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업무분장현황과 462페이지 업무분장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47건에 완료가 13건, 정상이 30건으로 추진되고 있고, 미흡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페이지 홍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하고 북방면 일부지역에 24.511㎢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12월말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67페이지 홍천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천읍과 북방면 일부가 되는데요. 사업비 5억8300이고 항공사진 측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가 12월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69페이지 서석 양덕원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입니다. 서석면 일부하고 남면 양덕원 일부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12월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정합니다. 다음 471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량은 신설 80등, 보수 100등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이번에 2001년도 3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215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이것도 사업시행지시가 읍면에 시달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91m에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에는 12m가 되어 있었는데요, 검토결과 10m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10m를 설계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75페이지 미진1차 아파트에서 고향마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 지하 구조물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선택층을 포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남산초교에서 기상관측소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량이 길이가 163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본 사업은 보상협의 불응으로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데, 한 집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일간에 완료가 되면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4700이 모자라서 발주를 못 했다가 3회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9월 27일날 공사발주해서 11월 9일날 입찰예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구국도 44호선에서 목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80m가 되고, 폭은 8m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토지수요자가 보상협의를 불응해 가지고 사업이 5월 21일자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올해 7월 27일날 도에 토지수용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도에서 수일내로 재결신청이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토지수용이 되면 올해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토지수용이 늦어지면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강변아파트에서 대기고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이 480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교롭게도 지적불부합지가 되기 때문에 분할측량이 어려워 가지고 사업계획을 지적불부합지역 외로 사업을 변경하느라고 착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해서 부득이 올해는 완공이 안되고 내년도에 완공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483페이지 통신중계사 한전뒤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연봉리인데요, 도로개설 130m, 폭이 8m... 이것은 보상비를 주고 나니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3회 추경에서 1억9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장에서 구국도 44호선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홍천읍 진리인데요, 폭 121m로 읍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4억2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구국도 44호선에서 태림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올 11월 20일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한림중앙의원에서 축협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토지협의 불응으로 추진이 늦어졌었는데,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기간은 내년 3월 22일까지입니다만 올해 완공을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확보된 2억은 다 소화를 했고요,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서석면에 시장길 포장에 부족사업비가 발생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성은 없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화양교 입구에서 새가게간 도로개설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학다리에서 잣고개간 4공구2차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홍천상수도 가압펌프장에서 잣고개까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 5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금년말이면 완공되겠습니다. 497페이지 화랑아파트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240m인데요,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보상을 안주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불응해 가지고 이번에 3회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면 도시계획도로로 뚫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99페이지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기반조성은 완료를 했고요, 조경석 쌓기하고 주차장부지 선택층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공정이 조경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6월 2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학다리에서 잣고개간 3공구 2차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홍여중고 앞에서 잣고개까지인데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5월 16일날 100%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홍고 앞에서 화양교입구간 개설공사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6월 11일 100%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대기고개에서 국도44호선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 25일날 100% 준공된 사업입니다. 507페이지 연봉택지 진입로 공사는 이월사업인데 올해 7월 30일자로 100%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토우아파트에서 대하연립간 도로개설공사 이월사업입니다만 올해 6월 9일날 100%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희망타운에서 엽연초조합간 도로개설공사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금년 12월 24일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터미널교통광장에서 구한전간 도로개설공사는 이월사업입니다. 이것도 100% 완공이 됐습니다. 514페이지 미집행이 남은 것은 보상비를 미지급했는데, 보상비는 세무소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연봉지구 무궁화거리 조성사업도 이월사업입니다만 올해 5월 9일날 100%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연봉지구 무궁화거리 조성사업 1공구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만 올해 6월 1일날 100%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계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75동이고,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동당 2000만원씩 융자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75동 중에 준공이 54동이 됐고요, 추진중이 21동입니다. 12월말까지 전체 100%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1페이지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뒤에 부진사업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계획이 26동입니다만 지금 7동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수확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100%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면 율전리 뱃재 오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인데 지금 오수처리시설은 완료가 됐고요, 마을안길 포장하고 관로공사는 도로점령허가를 완료를 해 가지고 금년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촌면 외삼포리 대평 오수처리시설은 지금 도로점용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10월말경 사업을 완료해서 12월 가동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완공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내촌상수도 취수시설 개량 및 담장 개보수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올해 10월 21일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홍천읍외 3개면인데 3개면은 화촌, 남면, 서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2개면 서석하고 남면은 공사가 완료됐고, 토공 및 관로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1차는 완료를 했고요, 2차를 3/4분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홍천읍을 누수탐사를 해 보니까 한 1500t 누수를 잡아 가지고 지금 펌프가동을 2시간정도 절약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됐습니다. 535페이지 간이상수도보수사업입니다. 홍천군에는 간이상수도가 37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30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이 8개소에 4억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마무리짓고 연차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467페이지 홍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조경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경공사하고 포장을 마무리지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되면 금년내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홍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1km가 되겠습니다만 12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하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43m가 되겠고,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3회 추경에 2500만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뒤가 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544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남면 양덕원리하고 유목정리 화전리가 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 하수도정비계획이 완료가 되면 양여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상수도 취·배수시설 자동화설비사업을 홍천읍과 화촌면, 서석면을 올 상반기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547페이지 홍천읍 와동2리 와촌 간이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올해 12월 31일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49페이지 검율리 음용수개발 및 급수시설사업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암반관정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암반관정 4공을 착정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해 가지고 우리 상수도 물을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관로공사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인데 7월 30일까지 100%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홍천강 둔치주차장 확충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진리 홍천강 남산교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도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불가통보가 되어 가지고 군수님이 다시 건의서를 쓰는 것으로 해서 도에 다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실사업이 되는데요,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 부지를 다른 데를 사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엽연초조합 주차장 부지 매입은 금년 3월까지 매입비를 납부하고 매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농어촌버스 안정화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는 비수익노선 28개 노선과 벽지노선 19개노선이 있어서 4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을 2억8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4/4분기 것만 지출이 되면 되겠습니다. 5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부실사업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국도 44호선에서 목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소유자 1명이 협의를 불응해 가지고 금년도 7월달에 토지수용신청을 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이 된 다음에 사업착수가 될 사업입니다. 부득이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된 후 재착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5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변아파트에서 대기고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아까 기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부합지기 때문에 분할측량이 되지 않고 경계측량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불부합지 외로 변경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58-7페이지 한림중앙의원에서 축협간 도로개설 공사를 보고서 낼 당시에는 부실사업 이였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5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율리 음용수개발사업 및 급수시설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58-1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둔치주차장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북방면 능평리 오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모곡리 오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부지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하천부지를 도에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매각고시가 되면 시설부지를 홍천군에서 매입을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499페이지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그쪽으로 주차장 말입니다. 주차장을 내가 몇 번 봤는데 현재 도로보다 낮은 데 낮게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럽니까... 낮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쪽 국도보다는 낮지만요, 이쪽도로하고는 같이됩니다. 왜냐 하면 선택층, 보조기층을 깔면 72cm가 더 올라오기 때문에 같이 됩니다. 당초에 낮게 했다가... 진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맞추었습니다.

설계를 언제 변경했어요?

먼저 변경해서 지금 공사를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원주 가는 도로하고 주차하는 노면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앞으로 똑같게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23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 있지요?

예.

동당 30만원을 줘 가지고... 자력으로 하면 30만원이 되는 것이고, 안되면 군에서 30만원을 가지고 철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예요,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제로 못하고요. 사유권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돈을 들여서 한다면 신청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도로를 다니면서 볼 적에 빈집이 흉물스러운 것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반드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 주겠다든지 이래야지 그 사람들이 헌다면 돈 30만원 준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볼 때에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하세요.

저희가 올 봄에, 뒤에 보시면 3월달에 일제... 524페이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올 3월달에 전체 빈집을 조사를 했습니다. 빈집 수가 381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력철거한 것이 23동, 군장비 지원철거한 것은 3동, 창고나 재활용을 하겠다는 것이 355동입니다. 이 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집을 헐어버리면 대지에서 농지로 지목변경이 되니까 안 헐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종합민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지목변경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집을 철거를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 30만원 폐기물 관리법 강화되어 가지고 보통 한차 폐기물을 실어내면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희망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면장님한테도 국도변이나 주요 지방도변에 빈집이 경관을 해치고 그러니까 빨리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밖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과 하고 합의해서... 지목변경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그 말씀 일리가 있어요. 집만 헐어버리면 대를 전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개인사유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군수님하고 3자가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53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있지요?

예.

현재 계속 추진하시는데, 올해 실적이... 어디를 하는 겁니까?

홍천, 화촌, 서석, 남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계획에 의해서 오래된 관부터, 그리고 누수탐사해서 누수가 심한 곳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억5000만원 중에 2억3000만원의 사업을 했고요, 앞으로 4억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학다리에서부터 잣고개 넘어가는데 원주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헌병대쪽을 절개를 해 가지고 4차선 확장하는 데 거기 관로를 넣을 계획으로 남겨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이 남았다고 하면 10월달이 다 갔는데 언제 할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선 확장이 되어야만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국도관리청하고 11사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량하는 관은 몇 년이나 보전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을 문서상을 보면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게 되면 얼마나 남게 돼요? 노후관 개량 지금 조사된 것이 올해하고 끝나면...

531페이지에 보면 노후관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딱 끝난다고 못 보고, 올해 교체하고 내년에 연차별로 계속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47.5킬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0년 간다면 내후년까지만 하면 거의 다 끝나겠네요?

또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페이지에 없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해 보겠는데요, 도시계획을 하느라고 도시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내 전역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지역으로 봤을 때 개인 자투리땅들이 묶여 가지고 쉬는 땅이 있습니다. 역시 홍천군민의 소유땅인데 이것을 군비로 전액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가로등 문제는 2000만원을 가지고 30개를 했고 새로 3개씩 면단위로... 이번에 내년도에는 한 10등씩 해 가지고 2, 3년동안에 없도록 해야지 찔끔찔끔 뭡니까?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00등 정도해서 한 7천만원정도 줘서 가로등 소리가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잔여지 나오는 문제는 토지소유가 매입신청이 들어오면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잔여지가 공사하면서 원래 모습대로 사용 못하는 것은 전체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옛날 도시계획 때 잘려 가지고 골목 같은 데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시를 해야지요. 이제부터 홍천군에서 매입을 할테니 등록해 달라 이런 공고를 해야 그 사람들이 알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요. 주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묶여 가지고 안주니까 다오 다오 하면 군에서 그 동안 재정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는 도시계획도 못하고... 수백억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땅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빨리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언제 보상을 해도 해야 될 것이니까 이제 도시계획을 골목길을 하나 늦게 만들더라도 먼저 다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잔여지 매입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직... 민원 나온 것이 저희한테 직접 들은 것이 없거든요.

정책제시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등 예산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100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시면...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병아리 오줌 누듯이...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홍천읍과 북방면이 같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데도 홍천읍에만 치중이 되지 북방면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은 아주 부진하거든요. 물론 홍천읍에는 집값도 높고 인구도 많으니까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북방도 균형을 맞춰줘서 같이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북방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면이나 서석면도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북방면도 형편에... 내년도에는 우선 서석, 남면쪽에 1개소씩이라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만 하면 안되지요. 보면 거의가 홍천읍인데 홍천읍에 수백억을 투자를 하면서... 북방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홍천읍을 10개를 한다면 북방은 2, 3개정도는 해줘야지... 홍천읍 이렇게 여러 건을 하면서 북방은 단 한 건도 안된다면 얘기가 안된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서석, 남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중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화계리에서 하화계리로 내려가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도로 낸 것이 있지요?

예.

바로 그 지점이 녹지대로 되어 있지요?

자연녹지입니다.

그것을 풀수는 없나요? 이번에 안풀립니까? 지난번에 심사할 때 그것을 깜박 잊고 건의를 안했었는데 그것을 풀수 없나요?

무슨 지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연녹지를 뭐로...

자연녹지던가? 자연녹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입니다. 일부지역 집 있는 데는 다 취락지구로 되어 있고요,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20%이고...

그것은 알고요. 그런 설명은 하지말고 길어지니까...

의원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야...

취락지구로 해야 되는... 거기 몇 집이 있지요? 민한기씨네 집부터 부녀회장네집하고... 거기 집이 있는데, 거기 그대로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거기를 마저 풀어줬으면 하는데요?

취락지구로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519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농촌에서 주택개량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물량에 못미치지요?

예, 한 5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물량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농촌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다행히도 도의 관계관이 우리군 출신이 계셔서 많은 물량을 줘 가지고 많은 혜택을 봤거든요. 그 분이 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우리 군에 물량이 적게 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도에 물량요구를 좀더 많이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계시고요, 홍천군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1년에 180동은 해야 되는데, 지금 반정도밖에 안오는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많아질 겁니다. 동강댐 때문에 영월쪽으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올 겁니다.

100% 수용이 안되더라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557페이지에 농어촌 버스안정화 대책이 있지요?

예.

우리군내에 버스가 안들어 가는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지요?

예.

한 10km 이내에 가까운 북방면에는 버스 안들어 가는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홍천온천이 있는 소매곡리가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고요, 소매곡리에 붙어 있는 도사곡리가 버스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중장기계획을 보면 수변도로 계획이 있지요? 건설과에서는...

예.

그러면 이 수변도로 계획도 이거와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온천하고 대명비발디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부터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장항리 끝에 같은 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거든요.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수년동안 관심을 갖고 계속 군에 촉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매곡리까지는 포장이 끝났고, 교량만 놓으면 버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노선허가만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소매곡리에서 도사곡간에도 고속도로 다리 밑에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서부터 마을까지 길을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 가까운데도 버스가 통행이 안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요. 누구도 하나 관심도 안가져요. 이 마을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냐 하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굴지리에서 도사곡까지 오는 도로부지를 전부 무상으로 희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임이거든요. 그 소유자들이 다 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됐느냐 하면 그 당시 산림과에서 산림훼손에 필요한 돈 740만원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땅 내놓고도 돈까지 내라고 하느냐 해서 안된 사항이거든요. 군청의 실무자가 그럴 때는 상당히 판단을 잘 못했는데, 그 당시 740만원을 물어주고 도로부지를 확보를 했으면 공사하는데도 별 문제도 없고 아주 좋을텐데... 지금 땅을 보상해 주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 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로 확포장도 하고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먼저 자료는 9월말로 3/4분기말 실사분석을 한 것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사업 성격상 변동되는 분야가 있어서 다시 작성을 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업무분장 현황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생략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요업무추진 사항으로서는 27건을 보고자료에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20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만 아직 마감이 안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 7건에 대한 내용은 느타리버섯재배 우레탄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서석지역에 두 농가가 완료단계 있어서 아직 진행중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복숭아 재배가 올 봄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결주가 생겨서 올 가을에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식이 아직 진행중이고요, 농가컨설팅사업은 오늘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버섯재배농가가 72명에 대해서 컨설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12-21에 있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앞으로 양파하고 포도에 대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됐고요,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은 두촌면에 있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출신에 대한 과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재배사 설치하는 것인데, 설치는 다됐습니다만 입상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25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11월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사관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종합행정타운에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기반시설이 연관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관계가 11월 15일경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말쯤이면 이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조기햅쌀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 15ha에 군비를 가지고 실시한 결과 20kg에 4만2500원씩 조기출하가 완료됐고, 특히나 서석 청량 1, 2리 지역은 환경농업을 겸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천주교 연합회에 일괄 납품을 조곡으로 40kg당 7만3천원씩 납품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가 3.5ha에 조곡으로 20.7t이 추석 전에 납품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품종 단일화 증식사업은 홍천군 벼보급종이 농민들 필요량의 3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군비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13개소 15ha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라벼는 농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1차 포장검사가 끝났고, 탈곡이 끝난 다음에 벼종자를 다시 검사를 해서 품질인증을 붙여 가지고 홍천농민들한테 공급하고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품종들은 농민들이 자율교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은 해마다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만 10페이지 홍천군의 논토양 검정은 이미 10개년 계획으로 다 해왔습니다만 경지정리된 지역이 많아서 전년도에는 경지정리지역 전지역을 1992ha를 토양검정을 해서 농가별로 전산처리하고 처방서를 발부한바 있고, 금년부터는 일반논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홍천읍과 화촌면, 두촌면을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내촌하고 동면, 서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상습지 논 개선시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고논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공관을 암거배수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개소를 설치완료... 12%의 징수효과를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흙살리기 종합시범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랭지 밭토양을 개량해 보고자 해서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자운1리에 목초파쇄기 한 대와 목초액 활성탄 미생물제를 지급해 가지고 환경농업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 토양개량제를 실시함으로서 확학비료가 20%내지 30% 절감이 되고, 친환경농업 자재를 쓰다보니까 농약을 50% 절감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대단위 단지 조성사업은 서석면 풍암2리에 11.2ha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농심하고 계약재배한 사업으로서 총 생산량은 448.4t, 그 중에서 규격서가 364.8t으로서 약 81%를 차지하고, 규격외의 품목이 약 83.7t이 생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량 농심에 납품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원해준 사업으로서 홍천군의 비가림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100평씩해서 300동을 설치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일부 농가들은 당년에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좋은 사례들이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사업은 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단동으로서 설치된 것이 152동으로서 50%를 차지하고, 2연동이상 연동식으로 설치한 것 약 50%를 차지해 왔습니다. 현재 다 완료가 됐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천창개선사업은 홍천군에 기존에 있던 하우스들이 천창이 없어서 보온장애를 받기 때문에 농촌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창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40동을 6월 25일자로 완료되어서 활용을 해서 고온장애 방제에 많은 도움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고랭지 양파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3년째 종자지원을 하면서 주산작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40ha를 재배를 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량이 660t, 수매가 다 끝났습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3등급까지 전부 농협에서 납품을 했습니다만 농협도 역시 애로사항이 있어서 1등품, 2등품만 수매를 하고 3등품분은 농가들이 자체 보관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기계화 생력재배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내면 자운1, 2리에 양파 정식기 한 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인력절감에 효과를 본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은 2년째 자체로 설계를 해서 천창, 측창에 대한 농민들과 같이 보완설계를 해온 결과 농민들한테 현지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동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석면에 두 동이 입상이 안된 사항이라서 종합진도는 100% 못한 실정입니다. 곧 완료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고랭지 토양유실 방지 및 잡초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인제 내린천에 대한 흙탕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맑은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군 자체 아이디어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ha에 대해서 피복제를 활용해서 잡초 제거와 토양유실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맑은물보전과로부터 효과가 좋다는 사업으로 칭찬을 받고, 내년도에는 아마 도비보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해살균수 사업으로서 99년도에 저희가 자체로 1개소를 오안리 딸기밭에 실증시험한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권장한 사업으로 2년차 보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8기를 보급해서 현재 홍천군에 29대가 보급되어서 친환경농업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서면 반곡리와 내면 자운2리에 두 농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 결과 그것은 진딧물과 담배나방, 잿빛곰팡이가 발생량이 줄어들고 특히 가지나 오이에 있어서는 과가 크고 길이가 길은 현상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지 같은 경우에는 과의 크기가 6%정도 크고, 무게도 9%정도가 무게가 나가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간이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2년차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저장고 7평과 작업실 7평, 선별기 1대씩 지원하는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2년차 전년도에 17동과 금년도에 10동해서 27동이 홍천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216t은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 생산량을 574t으로 볼 적에 총 생산량의 약 38%는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 홍천배가 출하된 것은 약 216t으로서 아직 320t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간이저온저장을 했다가 연말이라든가 구정 때 판매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복숭 지주 재배는 관광과수를 다원화하겠다는 욕심에서 실증시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가뭄이 심해서 고사율이 약 15%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은 묘목공급업자하고 당초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가을철에 다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덕 및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이것은 포도를 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배하는 방식으로서 국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수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서석면 검산1리 도로변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수형구성은 개량1자형이라고 해 가지고 워크만식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각 시군 원예담당자들이 도단위 평가회를 그 장소에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조류피해 방지입니다. 금년도에도 국비보조를 지원 받아서 4개소 2ha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6월 30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600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에 대한 표준진단과 컨설팅 지원을 해서 경영개선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컨설팅 지원 및 지식정보교육을 4개분야에 275명,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행사 병행 추진한 것이 4회에 210명, 오늘도 느타리에 대해서 센터에서 지금 70명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새영농 설계교육은 기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으로서 그 군마다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 주요영농단계별로 현장교육을 시키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작목이 달라질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호박, 오이, 양파, 배, 포도 이렇게 다섯품목을 신청을 해서 시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4-H회원 과제활동지원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영농 4-H회원 한 명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48페이지 보시면 금년도에는 두촌면 천현리 윤동홍회원이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고 느타리버섯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회원이기 때문에 느타리재배사를 1동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민사업으로서 신청한 농민에 대해서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엌하고 목욕실개량이 10농가, 그 다음에 환경친화형 화장실 두 농가가 있겠습니다. 환경친화형 화장실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보급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서면 두미리에 이상덕, 서석 수화2리에 윤옥순 두 분이 신청을 해서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51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계속 해마다 1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서석면 수하1, 2리에 2개를 설치해서 5월 30일날 사업이 완공되고 개관식은 6월 23일날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준공해서 개관식을 갖게 됐습니다. 5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만 이것은 의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꽃묘생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육묘로 해서 산림축산과를 통해 가지고 읍면에 분양해서 도로변에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0만본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분양실적이 9개 화종에 52만9천본을 분양한 바 있습니다. 57페이지 청사신축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꾸 지연이 됩니다만 종합행정타운이 제일 먼저 기관으로서 들어가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하수도 연결공사가 11월 15일... 중순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비를 마감해서 11월말이나 12월초에 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올말에 벼농사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한 이후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도 조기햅쌀단지를 육성했고, 벼품종 단일화를 했는데, 농협RPC하고 일반RPC에서 2002년도부터는 몇 가지만 사겠다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확인을 하셔서 내년 2002년도부터는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그것 외에는 수매를 안한다고 하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들이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조기햅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 아닙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밥맛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햅쌀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 그것 한 가지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도 단일품목 몇 가지만 홍천에서 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관리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8개 보건진료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안검사를 진료소에서 1차검진을 해 가지 정밀검진을 관내에 있는 안과의원에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백내장이나 익상편 이러한 안질환에 대해서 시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시술비가 100만원이 되겠는데 본인 부담금이 30만원이 됩니다.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익상편은 시술비가 12만원인데 그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노인무료 진료를 분기별로 실시를 해오고 안질환 대상자에 대해서 정밀검진을 하고 시술도 의뢰를 해서 검진의뢰는 29명을 실시를 했으며, 시술완료는 12명을 시술했습니다. 종합적인 진도는 70%이고, 사업비 집행은 75%를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62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신축한 내촌 보건지소와 서면지소를 포함해서 보건소와 18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력증진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미설치된 6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완전히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사업추진 실적을 보시면 현재 3/4분기까지 종합진도가 총 80%가 되겠고요, 사업비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개진료소 각 250만원씩 장비를 설치해서 100%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6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랜(LAN)망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지소와 보건소와 진료소가 각종 문서를 시달할 때 팩스나 이러한 것들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왔다갔다하는 것을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랜(LAN)망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3/4분기말에 랜(LAN)망을 전체 보건소와 지소와 진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총 소요예산이 4940만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추진에 관한 각종 자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으로는 종합진도가 현재 100% 완료 됐고, 사업비도 100%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631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구급약품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이동보건소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오지마을에 대해서 한두 가구가 살고, 또 몇 집이 살지 않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갑자기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용이하게 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입약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자연부락단위로 배정을 해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그 지역에 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을 선택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50개 마을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말에 대상지를 전부 선정을 해 가지고 약품을 구입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입니다. 이동진료와 비슷한... 저희 관내에는 삼덕원, 인애원, 안나의집, 영세민주거촌 이렇게 있습니다. 그 5개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진료를 실시를 해서 무료로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해줘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시혜를 배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종합진도는 75%를 실시했고, 진료비는 거의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약품비 2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현재 100만원을 집행해서 50% 집행을 했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을 면과 협의를 해서 지역선정을 해 가지고 연중 38회에 걸쳐서 오지마을 이동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동진료를 하면서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검사요원도 현지에 나가서 검사도 해주고 투약도 하고, 구충약도 가서 배부를 해 주고 하는 기초건강 진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종합진도가 74%이고, 예산은 50%를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성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인공면역 획득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그 가운데 인플루엔자 독감은 군 유로사업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계획에 따라서 금년 3/4분기까지 각종 접종이 75% 진도로 나가고 있고, 예산은 42%를 현재 약품구입에 사용을 했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유흥주점이나 휴게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성병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또 발생이 됐을 때에는 선도보건소로서 전액 무료로 성병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에이즈 관계도 감염이 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패널도 전시를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4분기까지 종합진도가 75%를 달성을 했고, 예산은 63%를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성병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하수구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밀집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이 되겠고요.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전염병이 확산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하수검사도 아울러서 실시를 해 가지고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4분기까지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 공동주택에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3/4분기까지 75%를 달성했으며, 예산도 65%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예방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643쪽에 의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보건에 대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부정불량 오남용 의약품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한 우수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또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러한 것을 연중 단속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각종 의약업소에 관련된 민원처리도 하고 부정불량의약품 유통단속도하고, 부정의료행위에 관한 지도단속도 하고, 우리 관내에 병상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는데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75%를 달성을 했습니다. 645쪽에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결핵환자 등록목표를 60명으로 잡았습니다. 신규등록을 각종 결핵검진을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백담검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시를 해서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발견된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등록관리 치료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는 전체... 종합진도가 2/4분기까지 50%를 실시를 했고요, 사업비는 약품구입비입니다. 44%를 약품을 구입을 해서 타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성자가... 목표는 6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관내 결핵환자 양성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4명이 양성환자로 등록관리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핵환자가 점차 관내에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결핵환자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개최행사도 하고 그래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불법퇴폐영업이라든지 양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생관련업소에 대한 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생조합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경찰이라든지 시설차원에서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향상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4분기까지 종합진도가 75%를 실시를 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시를 했고, 고발도 했고,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자금도 지원해 주고, 또 편의용품 설치도 자부담 50%, 도비보조금으로 50%해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성수기에 식품... 많이 사용되는, 또 주민이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식품들을 수거검정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4분기까지 종합적으로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41%를 현재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수거를 할 때 무상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수거를 하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기준에 따라서 10건에 대해서 10만원을 현재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1%가 집행이 됐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산부의 산전, 분만 후에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영유아나 산모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방접종으로서 DPT나 소아마비, MM, 풍진, 간염 이러한 접종을 실시를 하고요. 태어난 영아에 대해서는 기형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신박약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태아성담백검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약품처리된 분유를 사용토록 해 가지고 기형아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부와 영유에 대한 건강진단사업도 실시를 하고, 임부·영유아가 영양에 결핍이 됐을 때에는 영세어린이나 영세가정에 대해서는 영양제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는 종합적인 진도가 81% 달성을 했고요, 예산도 81%를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657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 사업입니다. 전국에 242개 보건소 가운데 23개 보건소가 선도보건소로 정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에 저희 군과 강릉시 두 군데가 선도보건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술지원 장려 등 사업추진팀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어려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많은 사회문제가 되는 성폭력 발생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유흥업소 종사자, 직업훈련원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3년차로 금년말에 지원사업이 끝납니다만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서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학생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내년도에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성교육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에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특성에 맞춰 가지고 목적은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무료취약계층 즉, 의료보호 1, 2종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 가운데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휠체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대여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사업을 시혜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나갈 때에는 월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료도 같이 나가서 해주고 또 이미용협회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머리도 다듬어 주고 깎아주고, 또 가정에 소독을 해 줘야 할 집은 소독도 해 주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면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통합적으로 같이 가서 함께 진료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러한 사업을 한꺼번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는 사업이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총괄시혜를 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1쪽에 암·골다공증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하고 의료소외계층 즉,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위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간기능검사, 골다공증검사 등 이러한 검사들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계획대로 90%를 실시를 했고, 예산집행도 69%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암검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개인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조기에 발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국립춘천정신병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3년전부터 본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춘천정신병원에서 주2회씩 정신과 전문의사가 저희 보건소 정신센터에 와서 지역주민 중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해 주고, 재활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사업은 매주 화요일날... 그것은 아주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 생활체육협의회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회의실에서 간단한 운동도 시키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확대 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도 재활을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에는 종합적인 진도가 65%를 달성했으며, 사업비는 60%를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665쪽에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과거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정지상태에 있고, 또 가족계획사업인 정관·난관 시술이라든지 자궁내장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크게 홍보라든지 하는 것을 적극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다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만 해 주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종합진도는 75%를 수행을 했고 사업비도 75%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667쪽에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연과 절주운동을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과 절주운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해 가지고 회의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연을 하라고 홍보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청소년들은 금연하고 금주를 해야 된다. 각종 업소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담배를 판매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적인 진도가 70%이고, 사업비는 44%를 집행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유아원,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고 구강을 튼튼히 해야만 노후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가두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특히 구강보건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 가운데 도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1개소에 대해서 치과진료실을 설치하는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남산초등교가 학교교실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남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거기에 치과진료실을 설치하고 치과장비를 설치를 해서 인근의 학생들도 거기에 와서 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잘 추진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2001년도 사업추진대 계획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계획된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상세하고도 밀도 있게 청취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을 펴 나가는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연 4일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 해 주신 동료의원과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