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대 의회가 7～8개월 남은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착잡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된 몇가지 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 했던 안이 예결특위에서 삭감 의결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과 불쾌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건전성, 적법성,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 등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홉 분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수정 가결 된 4건 중 3건은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으로서 삭감된 이유가 당위성과 실효성에 의문점이 있고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삭감이유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강촌 공중화장실 조경공사비 800만원은 강촌 유원지 입구에 화장실만 있는 것이 미관상으로 좋지 못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였고, 둘째 서면 복지회관 식당 증축비 1억5천만원은 현재 활용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여 또다시 예산만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부담은 있었으나 춘천시 복지회관 활성화 계획과 당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회관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약사명동 경로당 매입비 5천만원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력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열 두분의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 로 원안 가결 되었음에도 예결위에서 삭감 수정 의결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열 두분이 머리를 맞대고 처리한 부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예산으로 의장께서 지회장으로 계신 모 단체의 예산은 적법성에도 위배된 예산임에도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시켜 놓고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 3건을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숫적 열세에 있는 산업위원회 특별위원님들께 우리 상임위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렸고, 우리 위원회 소속 특별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뜻을 본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앞에서 발언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 5대 4로 삭감이 됐다면 그나마 최선을 다했고,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생각하여 덮어두려 하였으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료 의원을 생각할 때 죄책감과 배신감을 느끼면서 어제 하룻밤을 새워가면서 발언문을 작성했으며, 제 발언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사주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덕이 모자라고 자질도 없는 연소 위원장으로 쉽게 의사를 결정하여 6대 3이라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듯 내무위원회 소속도 아닌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뒤집어 삭감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에 대해 표리부동하며 본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개탄하고 분개하는 심정임을 밝혀 드립니다. 예산편성상 실효성에 다소 문제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에 위배되지 않는 동료 의원 지역구 주민숙원 사업에 사용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 처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행위는 의원 상호간 동료애와 신뢰를 무시하고 눈물도 없는 매정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를 짓밟아 버렸다는 점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점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제에는 이러한 예산심의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료 위원님들과 소관 상임위원회 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우리 의회상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