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성현출 의원입니다.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제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두 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범석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9월7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조례규정에 상위법과 관련된 규정을 현행법에 맞도록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 골자는 안 제7조제1항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감면받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여 줌에 있어 신청 등록 발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1항제1호와 제5호 중 제증명 등 앞에 본인을 삽입하는 수정안을 안원균 의원이 발의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출산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개정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당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천역세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 간사 김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는 하나의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 및 정치적 환경 등으로 자치구 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계조정을 통해서 광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풍암지구 일부를 남구에 편입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남구와 서구의 갈등 양상이 표면화 되고 있고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정치논리가 제기되고 있어 광주의 균형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경계조정 업무추진에 외적인 동요를 염려, 광주광역시에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소신을 갖고 추진해 갈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불합리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 “우리 광주광역시는 하나의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 및 정치적 환경 등으로 자치구 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남구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계조정으로 광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풍암지구 일부 남구 편입을 건의한 바 있으나 최근 특정 구를 비롯한 일부에서 구 간의 행정구역 조정을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행정이기주의로 매도하거나 대의적 명분을 이해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욱이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소지역주의에 자치구 간 경계조정과 전혀 무관한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를 의식하여 구 간 경계조정을 연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광주광역시 경계조정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광주는 1986년 직할시 승격 이후 타 시도와는 달리 개발잠재력이 있는 인근의 영토 확보없이 1995년 광역시로 명칭만 탈바꿈한 이래 도시개발이 가속화 되어 도시구조가 크게 변해온 10여 년 동안 총체적 구간 행정구역이 전무하여 현재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광주광역시의 도시기능 및 구조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편중은 동구와 남구의 급속한 인구 재정 감소를 초래하였고 반면 서구와 북구의 급속한 증가는 광주광역시의 총체적 불균형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금번에 침체되어 가는 자치구의 성장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보완 강화함으로써 각 구 간의 균형발전의 기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성급한 정치적 논리에 대한 변명이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광주광역시를 살리자는 경계조정과 내년 지방선거가 무슨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일부지역 편입과 광역의원의 정수와는 무관하다. 더욱이 이에 대한 선거법 개정의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 선거 이후로 거론하자는 말들은 설득력이 없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1995년 광주광역시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결정된 2011년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광주를 6개의 대 생활권으로 구분하였다. 동구의 중앙대생활권에는 북구의 풍향동이 포함되어 있고 남구의 백운대생활권에는 서구의 풍암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하여 결정한 전문기관 용역안 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의식한 돌출행위라고 비화하는 특정 구의 행동에 자제할 것을 촉구하기 바란다. 우리 남구의회는 광주광역시를 살리는 차원에서 혐오시설인 광역위생매립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아픔을 견디어 오고 있다. 이는 광주를 살리자는 남구의회와 남구청의 대승적 살신성인의 자세이다. 이러함에도 광주를 위한 풍암지구 일부지역 남구 편입을 소지역주의로 방해하는 세력은 금번에 자승하고 남구의 대의적 자세를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는 남구의 광역적 자세를 철저히 이해하여 소신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행정을 펼쳐 당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추진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