갑기자가 사실은 오광대에 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세밀하게 찍은 것입니다. 찍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그 자료를 수정해 달라고 해서 제작업체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류가 분명히 발생했군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이것은 지금 현재 외국어로 게재안되어 있습니까? 오래전에 벌써 홈페이지 영문이라든가 일어로 해서 제작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되었는데 영문 홈페이지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출하는데 조금 일어를 새로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부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속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위원들 소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마산시 의회는 의회 의원소개란에 보니까 의원에게 바란다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구요. 우리 고성군의회도 그런 코너를 하나 마련해 주면, 거기에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들이 홈페이지를 개인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완을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52페이지는 민간자본이전 고성군새마을 복지회관 건립에 2억원이 있고 53페이지는 역시 고성군 새마을복지회관 건립 2억4천만원이 있는데 이 새마을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이미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복지회관입니까, 다른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지금 건립 완료된 복지회관입니다.

준공 다 마치고 했는데 돈을 44억원이나 부족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초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저희들 도에서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 교부가 되고 돈도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 2회추경 요구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성립전 예산편성해서 기 집행을 했고, 이 2억4천만원은 이근식장관님께서 특별히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어서 이것도 자금까지 다 내려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단,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 집행이 다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때 공사개요에 4억4천만원이 들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종옥입니다. 금년도 2회추경에 따른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외수입란입니다. 재택전자민원 수수료를 당초 10만원에서 8만원 삭감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가서 자동차등록사항 위반과태료가 당초 4,5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증액한 6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지처분이행 강제금에서 현재까지 532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해서 600만원정도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6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등록발급에 따른 국비 16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96만4천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당초에 200만원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10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에 여러 군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저희들이 따뜻한 정성으로 녹차 한 잔이라도 우리가 대접해서 보내는 그런 의미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발급비 국비가 169만1천원, 군비가 285만2천원해서 454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신규, 갱신, 훼손발급에 따라서 167만5천원, 분실재발급에 따라서 28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부분의 전산개발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당초에 2,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는 당초에 재작년말부터 건축물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당시에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 업무가 금년 7월에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모든 전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더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종합검토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유보지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산및물품취득비 건축물대장전산화 구축에 따른 기기구입과 예산절감 부분 병행을 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재료비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일당 1만9,820원으로 5명을 30일동안 3개월 쓰는 것으로 해서 891만9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태까지 작업을 한 것은 아날로그 입력방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디지털화라 해서 디지털방법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입력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시설비부분입니다. 장계이주단지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저희들이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계이주단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심각하게 물이 아주, 작년도에 지하수를 1공 팠습니다만 금년 음력 설을 기해서 물이 전부 다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가구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만 물이 부족되어서 우리가 소방수로서 공급을 하고 몇공을 기존업체로부터 더 판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지하수개발을 해서 들어오는 입주민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24세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원만한 음용수 내지는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이 당초에 6천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3천만원 더 계상해서 9천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읍면장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또 아울러서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 사업과 푸른경남건설 일환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희들 그런 판단을 해서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아름다운 경사지붕 건축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장계이주단지 생활용수개발사업 해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초 여기에 수원이 어떠했습니까? 물이 전에 6가구가 생활용수를,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수원이 모자라서 다시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재개발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근본적으로 수원이 없다고 하면, 용수가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 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3천만원 해서 이주단지 거기의 가구들에게 개인에게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어찌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말입니다. 작년말에 지하수개발을 했고, 그 물의 깊이가 150m정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구정전에 물이 전부 다 고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초에 지하수 물이 잘 나오다가 안나오는 경우는 희박한 것으로 저희들도 아는데 어쨌든 작년에 개발한 지하수는 물이 고갈되었고 그래서 그때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적어도 고성읍에 군에서 장계이주단지를 만들고 그옆에 평계 장계 근본적으로 그 동네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수도관이 그옆을 지나간다면 충분히 지하수보다는 상수도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상수도관이 한내를 해서 간사지로 해서 배둔까지 가고 국도변을 안따라갔더라구요. 저도 간부회의시나 군수님에게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판다고 파지만 궁극적으로 항구대책은 안되지 않느냐, 상수도물을 어차피 그쪽에 먹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 도시과에서도 모종의 액션은 취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후에도 우리가 서너공을 더 팠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그래서 판 곳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실패를 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가로 하나 한 것은 인근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그 동네 주민들이 아주 좋은 장소를 하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틀림없이 물이 날 것이니까 여기에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현재도 물이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제한급수를 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하수 1공은 필수불가결하게 꼭 필요하고, 또 앞으로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해서 3천만원 더 추경에서 증액되었는데 지붕개량사업이 1동에 100만원씩 사업비가 책정되는데 이것 가지고 제대로 지붕개량사업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저소득층 위주로 단장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70년도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스레트 일색이고, 그 스레트가 낡아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금년에 저희들이 지번을 해서 한 것을 보니까 동네 전체가 그 한동으로 인해서 환경이라든지 아름다움 그런 의미에서 바뀌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읍면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자력으로 만드는데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감히 장담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돈도 읍면장도 그렇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형편이 있는 분들은 지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보다 하위계층, 저소득계층 그런 구분을 해서 옥석을 가려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효과적인 측면보다는 예를 들어서 1동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 단순하게 지붕 칠만하면 문제는 다른데 지붕자체도 안되면 갈아끼우고 스레트를 갈아끼워야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부담을 100만원이상 할 것 같으면 저소득층에게 부담만 가중시켜 주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동수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주라는 이말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수를 줄여서라도, 100만원 할 것을 200만원 해주고 해서 10동 할 것을 5동으로 줄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효과적인 측면은 인정받는 사항이거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계이주단지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을 기 한 것이 중간에 오다가 고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개발하고 나서 150톤이면 150톤이상 되었을 때 그것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돈이 집행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지역에 생활용수가 나올 수 있는 적지가 과연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기 되어서 고갈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폐공으로서 처리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개발해서 만약에 여기도 물이 없다고 볼 때는 다음에 또 예산을 요구해서 또 개발한다는 그런 문제가 자꾸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저도 그대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공 팔려고 하는 것은 장계이주단지 그 부지내에는 사실상 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우산리에서, 이주단지에서 850m 떨어진 상류쪽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역주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주단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그쪽에는 꼭 하나 더 파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해 달라 그런 요청과 아울러서 결국 이 사업은 막대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군에서 조성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 아까 길어집니다만 결국은 상수도물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상수도물이 그렇지만 내년, 후내년 갑자기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첫째는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적지를 선정해서 800m, 1㎞가 되더라 해도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이번에는 실수 없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애초에 작년도에 판 지하수가 1일 50톤 나왔습니다. 실제 그것도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래도 50톤이면 한집에 1톤을 쓰니까 50톤이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첫 입주를 한 사람이 작년에 입주를 해서 11월부터 12월, 1월 석달동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금년 구정무렵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업체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물이 50톤이라도 안나왔으면 충분히 우리가 제2의 제3의 그런 개발을 했을 것인데 다행히 처음에는 50톤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업체를 불렀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불러서 경남주유소 옆에 1공을 파고, 또 이 업체가 그 주위에 벌써, 물론 우리가 폐공처리는 완벽히 하겠습니다만 4공까지 판 것 입니다. 그 업체가.

예, 안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4공이나 팠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안나온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물이 없다 그래서 그 업체도 실제는 진주에서 하는 전문지하수업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고 우리가 여러 공을 시도했습니다만 실패로 돌아갔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800여미터 떨어진 곳에다가 해야 되니까 결국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하수를 하게 되면 옆의 인근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들도 서둘러서 개발하기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옆의 개인가정이 지하수에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민원같은 것도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원이 야기안되도록 잘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85페이지, 재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기정예산액보다 2% 증가한 9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 선박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축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천만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7% 증가한 107억6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공유재산임대료가 군유재산 임대료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유재산 임대료는 기정예산액보다 1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증지판매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증기 수입도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이 1천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기정예산액보다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8,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월금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예산액보다 1,066만5천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예산액보다 748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가 2,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위약금이 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도 2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수납금 3천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기타잡수입이 조달청 환불금이 1천만원 증가된 예산입니다. 과년도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기정예산보다 8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수수료수입은 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중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페이지, 보조금사업에서 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283% 증가한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자치행정국 재무과 소관으로서 국유재산관리가 200만원, 2000년 지방세정실적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1,500만원, 차량조회용 PDA기기 구입비가 도비보조 2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93페이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 330만원이 감소되었고, 여비는 운전원 종합행정수행여비가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액으로 5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9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활동여비가 300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가 500만원 이것은 조금전에 세입에서 시상금 그 돈입니다. 다음 포상금도 재무직원 종사자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450만원, 이것도 시상금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징수실적 우수시군 시상금에서 250만원 노트북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체납차량 조회용 PDA기기 구입이 도비 280만원, 군비 280만원 해서 5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79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으로 2,878만5천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국유재산관리 분할, 합필, 측량변경등기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인부사역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업무 및 전산처리지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는 관용차량 구입비 9,500만원 중에서 덤프트럭 15톤짜리 구입비가 6,500만원, 제설기 1,500만원, 염화물 살포기가 1,500만원 해서 9,500만원으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예산절감으로서 8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8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로서 차입금이자가 군청사 부지확장 이자 조기상환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입금원금이 군청사부지 확장 원금 조기상환에 16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87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축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수입이 계획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반가운 일입니다만 앞으로 이 기준으로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이지요?

아닙니다. 연말까지 지금 추세로 봐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는 연말까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증가할 것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당초 목표를, 당초예산에 목표를 설정하면서 쉽게 말하면 전년에 비해서 너무 금년에 담배를 적게 피울 것이다 해서 책정을 적게 한 것이 원인 아닙니까?

전년도예산 추정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조금 증가했는데 예산책정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조금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징수목표에서 증감되는 원인이 있으면 다소 변동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무작정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가 매년 좀 늘어나면 목표보다 몇배, 몇배 증액이 되었다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세입전망을 확실히 잡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8페이지, 증지수입 1억6천만원 이것이 경리계에 입찰참가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잡혀졌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한 것 중에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증지를 더 많이 붙여야 될......

입찰건수가 공사명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많아지는 것인데......

공사건수가 많아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87페이지,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 2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우리가 전년도 기준으로 추정을 잡았는데 유동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많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책정해서, 전년도예산보다 조금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허종철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작년기준으로 해서 잡았더니 사실상 목표액에 차질이 조금 생겼습니다.

작년수준보다 과잉책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무자가 연구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대포식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전망을 확실히 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9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 해서 덤프트럭 15톤짜리, 제설기, 염화물 살포기를 구입하는데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덤프트럭 이것은 제설차량입니까?

현재 덤프트럭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것이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8톤 덤프트럭인데 사실상 내구연한이 6년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상당히 오래 되고 노후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바꾸면 안되고, 제설기 이것은 폭설이라든지 교통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부착을 시켜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기기이고, 염화물 살포기 이것도 염산 그것입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덤프트럭에 제설기하고 살포기를 장착해 놓았다가 떼고 붙이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그리고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를 계상해 놓았다는 말이죠?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8톤 덤프트럭입니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 기업회계등차입금이자상환에 보면 군청사부지확장 이자 조기상환하고 군청사부지확장 원금 조기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계획에 따라서 원금이나 이자가 상환이 될 것인데 조기상환이 된 그런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번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에서 대충 전체적으로 상환능력이 좀, 잔액이 좀 과다하니까 미리 좀 갚자 그렇게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자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왕 갚을 것 조기에 좀 갚자 그래서 총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대로......

본 위원 이야기는 구태여 조기상환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때 제때 상환하면 되는 것을 조기상환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자부담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