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박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개정 시행과 2001년 10월 2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출산하게 되는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기간을 제공함으로써 모자건강의 보호와 출산의 부담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2001년 1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되며, 여성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자정보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령이 2001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자관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용산구공인조례에 포함함으로써 전자문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전자정보 구현에 기여하고 전자결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결재에 따른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용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향후 무인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무인 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관인의 등록은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용을 별지 서식에 의거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45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는 행자부령 110-800, 다음 서울시 인사 121-3530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46번,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전자관인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인조항에 포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자결재에 따른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용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민원증명발급을 위해 무인 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전자관인의 등록은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용에 의거 정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는 개정조례안이 언제 날짜로 내려왔습니까?

서울시에서 9월 28일날 자치구에 하달된 사항입니다.

타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복무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행한 곳이 있고 지금 개정중에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이미 조례안이 이대로 결정된 데가 있고, 됐으면 그 구에서는 그대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까?

시행은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11월 안으로 전구에서 이 조례안이 다 통과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구에서라도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준법이 8월 14일날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조례가 통과 안됐을 당시에는, 만약에 12월달에 통과가 된다면 소급 적용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공무원들 1년 휴가가 며칠이라고 봅니까?

최장기간 23일입니다.

그러면 애경사가 그 23일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포함이 안됩니다.

애사에는 주로 며칠간입니까?

상을 당했을 때는 1주일, 또 경사에는 본인은 1주일이고 형제자매에 따라서 약간 날짜가 틀립니다.

지금 23일간이라는 것은 보니까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쪼개서 많이 쓰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몰라서 묻는 것이고, 지금 출산휴가 90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치구 복무조례에 그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만 받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을 조례에 삽입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은 지금 처음이십니까?

예, 처음입니다.

우리 구청의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한 24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공무원이오.

그 중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혼한 여성들, 가임 여성들입니다. 작년에 약 30명 정도가 출산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시간을 낭비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총무과장을 이제 맡으셨는데 앞으로, 여태까지 각 행사진행을 총무과에서 맡아서 다 하셨지요?

행사는 각 부서별로 해당 관련 행사를 주관합니다마는, 저희 총무과 행사가 주로 많습니다.

주로 총무과 행사가, 총무과에서 참석한 내빈들을 다 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용산구의회 의원들을 무더기로 소개하는 그런 것은 좀 시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은 제가 차차 근무하면서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각 단체를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하는 단체가 각 부서별로 틀립니다.

재향군인회는 어디에서 관할하는 단체입니까?

민원봉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아니,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총괄은 총무과에서 관할하지만 실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준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번 구민의 날 행사 때 총무과에서 단체장 초청장도 보내고, 또 트레이닝도 한 벌 보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체육복은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배부한 겁니다.

총무과에서는 뭘 해요?

저희들은 행사 전반적인 총괄업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장님 되셨으니까 잘 들으세요. 요즘 이슈가 재향군인회 회장이 호남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용산구 재정에서 푸대접을 한다, 그런 말이 많이 들려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사 치르실 때 총무과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장님이 가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주 대면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예전보다는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전자결재를 함으로써 관인문제 때문에 이미지화 시켜 가지고 나오게 하는데 이게 위.변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인을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고, 또 지금 사용한 것을 우리가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의문이 있으면 그것을 대조하면 위조여부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스캔 떠가지고 그냥 붙이면 되지요. 그런 건 있겠네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관인을 찍기 때문에 위.변조하려면 도장을 판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전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통째로 다 위.변조하기가 컴퓨터그래픽상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인데,

과거보다는, 옛날에 하던 그런 방식들이,

그런데 이게 전자결재상 프로그램 안에서 찍혀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설명) 그 위조여부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저도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제 질의요지는 그거예요. 시대가 전자통신, 이렇게 좋은 시대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기존에 썼던 방식들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계속 더 발전될는지. 그것을 보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혹시 또 잘못 쓰여질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