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옥 위원입니다. 2001년 10월 15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2,063억 6,070만 6,000원보다 262억 4,923만 2,000원이 증액된 2,326억 99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이 1,218억 6,311만 2,000원보다 113억 1,598만 원이 증액된 1,331억 7,909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844억 9,759만 4,000원보다 149억 3,325만 2,000원이 증액된 994억 3,0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현황을 보면 세입예산 총 규모 1,331억 7,909만 2,000원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551억 3,627만 원보다 13억 3,342만 8,000원이 증액된 564억 6,969만 8,000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667억 2,684만 2,000원보다 99억 8,255만 2,000원이 증액된 767억 93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44억 9,759만 4,000원보다 149억 3,325만 2,000원이 증액된 994억 3,0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업대상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요구됨에도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교실 보수사업은 의회건물 지하에 위치하여 본 위원이 상시 볼 수 있는 곳임에도 예산을 선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이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원칙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금번 회기를 기점으로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성격상 남한산성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남한산성 매표관리업무 개선방안 조사연구용역비 2,700만 원과 금년에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 6,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된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8,700만 원을 삭감하여 316억 3,142만 5,000원으로 계상하고 삭감한 8,70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에 41억 819만 8,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같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한 것이므로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15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급수공사비 감소, 원인자부담금 증가 및 취수장 U형 측구설치 및 준설공사,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공사 등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문제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278억 5,369만 2,000원보다 5억 750만원이 증액된 283억 6,1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는 사업수입은 기정예산액 88억 364만 3,000원보다 8억 1,050만 원이 감소한 79억 9,31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69억 513만 2,000원보다 1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2억 2,3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