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네, 이형노 위원님.

이형노 위원께서 먼저 간담회 시에 많은 토론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일괄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딴 위원님들 누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구개편이라고 하면 그 조직이 얼마큼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지역 시민을 위해서 또는 행정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느냐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랬을 적에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거와 같이 몇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아까 윤주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치수과, 환경보호과, 사업소, 사실 이 테두리 안에서 중복되는 업무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소 같은 데 지금 5급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소를 축소해서 6급이 소장이 되어 가지고서 어떠한 기구 자체를 과를 신설해서 그야말로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만들어 준다고 했을 적에는 더 나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민원처리과에 민원복지국의 건축녹지과 이런 것도 한번 건설도시국하고 같이 병행해서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적에 더 나은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아까 이형노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기이 개편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처리를 해 주되 이 안이 물론 잘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한 6개월도 좋습니다. 그 안에 폭넓은 개편안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6개월 이내에 한다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요. 아까 저희가 안 자료에 보면 지금 그래서 계속 어제도 우리 부시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행자부에 32명에 대한 거를 또 요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좋아서 내려오면 그때 개편 시에는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당장 6개월에 된다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기구개편은 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기구가 융통성 있게 또 공무원이나 시민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요 우리 지금 올려서 계속 행자부 하는 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려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기구안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개발과 인구의 유입으로 인하여 날로 신장되는 시세에 비춰볼 때 대민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행정기구의 확대와 조정은 필연적인 선택이나 건축녹지과는 업무의 연계성과 유사성을 고려할 때 건설도시국에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기구의 개편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을 위해서는 현행 행정기구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이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했고 어떤 점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는지 등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진 후 이를 기초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어야 함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구의 증설을 승인받았다는 이유로만 성과분석 없이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해 조직이 개편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기구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따라서 행정기구의 바람직한 개편은 시민의 입장에서 성과분석을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조직이 개편된 후에는 반드시 이에 따르는 성과분석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성의 있고 철저한 행정이 추진되어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 무엇이 잘 운영되고 어떠한 부분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지가 도출되어 진정코 시민을 위한 행정체계로 자리매김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차후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검토와 평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9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민원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용환 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 모든 분들께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설계, 용도지역에서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기존의 조례를 신설 개정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건축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는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에서 가설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에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하나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적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28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사항으로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 쪽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의 넓이에 포함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연립주택은 4m를 적용하고 다세대 주택은 6m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다세대주택도 연립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에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대상건축물 공지면적 설치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43조에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 산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를 부과하도록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다른 시.군 조례를 비교 검토했고 또 우리 시의 지방건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1∼9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과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양어장이나 낚시터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물을 포함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적용규정을 신설하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다세대 건축도 포함 적용토록 완화하며 연면적 85㎡ 이하의 조형건축물과 건축법시행령 제121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신설코자 하는 등의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개정된 법령시행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과 여가문화의 발전추세에 맞춰 여가활용현장에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다세대주택 건축여건을 완화하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게 하고 민원발생소지를 축소시키는 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17조 제2항은 법 제23조1항 및 영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 중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 9월 19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법 제23조1항 및 이하 중략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문 중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 개정조례안 제24조 제2호에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권역은 20% 이하로 되어 있으나 2001년 9월 15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78조 2호에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문 중 20% 이하를 40% 이하로 또한 개정안 27조 본문에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넓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녹지지역 외의 모든 지역에 허용할 경우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맞벽건축은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규정을 삽입하여 도시와 밀도가 높은 지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각기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안건인 만큼 이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이형노 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은 이형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전부 수렴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던 중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어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81회(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이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96∼10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