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박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개정 시행과 2001년 10월 2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출산하게 되는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기간을 제공함으로써 모자건강의 보호와 출산의 부담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2001년 1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되며, 여성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자정보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령이 2001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자관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용산구공인조례에 포함함으로써 전자문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전자정보 구현에 기여하고 전자결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결재에 따른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용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향후 무인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무인 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관인의 등록은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용을 별지 서식에 의거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45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는 행자부령 110-800, 다음 서울시 인사 121-3530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46번,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전자관인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인조항에 포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자결재에 따른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용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민원증명발급을 위해 무인 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전자관인의 등록은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용에 의거 정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효현 위원입니다. 출산휴가중에는 봉급이 100%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90일로 연장했을 때도 봉급이나 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급은 100% 지급됩니다.

휴가중일 때나 근무중일 때나 똑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는 개정조례안이 언제 날짜로 내려왔습니까?

서울시에서 9월 28일날 자치구에 하달된 사항입니다.

타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복무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행한 곳이 있고 지금 개정중에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이미 조례안이 이대로 결정된 데가 있고, 됐으면 그 구에서는 그대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까?

시행은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11월 안으로 전구에서 이 조례안이 다 통과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구에서라도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준법이 8월 14일날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조례가 통과 안됐을 당시에는, 만약에 12월달에 통과가 된다면 소급 적용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공무원들 1년 휴가가 며칠이라고 봅니까?

최장기간 23일입니다.

그러면 애경사가 그 23일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포함이 안됩니다.

애사에는 주로 며칠간입니까?

상을 당했을 때는 1주일, 또 경사에는 본인은 1주일이고 형제자매에 따라서 약간 날짜가 틀립니다.

지금 23일간이라는 것은 보니까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쪼개서 많이 쓰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몰라서 묻는 것이고, 지금 출산휴가 90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치구 복무조례에 그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만 받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을 조례에 삽입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효현 위원입니다. 만약에 여성공무원이 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90일간 출간휴가를 맡으시고 약 1년간 휴직을 할 경우에 90일은 출산휴가고 나머지 9개월은 휴직으로 됐을 때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휴직기간에는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봉급, 수당이 전혀 안나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우리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자리에서

- 법에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는데 대개 1년을 씁니다,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돈을 안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단체 같은 데서 이슈가 돼가지고 2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우유값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법이 개정되고 있어요.) 현재는 무급이다 이거지요? 휴직기간은 무급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할 때하고 똑같이 주고요?

예, 유급이고요. (자리에서

- 이것은 휴가개념이고 그것은 휴직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직원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전자결재를 함으로써 관인문제 때문에 이미지화 시켜 가지고 나오게 하는데 이게 위.변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인을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고, 또 지금 사용한 것을 우리가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의문이 있으면 그것을 대조하면 위조여부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스캔 떠가지고 그냥 붙이면 되지요. 그런 건 있겠네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관인을 찍기 때문에 위.변조하려면 도장을 판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전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통째로 다 위.변조하기가 컴퓨터그래픽상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인데,

과거보다는, 옛날에 하던 그런 방식들이,

그런데 이게 전자결재상 프로그램 안에서 찍혀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설명) 그 위조여부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저도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제 질의요지는 그거예요. 시대가 전자통신, 이렇게 좋은 시대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기존에 썼던 방식들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계속 더 발전될는지. 그것을 보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혹시 또 잘못 쓰여질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효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이 붙어있는데요, 그러면 당분간 병행을 해서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언제날짜로 딱 공포한 날로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까?

병행을 하는 거지요. 지금 전자결재에 한해서는 전자직인이 찍히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것은 그대로 기존대로 하고 것이고요.

기존방식을 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호환이 아직은 안되기 때문에 호환이 되면 차차 기존의 방식이 조금씩 줄어들겠지요.

그렇다면 직원들이 병행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혼돈도 올 수 있고, 시간낭비를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교육은 전부 받았기 때문에 혼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전자관인을 사용함으로써 처리시간이 더 빨라지지요.

언젠가는 이 방법으로 가야 되니까, 과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