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중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며 우리 소방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남도가 전국 1등을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오며, 2001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구급장비보강에 7억여원에 대해서 구급장비 자산이 무엇무엇인가 말씀 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취지 자체는 화재가 났을 때 방화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화복이 제대로 안전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다는데서 실제 방화복이 화재진압을 할 때 소방관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안전성과 또 지금 기이 보고되어 있는 방화복과 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방화복의 어떤 차이, 안전성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방화복은 단가가 1개당 36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제동 사고 이후에, 전에는 방수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방수복을 썼는데 홍제동 사고 이후에는 저희들이 방화복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전보다는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화복을 사게 되면 불에 대한 내연성이 있기 때문에 방수복보다는, 데이터로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화재에 대한, 열에 대한 내연성은 훨씬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방수복으로 착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의 안전문제가 위험성이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예, 열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장비에 방화복이 그마만큼 갖추어져야만 되는데 예산타령에 의해서 방수복을 입고 불길에 뛰어든다고 볼 때는 소방관들이 그만큼 인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관들의 인명을 보호하고 인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책도 방화복이고 방수복이고 실질적으로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대책 문제를, 예산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방수복 입고 불길로 뛰어들라고, 너 죽어라 하고서 뛰어들라고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주고 화재진압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 2001년 5월 23일 국고보조금 7억65만3,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시키는 것인데 국비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화복도 들어 있습니다. 헬맷, 안전장갑, 안전화, 경보기 이런 장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렵기 때문에 안되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비 중 방수복 그러니까 각 소방서, 본부 전체 관할에 다른 것은 제외하고 방수복과 방화복, 그러니까 방화복은 몇 벌이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있는 보유량, 과부족, 방수복의 과부족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강영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경 예산 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저지난 토요일 가야산을 등산했습니다. 산불은 소방본부 소관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어차피 출동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산 정상에서 우리가 한 10여명이 쉬고 있는데 바로 바위 밑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아니고 아주 작은 불이었지마는 먼저 먼저 간 팀이 담배불을 버리고 간 것이었어요. 꼭대기에서 났기 때문에 한 뼘정도 조금 태우고 전혀 밖에서는 표시가 안 났지마는, 우리가 마침 봐서 더 타올라 갈 데도 없는 데지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한테 일부 취사도구라든지 담배, 라이터 같은 것을 안 가지고 올라가도록 계몽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제 지역을 밤중 10시경에 지나가다 보니까 논에 불이 타고 있어서, 아직은 논두렁이 불 붙을 만큼 건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겨울 가뭄이 조금 더 계속되면 이게 아마 들에 논두렁 같은데 봄에 물론 불을 많이 놉니다마는, 불을 놓든지 하는 예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주택 화재도 될 수 있고 산불도 될 수 있고 해서 겨울 화재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의용소방대원하고 저희 소방관들이 순찰 돌도록 하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소방본부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을 요구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화재진압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공무원들도 우리도 늘려 주었죠?

예.

그런데 본부장께서 지금 충남 소방본부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해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얼만큼 노력하신 것인지, 또 내년도 예산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부족한 애로들이 충분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남이 아닌 타도에 제가 있다 왔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산 소방행정타운 준공식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그 행정타운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28억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사실 4층 건물인데 층수 높이로 보면 6층 건물 정도 됩니다. 부지 6,000평에 3,100평 정도 되는데 마지막 4층은 119종합방제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제가 나중에 테이프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주 부러운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족분에 대한 국비예산 신청은 전국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신청한다 해서 많이 주고 노력을 한다 해서 많이 올려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배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남이 어느 도보다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무계장, 주임, 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3억5,000만원만 이번에 편성이 되어서 박위원님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000억원 정도 추경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하지마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좀 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소방안전본부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