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한금석 의원입니다. 7년 연속 풍년속에 군민의 대축제인 태봉제를 군민들의 성원속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군 실업선수 현황 및 개인별 대회입상 실적과 급여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한해대책으로 시공한 암반관정 대형, 중형, 공수와 폐공의 처리건수 및 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잠곡댐을 낚시터로 개발하여 이동과 백운계곡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철원군에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군 내에서 재배된 중국벼의 식부면적과 수확량 및 수매 후 처리과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2001년도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쓰레기소각로가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수리하였는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방세 체납액이 백만원이상인 고질체납자에 대한 읍면별 현황 명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2000년도 2001년도 꿈나무 육성지원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복합영농 및 농외소득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농어민 건강센타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 중 사회복지과장님의 관외출장으로 먼저 답변을 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읍면별 현황 및 최근에 지원된 지원비 현황과 2000년도 2001년도 새마을소득금고 대출현황 및 체납자명단 철원문화복지센타건립사업에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남북교류사업중 벼 시험포운영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향후추진계획 2000년도 2001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집중관리에 집행현황 등의 질문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한금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유례없는 가뭄으로 가뭄을 극복하고 7년 연속 대풍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군은 소작으로 중심으로 하는 농업군으로 쌀의 소비량 감소 및 재고량 증가로 농촌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우리군은 쌀의 홍보 및 판로대책 또한 품종개발 등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만 신경쓰다보니 특수직 자연감소에 대한 보안이 미흡하여 군정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북철원과의 교류사업은 일회성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철원군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너무 선심성이라는 말들이 많은데 2000년 2001년간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본 의회가 2001년도 실시한 현장시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간 조치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민선2기 군수포괄사업비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한탄강댐 건설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만 밝히고 상당히 미온적인데 향후 우리군의 대책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평화프라자 조성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된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한탄강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된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접경지역지원법설명회에서 강원도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지역의 소규모 현안사업에 치중된 계획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군에 계획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민간위탁한 방역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서면 질문내용 중 우리군 관내에 중국벼를 재배하여 철원오대쌀 명성에 먹칠을 한 것에 대한 군의 대책과 청양1리 납골당 문제로 발생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방안 철원군공설묘지사업과 관련하여 군에서 기 확보한 3만평의 활용계획,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 청산계획 및 사후관리계획, 철새탐조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 중국 송원시와의 교류내용 중 경제적 교류에 대한 수익성과 현실성이 얼마나 되는지의 집행부의 견해 등은 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하여 전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므로 본 의원의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금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남북철원군교류협력사업 중 벼 시험포 운영에 향후추진계획은 장진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철원과의 교류사업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연관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양해 하셨으므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철원군교류협력사업추진은 역사의 동질성, 지역적 접근성, 상호 보완성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워나업을 우선으로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우리군만의 특수성을 살리며 내용과 규모에 있어 상호 지역발전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벼농사 기술지원등 농업교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의 심의와 승인을 마치고 조례의 제정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우리군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내용 협의와 북철원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물자 지원을 위하여 방문기간중 남북 벼 재배 시범단지조성 대상지인 북철원군을 현지 답사하고 기 협의된 100헥타 규모의 벼 생력재배 시범단지 농장조성대상지 현황을 파악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냉동돈육 물자지원을 포함한 우리군의 의견을 다섯 차례에 걸쳐 북측민족화해협의 서면 발송한 바 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19일 회담장소를 평양으로 하고 북한 사정으로 인한 북철원군 현지답사가 불가하다는 내용과 이와 관계없이 냉동돈육만 조기에 보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북철원군의 방문이 이루어지질 않을 경우 교류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그 후에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남북철원군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농사 재배기술협력 고려건국 배경에 관한 문화협력 등은 어느 한쪽에서만 서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북한측 민족하해협의회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 할 지라도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써 장차 통일 후 같은 철원군민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국가에 통일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속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해하여 지방자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에 집중투자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리군은 직탕교가설공사외 16건의 사업에 13,978백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에 건전한 운영과 지방행정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법령에 근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와수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에 5건에 대해서 2,58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 군수포괄사업비의 집행현황에 해하여 장진혁 의원님께서 민선2기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대로 일괄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작은 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예기치 못한 주민 불편사업을 시기 적절하게 사용하는 총액예산편성 제도의 하나로서 주로 주민 건의사항이나 생활민원해소 그리고 각종 지역 현안사업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2기인 98년 7월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 총 1,363백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년도별로는 98년도에 14건 139백만원, 99년도 27건의 312백만원, 작년도에는 25건의 371백만원 입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29건의 사업에 540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내역은 별첨 붙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장기종합발전계획은 19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장기종합계획수립시기가 도래 되었으므로 금년도 예산에 장기종합발전계획 예산에 확보해서 1월 22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2월 10일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용역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줬고 강원발전연구원과 계약을 하여 추진하고 있던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철원군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을 강원발전 연구원과 협의해서 긴급히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철원군 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은 현 계약에 의한 계획수립시 1년간 공백을 해소 할 수 있으나 상위법에 개정으로 계획을 상위법에 맞게 전면 수정하여 하기 때문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국토관리의 상위계획과 일괄성 확보가 우선되고 있고 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을 부득이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국토이용계획 체계는 1963년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보다 포괄적인 국토기본법으로 대체 제정하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발효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는 즉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선심성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경상보조금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역발전을 의하여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각종 사회단체 등에 위임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의 행정수요는 질적,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과거에 비하여 수요가 계속 증폭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정적인 우리 지방재정으로 인해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낭비성 행사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년도별 사업별 지원상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단위 이상 기관에서 우리군을 대상을 하는 감사는 모두 2회에 실시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산림훼손 인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지 외 추가 별채사례 등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있다는 중앙신문보도에 따라 강원도 주관으로 금년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가지 18개시군 전 시군에 대한 교체총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토사 채취허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석축쌓기 등을 실시 중에 있고 나무심기는 곧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내년 4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는 6월 13일자 강원일보에 철원읍 민통선북방 사유림 불법개간 사항이라는 보도가 있어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불법훼손행위에 대한 제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지적에 대하여 행위자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훼손지에 대해서는 금후 농지조성이 가능한 훼손지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개간인가 처리하고 농경지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훼손지에 대해서는 기 예치된 복구비로 최대한 원상복구 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진혁 의원님께서 접경지역지원법 설명회에서 강원도와 지역에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지역의 소규모 현안사업에 치중된 지적이 많은데 우리군의 개입된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시도 지역계획과 행정자치부 종합계획 2가지로 구분되며 시도 지역계획수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을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계획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1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후 중앙행정기관간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종합계획 중장기계획이 확정되면 동 계획에 의하여 국고를 특별 지원하는 단계로 예산을 지원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적어도 최소한 3년 이상 경과되게 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우리군의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 중앙지대로서의 역할수행의 필수요건인 철도 도로망의 확충과 기반시설 투자 등의 중점을 두고 국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에 건의 하였습니다. 두번에 걸친 주민설명회 결과 우리군에서 요구한 사업은 미 반영된 사업과 추가 요구한 사업을 포함해서 총 101건에 32,644억원 상당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계획에 요구된 우리군 사업을 보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도로확포장사업 26건에 2,227억원, 도로개설등 기타 사업계획 27건 1조9백3십6억원, 정주생활환경개선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에 1,290억원, 상수도관련사업 1건 59,456백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기타 계획사업 8건 526억원, 문화시설사업에 78억원, 지역산업의 육성에는 농업사업 12건, 축산사업 8건, 경지정리 및 기타 농촌기반정비사업 1건, 관광산업의 육성사업으로도 접경지역관광개발에 1건이 있고 생태환경의 보전으로 환경관련사업에 1건, 지역 고유문화의 보전과 창조사업으로 26억원, 평화기반 핵심절약사업과 남북공동 프로젝트 추진으로 1,380억 등 접경지원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도 종합계획수립 이전에 이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안 중에 있는 도 계획은 우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접경지역지원법은 제정 취지에 맞게 분단 50여년 동안 국가안보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각종 규제 틀에서 고통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앙부처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상위법 개정과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부처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시책사업에서부터 도군비가 투자되어야 할 지역의 소규모 현안사업까지 계획에 포함 하였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아주 적은 사업까지 포함 되었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작은 사업이라고 누락시켰을 경우 나중에 빌미가 되어서 사소한 부분에는 지원이 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소규모 작은 사업까지도 빠짐없이 추가로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첨부 보고 드립니다. 강원도 접경지원계획 추가반영요구 사업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북교류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햇볕정책 해가지고 할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염려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남북교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본 의원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하면 공감대를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우리 철원군에도 이런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1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갔다 오시고 나서 2차로 실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세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대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농기술 자재를 보급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북철원을 가야 하는데 거기서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견학을 해야지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북측에서 계속 인정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영농기술사업이나 그 다음에 문화적 측면도 전부다 그쪽을 다 현지를 가서 할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지금 계속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사업이 끊기는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저쪽에서 동포적이나 동질성 이런걸 따져서 요구하는 물량을 앞으로 요구하면 주는 건지 주실 의향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싶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사실상 혼자서 본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습니다. 북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도 북쪽에서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듯이 우리 남북철원군교류사업도 똑 같습니다. 북쪽에서 입장이 철원군을 보여 줄 수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는지 하는 우려가 지금 되고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북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북철원에 가는 것을 지금 허용을 하지 못할 입장이 무엇인지는 우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접촉과정에서 지금 예상되는 것은 북철원에 우리 공무원이 가는 것을 아직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지 어떤 여러 가지 그쪽 입장이 철원군에 북철원군에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인도적 지원사업도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북쪽에서 일방적으로 건의했던 돈육 돼지고기 지원문제를 우리는 남쪽에서 바로 준비를 해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사실상 후지를 돼지고기 전체를 북쪽에 보낼 계획이 아니고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뒷다리부분 돼지 뒷다리부분은 일본사람들만 수입해가기 때문에 수출과정에서 일본에 수출을 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해서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다가 일본에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후지가 남기 때문에 뒷다리가 남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처지는 뒷다리를 치워 주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고 북쪽에서는 뒷다리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북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맞아 떨어졌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지원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후지를 다 모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북쪽에 지원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의 입장은 북철원군을 방문하지 못하고 북철원군에 가지 못하면서 북철원군에 시험포 영농장을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협약 내역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인도적 지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있고 집행부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측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북철원군과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앞에서 집행부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지금 방향대로 북철원군을 방문하지 않으면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금강산을 1, 2차에 걸쳐서 금강산을 방문하는 기회를 통해서라도 북측 실무자를 접촉하는 시도를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반응을 봐서 별도 보고도 드리고 인도적 차원 지원도 의회에서 꼭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해 놓고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이 현지 개방을 안하면 우리 입장이 확고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지켜 봐야겠지만 개방을 계속 안 한다 하면 결국 우린 일회성 밖에 안 되는 이 사업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북쪽에서 문을 닫으면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고위회담을 하자고 해 놓고 날짜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그날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문을 닫으면 언제든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은 가지고 처음부터 남북교류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위험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의 우리는 좋은 차원에서 좀 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체적으로 될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공을 해도 부정적인 분이 있고 지금도 왜 북쪽과 교류를 왜 하느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는 그런 위험을 안고 갔고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북쪽하고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더라도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저번에 갔다 오시고 나서 방북설명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과보고를.

결과보고를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홍보도 되어가지고 뭐가 좀 금방 북철원하고 잘 될 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비춰졌단 말이죠.

예.

지금와서 이런 현실로 나타날 때에 너무 홍보가 앞서지 않았나 하는 그런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도 분명히 제가 방북결과 보고 드릴 때 군수님께서 보고하신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쪽에서 할 때는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으로 봤고 그러나 우리는 방북결과 보고에서는 우려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남북교류관계를 약속을 어길 수 도 있는 그런 위험은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계에서도 그럴 다 보고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북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하는 행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았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 예산 집중내역을 제가 물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6억이고 추경에 3억을 추가해서 금년에는 9억이죠 금년에는. 이걸 좀 물어본건 과연 어느정도 공평성있게 지역적으로 했나를 보기 위해서도 질문을 드렸고 지금 저번에도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를 좀 반영해 달라 할 때 실장님도 사실 현실적으로 자꾸 어렵다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예.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군수포괄사업비를 사실 우리가 뭐 반상회는 회보로 돌리고 마는 것으로 되었는데 반상회 내지는 읍면장들이 지역에서 살펴 가지고 숙원문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건의 되어 가지고 군수포괄사업비가 집행되는게 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예.

읍면장들이 포괄사업비를 따로 책정을 안 해주면 체계적으로 써야지 지금 너무 지역에서 보면 읍면장님들이 너무 좀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사실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읍면장들이 위축되어 있지 않느냐 사실 어떻게 봐서는 사기문제인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참고 하셔서 읍면장들의 포괄사업비가 진짜 어려운 것인지 그게 좀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예산을 효율성있게 쓰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읍면장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기술공무원들도 군청에 다 들어와 있고 의원님들이 계속 여러번 계속 지적하시고 해서 지금 사실상 읍면장님을 통해서 대부분 사업이 결정되고 포괄사업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 읍면장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실과소에서 그냥 판단해서 농로를 농로보수 대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설계가 필요치 않은 소규모는 지난 추경이후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하셔 가지고 읍면에서 꼭 해야 할 것은 읍면장에게 내려 보내서 읍면장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읍면장에게 내려가는게 더 비효율적입니다. 현제 체제로 봐서 그리고 읍면장의 사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읍면장은 마을에 소규모 주민사업 이런걸 또 건의받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당부서나 예산부서에 전화 또는 문서로 보내서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관찰하는 읍면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장들은 한번 연락도 없고 그런분이 또 말이 많더라고요. 읍면장이 권한이 있느냐고 이런 분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읍면장님들 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적으로 작은 규모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빨리 건의해서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읍면장이 할 일이 아니야 어려움이 있는데도 군에가서 얘기하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그 소임을 다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계십니다만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바로 듣고 바로 해줘야 되겠다는 사업들이 저는 안된게 업사독 보거든요. 얘기하신 것은 거의 실과소장이 현장에 바로 쫓아 들아가고 읍면장들 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바로 다 해드렸지 크게 문제가 있는거 군부동의가 안 된다든지 또 지주가 또 뭐 매수나 사용승락에 응하지 안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걸 제외하고서는 또 이웃간에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라든지 합의를 봐야 될게 합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것들 외에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우리 군수님이나 실과소장이나 똑 같습니다. 주민들의 작은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바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으면 그런 사업을 발견하시면 바로 협의해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기존에 당초 예산서에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여기에 포괄사업해서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예산세울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해야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이런 자질구리 했던 것들 해결해 줄려고 하는데 이 사업비에서 지출이 된다고 하면 그 만큼 지역에 필요한 것들의 소규모 사업이 그 만큼 못한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조금 넓게 생각을 해 주세요. 사실상 그 사업도 포괄사업비에 있거나 당초 추경예산 사업에 있거나 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우리 기술공무원이 나가 봤을 때는 4천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4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또 이쪽으로 마져 조금 50미터를 더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생기고 추가사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하면 지적하신 대로 그냥 4천만원이면 4천만원외에는 안 된다고 그냥 시행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 봐도 필요하고 하니까 부득이 그런게 있는데 똑같이 숙원사업이니까 마음을 조금 열어 주십시오.

그런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한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현충탑조경 및 정비사업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다 현충탑정비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은 나중에 한 5천만원돈 가까이 포괄사업비에서 지출이 되었단 말이죠.

예.

이런거는 좀 잘못되었다 당초예산에 세울 때 조경사업이나 이런거에서 다 측정을 해서 해야지 이런걸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빼서....

죄송합니다. 현충탑하고 몇건에 대해서는 죄송한 건 있습니다. 거기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는 그런걸 당초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문이 많아서 좀 그건데요. 다음에는 철원군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토이용계획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계획법과 합쳐 가지고 내년 1월1일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개정발표가 되면 우리가 기존에 접경지역 지원법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전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접경지원법은 그대로 있으면서 접경지원법에 범위 내에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철원군발전종합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접경지원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고지원의 폭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그전에 국고지원이 안됐던 사업도 우리 접경지역지원법에 들어가는 지분에는 추가로 국비지원이 되거나 국비지원이 지금 국고보조관리규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국비를 30%지원한다 어떤 사업은 60%지원한다고 정해 놨습니다. 기준을 폭을 올립니다 80%올린다던지 30%를 60%로 올린다던지 두가지예요. 없던것을 새로 국고지원을 하고 국고지원율이 낮은 것을 높여 주는 것이지 법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변경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예, 그래서 국가의 계획이 있고 강원도의 계획이 있고 철원군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건 우리 철원군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그걸 반영해 달라고 도에다 보냅니다. 도는 18개시군걸 모아서 강원도 걸 취합해서 강원도 건 이렇게 해주십시오. 넣어 달라고 보내면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각 횡적으로 옆의 부서와의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각 시도를 다 균형있게 조절해 가지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원군의 계획을 세우는데 상위법이 바꾸니까 상위법의 방향에 따라서 종합계획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걸 기다렸다가 그 상위법이 통합이 되고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그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금이 지금 사실 말들이 많은데요.

예.

금년에 1억5천만원이지요. 임의보조단체에 다만 주는 게요.

예.

여기도 이게 마찬가지인게 당초예산의 항목에 잡혀 있는 부분에서 여기다 또 이중적으로 물론 행사를 치르다 보면 부족해서 추가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꽤 있습니다. 걷기대회라든가 청소년축제라든가 여성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행사하는게 단체마다 따로따로 있는데 단체마다 하는것 보다 포괄적으로 하는 행사가 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서는 일부 단체에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고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각종 행사에 따른 보조금은 다 그렇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시면 다 선섬성이라고 볼 수 있고 공사도 그렇습니다 각종 소규모공사 주민숙원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각으로 보면 그렇게도 표현이 됩니다만 사실상 다 필요에 의해서 각 단체별로 기능이 다 다릅니다. 통일관련 축제나 이런 행사도 우리 평통협의회에서도 년간 계획에 의해서 걷기대회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단지 먼저 통일기원여성축제만은 우리가 금년에 처음으로 의회도 보고 드리고 철원군 우리의 지형적인 입장 남북분단 중부전선의 최 중심지의 입장을 고려한 처음에 의회도 보고드릴 때는 행사를 전국단위로 크게 계획을 했었으나 좀 무리하다 해서 축소해 가지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각종 지적하신 대로 지원금 늘 우리 예산부서도 집행부서와 해당 단체하고 늘 이견이 있고 우리는 늘 너무 많다고 불만이고 그쪽 단체에서는 또 너무 지원이 적다고 불만입니다. 보조사회단체의 행사비 지원을 일체 안 하면 더 조용합니다. 균형 마치기도 거기에 참석하는 민원.

실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말이 있으니까 이런건 제가 봐도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당초에 예산을 편성.... 행사도 단체마다 똑같은 성격의 행사를 하는 것 보다 총괄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런것을 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산림.... 하면 산림복구비를 미리 예치합니까?

예, 예치합니다. 산림훼손허가를 내줄 때 복구할 부분의 복구비가 법정복구비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른 복구비를 산출해서 예치를 하게 합니다.

농지 객토나 수해복구용으로 간 건 도로포장공사나 그거는 뭐 어쨋든..... 밑의 율이리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현장 시찰할 때....

대마리 율이리 그쪽에 바로 무단훼손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고발해 가지고 구속한 사건입니다.

여기 처리대책으로 보시면 예치한 복구비 55,885천원으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복구가 다 되는 겁니까 2회추경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농지로 지금 과태료를 다 물었으니까 농지로 활용하고 농지로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만 지금 복구하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무원들이 시인해 줄려고 이렇게 부당하게 인가처리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지로 산을 농지로 개간을 했어요. 그럼 그걸 다시 산으로 하기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로 개간된 부분은 농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주고.

정확한 지형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저번에 한해대책 때 현장 율이리쪽에 앞산 그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농지를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농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려됩니다만 현재는 하여튼 농지로 하는 것으로 뒤에 첨부된 사후대책에 관한 서류가 있습니다. 전체의 흐름을 다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 이런게 좀 안되게끔 좀 신경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접경지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설명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많은 학자들이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전반적인 지적사항이 통일을 대비해서 거국적으로 제안 제시를 해주는게 좀 미흡하다 접경지원법에서 그 다음에 환태평양시대에 대비해서 이쪽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그런걸로 해서도 좀 계획적인게 좀 미흡하고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에만 치중을 했다 이렇게 하는게 토론회에서의 지적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책자를 준것을 대충 봐서 뭐라고 얘기는 못했지만 제가 여기와서 책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철원군은 남북대비해서 도로망이나 철도망이나 교류사업 이렇게 했을 때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더라구요.

전체를 다 넣었습니다. 샅샅이 뒤져 가지고 빠진게 있다고 하시면 지적을 해 주세요. 직원들이 다시 작업을 시키고 해 가지고 뭐 이런것까지 넣느냐 하는 정도까지 훌터 가지고 넣습니다. 큰 것에서부터 철도, 도로.

전반적으로 계획은 잘 되었다고 보는데 도로망도 구석구석 잘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보관광차원에서의 순환코스로 한다든가 이런거 할 때는 지금 도로망이 안뚤린 생창리하고 유곡건 들은 접경지원법도로망 개설에다가 충분히 넣어야 할....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서해안에서부터 동해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안 빠졌습니다. 그게 빠지면 안되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서 관광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산촌마을도 있고 자연휴양림을 육성해서 체험관광마을을 좀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연 친화적인 관광하면 두루미, 철새 이런걸로 해서 그런건 좀 도약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내놓을 수 있는게 안보 측면에서 전망대하고 그 다음에 고석정 주변으로 해서 한탄강 쪽이 있고 철새로 해서 하는 것 밖에 없는데 크게 틀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민북마을쪽에 도로망 확충이나 이런게 좀 잘되면 그쪽에 민북마을도 소득원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체험관광 이런걸로 해서 좀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계획에 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관광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이고 이런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걸 좀 여기서 설명회 책자를 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계획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국가적인 재원에서 하는데 상당한 재원이 몇 천억도 아니고 조 단위로 가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게 우리가 올린게 좀 되겠는가 그런것도 좀 의문이고.

100%국비가 아니거든요. 이게 총사업비이고 사업마다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고 자부담도 있고 융자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민자 유치도 있고 하니까 전체사업을 넣기 때문에 철원군 것 만해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물론 100%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연장이라든가 철도 같은 것은 100% 국비이겠지만 소소한 지역의 현안사업을 연관시켜가지고 여기다 도로망이나 이런걸 다 넣었을 경우에는 지방비 포함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우리군에서 그렇게 지방비를 충당해 가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도 있단 말이죠.

예, 지방비로 다하여 할 부분도 국비가 더 추가로 받게 되고 한해만 치는게 아닙니다. 장기적인건 20년동안 해야 할 사업도 있고 10년간 해야 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의 힘에 맞게 그렇게 경지정리사업을 한꺼번에 못하듯이 우리힘에 맞게 단계적으로 년차별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가서 걱정하시고 지금은 전체 틀을 짜는데 우리가 빠지는 게 없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체험관광 이런 것은 저희도 고심을 하는 부분이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해서 딱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은 추후 보완하고 자체계획사업도 또 계속해서 이외의 사업도 해 나가고 이게 뭐 여기 들어갔다고 하고 안 들어갔다고 해서 안하는게 아니니까 우리 여건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정황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시로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 의원하고 중복질문이 많아서 앞에서 질문을 거의 했고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북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물자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 철원군의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벼 생력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북한쪽의 농업기술을 우리의 기술을 저쪽으로 좀 기술지도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차원 그래서 실시를 하는 건데 일단 지금 북에서 일단 철원을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요번에 1, 2차 금강산을 가지요.

예.

그대 북에다 연락을 해서 그 때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단지를 한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금년 년말내로 한번 1차 갔다 오고 또 내년 초에 가고 바로 도 못자리서부터 준비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믿고 있다가 내년 못자리시기 이런 때 들어가서 갑자기 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을 1차 이번에 가시면서 가능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해 주시면 좋겠고 한가지는 군수 포괄사업비 문제인데 금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 3억선에서 우리가 군수 포괄사업비를 년간 지출을 했잖아요.

예.

지출내용을 보면 단위가 너무 커요. 6천만원짜리도 있는데 3억이라고 하면 6천만원짜리 5건만 하면 못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적은돈 가지고 2~3백, 3~4백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를 해줘야지 보니까 1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의 선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한 2~3천만원 이렇게 되는 거는 예산서에 준비를 해서 올려주시고 포괄사업비로 잡힌 부분은 사소한 거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것 같아요.

예,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철원군이 군과 전국의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 거기에 대해서 단체의 선택하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건 임의단체이고 어떤건 정액단체이고.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에서부터 정액보조단체를 결정합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걸쳐서 전국에 조직망이 있는 조직 중에서 정부에서 정액으로 보조해 줘야 할 단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도 시군까지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지시가 내려옵니다. 대한노인회는 군지회에 년간 얼마를 지원해라 새마을지회는 년간 얼마를 지원하고 읍면새마을협의회는 얼마를 지원해라 하고 정액을 결정해서 나오고 그 외에는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치단체에 철원군에서 집행해야할 행사, 대회, 체육대회 같은 이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생조직인 사회단체가 자기 해당되는 분야에서 철원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주고 그 지원금을 토대로 해서 사회활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원군수가 판단해서 지원하는게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정액보조단체에 체육회가 들어가 있고 또한 임의보조단체 중에서 민주평통일협의회, 적십자회, 재향군인회라든가 법무범죄예방위원회 이런것은 정액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각 사회단체 중앙회에서 누구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액보조단체는 국비가 일부 지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서 내려 보내면서 국비를 일부 보냅니다. 국가적인 재원으로 전국의 360여개의 자치단체에 있는 사회단체를 정액으로 줄려면 자치단체도 부담이 되지만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년간 하나에 천만원씩만 줘도 얼마입니까? 368개 단체에 그래서 억제하는 입장입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우리가 봐도 정액단체로 넣어주면 다툼이 없을텐데 왜 안했느냐고 매년 건의 하는데도 정액단체로 못 들어가고 늘 한개의 단체가 들어가는데도 진통을 겪으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체육회는 일괄로 통일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정액보조단체로요.

정액에도 들어가 있고 임의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지금 체육회는 에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둘로 갈라 있고 종목별로 다 따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기, 강원도협회장기, 철원군수기, 철원군협회장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회들을 각각 치루고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맞추면 엄청나질 겁니다.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줍니까? 그래서 의욕적으로 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단체는 하고 아직도 군수기를 가지지 않은 종목도 있고 협회장기를 아직도 개최하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걸 일괄해서 다 세워줄 수도 없고 하니까 활성하게 의욕적으로 하는 종목에 대회가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기원여성축제에 천만원이 임의보조단체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이번에 남북합수제 및 통일기원행사를 했는데 천만원만 가지고 하셨는지 그 외에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지원비는 천만원인데 천만원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가 와 있는데 천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지원 천만원이고 별도로 정 의원님에게 정산서 사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산서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본 예산이나 1회추경이나 여성단체가 이걸 하겠다고 했고 1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1억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임의보조단체에 나가는 건 군수포괄사업비에서 나갔겠지요.

아닙니다. 이건 포괄사업비가 아닙니다. 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정액에서 총괄해서 나가겠지요.

예.

이것 외에 앞으로 정산서가 들어오면 더 철원에서 군비로 더 주실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단체에서 1천5백이들면 1천만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고 1천5백만원 사용했는데 군비를 1천만원 사용했다는 정산서가...

그럼 여성축제는 이걸로서 끝난 겁니까? 금년꺼 예산이.

예.

저희 의회에서도 황당하게 1억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재 검토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끝나셨어요. 의장 입장에서 한마디 실장님게 하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남북교류관계에 대해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관계하고 그걸 좀 집행부쪽에서 좀 앞으로 확실하게 선을 거서 집행을 하여야겠고 남북관계도 의회에서 방문결과보고는 대대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보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어느 얘기만 듣고 끌려갈 수는 없단 얘기지요. 그냥 잘 될것이다 방북결과 보고는 해 놓고 끝은 없어. 다시 실장님께서 의회간담회 때 자초지정을 다시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가지고...

다시 설명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끝이 난건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보고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저는 늘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드린것 외에 똑같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필요하시다면 열번이라도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그런데 같이 끌려가게 하진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특수직 자연감소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여 군정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수직 자연감소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여 군정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질문하신 사항은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첨부물을 확인을 좀 해주시고 첨부물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풀어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지난 98년부터 금년까지 4년에 걸쳐 586명이던 총정원 중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대로 116명 약20% 되겠습니다. 20% 감축한 470명을 현재 유지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기간 중 정원승인 된 6명을 포함해서 현재 476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기간 중 정원감축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인 감축을 지양하고 결원인 직렬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현재까지 무리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기간 중 의원님께서 특수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편의상 기술직으로 고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에 대한 정원감축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직에 대하여는 자연감소가 있을시 수시로 결원을 충원하여 왔으며 다만 최근에 퇴직한 토목직과 자체충원이 지난한 축산직에 대해서 유사직렬로 인력을 배치해서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부 기술직 결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 내년도에 총정원대비 현원 결원시 우선 충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과장님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안하고 자연감소가 된 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로도 여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자꾸 변화하면서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띄어야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특수직이라고 했습니다만 축산직 같은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 같은 분들 이렇게 자연감소로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외에는 사실 충원이 되어야지 업무가 좀 원활하지 안겠느냐 본인의 생각이고요 결원된걸 같다가 지금 행정직이나 기능직으로 대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철원을 보면 농업을 위주로 하는 축산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축산군을 해서 전부다 행정.... 전문직들이 어느 정도 정원티오에 맞춰서 해야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이나 기술직부터 기능직이나 이런걸로 대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직에 경우에 저희 군에 정원이 6명인데 구조조정 전에도 6명이었고 현재도 정원은 6명으로 되어있는데 본 답변에서 말씀 드린 대로 지금 2사람이 축산직으로는 결원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농업직으로 한 사람은 방역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 7급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사는 사실 행정직이나 기능직으로 대처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도사는 지금 한 사람이 결원인데요 최근에 파주로 전출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직은 현재 임용 대기 중인 사람이 없어 가지고 도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에서 협의되는 대로 바로 충원이 될거로 가능한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현재 정원이 476명인데 현원이 477명으로 한 사람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가지는 476명 정원 현원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전체 정현원으로 봐서는 한 사람 밖에 오버가 안되어 있는데 직렬별로 보면 기능직에서 4사람이 지금 오버가 되어있고 행정직에서 지금 한 사람이 오버가 되어 있고 그래서 5사람이 지금 정리가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내년 7월말까지 자연감소가 없다고 하면 5명을 인의적으로 자연감소 없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정리를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답변에서 말씀 드린 대로 내년 구조조정만 마무리 무리없이 이루어 진다면 지금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렬의 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공채를 한다든지 해서 충원을 무리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감소 쪽으로 이렇게 가야 또 바람직하겠고.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문제인데요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 다들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 업무를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분야업무가 아닌 다른 분야를 많이 읍면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걸 봤을 때는 사실 물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분장을 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 아니야 하는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종을 그런 과에서 전담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게 조정을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직렬상에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직이나 농림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농업분야나 축산분야나 기타 이런 데가 했을 때엔 제가 봤을 때 직렬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하셨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 조정을 해야 할 부분적인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하여튼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주민이 불편함이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상당히 인사에 관해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철원이 대표적으로 하는 농업군에 대한 그런 측면 그런걸로 봤을 때 축산군으로 봤을 때 특혜를 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평성이 있는 이런걸로 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우선은 아니더라도 예우 차원에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쨋거나 이렇게 보면 행정직에 비교를 해서는 조금 문이 적다. 그런걸 꼭 기타 기술직이나 이런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구조조정 마무리가 내년 12월까지인가요.

내년 7월말입니다.

7월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이 오버가 됐다고요.

예, 전체적으로 봐선 한 사람이 오버고요 직렬별로 봐서는 행정직과 기능직에서 각각.

그럼 470명중에 한명을 빼야 됩니까?

476명인데 정원이 현원은 477명으로 한 사람이 현재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렬별로 따지면 가감해 가지고 지금 감소된 것은 빼고 오버되어 있는 것만 행정직에서 하나 기능직에선 4사람 이렇게 해서 직렬별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내년 7월말까지 직렬별로 맞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 될 형편에 있다 이런 말씀 이지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말입니다. 지금 지자체로서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 맞는 인원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구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원에 대한 증원은 원칙적으로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특수한 행정수요가 따른다 하면 그것을 행정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소수에 한해서.

예.

장진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렬로도 맞춰야 되겠고 농업기술센타나 이런 기술직이 모자라는걸 좀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좀 미리 터 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어느 의원님들이 내년 7월에..... 주민들을 위해서 적절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원확충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천입니다.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백만원 이상인 고질체납자에 대한 읍면별 현황과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백만원 이상의 읍면별 현황은 금년도 9월30일자로 자료를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위의 도표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는데 체납액 450명에 체납액이 2,057백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우리군의 체납액이 2,312백만원으로 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과 최근 미국 테러사건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군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차질이 없는 세수목표를 달성하고자 체납액 줄이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무과가 신설 되면서 새로운 징수계획과 타 시도나 전국을 상대로 해서 우수한 사례로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계속 징수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검토를 마친 부분이 총35명에 122백만원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관허제한이나 신용불량등록, 급여압류, 채권확보 행정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상당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체납액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경기침체 소비둔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테러사건도 있었지만 명단을 의원님께 내드렸는데요 비고란에 보면 나름대로 조치는 다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상하반기를 거쳐서 연고마을 107마을에 1개마을 2명씩 담당부락 공무원들이 출장을 2회해서 현년도 과년도 징수한 사례도 있고 금년 11월말까지 1회 더해서 최대의 징수목표를 올리려고 합니다. 저도 읍면별로 체크하면서 개인별로 체크도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체를 가졌다가 부도나서 간 업체도 있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서부터 자동차압류, 신용등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한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명단을 보시면 낼 분도 있는 걸로 이렇게 체크되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독려도 하고 현장 나가서 상담도 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개인개인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납부하겠다는 구두약속도 받아 오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서부터 모든 행정조치는 나름대로 다 백만원 이상 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을 보면 관외 사람들 명단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여기와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간 사람들 이예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요 주로 관외가 155명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관외 중에서 주로 건설회사가 동국건설, 동명, 영남주택, 유명, 중앙 몇군데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건설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익을 못 거두고 가신 분들이 있어서 다 공매조치 내지는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개인별 가나다순으로 강성우를 비롯한 현 70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주소를 둬 넣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주민세 안낸 부분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취득세의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거주자에 대해선 출장을 계속 독려하면서 날짜별로 개인개인 체크를 하는데 주로 취득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철원에와서 땅을 사 놓고 취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취득세를 안 냈다고 하는 것은 일단 땅은 여기다 사 놓았으니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압류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비고란에 있는 그대로.

그럼 전체금액 중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받을 수 있다라는 금액이 어느 선이나 될 것 같아요.

20억 중에서 백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보고 드린 대로 89%를 차지합니다. 12%에서는 그 이하의 돈으로서 가능한 걸로 보는데 고액체납자명단을 보면 대부분 자기 사업들을 하다 부도난 업체들이 큰 회사를 도나 중앙지침은 징수의 목표를 두는 것은 원칙이지만 과감히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해라 하는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력을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로 원주시가 부분 결손 한 사례가 있고 정선군, 평창군 또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췌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결손을 하고 징수 가능한 부분은 직원들 내보내서 하는 건 현년도는 가능하지만 과년도는 세무과 직원들이 계장을 팀장으로 해서 3개지구로 나눠서 지금 징수 중에 있는데 몇%라고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획했던 바에 상한선을 넘게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금년 2001년 현재까지 재산압류를 해서 받아 낸 건수는 얼마나 되요.

건수는 6억 한 2천만원.

재산압류해서.

예, 받아 놓고 조금 전에 보면 35명에 대한 것은 122백만원 이건 최근거입니다. 작년서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받은 한 6억2천여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재산압류까지 않들어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계속 지난번에도 그렇고 99년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계속 누적된 게 현재까지 계속 같이 내려오는 건데 세무과도 신설되고 그랬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더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 드린 대로 계속 징수촉구를 하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집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죽 검토해보니까 자동차 압류는 거의 백만원대 이백만원대 이하가 아니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더 금액이 많은 사람은 전부다 자동차 압류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세 이외에 다른 세금은 받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안 되는 현실입니까?

영치도 여러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 하고 있는데 보면 영치가 불과 몇 건 밖에 안됩니다. 총건수에 비하면 한 10%도 안됩니다.

영치해서 다 받아들인 것이고 여기에 기록된 것은.

받아 들였겠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번호판 영치는 10%도 안되고 전부다 압류로만 되어있다 이겁니다. 압류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세금이 밀렸건 말건 끌고 다닌다 이 얘기이거든요. 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압니다.

그게 꼭 자동차세 이외의 번호판 영치도 복합건수도 되어 있으면 하세요 하셔야지요 과감하게.

말씀의 답변은 자료는 대표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 앞에 보시게 되면 주로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동차세 한 가지라면 지금 말씀대로 번호판 영치가 되어가지고 바로 납부하고 운행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외의 세목들 자질구리한 것 들도 이분들이 포함해서 백만원 이상되는 금액을 여기다 나열한 겁니다. 영치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무리도 좀 있었고 했는데 본 기회에 의원님들이 관심도 갖고 지금 말씀대로 신설도 되었고 했기 때문에 좀더 과감하게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과감하게 하면 과감하게 세금 낼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 못 끌고 다니고 차 앞에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우선 한 가지 문제 지적하고요 두번째 지적은 외지에 주소를 둔 사람들인데 보면 거의가 외지인들은 취득세 내지는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런 게 주로 많군요.

예.

많은데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이런거는 땅을 살 때 먼저 내고 이걸해주는 방안을 제고할 길이 없습니까? 즉 취득세 같은 건 자진신고도 하라고 하지만 자진신고 이전에 군청에 등기이전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철원군이 세금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례라도 재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건물이나 토지 같은걸 자기가 취득할 때 내는게 취득세 아닙니까? 그러면 신경을 안 쓰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방세법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취득이후 2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산이 되고 하여간 염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낱낱이 세목별로 설명드릴 순 없고 하여간 저희가 23억에 대한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이 관심을 갖도 우리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자료에 보면 파산을 했다던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든가 무단전출로 행방불명 이런 건 관리차원에서 그렇고 빨리 결손처리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면 담당내지는 과장님들은 결손처리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제가 알기론 내가 있을 때는 그냥 안하고 다음 사람이 하겠지 하고 이런걸 잘 처리를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불이익 받는 게 많습니까?

예, 마치면서 다시 한번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천만원이 넘는 건 딴 세금이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죠 대표세목만 적어 놓았습니다.

다른 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주민세도 4,200만원짜리라 하면.

다른 것도 포함 다 되어있습니다.

다른것 다 포함되서.

세목 뽑을 때 그 사람 대표세목을 앞에 적다 보니까...

그런데 자동차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는 압류가 되어 있지만 아무 불편없이 다닙니다. 어떤 번호판을 영치 했다든지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자동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값이 하락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실컷 타고 다니다가 어떻게 폐차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폐차처분은 세금 거기에 다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폐차처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물 속에다 버린다든지 어디 남 모르는 곳에다 버린다든지 무슨 기계넘버를 갈아 가지고 버린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악이 악을 났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압류를 해 놓았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산업물폐기물만 더 증가시키는 수단방법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내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우리가 년 2회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2회 납부를 이상 안하게 되면 영치해 오고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하는 문제가 과감히 해야죠 1회정도는 독려하고 2회 이상 납부 안하면 떼어 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압류를 해지시켜 놉니다.

분할해서 낼 사람은 분할해서 내도록 유도하고 여러 가지...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이 사람은 받을 게 하나도 없구나 재산 도피자가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걸 철저히 가려내어야 한고 도피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되 자동차를 압류를 해서 폐차시킬 때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겠다. 물론 자동차 천 몇백만원짜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물차 일텐데.

아까 말씀대로 대표세목이지 그 사람이 그 세목만 체납된 게 아니고 대표....

딴것 때문에 자동차압류로 다 되어있을 거 아니예요 자동차압류는 자동차세만 안낸 것만 압류했고 딴 세금은 또 다른.... 자동차가 나중에 악에 악을 나는 그런걸 안 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과감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두번을 갈아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검사 결과를 보니까 다 정상이고 이상은 없다라고 했는데 다이옥신검사 최근에 한게 있나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2년전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다이옥신검사도 한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다이옥신검사는 전혀.

검사하는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검사를 못하는 것으로.

기계 자체가 낡고 그렇다고 보면 다이옥신 같은 것은 더 많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는 검토를 해 가지고 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야생조수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나온 피해면적은 신고가 들어와서 된거지요.

접수 신고해서 저희가 접수한 총 건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와서 신고해 가지고 한 면적인것 같은데 이게 해가 갈수록 너무 야생조수들에 대한 단속이 있고 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증가되어가지고 벼 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피해를 많이 주는데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환경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같은 한해 때 한해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 철원군에도 지원을 받아서 모를 못 짓는 것에 대해서 관정도 파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그거 모 내놓으면 뭐 합니까 기껏 모 내놓고 가을에 알곡을 거둬 들이는 것을 다 망가트려 가지고 농민들 고생하고 보람이 없는 것인데 심지어 중국벼까지 심어 가지고 매스컴에 나온거 이거 가격보전 해 줘 가지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매도할 이런 계획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일년동안 고생해 가지고 그냥 전부다 군에서라도 어떻게 피해 면적을 좀 신청하는 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꼭 보상이 어렵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게 난 우리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그냥 환경부에다 건의만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지원 나오는 것 보다도 물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기다릴게 아니라 군에서도 좀 해결을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런것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지 제가 봐서는 좀 이 부분의 야생조수에 의한 이 피해는 주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보면서도 목소리도 못내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 자체 내에서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피해가 많은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조금 본 사람들도 있지만 야산 밑에 유지를 개간해 가지고 벼를 심은 사람들은 그냥 개간해 가지고 벼를 심은 사람들은 그냥 전체면적을 그냥 다 망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건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 시공한 암반관정 대형, 중형 공수와 폐공의 처리건수 및 처리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 한해대책사업으로 시행한 암반관정 총 100공이면 폐수공이 25공임을 답변 드리고 폐공처리는 착정 심도 중 암반층 밑까지 모래로 충진하고 암반층까지 콘크리트로 충진 지표수가 유입이 안되도록 케이싱을 제가하는 공정으로 폐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38공, 중형관정이 62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패공 폐공현황은 별첨이고 제가 따로 붙임을 해서 유인물을 배부한 사항이 100공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내에 재배된 중국벼의 식부면적과 예상수확량 및 수매 후 처리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국벼 언론보도 및 재배현황 예상수확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인 연합뉴스에 중국벼 우리쌀 불신초래 우려 2001년 9월 18일자 기사 보도 후 우리군 재배현황 실정을 파악코자 읍면에 긴급 지시하여 동월일 기준 조사한 결과 31농가에 16.6ha로 파악 되었으나 언론보도로 인한 농가의 공개 기피로 조사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군에서 9월 21일 기준 정밀 재조사 결과 농가수는 4농가 줄어든 27농가에 재면적은 1.5ha가 증가한 18.1ha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가수와 면적의 변동사유는 군에서 재배농가에 대해서 자체수매 계획을 수립코자 농가별로 재 파악한 바 일부농가가 정부 장려품종인 화동벼를 중국벼로 착각하여 오류가 발생하였고 면적은 당초 읍면의 조사당시 현장 목측에 달관 집계되었던 것을 재 조사시 농가와 면담으로 실제면적을 확인한 결과의 차이로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상수확량은 정곡으로 97.7톤으로 예상합니다. 중국벼 재배농가의 처리계획 및 군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 사이 언론, 신문, TV 등에 보도 되었을시 군에서는 4개의 농협 RPC에 중국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일정 수매를 못하도록 조치하였고 농업인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농민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75명에 대하여 미등록 벼의 차후 재배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9월 2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재배농가에 대하여 차후 재배방지를 위하여 각 농가를 방문하여 각서를 징구 하였고 수매 희망량을 접수하였습니다. 각서 징구 현황과 수매 희망량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매희망 농가에 대한 군 자체 수매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5,734천원입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산출근거는 1,220원 × 4,700kg 으로 5,73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매일시는 10월 18일날 13시부터 17시로 되어있습니다. 수매장소는 갈말농협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수매대상농가는 갈말읍 황공노외 1인이 되겠습니다. 수매계획량은 중국벼가 1,800kg, 일반벼 2,900kg 되겠습니다. 일반벼는 갈말읍 지경리 임정호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품종은 상미로서 봄가뭄으로 늦게 6월 6일날 이앙하여 제현율이 현저하게 낮고 청치가 많아 쌀의 가치가 없어 판매가 지난한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사들였습니다. 앞으로 미등록된 중국벼 재배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재배농 27농가에 대하여 계도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출하 및 재배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조사에 누락된 농가도 파악하여 집중관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미등록 벼 중국벼를 재배하는 일이 없도록 대농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철원쌀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날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쌀수입 개방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줄것을 예상되는 바 복합영농 및 농외소득 사업에 대하여 질문사항입니다. 복합영농 및 농외소득사업 확대 방향입니다. 복합영농은 80년대 소농규모에서 축산＋경종, 원예＋경종으로 상호 보완적 영농을 권장하였으나 90년대에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업농을 육성하고 규모화, 대형화, 기술농업, 기계화 농업의 방향으로 사업과 정책이 집행되었습니다. 철원군은 수도작 위주의 농업으로서 소득면에서 벼농사가 1위, 2위는 축산이며, 시설채소나 특용작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시설채소의 재배가 소득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비닐하우스의 경우 대외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 면적의 70ha의 배가 조성이 되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현재는 연작장해 등 요인으로 인해 염류 집적이 심하여 재배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환경개선 사업으로 양액재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중 느타리버섯의 경우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국 제일의 재배면적이었으나 연작피해와 호흡기 질환으로 전업 재배를 기피하여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형 재배가 되고 있으며 배지인 수입폐면의 오염과 불량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와 병해충 발생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버섯재배 전업농 육성을 위해 주 재배지역에 입상 살균 후 발효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발효장을 설치 운영과 새로운 재배기술 도입을 위해 느타리버섯 비닐멀칭재배 시범사업을 1개소 운영토록하여 기술확산을 하겠으며 새로운 품종도입을 위해 신품종인 큰송이 느타리버섯을 재배토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의 경우 농가의 신규 조정지 관리를 위해 호맥, 콩등의 청조를 재배토록 하고 미생물 제재를 지원하여 청정 철원의 인산 이미지를 부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북부농업시험장과 연계하여 가시오갈피 등 지역 특산품화가 가능한 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유리온실과 조직배양실을 이용한 특수 기능성 작목개발에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작목개발을 위하여 읍면별로 특화계수가 높은 작물의 중점 개발과 동시에 유통개선 지원사업을 더불어 추진하여 미작위주의 영농에서 탈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군으로 쌀의 소비량 감소 및 재고량 증가로 농촌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우리군은 쌀의 홍보 및 판로대책 또한 품종개발 등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유통특작분야가 되겠습니다. 철원쌀의 홍보는 금년도에 실시중인 TV방송과 방송광고와 철원군 주둔 군부대의 훈련병교육 수료 후 휴가를 실시하는 장병에게 철원오대쌀을 선물로 지급하여 철원오대쌀의 전국 최고의 밥맛을 전국에 집중 홍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철원농산물 홍보로서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역내 및 차내광고를 통하여 철원오대쌀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1년 주요시책사업 철원쌀 명품유지와 신품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타 농업기술과에 철원쌀 연구실을 지난 3월 14일에 설치하여 식량작물담당외 3명의 지도사가 업무를 수행하며 쌀 연구실의 목표는 오대벼 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대체 신품종 시험연구이며 2001년도 수행실적은 신육성벼품종 시험재배 기존품종 8종에 신품종 5종이 되겠습니다. 우량 다수성 품종 증식은 6품종에 8.9톤이 되겠습니다. 품종개발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품종개발시험연구사업은 원자력연구소와 협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대벼 도복방지를 위한 벼 키 낮추기를 위해 방사선을 처리하여 금년에 단간계 개체 5개체를 선발하여 2002년 2년차 시험재배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대벼 보다 미질이 좋은 품종개발을 육성하여 원자력연구소에 육성 중인 조생추청계 1계동, 조생일품계 3계통을 시험 재배하였으며 재배결과 수량성은 오대벼 보다 높은 540~560kg/10a로 평가 되었으며 미질분석은 11월중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식미가 우수한 경우 2002년도에 농가에서 실증 재배하고 시제품을 생산 할 계획입니다. 2002년 품종개발연구사업은 2001년도사업 2년차 시험연구 외에 중생종으로 식미와 수량이 뛰어난 진품벼, 수라벼를 방사선 처리하여 우리지역에 맞도록 수기를 단축하는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일본품종으로 오대벼와 출수기가 비슷한 아끼다고마치란 품종을 시험 재배하여 식미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 선발한 우수한 계통의 품종등록 단축을 위하여 금년에 완공되는 세대 단축유리온실을 활용하여 2002년 겨울 재배 시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쌀 연구실의 애로사항은 전문연구인력 확보입니다. 연구직 공무원을 확보하여 품종연구개발사업이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회가 2001년 실시한 현장시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간 조치한 내역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반조성분야에 대한 현장시찰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가뭄대책과 관련한 암반관정, 응급양수시설 등 긴급조치할 수 있는 12건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 하였으며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계획과 관련한 7건중 신설저수지 개발에 대해서는 농림부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항구적인 가뭄극복과 관련 대형 양수장 신설에 대하여는 2001년 8월 24일 농업기반공사 강원지사와 세부설계 계약체결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2002년 영농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관련된 2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중앙농조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암반관정 대형관정 이게 지금 폐공수가 25공 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5공만 폐공처리가 되었고 지금 이 명단 100공은 다 이게 준공처리가 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125공을 판거지요. 그중에서 25공운 물이 정량이 안 나와서 폐공처리된 사항입니다.

명단중에 수량조사가 준공예정 때의 수량조사가 언제쯤 된거예요.

수량조사는 한날 한시에 하는게 아니고 대형관정이 팠으면 판건 준공을 맡으려면 그때 수량조사를 한겁니다.

문제가 되었던게 당초에 물이 안나와서 물량이 없어서 다시 옮겨서 파고 그러면서 폐공처리가 여기에 공수는 들어가서 준공은 되었지만 그 지역에 파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파다가 중단하고 그걸 뽑아 가지고 다시 옆으로 옮겨가지고 또 파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게 폐공처리를 정상적으로 안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25공은 완벽히 폐공처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파다가 물이 시원치가 않으니까 뽑아 가지고 다시 옮겨가면서 간 자리는 폐공처리가 정확히 지금 안되었다고 보거든요.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업자를 선정해서 폐공이 완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육단리 지역에 한일지하수가 판 부분도 그렇고 마현리 지역에도 지금 몇 군데가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재조사 해 가지고 25건외에 더 되는 것 있으면 이 공법대로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공에 해당하는 준공처리된 부분은 지금 수량이 충분해서 다 준공이 된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1인이 같은 지역에 2공을 판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판공을 팠는데 제대로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그걸 폐공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조금씩은 나오니까 그러면서 옆에다 조금 옆을 비켜서 파고 그랬는데 중형관정이라고 그래서 한 80m 암반층을 뚫고 내려가서 팠다고 하는데 6월 말경쯤 비가 오니까 물량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가물었을 때는 물량이 없어서 물 나오게 시원치 않았는데 비가오고 나니까 물량이 좀 늘더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도 파고 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한 지역을 가지고 2공씩 판 사람들도 있는데 수량조사가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그게 당초에 이루어졌다고 보면 그건 예산을 안 들여도 될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농민들은 폐공처릴 하는걸 막았고 우리행정에서 그때 차원에서 가뭄극복 이 문제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바로 파 놓고 수량조사를 못해서 지금 인제 당초 가물었을 때 수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도 나중에 가서 비가오고 주위에 물이 있다 보니까 물량이 많으니까 다 준공처리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의원님이 현시점에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사람치고 욕심을 안내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것 보다 있는게 낫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의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한공에도 그 많은 우리가 바란 만큼은 안 나오지만 1일 100톤이 나오야 되는지 1일 70톤이 나온다 이겁니다. 30톤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막을려고 하지요 그 사람은 그거라도 더 써서 하려고 하고 그런... 재조사해서 여기에 등재되지 않는 폐공은 완전히 묻어 버리겠습니다.

이건 전수처리가 된 부분이니까 준공처리가 된 부분이니까 이건 문제가 안되겠지만 이 외에 기존에 시작을 했다 물이 시원치가 않아서 뽑고 다른 지역에 옮겨서 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찾아가지고 완벽히 폐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정연규 의원이 좀 하겠습니다.

먼저 끼워준 죄송한 말씀인데 먼저 끼어져 있는 사업비는 우리가 도에 지원을 받으려고 건의를 올렸던건데 실제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로 해준거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한가지를 또 질문을 하는데 넘겨보시면 끼워준 자료에 김화쪽을 보면 대형관정 실폐공 현황에 대해서 김화 도창에 한공이 있거든요 광산골 그 다음에 김화 유곡 해 가지고 우덕골에 한공이 있습니다 폐공 그런데 나중에 준 자료를 보면 정상적인 100공 자리에 돈이 다 지불이 되었어요 나중에 준 자료에 보면 맨 앞장에 있습니다. 12번 13번 거기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1번 12번 나중에 준 자료에 11번 12번에 광산골 도창리거 이고 그 다음에 김화 우덕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그 다음에 13번 답변도 사업명은 내대 지역이고 위치는 도창리이고 자료가 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별도로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정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수해 때 저번에 군정질의 묵힌 땅이 하나도 없다고 과장님께서 각 읍면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 못낸거요.

예, 김화쪽 큰골쪽에 굉장히 본 의원이 암반 중형관정이라도 하나 좀 해줬으면 하고 집행부쪽에 과장님한테 바빠서 말씀 못드렸지만 수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쪽에 올해 3천평 못낸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가뭄 이거 봐서는 너무 관정이 너무 절제가 없이 그냥 나간거 같아요. 지역지역마다 필요로 하는게 꼭 있는데도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관정 다 나가고 없습니다. 예산없습니다. 이런걸로 답변을 받아서 그냥 넘기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김화지역에 학사4리 박만근씨라고 약 한2천7~8백평을 못 냈습니다. 그밑 큰골지역에 굉장히 모를 못내서 굉장히 애를 먹을 그런 지역인데 그렇다고 그쪽에 소형 공동양수장이라고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하는데 이번에 한해대책 이 자료를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하여튼 현재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읍면은 읍면대로 우리군대로 신츨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신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중국벼를 군에서 수매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지 수매한 양은 얼마 안되네요.

예, 얼마 안됩니다.

한 사람 밖에 안되나 봐요.

예.

이 사람들은 계속 중국벼를 심겠다는 겁니까?

심는게 아니고 우리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갔었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도장을 찍으면 자기한테 큰 불이익이 오는 줄 알고 굉장히 심정이 내가 내 땅에 내가 이걸 심는 것으로 해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면 됐지 여기까지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이 재배농가가 내년도에 중국벼를 못심는 차원에서 우리는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거지 다른 뜻은 없다. 나는 안심으면 안심었지 각서엔 도장은 안 찍겠다 구두상으로는 받은거나 다름이 없는데 실지 날인 거부는 했습니다.

수매량이 1,800kg 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소비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문제이거든요.

저도 먼저 춘천 KBS에서도 이종환 PD가 이것을 해 갔거든요 엊그저께 저희 담당공무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얼마가 수매 되었으며 얼마의 량을 확보했느냐 해서 대답하기를 이 사항대로 얘기하고 나머지 수매량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농가자율에 판매한다는데 우리가 억지로 군에서 사주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사준다는데... 일반 도정공장에서 찍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부...

기술센터나 저희나 같이 힘을 합쳐서 전 농가가 한 필지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대쌀 홍보차원에서 첫날 군수님이 했을 때도 답변을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답변해 주신거 대부분 제가 얘기하려 했던 부분도 여기 다 삽입이 되었고 군부대 훈련병들 교육수료회 한다는 것은 왜 진작 왜 이런걸 왜 안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앞전에 좀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사실 물론 농민을 위해서 오대벼 심으면 장례금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철원은 오대벼를 지켜 갈려고 하면 사실 일반품종도 지양해 가면서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오대벼가 지금 개화된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대벼가 많이 퇴화시점에 가 있다고 농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쌀 연구실을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연구를 하셔서 개발을 해 가지고 대체품종을 해야 되는게 우리의 시급한 과제인데 많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원님한테 바라고 싶은건 그겁니다. 지금 시설면이나 이런건 논에다 확보하면 되겠는데 육종학을 나온 박사팀이 되어야만 우리품종으로 받는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군 연봉을 한 사람이 육종학을 하는 철원에 와서 가족도 있을 거고 일년에 연봉을 얼마받으면 하겠다 하면 군비로 얼마되고 도비로 얼마되고 국비를 얼마되고 이런 방안도 제시해서 다음 차기에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봐서는 품질은 앞으로 질적인 쌀도 소비가 잘 안되니까 재고도 생기고 하니까 질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홍보하고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겠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군 집행부도 다 공감을 하는 거지만 말로만 느끼고 하지말고 실천할 수 있는 에산을 편성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그러면 중국벼는 27농가중 한 농가만 수매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농가에서 한것은 전체다 1,800kg,가 다 100% 된겁니까?

예, 100% 다 되었습니다.

이게 언론에 상당한 어떤 좀 저걸 좀 줄것 같은데. 나머지 97,000kg 가까이 되는 중에서 1,800kg뿐이 수매를 못했단 말이지요. 대다수 개인이 도정을 해서 나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갔다고 봐야죠.

최소한 절반정도라도 우리군에서 수매를 했었어야 하는데 가격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도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요 두가지 안을 가졌었어요. 왜그러냐면 농민을 똑같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킬로당 1,350원 사줘야 될거냐 이 사람은 자기만 품종을 중국벼라는 것을 알고 심었기 때문에 철원군 전체로 오대벼가 우리는 품종인데 자기만 그 도복이 안되고 수량이 많이 나오고 이건 좀 불이익이 가야될거 아니냐 해서 105의 편차를 둔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 쌀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외소득 그렇지 않으면 복합영농 차원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양액재배 시설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하셨고 느타리버섯같은 경우도 버섯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서 앞으로 좀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양액재배가 아닌 일반하우스에 토마토나 오이 특종의 작목을 계속 심다 보니까 연작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해 줄 것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경우도 지금 일반적으로 벼농사하고 하우스 느타리버섯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고 느타리버섯재배사가 30평을 짓는데 한 3,500만원 투자가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여가 있는 사람은 금년에도 상당히 여러동을 지었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내년도에는 군비를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세요.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제가 올렸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이 안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액재배시설 느타리버섯시설 관계를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워낙 철원군전체를 믿다보면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얼마다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저희가 양액재배시설 한동하고 느타리버섯시설 그것도 몇동을 지었습니다.

한동씩 해 가지고 그게 뭐.

한동이라도 돈이 1억2천 뭐 이런식으로 많이 드니까.

지난해 도비가 상당히 도비가 좀 내려왔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최대한으로 관련해서 관련 도 유통과 하고 도 타시군에 갈걸 우리군에 더 오도록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나 계장님한테도 수시로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가능한 도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최대한 가져와야 되고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윤규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잠곡댐을 낚시터로 개발해서 이동과 백운계곡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철원군에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잠곡댐 시설공사는 농업기반공사 중앙지부에서 92년 착공하여 200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공정에 80%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낚시터 개발과 관련하여 농업기반공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낚시터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확실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나 낚시터 개방으로 인한 물의 오염이 없다면 청정지역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낚시터를 개발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한탄강 경관조성사업에 대해 그간 추진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경관조성사업은 95년부터 한탄강 주변을 위주로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509백만원 투자하여 벗나무, 철쭉 등 11종류의 수종에 70,6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금년 춘기에는 한탄강 경관조성사업으로 직탕교주변에 군비 164백만원을 투자하여 철쭉외 2종의 꽃나무 28,000본을 식재하고 우리군의 관광명소인 직탕주변을 주의 환경과 조화있게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한탄강에 벗꽃을 비롯한 철쭉군락과 절벽사이로 곱게 물든 단풍이 계절별로 특성있게 어우러지는 경관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한탄강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비 15천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잠곡댐은 2000년 11월부터 담수가 시작되어서 금년 2001년도 잠곡댐 담수된 물을 가지고 전체지역의 농사를 시작했고요 이 부분이 96년 수해 때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반공사 중앙지부하고 그때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예요. 잠곡댐이 준공이 되면 각종 고기를 넣어서 낚시터로 해결을 해주겠고 약속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2003년 말인가요 하오터널이 준공이 되고 나면 이동이나 일동쪽에 도평리, 백운계곡 이쪽으로 상당히 서울근교 사람들이 갈비먹고 놀러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잖아요.

예.

그 부분을 우리 하오터널로 해서 이쪽 고석정이나 직탕 철원쪽으로 끌어서 그 사람들이 철원에서 일단 머물러 갈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관광경제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주민들은 96년 수해이후 낚시터로 개발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믿고 있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수자원공사에다 확인해 보니까 2003년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수면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천상 준공이 되면 시설에 대한 관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있기 때문에 잠곡2리가 됐든 3리가 됐든 기반공사하고 수면 임대차계약을 맺어 가지고 되면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낚시터로 허가를 해주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치어방류를 했습니다만 거기다 치어를 방류해서 낚시하는 지역주민들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치어방류 할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한 2천만원 도비 6백, 군비 1,400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관광경제과장님도 그렇게 우리 하오터널이 준공되면서 이동 우리 아주 근처까지 이동 일동에 우리 바로 근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철원쪽으로 끌어 들여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도 철원쪽에서도 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진혁 입니다. 한탄강경관조성사업이 95년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투자된 액수도 뭐 적지 않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간도 꽤 되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관조성사업을 하는데 좀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투자를 했는데 한탄강 한탄대교 한탄강서부터 직탕교까지 이르기까지 하천 양안으로 벗나무를 쭉 심었습니다. 활착율도 상당히 좋고 고석바위 앞에 직탕에 새로놓은 다리 직탕대교 부근으로 철쭉하고 벗나무 식재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3년 있으면 군락으로 조성이 되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경관있게 느낌이 오도록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이걸 좀 해야 할 사업인데요 보기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투자해서 묘목을 심었지만은 그렇게 눈에 와 닿을 정도가 안되어서 부족한 부분에는 매년 투자를 해서라도 그걸 좀 해야겠는데 내년예산에 집행된 게 있네요. 근데 금년예산이 198백만원 예산으로 해서 묘목을 심으려고 했는데 실지 그 예산을 다 못썼어요.

금년도 계획된 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건가 제가 여쭤보는건데 당초에는 2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집행잔액이 한 3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걸 가을에 심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을에 심게되면 아무래도 활착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차라리 지금 무리하게 심는것 보다는 어차피 군비니까 불용액으로 넘겨서 내년도에 다시 심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금년에 철쭉 몇죽... 그 그루수를 심고 남은 잔액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뭐가 잘못됐지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 나무심값 묘목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남은거지요.

년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내년에도 나무를 심어야 되고 계속 꾸준하게 심을 사업인데 예산에 꼭 한정되게끔만 그 묘목수만 딱 쓰고 예산집행 또 남겨 넣고 하는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심고나서 예산잔액이 남았을 때 바로 심었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지금 심는게 무리인것 같아서 일단 불용액으로 넘기고 내년도에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년에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좀 보기좋은 한탄강 경관이 좀 되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대략 철쭉을 심은거 약 50,000본 정도 됩니다.

예.

철쭉이 한본에 얼마씩 주고 삽니까?

철쭉 한본에 나무 묘목비하고 식재비하게 되면 한 3,500원.

아니, 나무비만.

묘목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700원 간다고 봅니다.

한 1,500원사이 2,000원 잡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4년 3년 동안에 50,000본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간 거지요. 나무 묘목비만 해도 이거 앞으로 우리 철원군 철쭉군락을 위해서 이거 철쭉 말이지요 이것보다 별로 안 크지요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한 25전정도.

하여튼 이것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요런 나무에 하나 심어가지고 꽃펴 봐야 피나 말이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그루 안심고 뭉태기 뭉태기로.

뭉태기 뭉태기 그렇게 심는데 보통 한조 심으려면 2~3포기 들어가야 되고 뭉치로 심으려면 거기에 한 20 ~ 30포기 내지 50포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심는게 식재방법이.

한 구덩이에다 두 그루를 심는게 아니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조성을 할 때 40~50그루이고 이렇게 심어서 밀식하게 심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묘수는 한대가 그렇게 비싼데 실제 효과는 굉장히 적게 보인다 이겁니다. 돈 투자에 비해서 면적이 적게 되고 보이는 자체가 실감으로 와 닿는게 적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세월이 가면 더 좋아지겠지요. 이렇게 최하 1,500원 치고도 50,000본 이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철쭉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철원군에서 묘목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묘목기관에 무슨 방식으로 하던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본 의원이 물어봅니다.

글쎄, 그건 검토가 되었는데요 지금 임협에서도 어린 묘목을 종자로 해서 키워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리비용이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게 수익성이 없다.

사준다고만 계약만 하면 하겠다라는 데가 있더라구요. 사준다고만 계약하면 몇년생 그러니까 발화시켜서 3년이면 3년생 4년생이면 4년생에 얼마 이러면 하는데 그걸 꼭 사주는지 안사주는지 그게 없으니까 마음놓고 투자를 못한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묘목 절반값만 이라도 계약 재배형식으로 하면 많은 묘목에 빨리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지요.

그건 우리가 향후 소요되는 양을 판단해보고.

양이라는 것은 향후 양이라는 것은 이건 무한정 양입니다. 제가 봤을 땐 고석정 한탄강변에만 철쭉만 꼭 심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또한 문제가 되는게 이거 많이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눠줘야 해요 심어 놓으면 지역주민들 뽑아 가지고 다른데 갔다 심고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너무 사서 심는것도 좋지만은 아까 관리도 그렇고 이런 방법도 좀 취해서 돈 적게 투자해서 많은 양을 우리 철원군에 꽃 조성을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좀 아이템을 좀 연구해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산림과장님한테.... 국도변 옆에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단풍나무죠 꽃피고 그러는게 그해 가을에 심더니만 그 이듬해 다 죽어가서 뽑아 버리고 그런걸 봤는데 지금 한 포기도 없어.

단풍나무요.

국도변 옆에 요만한거.

철쭉으로 심었어요 저희가.

가을에 심더니 봄에 말라죽어서 다 뽑아버려서 없어요.

철쭉을 강포리 가면서 지포교서부터 강포리간 철쭉을 심었는데 심을 땐 상당히 화창하게 잘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행정에서 사후관리가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만 이웃주민들도 가져가고 군인들도 가져가고 슬금슬금 없어진게 거의다 없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로변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알았어요 그리고 한번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다니까 11월 임시회 때 사업장 현장시찰 때 한탄강변 나무 심은 것 좀 한번 보십시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의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관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관광경제과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실업팀선수현황 및 개인별 대회입상 실적과 봉급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실업팀 선수는 육상 3명, 사격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수현황 및 봉급지급현황은 따로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현황 및 개인별 대회입상 실적을 말씀 드리면 먼저 육상에 손주일 선수는 81회 전국체전 1,600m에서 1위를 하였으며, 육상 정선용 선수는 81회 전국체전 1,600m 1위와 2위를 차지하였고 82회 전국체전 1,600m 3위를 하였습니다. 오순철 선수는 제30회 전국 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400m 1위를 하였으며 제 5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400m 2위, 제 82회 전국체전 1,600m 3위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격 전정희 선수는 2000년 종별 사격선구권대회 트랩 1위를 하였고 제16회 회장기대회 트랩부분 1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 2001년 꿈나무육성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꿈나무육성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꿈나무육성지원사업은 총 23개교 13개 종목 144,689천원이었으며, 초등학교가 73,000천원, 중학교가 58,689천원, 소년체전 13,000천원 등이었고 2001년도 꿈나무육성지원사업은 총 27개교 14개 종목에 259,750만원 이었으며 초등학교가 115,450천원, 중학교 78,600천원, 고등학교 52,700천원, 소년체전 13,000천원 이었습니다. 학교별 지원현황을 따로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프라자 조성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된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 순례코스와 남북간 경계, 문화, 체육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의 장으로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평화프라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화프라자 조성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철원읍 흥원리 월정력 일원에 약 50억원을 투자 광장, 소 공연장, 교류협력센터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초 도지사의 방북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해 내려 하였으나 성사를 이루지 못해 현재로서는 추진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02년 8월 강원도에 한탄강변 직탕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 시책사업비 1억과 우리군 사업비 1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금년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 직탕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도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체육꿈나무육성 이번에 김화중학교에 축구부를 창단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여기에 뭐 지원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 꿈나무육성사업 김화중학교 축구부창단에 따른 한팀 추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반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넣어 놓았습니다.

평화프라자사업이 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다가 보류된 상태인데요.

예.

이거 지금 한탄강변 직탕관광지조성사업으로 이렇게 2회 추경 때 변경돼서 올라와서 승인해 준건데 아직 사업은 안 한겁니까?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자체를 돌리는 절차는 아직 도의 승인을 요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하는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아까 관광지조성이라고 했는데.

직탕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탕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직탕에 있는 약 16,000평짜리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채석장으로 사용했던 그런 부지였었는데 군유지 관계로 당초에 94년인가 5년에 직탕 및 매월대지구 관광개발사업용역을 실시하여서 사업계획을 작성했었습니다만 양계지역이 다 자연환경보전지역내지 수질환경보전지역 이래서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되질 않아가지고, 사업시행이 보류되어 왔습니다만 사업규모를 작게 만평미만의 소규모로 해서 갔을 때는 타협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직탕부분을 만평정도만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거쳐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도유지 또는 철새박물관, 두루미박물관, 기념품판매점, 향토식당 등 5개시설을 갖추는 소규모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우리가 철원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엘리트 체육육성에 주안점이 있고요 저희군에 체육 저변확대와 도민체전에서 상위입상 조금 큰. 강원도가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이 이걸 꼭 운영하려고 하는건 아니지요. 어떤 도에서 전체에 실업팀을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시군별로 일부분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육상 3명, 사격 1명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육상쪽은 전국체전에서도 입상을 한 그러한 경험도 있고 하는데 사격같은 경우는 우리가 98년 8월 1일날 임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만 3년이 넘었는데 어떠한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경험은 한번도 없지요.

전체에서는 입상은 못했습니다. 종별선수권하고.

우리 도민체전에서 입상경험은 있어요.

예, 도민체전은 했습니다. 도민체전에선 제35회 2000년도에 개인전 트랩개인전 1위, 단체전 1위를 했고요 금년에는 트랩단체전 4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종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실업팀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체전도 도민체전이고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어느정도 입상이 좀 되어야 도에서 목적하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는 선인데 전국체전에서는 전혀 입상경험이 없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하고는 인연이 안 다가지고 전국체전에서는 입상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도민체전에서 우리군에 어떤 부분도 올려 주어야겠지만 도에서 우리가 가는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해야 되는데 매년 막대한 돈은 투자해 놓고 어떤 성적을 못 거두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업팀 4명중에 그래도 제2의 지역선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전정희 사격선수 하나 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나머지 선수들은 외지의 선수들을 저희가 받아서 육성하는 그런 정도의 선수들이고 하여튼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희도 뒷 바침을 하겠습니다만 전국체전에서 성격이 없었던 게 대단히 아쉽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날 경기 운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랩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계속 입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기라든지 종목별대회에서는 입상을 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에서만 성적이 안 나와서 제가 면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나이는 얼마나 되었어요.

35인가 그렇습니다. 매년 1년씩 계약에 의해서 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기 성적을 가지고 내년도 재계약 문제를 다시 또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향후 입상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재계약 때 다시 한번 검토 들어 가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부분도 전국체전에서 어느정도 같이 �i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이 상당한 돈만 투자가 지금 만 3년 이상 가니까 내년도 부분은 그럼 이게 언제까지가 계약기간 입니까?

1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년말에 다시 또 가는 겁니까.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다시 급여관계를 조정하던지 또는 발전 방안을 검토하던지 해서 다시.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못 미친다고 하면 차라리 내년도에는 안가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선.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도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현장시찰지적사항을 제가 물었는데 전반적으로 절반이상은 완료를 하셨고 사업비 때문에 불가히파게 못하는게 11건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몰어본 것은 왜 물어보았냐면 현장시찰에서 지적한게 잘 시정이 안되거나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현장시찰을 나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한번.... 한 절반이상 완료하셨고 해서 어떤 만족을 못하지만 많이 지적해 준데서 신경 많이 써준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탄강댐이 이것도 뭐 집행부에다만 자꾸 질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서로 의회하고 앞으로 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상당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하는데 군수께서 저번에 설명할 때 반대입장만 밝혔지 이렇게 한건 사실 없거든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건 분명히 했죠 우리군 전체의견이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딴 방법으로 집행부쪽에서 건교부에서 하는 일을 딴 방법으로 저희가 나서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교부에서 지원 받아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4차선 확장공사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상당한 문제들이 있는데 또 건교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쪽에서 먼저 앞장선다는 게 실제는 어렵습니다. 제가 후속지원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반대하는데 같이 한번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으시지요.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3차 본회의에서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센터의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농업인들의 피로회복 정보교환 교육 등 종합적인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해서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기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은 인근의 쉽게 활용 가능한 문화복지시설이나 피로회복시설이 없는 민북마을이나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 사업비 외에 자부담 능력이 있고 기존 회관이 신청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로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설치현황은 농업인건강관리센터설치 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비와 자부담으로 96년 동송읍 상노2리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1개소씩 추진하였습니다. 97년 김화읍 청양2리, 98년 철원읍 대마리, 2000년 김화읍 생창리, 2001년 김화읍 도창리 등 총 5개소의 농업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운영현황은 설치마을에서는 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및 기구의 내구연한 증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마을에서 자율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농업인건강관리센터운영은 연중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마을여건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섯번째로 금후 운영계획입니다. 그간 농업인 건강관리설치 운영결과 찜질방 운영시 운영비와 과다 소요문제로 일부 건강관리센타에서 찜질방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0년부터는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심야전기 보일러와 온수기를 설치 함으로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강관리실에 농부 중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물리치리기 등을 확대 설치하고 찜질방의 축소설치로 운영비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이후 사업지로는 기존 설치 읍면을 제외한 읍면을 대상으로 매년 1개소씩 설치토록 하여 읍면별 고루 안배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입니다. 96년서부터 5개지역을 했는데 전부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을 땐 찜질방 운영에 사실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서부터 한것만 지금 심야보일러로 되어있고 그 이전에 된것은 기름보일러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방 지역쪽으로 해서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야 지역에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도 가깝고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전방쪽에서 나이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올 수 도없고 하니까 오지나 민북마을 쪽으로 가능한 설치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좀 우에다 좀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일년에 한 2개 마을이고 3개 마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2가지 이유입니다.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도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도 강원도에 10개소가 떨어졌는데 저희 철원군에 국비사업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의해서 도비사업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도비사업에서 하나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씩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민북마을쪽에서는 이걸 다 하길 원한다고요. 1년에 한군데만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해 가지고 먼저 하려고 하는게 자꾸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국비를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따올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2개 마을씩이라도 우리 민북마을하고 오지마을 이런데 좀 문화혜택을 잘 못받고 있는 그런 마을들에다 단기일 내에 다 보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건의를 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현리가 없단 말입니다. 마현 1리, 2리가 아마 집단되어 있기는 마현 1리, 2리가 더 클거예요. 참고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구수, 농가수, 면적수 이런걸 따지게 될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제가 보니까 답변하기 상당히 궁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어제 했어야 하는데 소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도 다 못들어서 오늘로 넘겼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군정질문을 한 의원으로서. ○ (청취불능) 단체에 의해서 어느 기관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기본 취지 하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가 4,165평을 기술센터 부지중에 있는걸 4,165평을 받아서 못자리 육묘은행을 하다보니까 모자랄 거 같아서 개인사유지를 3000평 정도를 더 임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또한 기술지도도 많이 해줘 가지고 단체나 기술센터나 공로를 취하 드립니다.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현재 동송읍 장흥리에 있는 부지 위에 건물 및 기타 농기계수리소등 다른 게 들어서면서 많이 면적이 축소가 됐는데 축소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농업경영인한테 4,165평이라는 이걸 주었다는 게 우리지역주민이나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처음서부터 얘기가 다른데 하다가 할 때가 없어서 그 쪽으로 할 수 없이 갔다. 군수님께서 그 쪽으로 지정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했는데 마지막 답변에 보면은 경영인회에서 이전을 전혀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검토답변을 주셨습니다 만은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 혼자만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모든 것을 참작하면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군유지를 줘야 될 때 못 주고 개인한테 불하를 해주고 또한 지금 기술센타가 가지고 있는 현재 군탄리에서 행정재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부지를 주셨으면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기술센터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맘대로 임대를 못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마음에 보관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말씀을 우선 먼저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부지 4,165평을 임대해 줄 당시에 금년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육묘은행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업비도 확보가 됐습니다만 막상 못자리 설치시기는 임박하고 사업시기 때문에 상당히 근심을 많이 했고 저희도 그것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의도에서 당장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영포 내에 부지를 임대해 주게 되었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기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현재까지 경영인회측에서 저희한테 다른 장소를 구해 달라고 정식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실무자들하고 얘기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정식적으로 다른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이전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장흥리에 임대해준 부지는 3년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임대기간 동안에는 부득이 현재 그 부지를 사용토록 협의하고 이해를 촉구하고 임대기간이 완료된 후에 다시 군유지 사용요구가 있을 시는 다른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탄 자동차학원자리는 계속 써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계속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흥리 부지가 만여평 그리고 여기가 평수로 5,500평입니다. 앞으로 벼농사 시범사업도 확대해야 되겠고 또 이제는 시범사업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는 좋은 종자를 저희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생산을 해서 희망농가에게 공급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줘서 필요한 종자를 농가들이 직접 저희한테 와서 확보를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총 22톤을 생산했는데 그중 에서도 신품종 약 9톤을 농가에 자율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요량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현지에 있는 부지는 양쪽 게 다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가 못자리 육묘은행을 하면서 올해 1년차 했습니다. 1년차 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시설이라든가 기타 제반 기본시설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금년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달리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하고 심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심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모내기 철에 번잡하고 또 농업경영인회 육묘은행에도 50,003개되는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장비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많이 와서 하게 되니까 서로 작업상의 중복 이런걸 여러 가지로 해서 서로 실무자간의 많은 마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감례하고 참고 와서 일단 금년의 육묘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한일이 있어도 육묘은행사업은 계속적으로 성공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묘사업 자체는 성공을 했고 지도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같이 생활하면서 어려운점도 있겠거니와 그건 서로 참고 한다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농업경영인회가 요구하는거는 들어가는 진입로를 좀 넓혀주고 땅도 좀 메워서 트랙타가 돌 수 있는 반경도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내지는 차실 이런것도 하기 위해서 좀 할려고 하는데 땅 하나 손 못대게 하고 하는데서 불협화음을 저한테 올 봄에 몇번이나 털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년동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동시에 저희사업하고 육묘은행사업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기초적인 것은 다 이루어졌고 또 1년 동안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간에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조해서 잘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특작으로 대치전환하기 위해서 잠곡리에서 모주로 가시오갈피를 가져와서 심으셨는데 본 의원이 가서 봤을 때는 가시오갈피가 발착내지는 성장이 멈춘걸로 보이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청사이전해서 금년에는 실증시범포를 조성하는 해로 다짐을 하고 지휘부의 결심도 받았습니다. 논 한필지 1,200평을 밭으로 전환해서 실증시범포를 조성하는데 그 중에 약 300평을 노지 시범포로 했습니다. 거기다 가시오갈피, 엄나무 이런것을 몇가지 했는데 하고보니까 그게 1m정도 복토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물빠짐이 좋지 않아가지고 가시오갈피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도 상당히 습해를 받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리온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가 끝나 가면서 다시 지하 배수실을 할려고 합니다. 배수시설을 해야지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생육이 저조하고 다른것도 그렇습니다 만은 가시오갈피도 그래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철원군이 벼 가격 동결로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줘서 다행인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도 작목전환 쪽으로 고부가가치 또는 특산품 이런쪽으로 가야되는 당위성은 익히 말씀을 안 드려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저도 농사를 지어보고 올해도 가시오갈피를 두군데로 해서 심어 봤는데 역시 농사는 밭은 밭이고 논은 논이더라구요. 그래서 기술센타가 앞으로 우리농민들에게 희망을 좀 더 주기 위해서는 밭작물, 특용작물, 기타 소득작물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밭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저께 부군수님한테도 우리 군유지 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군유지가 있는걸 철원군이 회수를 해서 기술센타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했는데 소장님도 밭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1,200평은 실증시범포로 활용하고 여기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됐다든지 새로운 작목이 개발됐을 때는 어차피 확대시험하고 확대재배를 해야 되니까 지휘부에도 건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군유지를 다른 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기술센터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민간위탁해서 방역사업 한 것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셨고 작년보다는 위탁사업을 해서 그런지 자주 분무소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난해에 비해서 23%가 줄었는데 아직도 상당수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해서 계속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에는 더 확대해서 하는겁니까?

지금 예산요구는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번에 소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은 1년전에 잠복했던 게 그 이듬해까지도 환자가 발생해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당년간에 23%줄은것도 큰 효과라면 효과인데 연차적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분무사업을 해서 환자가 출연율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