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백제문화엑스포 타당성 연구를 위해 1회 추경에 학술용역비를 계상하고 이번에 또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애초에 백제문화엑스포는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백제문화제,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백제역사를 소재로 해서 2005년까지 이것을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예산서에 3,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엑스포 선호도조사, 또 지역경제 효과, 예측, 지역개발연계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인 배제대 관광이벤트개발연구소로부터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역사와 문화의 주체면에서 기존 경주문화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백제유적의 수가 미약해 가지고 관광화할 소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립예술단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 공립예술단은 천안에 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에 충남교향악단, 부여에 충남국악단 이렇게 세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술단원들 호봉승급 등 증액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4억4,500만원, 그러니까 지난 해 수준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 올린겁니다. 그 다음에 선화당도 이게 2001년도 운영비가 1억4,000만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이것도 직원들 호봉승급, 또 연금부담금 등 이런 기본적인 경상경비 부족분 이것을 저희들이 증액 계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호봉,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이런 것이 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소도읍개발사업 학술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용역배경이 금년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 공포되고 7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소도읍지역에 대한 종합육성계획 수립방안 정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저희 도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범위는 지방소도읍의 실태와 육성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분석, 또 지방소도읍 개발육성방향 및 육성지표설정, 지방소도읍 육성모델연구 및 소요예산판단,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의 효과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면도 민박 안내간판정비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 주 행사장 주변을 보면 개별 민박세대가 합판에다가 붓글씨로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하는 이런게 보기가 싫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단속을 저희들이 해도 사실 민박안내 간판은 주민소득하고도 관련된 거고 생계형 간판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개별세대한테 산뜻한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규격화 해 가지고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이것을 활용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밀집된 지역은 종합간판이라고 해 가지고 쭉 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 주고, 저희들이 편의상 연합간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집들은 별도로 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국장님 연구하세요.

예.

학술용역비 같은 것 추경에 올렸다가 한푼 안 쓰고 다시 전액 삭감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송구스럽다는 정도의 답변 정도는 하셔도 괜찮아요.

송구스럽습니다.

1원 한푼 안 들이고 기초조사 물어보는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자치문화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정회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박영조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과 상호 예산초과, 재정수요충당을 위한 예비비, 그리고 채무상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등을 충당하는 사항들로서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심층 검토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관실,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문화국,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준비 및 답변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금번 감사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 천안시청이 전국체전 마무리 관계로 행정이 감사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심정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심정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대로 기타 부분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