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건은 10월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새로 제출함과 동시에 기존의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요청이 있어 사회건설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기존 안건은 철회되고 새로 제출된 안건이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9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2000년10월1일 시행되고 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과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0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개정된 계량에 관한 평형 용어를 평방미터로 개정하는 등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를 하기 위해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1호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52호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두가지 안건들은 별지 제1호 서식중 환지 예정지번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호"를 "롯트"로 하며 조례의 평이성을 감안하여 원활하지 못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조례와 같이 한글용어로 하기 위하여 부결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3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의료보험법 및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에 부합된 보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4호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복지법이 전문 개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관저동 1140번지의 토지를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장으로부터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제955호로 회부된 안건은 2001년10월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청이 있어 제2차 우리 위원회 회의시철회동의를 하여 철회되었으며, 의안번호 제958호로 다시 제출된 의안은 건물신축 시기를 당초 2001년부터 2003년까지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하려는 것과 연차별 재원확보계획에 있어 총 사업비 46억원을 2001년 10억, 2002년 21억, 2003년 15억에서 2001년 10억, 2002년 21억, 2003년 11억, 2004년 4억으로 변경되어 제출된 것으로 본 안건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9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0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1호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2호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3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4호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05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