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중에 금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도정질문과 답변 등 제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삼척에서 개최된 제2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에서는 기초 및 광역의원과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2002년 삼척동굴박람회의 성공개최와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유치를 염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한 클린(Clean)지선 선언은 민선의원들이 지역현안 해결의 구심적 역할과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데 선도적 역할을 솔선 다짐함으로써 강원 의정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행사를 공동 주최한 강원일보사 그리고 이 모든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강원도정과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개관 해 보았습니다만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박차를 가함으로써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춘천 관내에 있는 오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이 이봉윤 선생님과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성장하시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본회의에 참석하셔야 하나 오늘 강릉 오죽헌 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이율곡 선생 추모제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수복 정무부지사님께서도 화천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 점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1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해천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로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1991년 각급 지방의회 부활 당시 정부의 준칙에 따라 제정한 내용으로서 다수의 조문내용이 법시행령과 중복되어 규정되는 등 불합리하므로 이를 법규체계에 맞게 전문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 조례의 조문내용이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 ‘주의 의무’,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조항을 각각 삭제하여 조례 전문을 개정하고 둘째, 감사위원회의 결정과 감사계획서 작성절차․내용 및 본회의 승인․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셋째, 조사발의, 조사위원회의 결정과 조사계획 작성절차․내용 및 본회의 승인․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넷째,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조사 실시과정에서 하는 증인선서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여섯째, 출석한 증인 등이 감사․조사 과정에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증인에 대한 여비 등의 비용 지급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은 본문과 참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법규 중복규정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북한지역에 공무여행시의 여비지급 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기타 국외여비 지역등급이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도 의원이 북한지역을 공무 여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여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기타 국외여비 지역등급을 공무원여비규정과 같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의원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여비는 중국의 북경수준에 준하여 국외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도의원에게 적용하는 국외여비 지역등급을 현지 실정에 맞게 공무원여비규정을 조정한대로 그 등급 구분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사항으로부터 첨부된 관련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진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고자 지난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부담금 부과․징수시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고 견본주택 설치지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30일 이상 공고토록 하고 개발사업자 및 분양계획 승인권자가 승인시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산정기준, 부담금액, 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과 부담금의 사용 범위를 학교용지의 매입비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만 사용토록 제한하였으며 부담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과 개발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미 이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세대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및 절차 등과 부담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인섭 의원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박주선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야생조수로인한농작물피해대책마련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우리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불법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학습자의 교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개인과외교습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통한 도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나 학원의 교습시간에 대하여는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시간조항 삭제를, 독서실이나 교육당국에서는 현행유지 의견이 많으나 현실적으로 학교 행정지도가 어렵고 또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고 학생들의 교습시간 삭제의견도 상당한 바 교습시간을 확대 현행 6시에서 24시까지를 5시에서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야생조수로인한농작물피해대책마련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야생조수 먹이주기, 환경보호정책 등에 의해 야생조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 할 만큼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므로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 마련과 피해보상에 관한 관련법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는 건의안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산간오지가 많은 우리 강원도로서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중앙정부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하여 드린 조례안과 건의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야생조수로인한농작물피해대책마련촉구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영월출신 엄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월동강유역자연휴식지지정및관리조례 제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월동강 댐 관리와 동강변 수몰예정지 주민 대책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강댐 특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당초 동강댐 설치 반대의 큰 뜻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동강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려한 경관을 수몰로부터 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강댐 설치 반대의 뜻이 이루어져서 수몰에는 해제되었으나 아직까지 동강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민 입장에서 여론이나 경위에서는 어떻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극히 이해하기 힘든 동강유역자연휴식지지정및관리조례 제정이라는 도의 방침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법을 가다듬고 동강보호 및 보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틀이라고는 하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상생활이나 소득부분에 또 다른 족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소지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동강은 잘 보존되어야 하고 후세까지 깨끗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주민이 충분히 납듭할 수 있는 법률제정의 취지를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날짜에 쫓겨 졸속한 내용으로 흐르지말고 주민과 충분한 합의 이후에 법률제정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제3선거구 출신 정인수 의원입니다. 강릉의료원은 1913년 영동지역에 처음으로 현대의학을 도입하여 세워진 어언 1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유서깊은 공공의료원입니다. 이러한 공익을 표방하는 의료원이 200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구조개선 이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민간병원과의 경쟁력 상실과 수익성 저조 등의 사유로 강릉의료원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좌우고면없이 학교법인인 모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매각하려는 도의 입장은 마치 쉰떡을 처분하듯 한다는 비판이 대두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신중을 기해 달라는 요지의 발언입니다. 의원인 제가 보건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영동지역에 자리매김을 한 지 90년이 넘는 강릉의료원의 경우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 계층의 진료를 위한 특성을 갖고 있는 공익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감사원의 경영부실에 따른 지적대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른다 하더라도 매각에 따른 선행조건, 향후 미칠 파장, 이해득실, 강릉지역의 과포화 상태인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철저하게 분석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입의사를 밝힌 모 대학의 경우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의과대학이 부실하여 의과대학 통폐합 대상에 들어있다는데 사실일 경우 특정 대학에서 병원으로 계속 투자하고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만약 동대학의 의대가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통폐합될 경우 당초 사용목적을 상실한 만큼 강원도에 조건없이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는지와 현재 나도는 200억 정도의 재정 투자 계획으로 인수하려는 것은 기 강릉지역에 산재한 우수한 시설의 병․의원과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것은 명백한 것으로 결국 특정대학이 의학과 개설 당시 지역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졸업생이 배출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느닷없이 학과 폐지가 논의된 이 시점에 강릉의료원을 인수하겠다는 것은 자칫 특정대학에 면죄부라는 특혜 우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매각이 이루어졌을 경우 130여 명의 의료원 종사자에 대한 완벽하고도 철저한 신분보장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어느날 불쑥 의회에다가 강릉의료원의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려는 동의안을 제출한 조령모개식의 강원도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도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명실상부한 강릉지역의 정서를 대변하는 강릉지역 5명의 도의원들과 아무런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 의회를 하나의 통과의례 수단으로 경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정 최고 책임자인 김진선 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졸속 매각동의안을 철회하고 강릉지역 정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거친 여론수렴 절차를 선행함과 동시에 증가일로의 노령 인구에 반하여 노인들의 복지 부분에 대하여 강원도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나 관심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하면서 바로 엊그제 이 자리 도정질문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도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350명의 치매환자를 포함한 추정치 1만 1,800여 명의 치매환자를 위한 강원도 유일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재활의원’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차제에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이인섭, 정철수)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