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영조 의원 발언
성구
강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심사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방향 제시등에 관하여 잠시 토론한 후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쁘신데 예산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행정의 최종목적은 주민들에게 최대의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상 또는 예산상 힘듭니다만 중지를 모으고 다 같이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예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20일 1차 본회의시 집행부 측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0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3호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2001년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시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밀 재분석 반영하여 자체 수입 목표액 조정과 재원조정교부금 추가지원,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금, 퇴직수당부담금, 쓰레기수거위탁금 등 법정의무적경비를 반영하고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 보조부담분의 조정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 재정수지균형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여건을 감안, 신만덕사거리 도로확장, 만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한정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재원조정교부금 추가교부분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당면한 구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과 쓰레기수거위탁금 등 필수경비 부족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투자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적극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예산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편성책자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마친 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총무국 소관, 10월 27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10월 29일 월요일은 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10월 30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의료보호 167페이지, 주차장 1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준비) 잠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과 세입에 연관된 부분입니다만 예비비를 삭감해서 세입의 어느 부분에 충당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니까 예비비는 예비비 자체로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잡혀야 예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비가 세입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장, 관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이 됐습니다. 과목별로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가 삭감이 돼서 일단 세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회계질서상, 그런데 세입의 어느 장, 항에 세입으로 들어가 있는지.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비비 자체에서 바로 지출됐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지출된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일부 조정한 것이지 별도로 세입으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아니 예비비가 삭감이 되면 삭감된 부분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세출됩니까? 바로 세출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비비에서 바로 세출로 들어간다면 세출항목이 되는데, 지금 세입부분 심의를 하니까 그것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비비 자체가 세출로 지출이 된다고 하면 예비비가 어느 성격으로 쓰입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 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것은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로 바로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편성책자 16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타 연도보다 금회 추경때 더 내려옴으로 해서 상당히 의료보호기금이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가 국·시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수가가 인상되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돼서 160억 정도 불어났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시점을 놓고 볼 때 정부에서 결정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1회추경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지금 4사분기 접어드는 입장인데 예산편성 시점이 타이밍이 안 맞았거든요. 그 전에 요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미지급된 분이 80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국·시비가 보조가 안 돼서 추경전 사용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87페이지입니다. 주차장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공영주차장, 덕천공영주차장, 대리천공영주차장은 추가증액이 됐는데 구포역앞 공영주차장은 560만원 경정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공영주차장, 덕천공영주차장, 대리천공영주차장은 낙찰금액이 상승을 했는데 구포역앞 공영주차장은 당초 계약에서 계속해서 낙찰금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구포역앞 주차장은 ’96년도 6월 17일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 당초에8,200만원, 다음 2년간은 7,5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있다가 수지상 나빠서 낙찰자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을 회수하고 해서 3차 입찰해서 5,900만원. 그래서 2001년도 2월 16일부터 수탁에 들어가서 4차 수탁에 5,350만원으로 낙찰돼서 560만원 정도 적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낙찰가격이 낮아졌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저번 ’99년도 본예산이나 2000년도 본예산에 보면 증가가 됐거든요. 7,500만원 정도 낙찰가격이 됐는데 지형적으로나 물동량으로 봤을 때는 증가추세인데 낙찰가격이 5,350만원이 됐다는 것은 면밀히 파악을 하고 낙찰에 응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자계약자가 아니고 바뀐 상태 아닙니까. 이번에 계약자가 바뀌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에 붙인 사항에 대해서 기초금액을 가지고 많은 경쟁자들이 낙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심사숙고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교통과장님이 주차장관련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전년도의 낙찰가격하고 2001년도 낙찰가격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의 계약자가 주는 그런 계약금도 아니고 560만원이나 적은 최저낙찰자가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도 구포역앞을 보면 차 대수가 굉장히 증가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지금 역앞에 공사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이용자가 적다는 분석자료가 나와서 낙찰가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차 대수가 증가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는 한정이 돼 있고 잘 아시겠지만 구포고가도로 철거관계도 있고 구포역앞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2년간 계약을 하다가 공사착공이 언제될 지 몰라서 지금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변수요인이 안 있겠느냐 이래 판단됩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가도로 철거문제도 있고 해서 낙찰가격이 5,350만원 나왔다 하니까 내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증가추세에 돌입하리라고 보고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포역앞은 감해졌고 대리천등 3개 주차장은 증가추세입니다 그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비근한 예로 대리천공영주차장을 보면 입찰자들이 어떤 가격을 산출해서 입찰에 응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세수목적으로 인해서, 입찰액의 적정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입찰해서 자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2억 6,298만 9,000원이라는 돈이 주차면수하고 맞아지는지 안 맞아지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결국 응찰을 해서 입찰이 돼도 적자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내가 주차장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응했는데 실제로 해 보면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구청 입장에는 입찰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 입찰에 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은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IMF이후 경쟁이 치열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회계법에 기초금액이 산출되고 최고 많이 써넣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회계법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적정선 이상으로 낙찰금액을 정할 때 적정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최고 금액을 많이 써넣는 사람에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가능하면 적정가격을 써넣어서 주차장 운영하면서 친절하고 깨끗하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런 부분을 방금 강성구 위원장께서 말씀했지만 공무원은 행정서비스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적정선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 피해는 구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왜, 지금 불법주차 스티커 과태료 논란이 많이 일어나죠.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애초할 때부터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입찰하는 과정에 최고 금액을 써넣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도 손해고 우리 구민들도 손해고. 왜, 간접적으로 구청에서 안 응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차단속이 민원소지가 되는데 계속 행정에 대한 불신불만을 초래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슬기롭게 행정서비스를 잘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 낙찰금액이 높아서 세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전자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기정예산액은 옛날에 기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화명공영주차장은 2001년도 5월 28일, 덕천공영주차장은 7월 4일, 대리천공영주차장은 9월 4일날 입찰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된 그런 요인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전자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재입찰을 보다 보니까 증액이 되어서 조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54페이지 부부동반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성구
강성구위원장
그것은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세출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할 때 최고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이 돼 있는 선에 맞추어져야 입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째서 공영주차장만은 최고금액을 써넣어야만이 당첨이 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 되는 것입니까? 공사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안하고 있거든요. 공사금액은 예를 들어 1,000원짜리 같으면 1,500원 써넣는다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적정선에서 주게 돼 있는데 어째서 공영주차장은 구청이 얼마를 받았으니까 얼마 계산이 나오겠다는 것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안 하고 최고입찰자에게 주는 것은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최고한도액에 낙찰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공사라든지 복개공사를 할 때 입찰은 그렇게 안 한다 아닙니까. 최고입찰을 안 쓴다 이것입니다. 입찰자가 여기 와서 경쟁입찰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서 적정선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데 왜 이것만은 굳이 최고입찰자에 줬느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했느냐 그 법을 말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산회계법에 세입과 세출이 구분돼 있고 예산회계법에 물품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공사라든지 구분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공사를 그래 안 하는데 주차장만은 그래,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세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조
손영조위원
세입이니까 많이 받는 부분으로, 그러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3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000만원이 이번 추경안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7년 4월달에 여유자금 10억원을 1년 6개월 만기로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98년 10월달에 만기가 됐는데 새로 해약을 해서 다시 정기예금하는 것보다는 계속 연장을 하는 것이 이율로 봐서 유리하기 때문에 연장을 몇 번 해서 올해 5월달에 해약을 했습니다. 4년 1개월동안 10억원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가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자금 예측을 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하고 그 외는 기업자유예금으로 해서 7일 이상이면 연 4% 이율이 보장되는 예금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예금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해약을 하고 그때마다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금액은 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예산외 현금관리 했습니까? 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정기예금으로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한번씩 일시차입금을 이용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예금보다 일시차입금 이자가 더 세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6개월이나 1년 장기 정기예금하는 것보다는 일시차입하는 것이 이율이 낫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알겠습니다. 10억은 예산관리를 할 때 어느 항목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연도가 바뀔 때는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항상 세계잉여금에 포함돼 있었네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한편으로 보면 관리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채된 이자나 좀 갚고 하지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을 운용하고 계셨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34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구포3동 구획정리지구내 측구정비와 은성유치원주변 하수설치 돼 있는데 구포3동 구획정리지구내 측구정비는 앞으로 사업해야 될 일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는 측구뿐만이 아니고 포장이나 그외 도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측구도 대부분 노후화돼 있고 또 설치되지 않은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양여금을 받아서 해마다 점차 정비하고 있는데 소량에 대해서는 집계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정비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지금 북구 양여금 내려온 것은 구포3동 구획정리지구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구포3동 구획정리조합사무실이 남아 있죠?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지금 구포3동 조합사무실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구포3동 구획정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일부 이야기를 들으면 희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이 관계를 거론하니까 ‘자료가 전부 소멸되고 기한이 지나서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돈이 구포3동에 양여금, 측구정비, 도로정비 등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뒷일 수습은 우리 북구청이 다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주차장에 곡산아파트라든지 거기는 비가 오면 하수가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면 애당초 준공검사 내 줄 때라든지 지금 조합아파트가 존재하니까 의뢰해서 일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구포3동 구획정리지구내 측구정비, 도로정비, 하수정비 거의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은성유치원주변 하수시설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은성유치원이 개원이래 이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성유치원 관계는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성만
윤성만간사
지금 은성유치원 이 자리가 옛날에 산이었습니다. 다시 개발해서 은성유치원을 지어서 개원했는데 그 전에 구획정리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는 사토라든지 문제가 많았다 말입니다.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자유건설에서 아파트 짓다가 부도낸 그 자리에 유림건설이 작업을 하고 있죠. 그 옆에 은성유치원 아닙니까. 그러면 은성유치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언급을 안 하다가 은성유치원이 들어와서 개원한 이래 지금 새삼스럽게 언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은성유치원은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지구 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 지구가 밖으로 나가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여기는 구획정리에 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사토가 내려오고 물이 넘쳐나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주민들이 진정서도 넣고 해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안해 줬다가 은성유치원이 들어와서 개원 이래 왜 이래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지구를 포함해서 북구 전역을 구 예산이 아니고 양여금으로 집행하는데 그 내려오는 금액은 한 몫 내려옵니다. 어느 곳에 투자하라고 구분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지역 전체를 점수를 매겨서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가장 필요한 곳을 하는데 건설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건설과장 내지 도시국 소관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 전에도 양여금이나 여기에 대한 돈이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진정서도 넣고 동장이나 누구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안 했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포3동 도로개설하고 벽산아파트 뒤는 양여금으로 하수구설치하고 하면서 은성유치원 주변에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있다가 은성유치원 개원하고 난 다음에 우선사업순위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일을 하실 때 좀 형평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8페이지 하단부분에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감이 2,460만원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징수교부금 수입금은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하면 교부금이 많고 적게 하면 교부금이 적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교부금이 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징수교부금 사항은 저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저희 환경청소과 소관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감액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환경청소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는데 18억 3,100만원 부과가 되면 그 중에서 징수금액의 7%를 징수교부금으로 잡습니다. 이 부담금은 국비입니다. 우리한테 징수교부금 7%가 넘어오는데 작년에는 9%의 징수교부금이 왔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변경이 돼서 7%로 바뀌었습니다. 2% 징수교부금이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2,746만 7,000원이 경감됐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자가 많기 때문에 교부금이 적은 것 아닙니까. 9%에서 7%로 줄었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그런 것도 조금 있겠지만 주원인은 징수교부금이 2% 줄어든 것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김두환위원
9%인데 2% 감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지금 2,700만원 감된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금액입니다.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율 75%를 잡았거든요. 그 중에서 징수금액의 7%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김두환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전체 징수금액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받아 들여도 7%는 그냥 받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징수를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죠.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들이 많은데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다 보니까 교부금이 적은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우물우물 댑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왜 못 받아요. 독촉장도 내고 해야, 징수를 많이 해야 결과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서 우리가 교부금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비율은 9%에서 7%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인데 독촉을 많이 하셔서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없는 세입자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들이 내는 것인데 왜 징수를 많이 못 합니까. 많이 하셔서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세요. 이것 일반회계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도 잘라서 쓰는 판에.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것은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물권을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압류도 해서 많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충당을 해서, 예비비도 세출로 편입하는 판에, 행정서비스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건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32페이지 문화정보과 부분에 주부인터넷교육에 3,000여만원 국고보조금이 들어와 있고 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주부인터넷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나 시 정책에 의해서 지원돼서 세입에 잡히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인터넷교육은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학원에 학원비를 국·시비로 지원해 줌으로 해서, 학원비가 3만원인데 2만원은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1만원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인터넷 수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초에 계획됐던 사업이 아니고 9월달부터 국·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편성이 되고 국·시비 세입으로 잡히게 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지정된 학원이 9개소 있습니다. 출석부를 보고 출석일수를 채우게 되면 학원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네요.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지정된 학원에 가서 주부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수강료가 3만원인데 2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1만원은 본인부담인데 2만원이 우리 구에 국고보조로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학원에 지원해 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번 9월부터네요.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9월터 12월달까지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여성만 이렇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정보통신부에서 생각할 때 주부들이 인터넷교육 부분에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보건소,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건소, 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논한 대로 보건소 소관부터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보건소 소관 1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에서 교육시키는 분은 어떤 분이며 받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는 공무원교육으로써 보건소에 정신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중앙에 교육을 갑니다. 여비를 포함해서 50만원씩, 국비보조가 50만원, 구비 50만원해서 100만원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신교육이다 그죠?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매년 몇 회 한정돼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각 구, 군별로 1명씩 매년 내려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교육받는 해당자는 행정요원입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간호사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간호사 중에 1명이 갑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위생관리, 보건관리에서 국비지원은 50여만원 밖에 없는데 구비 지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표현이 그래 돼서 그렇는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국비지원이 되는 것은 교육비만 50만원 지원이 됩니다. 보통 수당이나 봉급을 할 때 기준을 호봉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증한 것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니까 국비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인건비라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라고 해 놨는데 인건비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장, 관, 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 인건비는 사회개발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그리고 동 소관은 13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직원업무수첩제작비가 715만원, 이것은 올해 수첩을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합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12월에 제작이 돼야 내년도에 배부를 합니다. 올해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내년 연초에 배부할 수첩을 올 연말에 제작하겠다는 뜻이네요?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2002년도 시, 구정 및 구, 동정 설명회 업무보고 비디오제작해서 1,700만원, 구민헌장 출품수수료 60만원, 구, 동정 설명회 하는데 비디오제작, 이때까지 비디오제작 안 했죠?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컴퓨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800 내지 900 정도가 들었습니다. 각 구 공히 비디오를 가지고 하고 시장님도 비디오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좀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디오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해서 동별로 배부를 해서 동에서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만들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구, 동정 설명회 업무보고를 하는데 시스템을 바꾸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바꾸어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굳이 1,700만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주도면밀하게 계획했겠습니다만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 동정 설명회를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렇다면 비디오제작을 해서 각 동별로 나누어준다는 말입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각 동별로 보고를 하고 일단 비디오테이프를 동별로 나누어줘서 업무보고 외 다른 행사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나누어줘서 구, 동정 설명회 끝나고 난 뒤라도 수시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윤희오위원 질문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비디오제작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때까지는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만약에 비디오제작을 할 경우에는 그때 그때마다 구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꾀하는데 다른 비용이 든다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컴퓨터로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그때 그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첨언할 부분은 첨언을 하고 가능한데 비디오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윤희오위원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결론적으로 기획감사실에만 자료가 있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면 수시로 수정이 가능한데 비디오는 수정이 좀 불가능합니다. 하려면 다시 재편집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로 하면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직원이 나가서 방영을 해주고 하면 얽매여 있는 것이고 비디오를 이용하면 11개 동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제작하고 나면 구 정책이 변화를 꾀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미처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이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46페이지 출연금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드시 올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화재단출연금.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은 매년 연말경 돼서 지급을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국제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한 사람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여직원이 만덕1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영어능력이 우수해서 파견을 나가 있는데. 이 기금은 연말에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12월 가기 전에 납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년 내 반드시 출연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8페이지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지금 현재 사용잔액 반환금이 발생한 이유와 시,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구 전체적인 사항인데 고용촉진훈련 ’99년도 이월분입니다. 사회과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면서 국·시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추진하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번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데 이월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고용촉진훈련을 더 열심히 했더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목표는 사회과에서 달성을 했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입소를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서 교육비를 못 주는 이런 일이 수시로 생깁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46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행정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불과 2개월 남았습니다. 관외출장을 어느 정도 가는지, 1,000만원이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윤성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우리 520명 전체 여비로 관외를 나가면 주게 돼 있습니다. 교육비도 줘야 되고. 보통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많이 나갑니다. 지금 현재 2,500만원이 바닥이 났습니다. 11월, 12월 연말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해 놨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간부나 일반 직원이 교육을 많이 나갑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연말까지 추진이 가능해서 추정치로 해 놨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런 돈은 본예산에 해 놔야 안 맞습니까? 연중 각종 교육이나 행사에 관외출장을 가는 달이 언제입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주로 연말이 많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연말에 많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일 추진이 안되면 추진을 협의하기 위해서 행자부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가고 개인적인 업무관계로 교육을 미루고 있다가 11월달에 교육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500만원 하면 되겠다고 추정을 했는데, 추가 교육 수요가 우리 실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추정예산을 편성했는데 너무 많은 돈이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교육이 연말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 맞지,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풀 관외출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윤홍주위원입니다. 방금 윤성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풀경비를 본예산에서 집행부와 합의를 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본회의를 개최할 때 풀경비에 대해서 내역이 있습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삭감을 시켜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삭감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하고 추경에 자꾸 올라온다면 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원들 정신을 몇 달 동안 혼란스럽게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경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상 업무추진상 풀경비도 있고 여비도 풀경비가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여비는 각 과별로 배정을 해 놔야 됩니다. 이것이 각 과별로 정확한 예상치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을 많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여비 같은 것은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 2,500만원 정도로 해서 우리 520여명 직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수요가 더 증가함으로써 여비를 풀로 했습니다. 저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수요가 발생돼서 추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기획실에서 관외출장여비 뿐만이 아니고, 여러 성격을 띠는 풀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출장여비 부분에 대한 풀경비는 적절하게 쓰여졌겠지만 다른 풀경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안 쓰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각 과별로 아니면 동별로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인선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45페이지 일반수용비 직원업무수첩제작 부분에서 지금 수첩이 1만 1,000원이죠 한 부당.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추정예산이 1만 1,000원 정도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한 부당 가격이 그렇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수첩크기는 일반적으로 의원수첩이나 그런 것 비슷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업무수첩 들어서 보여줌) 아!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 몇 개 실과장들은 모자랍니다 2년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수첩이 아니고 업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첩이라고 하면 우리가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동 소관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그리고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문화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해 예산안 책자 5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 149페이지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아직 과장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일단 질의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방금 재무과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질의에서 생략한 부분을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상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입장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54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부부동반 산업시찰 예산이 2,0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저희들이 2,065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0쌍, 그러니까 80명이 되겠습니다. 한 쌍에 대해서 51만 6,450원을 계산해서 제주도 2박 3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올린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반기에는 월 30시간으로 계상돼 있다가 1회 추경에서 20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0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이 축소되고 공무원 평균 1인당 5만원 정도 매월 지급액이 삭감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넣었는데 참고적으로 다른 구나 시를 보면 상당히 우리 구가 그 분야는 열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는 72시간 계상이 돼 있고 타구는 보통 보면 40시간에서 30시간 이상은 다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20시간 돼 있는 곳은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삭감한 것은 좋지만 그래도 일부는 산업시찰도 해서 사기앙양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 편성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시간외수당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부부동반 40쌍에 총 80명인데 사기진작 부분으로 보낸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선정 안된 분들은 사기저하가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제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 확정 안됐기 때문에 문서로써 결재는 안한 것인데 제 복안은 일단 공무원 생활은, 적어도 부부로 해서 산업시찰 보낸다 하면 공무원 생활 10년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고 종전에 우리 구비로써 해외여행을 했거나 산업시찰을 한 사람들은 제외를 했고 그러면 종전에 한번이라도 해외여행을 했거나 산업시찰을 한 사람은 제외하고 공무원 생활 10년 이상 하고 징계에서 어느 정도 감봉 이상을 안 받은 사람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면 제외했을 때 얼마 정도의 숫자가 나오면 이 사람들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상당히 고심하는 게 뭐냐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을 때 선발된 사람은 모범, 우수한 공무원이 되고 선발 안된 사람은 반대적으로 문제 있는 공무원 이런 우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부서별 인원을 할당해서 부서장이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면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원칙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정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보면 상당히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중에 1안, 2안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추천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전체 직원들이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제 생각입니다만 부서별로 인원을 할당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대상자를 가지고 추천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선발된 사람은 우수해서 선발되고 선발 안된 사람은 우수하지 못하고 문제 있기 때문에 선발 안된다 이런 차이를 안 두기 위해서 저희들 배려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부산시 같은 경우에 시간외수당이 72시간 정도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열악하다, 그래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불협화음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강동우위원님.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지급되다가 하반기에 예산이 삭감됐던 직원들 시간외수당 말입니다. 그 부분이 삭감된 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삭감을 안하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한 달에 2,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부동반 산업시찰비 2,000만원, 조금 전에도 심의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형 비디오 제작비 1,700만원, 추경에 이런 부분을 예산심의를 해볼 때 직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직원들 인건비 삭감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 보내고 업무보고형 비디오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들이 사기저하를, 안 그래도 돼 있는데다가 더 저하를 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만 이런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조금씩조금씩 삭감해서 직원들의 인건비 성격을 띤 그런 부분을 차라리 채워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간부들이, 간부하면 전체 간부는 아니고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들하고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제가 모여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수당을 주는 게-그 다음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아까 예산담당 말대로 한 달에 원상복구 시키려면 2,3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크고 급량비는 월 60을 주고 있는데 이걸 한 80으로 올린다든지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연구를 하다가 지금 급량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하는 것은 지금 추경에 반영돼 본들 11월, 12월 두 달이기 때문에 어차피 1차 추경에서 조정했으면 그걸 우리가 수용하고 조금 여유 있는 것은 사업쪽으로 돌리고 내년도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급량비는 타구하고 형평을 맞춰야 안되겠나 그런 쪽으로 의논이 돼서,
동우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질의하는 부분은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아끼면 그런 인건비 성격의 예산을 삭감 안해도 직원들 사기를 좀더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 정책을 놓고 볼 때 어느 정책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행정하는 쪽에서 물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심사하는 예산서 책자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걸보고 느낌이 방금 두 분 위원님 질의의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전체 다수인들, 전체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느냐, 물론 지금 두 분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만 어느 게 더 우선시 돼서 구 정책에 밑거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상사업비의 성격을 가지고 이런 쪽의 예산안 편성책자에 계상을 했지만 본 위원 느낌은 좀 사고를 달리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다, 우리 형편이 더 좋을 때 좀더 전체가 화합되고 영글어졌을 때 그 이후에 이런 제도를 구 정책을 우리가 펼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셔도 되고 안하시면,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56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구민운동장 월드컵캠프시설 확충 특별교부세 1식인데 21억,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2억 1,000,
홍주
윤홍주위원
2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산출이 어떻게 돼서 된 겁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회 추경때 아마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이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연습구장으로 지정됨으로써 국제규격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잔디는 국제규격의 잔디이지만 시설은 국제규격에 안 맞춰져 있습니다. 강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할 필요도 없고 안했는데 국제선수가 오면 그 규격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수보호하는 팬스라든지 관중이 앉을 수 있는 스탠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배수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시에다가 요구할 때 우리 나름대로는 좀 욕심을 내서 6억 7,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국비 예산이 교부세가 2억 1,000만원, 시에서 시설지원비 1억 9,000은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억이 내려와서 시에서는 요구한 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4억이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맞춰봐라, 맞춰서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정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재원을 주겠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낙동강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승인요건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1차적으로 부산시에 가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협의가 되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시비가,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2억 1,000만원은 국비고 1억 9,000은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겁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시비가 5억으로,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5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운동장만 있고 그 위에 하우스만 있으니까 환경이 안 좋다, 하우스를 영농보상을 하고 생태공원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시에서 5억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우리는 5억은 좀 적을 것이고 우리는 10억을 주면 좋겠다 이래서 절충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내년 되면 거의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우리 구민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그런데 어떤 점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볼 때는,
홍주
윤홍주위원
사용을 하려면 무슨 부산시대회를 하니까 못쓴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잔디보수를 위해서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경기를 못한다, 앞으로 며칠 후에 국내행사라든지 국제행사, 경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걸 사용 못한다 이런 제재조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준다고 다 할 게 아니고, 시비 준다고 다 할 게 아니고 우리 구민운동장으로써의 면모만 갖추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민운동장을 구민이 못쓰고, 지금 부산 아이콘스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아이콘스.
홍주
윤홍주위원
거기에 연간 3천 몇 백만원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4,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약 4,000만원 되죠. 3,900만원인가 이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3,900만원, 4,000만원 이래 받아봐야 운동장 관리비도 안됩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그 돈 받아서 관리비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하고 감가상각을 생각해 봤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우선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마 이해를 조금 저하고 달리 하는 것 같네요. 저게 구민운동장 당초 시설부터 이때까지 관리해 온 돈이 20억 넘게 들었습니다만 구비는 25% 들었습니다. 75%는 국·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저래 좋은 시설을 75% 국·시비고 25% 정도가 구비면 시단위에서 할 때는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 관리라든지 시 대단위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구민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 국가적인 대행사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콘스는 평일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주로 토요일 오후, 일요일 이용하고 아이콘스는 평일날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콘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건 없고 간혹,
홍주
윤홍주위원
불편한 건 없지만 과장님 답변에 내가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는데 물론 과장님,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잔디를 마모시키는데는 구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마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이 운동장을 경영해야 되고 방금 전에 약 2십 몇 억 정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경상경비를 포함해서 2십 몇 억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금액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개설하고 쭉 사업하면, 공공근로사업 다 넣으면 2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0억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 하나 여태까지 관리하는데 총 투자된 금액이. 그렇다고 보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금액 자체도 안 맞다는 이야기죠. 저게 땅 매입비가 벌써 얼마 들었습니까? 상당한 돈이 들었어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땅은 매입을 안했죠. 영농보상을 해줬죠.
홍주
윤홍주위원
영농보상이든 일단 매입이든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준 부분이니까 매입이라고 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매입이라고 볼 수는 없죠.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과연 운동장을 만들어서 모든 운동장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이 몇 년 동안에 문제점이 제기됐던 그 부분은 운동장 사용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운동장 사용이 불편하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예시를 한번 들어주면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물론 잔디를 식재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그게 돼서 잔디를 심고 팬스라든지 주위 조경도 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우리 구민운동장이라고 하면 구민들이 마음대로 가서 놀아야 하는데 보조경기장 있고 잔디구장 있고, 잔디구장은 얼마 줘야 되고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잔디구장 사용료 받는 것은 조례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월드컵캠프 시설도 아직 언론이나 매스컴에는 화명경기장이 어떤 월드컵,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게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그건 아마 윤위원이 못 봐서 그렇겠죠. 신문에 다 나갔습니다. 신문에도 나갔고 공문으로도 내려와 있는데 국비 지원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래 생각하신다면 위원님이 판단해 준다면 의회에서 못하게 하면 우린 안 해야죠. 현 상태 유지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준다면 그 이후에 조정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겠다 이런 타성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 같으면 그런 의지를 표해 주셔야지 ‘안주면 안하면 그뿐이다’ 이런 답변은 이 자리에서 곤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54페이지 시설비에 3억 4,700여만원이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비 부분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국·시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이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가 오면 그 비율에 맞는 금액을 저희들이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와 시비 25%, 75% 이미 내려와 있었는데 구비가 25%를 못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비율을 맞춘다고 책정을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그러니까 국·시비 가지고 먼저 하고 구비는 이번에 넣어서 마무리 4단계를 하고 그래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참고적으로 3억 4,700여만원으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어떠한 사업에 집행할 계획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는 일단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 잔액을 가지고 4단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이게 의회에 통과되면 다음 주에 저희들이 추가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결정하면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네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추가는 신청을 다 받아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추가는 받아놓고 이 부분은,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5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실천 우수부서직원 위탁교육비가 432만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실천 우수부서직원 위탁교육 여비가 906만 2,000원, 이 우수부서직원 위탁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 지방행정연구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27명으로 봤을 때 위탁교육비가 있고 위탁교육을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는 비용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가 432만원이고 여비가 1주일 가정했을 때 27명에 대한 여비가 906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수부서직원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우수부서직원이라고 하면 그 동안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거기에서 우수한 부서인데 여기에는 부진한 부서가 가서 교육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좀더 열심히 잘해서 우수부서가 되지, 우수부서는 가서 교육받아봐야 소용없고 잘 하니까 좀 부진한 부서가 가서 교육받아야, 교육은 원래 다 받기 싫어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부서가 됐는데 또 교육받으러 가야 되고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실천 우수부서, 그 밑에 부부동반 산업시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맥락을 이루는 것 같은데요. 지난날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운동에 있어서 전국에 아주 높은 그런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떤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직원사기앙양 그런 차원같이 보이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의무적경비는 아니거든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그보다 더 급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소관에 급한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발굴해서 이 긴요한 예산을 사용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공공요금 중에서 우편요금이 2,000만원이나 경감이 됐는데 어째서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차질이 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090만 5,000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많은 금액이 경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삭감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 대비해서 각 실과에서, 우편물을 우리 과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우편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현재 추정한 결과 각 실과 우편물 발송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정치를 하니까 잔여경비를 안 남기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163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감소돼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에 대한 소요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공공요금 부분은, 우편요금 부분은 계획이 차질와서 조금 과잉편성된 것이고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은 당초에 인원예상을 잘 못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당초 예산 산출을 할 때 과잉이 된 것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잉편성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이런 데 편성이 안됐으면 차라리 1회 추경이나 당초 예산편성할 때 다른 부분에 충분히 쓸 수 있을 예산이 이때까지 쓰지 못하고 사장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초에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6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차량선박비부터 해서 그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 산출기초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마이크 준비) 65페이지부터 해서 6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산출기초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선박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차를 총 67대 가지고 있는데 동 것을 제외하면 56대를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차량이 평균 5년에서 6년 정도 차령이 경과된 차 16대 정도 있습니다. 사실상 차령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차량을 수리해야 될 부분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에 1회 추경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과 산불 진화차량, 그리고 환경청소과 순찰차량 이 세 대를 추가를 지난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차량만 구입이 되고-각 과에서-유지비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유지비 부분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이 포함돼 있고 이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1회 추경할 때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총 10% 절감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을 절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최소한으로 한 달에 평균 차량비 소요액이 약 2,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수선비, 유류비 이걸 포함해서 소요되고 있는데 이걸 계상하게 되면 연말까지 약 2,8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구 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년에 없는 아주 무더위가 계속해서 약 10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사에 플러스 또 전산장비를 개인한테 지급함으로 인해서 전산장비가 불어났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기적인 탓과 기기의 증가로 인해서 실제로 구 청사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엔 월 6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올해 약 67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때 확보하고자 한 게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부분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연료비도 사실은 일부 올해 냉방기를 오랫동안 가동함으로 인해서 겨울에 사용해야 될 온풍기, 난방연료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 부분 중에서 일부 금액들은 1회 추경때 동 차량 세 대인가 증차됐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동 차량은 동에 편성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하면서 그 당시에 차량유지비를 계상 안했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시켰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동에 편성돼 있고 저희들은 1회 추경때 각 부서에서 차만 샀지 유지비 부분을 연계가 안돼서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고 이래서 늘어났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 당시에 같이 1회 추경할 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질의,
희오
윤희오위원
잠깐만,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성구
강성구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공공요금 부분이나 재세요금이 증액된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그런 쪽으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좀더 이런 것부터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축소쪽으로 몇 년전부터 계속 이래 추진해오고 정부 시책도 그렇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더 증액요구를 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이 계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꼭 필요할 때, 차량이 만약에 필요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10% 절감에 의해서 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결산할 때 보면 또 프로가 낫게 올라가서 우리는 몇 퍼센트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이런 쪽을 통해서 안 들리도록, 하긴 안 그래도 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려서 10% 이상, 우리는 15% 절감했다 이런 쪽으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이번에 편성되는 부분도 저희들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운용하는데 절감해서 운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 구입비가 그때 계상됐을 때 차량유지비는 편성이 안됐다고 그때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당시 차량구입비가 통과되더라도 차량구입은 다음에 차량유지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난 다음에 차량구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 끝나자마자 바로 샀더라고요. 지금은 그 업무가 당시에 지적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넘어갔죠? 당시에 지적과에 차도 없고 해서 이참에 사려고 그랬는가 몰라도 지금 또 다시 건설과로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 차량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돈은 확보돼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차는 사달라고 하고 차량유지비가 없으니까 못 사주겠다 하고 싸움도 하는데 어차피 차는 운용을 해야 될 판이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부분에 지하회의실 전기보수공사 1식 2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하회의실에 전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몇 번 가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응급조치를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안에 어떤 부분이 고장나 있나 하면 지하시설한 지가 참 오래 됐습니다. 이래서 분전반 안에 차단기하고 전선이 노후돼서 자주 차단이 돼서 계단 올라가는 쪽에 계속해서 불이 꺼집니다. 그런 부분을 응급조치를 강구해서 우선은 민방위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돈이 확보되면 즉시 그 부분을 보수해야 될 그런 필요성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응급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화재라든지 이런 염려가 없도록 전기공사, 우리 여기 정기점검을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우선은 회의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누전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분전반내 차단기, 누전되면 차단되는 이 시설이 그냥, 진짜 누전이 돼야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이러니까 실제 안에 내부적으로는 특별한 게 없는데 자꾸 차단이 돼서 점검을 해본 결과 이 차단기하고 전선이 노후가 돼서 전류가 다른 데 흐른다 이런 진단이 있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전선 전체에 교체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에 시설 자재를 일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로등 점멸기 특허 연차적 등록료 이 부분에 이 가로등 점멸기는 켜질 시간하고 꺼질 시간을 맞춰주는 이러한 점멸기일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그 아랫부분까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자동점멸기라고 하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 제어, 그러니까 가로등의 밝기를 자동적으로 시간대에 맞춰서 조절해 주는 조도자동제어시스템,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차가 많이 다니는 저녁 8시부터 한 10시 사이는 밝기가 밝았다가 그 다음에 차가 적게 다니는 11시반 이후 새벽 시간까지는 그 밝기가 좀 어두웠다가 이것을 자동적으로 조도를 해주는 그런 특허를 우리 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허가 올해 10년차가 됐습니다. ’92년도에 특허등록을 해서 10년째 됐는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올해 당초 예산할 때 연차분 등록을 당초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박 놓쳐서 올해에 지금까지 총 판매된 게-이걸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총 351대를 팔아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온 것이 약 3,3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특허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비 일부와 특허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 구에 순수한 수익은 약 2,30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이래서 특허를 내서 감전동에서 조도자동제어시스템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기계가 너무 크고 10년 후에 사실상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서 현재 기계를 축소하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연차분 등록료, 특허청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특허를 우리 구에 양도한 공무원이 부산시 공업과에 근무하는 서득관이라는 계장이 있습니다. 그 계장이 특허를 내서 우리 구에 이걸 구청장한테 옮겨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에 따르는 보상금을 조례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지급하게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 수준 정도가 팔릴 것이라 보고 그렇게 40만 2,000원과 40만 8,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특허 연차분은 매년,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최초에 3년은 한 참에 내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이렇게,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서 이걸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을 저희들이 깜박 잊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0년 됐다고 그러면 별 가치는 없겠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올해도 판매실적이 약 열 몇 대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조도만, 밝기에 따라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그냥 시간에 따라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시간을 조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자동적으로 조도를 밝게 해주고 높게 해주고 하는 이런,
동발
이동발위원
완전히 밝아지면 꺼져버리고 이렇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밝게 되면 자동적으로 꺼져버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당직실 자산물품 이것은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당직실을 옛날에 민원봉사과 옆에 당직실을 두고 있었는데 그 당직실이 찻길에 너무 가까워서 야간에 우리 교대하는 직원들이 조금 쉴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당직실 일부를 여직원 휴게실로 바꾸고, 거기 일부를 할애해서 직장협의회 사무실로 일부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당직실을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옛날에 총무과장실 자리 뒷방에 공공근로상황실과 총무과장실 일부를 개조해서 당직실을, 앞으로 여직원들이 당직할 것을 감안해서 당직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거기 만드는 데 따른 그 부분이 포함돼 있고 밑에 당직실에 있는 옛날에 있던 건 지금부터 7, 8년전에 있던 것입니다. 부품이 없어서 그것까지 이래서 같이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번에 교체를 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리고 교체를 하고 우리 구청에 무인카메라 있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것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무인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를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시설을 일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내에 무인카메라가 세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외곽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당직근무 인원을 일부, 너무 당직이 빨리 돌아오는 바람에 당직근무를 일부 직원을 축소하면서 그 축소한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북쪽 끝과 본관 입구와 쓰레기 소각장 세 군데에서 전 구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는데 당직이 개시되면 그때부터는 실내와 실외를 동시에 다 체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방호를 위해서는 당직도 근무하고 청경은 별도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를 하면서 청경은 한 명만 근무하고 청경 세 명은 건설과 현업 부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 카메라 설치를 함으로써 우선 인력 절감이 되고 두 번째로는 청사방호를 할 때 순간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사람이 있어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 카메라 설치하고는 필름을 24시간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태를 늦게 알았더라도 그 화면을 되돌려본다면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 세 사람을 현업 부서로 돌리고 저 카메라 설치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일단 우리 구청에 자산시설장비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면 거기에 대한 고장도 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건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카메라 부분은 올해 설치가 됐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전부 다 올해 다 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포괄사업비 일부 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기기이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치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불러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지금 현재까지는 그 무인카메라가 아무 이상이 없다 그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문화정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1식, 이 부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인데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은 우리 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자정부법이 발효돼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내용이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상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만들어야 되고 전자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모두 전국적으로 어떤 관공서에나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도 구, 군마다 도입된 데도 있는데 우리 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 안에는 꼭 도입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정 예산사정이 안되는 시, 군, 구에서는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도입을 해라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이번 추경때 바로 예산편성해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약간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뒤에 보시면 채무부담조서에 채무부담으로 해놨습니다. 내년도부터 갚아가는 것으로 해서 그래 돼 있고 여기 올라와 있는 시비 3,700만원은 올해 안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총 10%를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3,7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3억 7,000에서 나머지는 내년도 채무부담으로 되겠습니다.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일단은 전산실에 큰 서버가 하나 들어와야 되고 각 컴퓨터, 그 서버에 연결되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들여오는 비용이 약 60% 정도 되고 프로그램이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 전체 전자결재시스템 하는데 10%라 이 말씀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그러니까 뒤에 내년도 채무부담으로,
동발
이동발위원
채무부담으로 우리 구비에서 갚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그리고 좀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금액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조달로 구입하게 돼 있고 서버도 조달 구입하게 돼 있어서 금액 부분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전국적으로 일정하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깐 한 가지, 아직 아무도 이 부분에 질의하신 분이 없어서. 방금 이동발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위에 부분, 주부인터넷교육 있죠? 국·시비는 내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보조사업 같으면 우리 구비가 별도로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구비는 어떻게 조달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추경해 봐야 정리추경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비를 조달할 계획인지, 또 지금 시기적으로 10월인데 예산 편성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런 사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세입 부분 심의하실 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부인터넷교육은 당초부터 계획된 게 아니고 9월 2십 몇 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보조금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계획된 인원이 시에서 선정할 때 북구 같은 경우는 약 1,500명 정도를 시키라고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학원은 9개정도 지정돼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실정은 한 30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10월말인데 11월, 12월 두 달 남았습니다. 약 1,500명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현재 많이 미달돼 있고 그리고 구비는 몇 퍼센트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사실은 국비, 시비를 지원하면서 구비도, 돈은 편성되기 전에 먼저 내려왔습니다. 구비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예산사정도 어려운데다가 그 다음에 인원 책정이 많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비편성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만약에 구비편성이 안된다 그러면 국·시비를 일부 반납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확실히 주겠지 이래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까? 문제가 좀 되겠죠?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공문 내려온 것은,
성구
강성구위원장
전자결재시스템도 채무부담행위로 해야 되고 주부인터넷교육도 어째보면 채무부담행위나 마찬가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요. 돈도 준비 안되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국·시비는 이미 보조된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그런데 구비가 준비 안되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그런데 아마 1,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돈을 내려줬는데 1,500명까지 하면 아마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성구
강성구위원장
일단 연말 되면 구비요구가 있을 건데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7일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