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규 의원 발언

예, 김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촉구에 관한 동의, 먼저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촉구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 광주는 하나의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 및 정치적 환경 등으로 자치구 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계조정을 통하여 광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풍암지구 일부를 남구에 편입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남구와 서구의 갈등양상이 표면화 되어가고 있고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정치논리가 제기되고 있어 광주의 균형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구 간 경계조정 업무추진에 외적인 동요를 염려 광주광역시에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소신을 갖고 추진해 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촉구에 관한 주문서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하나의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 및 정치적 환경 등으로 자치구 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남구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계조정으로 광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풍암지구 일부의 남구 편입을 건의한 바 있으나 최근 특정 구를 비롯한 일부에서 구 간의 행정구역 조정을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행정이기주의로 매도하거나 대의적 명분을 이해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욱이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소지역주의에 자치구 간 경계조정과 전혀 무관한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를 의식하는 분위기에 편승할 우려를 사전 예방하는 행정으로 현 시점에서 광주광역시 경계조정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광주는 1986년 이후 직할시 승격 이후 타 시도와는 달리 개발잠재력이 있는 인근 영토의 확보 없이 1995년 광역시로 명칭만 탈바꿈한 이래 도시개발이 가속화 되어 도시구조가 크게 변해온 10여 년 동안 총체적인 구 간 행정구역이 전무하여 현재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광주광역시 도시기능 및 구조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편중은 동구와 남구의 급속한 인구의 재정 감소를 초래하였고 반면 서구와 북구의 급속한 증가는 광주광역시의 총체적인 불균형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금번에 침체되어가는 자치구들의 성장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보완, 강화함으로써 각 구 간의 균형발전의 기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성급한 정치적 논리에 불과한 변명임을 알아야 한다. 광주광역시를 살리자는 경계조정과 내년 지방선거가 무슨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일부지역의 편입과 광역의원의 정수와는 무관하다. 더욱이 이에 대한 선거법 개정의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 선거 이후로 거론하자는 말들은 설득력이 없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1995년 광주광역시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결정된 2011년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에 광주를 6개의 대생활권으로 구분하였다. 동구의 중앙대생활권에는 북구의 풍향동이 포함되어 있고 남구의 백운대생활권에는 서구의 풍암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하여 결정한 전문기관 용역안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의식한 둘출행위라고 비하하는 특정 구의 행동에 자제할 것을 촉구하기 바란다. 우리 남구의회는 광주광역시를 살리는 차원에서 혐오시설인 광역위생매립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아픔을 견디어 오고 있다. 이는 광주를 살리자는 남구의회와 남구청의 대승적 살신성인의 자세이다. 이러함에도 광주를 위한 풍암지구의 일부지역 남구 편입을 소지역주의로 방해하는 세력은 금번에 자승하고 남구의 대의적 자세를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는 남구의 광역적 자세를 철저히 이해하여 소신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행정을 펼쳐 당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추진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이라고 했는데 윗줄에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를 의식하는 분위기를 편승할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 있잖아요? 여기를 문구를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계조정은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어봤으면 어쩌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자치 선거를 의식하여 연기를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시에서도 몇사람이 발언을 하잖아요. 연기하자고, 그러니까 “지방자치 선거를 의식하여 연기를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계조정은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몇 자만 고치면 되겠는데요? 정치적으로 풀어갈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연기를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광주광역시 경계조정은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 뒷 내용은 같게.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계조정은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정치성을 띠어서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예, 지금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소지역주의에 자치구 간 경계조정과 전혀 무관한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를 의식하여 구 간 경계조정을 연기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그리고 다 삭제하고 “현 시점에서 광주광역시 경계조정은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의도가 있는데.

연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정합니다. “더욱이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소지역주의에 자치구 간 경계조정과 전혀 무관한 내년도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하여 구 간 경계조정을 연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광주광역시 경계조정은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 내용이면 다 포함 되겠죠?

현 시점에서 구 간 조정의 균형발전이란 말을 써야,......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86년도에 직할시로 승격됐잖아요. 88년도에 광산구가 포함되어서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냥 86년도에 직할시 승격이 하나도 인근 영토의 확보 없이 됐다고 하면 잘못되는 거거든요? 88년도에 광산구가 확장돼서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 직할시가 승격이 됐어요. 통합해서, 88올림픽 바로 앞두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좀 다뤄야 될 건대요.

얘기냐면 1995년도에 광역시로 되면서 타 광역시하고 시도가 광역시로 되면서 대부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 것은 좀 그렇고, 광역시때 우리는 전혀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수정을 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