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1건과 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에서 출연금 등으로 별도의 기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과 기금의 사용처 및 회계관리의 공정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기금의 결산보고를 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은 과다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002호, 99년 8월 31일에 의거 80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의 기간변경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체육청소년담당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태 담당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개월에서 80일로 변경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한 결산 및 보고를 3월 이내에서 80일이내로 했는데 결국 10일 단축하는 거 아닙니까? 10일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크게 의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이게 지방자치법 제6002호 같으면 상위법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면 구태여 3개월이내를 80이내로 더 단축해 가지고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80일 하는 거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만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지금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일 이내를 했을 때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태 담당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의 김선명 위원께서 물어본 것 중에서 한 가지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청소년이라 하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공태 통계담당입니다. 최석훈 통신담당입니다. 전산담당은 어제 화랑훈련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희들이 2000년 1월부터 인터넷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게 된 근거는 2000년 9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내용 중에서 용어라든지 저희들이 들어갈 거 뺄 거 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3번에 주요골자는 7장 20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2장에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인데 그 중에서도 제6조에 있는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와 제7조의 홈페이지 정보관리반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제4장은 주민참여 그 다음에 제5장 전자우편ID보급, 현재 저희들이 웹메일을 결제 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우리 공무원과 지역주민에게도 전자우편 ID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6장에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이고 제7장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쭉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듣지 말고 그냥 유의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의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부분만 지적하면서 설명하세요.

예, 그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되겠는데, 4페이지에 제3조3항이 있습니다. 3항을 보시면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총괄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를 지정·운영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나와있는 용어 설명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총괄 부서라는 것은 시스템과 프로그램 전반을 관리를 하는 정보통신실장을 일컫는 내용이 되고 홈페이지 관리 부서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실장,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라고 나와있는데 분야별 담당 부서라는 것은 소관업무를 갖고 있는 고유한 업무를 갖고 있는 실·과, 보건소, 대덕전당, 의회, 동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로는 인터넷시스템 총괄 부서에 대해서는 시스템 총괄부서,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 대해서는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이렇게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입니다.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재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 핵심이 됩니다.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홈페이지가 익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가능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2번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편향성이 있는 경우, 3번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번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번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일 경우, 7번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또는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8번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번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10번 그밖에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7조에 보시면 홈페이지 정보관리반 구성·운영입니다. 제6조2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삭제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정보관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래서 관리부서의 장이 맘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민하고 애매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홈페이지 정보관리반에서 이하 정보관리반입니다. 정보관리반은 반장 1인과 반원 8인인데 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반원은 행정관리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도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정보통신실장, 총무과장으로 합니다. 아침에 회의를 하는 간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관리반은 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게 있는데 저희들 구청은 게시판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어쩌다 한 번 나오고 1년에 연간 거의 몇건 안됩니다. 그러나 애매한 경우도 많이 나오고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보면 욕설이 난무하고 350건 중에서 200건 가까이가 전부 욕입니다. 원색적인 표현이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방치는 안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실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이 마음대로 지운다는 것은 좀 곤란하고 또 지우면 반대로 다른 게시판에 도배를 해버립니다. 더 심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지우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우는 건 사실 조심스럽구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은 현재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아니라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이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되는 게 본인은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는 게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하는 것하고, 토지관리정보처리시스템, 저희들이 시범사업 했는 겁니다. 여기서 12종은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는 현재 구청장에 대해서 직소민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참여마당도 자치게시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 전자우편ID 보급인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 웹메일을 저희가 웹메일을 도입합니다.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희망자에 대해서는 웹메일을 줘서 민원인들이 바로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걸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8페이지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인데 현재 초기화면 정도만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어로 해도 영어 하나인데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걸 가지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도 없고 필요하면 내년도 부터 월드컵이 있으면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내용은 2항에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를 게재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7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내실 있는 인터넷시스템의 관리와 제반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홈페이지와 사이버민원실의 운영관리, 주민이 참여하는 대화방 운영, 전자우편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정보보안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함으로써 인터넷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를 함에 있어서 본 조례 제6조제2항은 관리부서의 장은 불건전한 게시자료 즉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7조에서는 정보관리반을 구성하여 삭제의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즉 관리부서장과 정보관리반의 기능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있어 혼돈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6조제2항, 제7조를 종합 검토하여본 결과 본 조항의 근원적인 의미는 홈페이지 게시자료 중 불건전한 자료가 있을 시에 정보관리반의 심의를 거쳐서 삭제를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명백한 불건전 게시자료는 관리부서장이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맥락의 절차라면 별첨의 검토안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신속정확하고 건전한 행정자료 제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석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왔는걸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2000년 9월 28일날 내려왔습니다.

2000년 9월 28일요? 그런데 왜 2000년 9월 28일인데 1년이 넘었는데 이 조례안을 한 번도 저희들한테 이야기 안 했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2000년 1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대구시 중에서는 가장 늦게 출발을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리라 보고, 그 때 가서 저희들이 할려고 그랬고 또 대구시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대구시도 이것을 받고도 안하고 있고 수성구 하나만 지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가능하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자체 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이 남구를 찾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너무 제지를 하고 그러면 오히려 안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달, 그러니까 작년 9월 28일날에 행자부에서 이 조례가 내려와 가지고, 2000년 1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한 이후에 조례준칙이 내려왔단 말예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안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다른 구에는 언제 조례를 올려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저희들이 거의 비슷하고 수성구가 작년에 바로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바로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여기 6조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의 경우,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또는 연습성 오류, 장난성 등의 내용 등,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이렇게 돼있단 말예요?

예.

설사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재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하는 건 타구하고 대구시를 참고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보다 보통 1년 내지 2년 빨리 홈페이지 개설을 했었는데 그쪽을 보고한다고 이걸 늦추었습니다. 늦추었고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다듬었는데, 작년에 원안을 보시면 이렇게 매끄럽지도 않고,

아니지? 실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여기 6조를 보면 6조는 수정한 거 아니잖아요?

6조를 저희들이 손을 좀 많이 봤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깁니까? 여기 보면 6조2항에 1, 2, 3, 4, 5, 6, 7, 8, 9, 10 이거를 전부다 수정 했다구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 부서장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저희들도 대구시가 자꾸 늦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정을 많이 봤습니다.

수정을 했는 게 아니고 원안대로 돼있다고 했잖아요? 1부터 10까지는 원안 대로란 말이에요. 작년에 그렇게 말이 많고 말썽이 많았을 때 왜 실장님이 보고해 가지고 이런 거는 삭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조례에 상정이 안됐을 때, 상정이 안된 것도 잘못됐지만 상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보고를 해 가지고 삭제하도록 돼있잖아요? 돼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태만 아닙니까? 직무태만 아닙니까?

홈페이지 게시를 원래 익명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거를 바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수성구 같은 경우는 바로 했었습니다. 하고 또 대구시라든지 타구에는 아직 안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장님이 다른데 하는걸 보면 빨리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실장님 잘못됐단 말이예요.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예요.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실명 안 했을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돼있잖아요? 조례에 상정이 안됐다 뿐이지,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은 삭제하도록 돼있단 말예요. 그런데 의원들 욕도 하고 막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고 이러는 데도 그대로 놔 뒀었잖아요?

또 질의하십시오. 안건에 대해서만 하고 의문사항이 있거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조, 7조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뭐냐하면 이게 7조 예를 들어 정보관리반이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무슨 신뢰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정보통신실 실장님께서도 보고해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결재받은 것 있습니까?

삭제안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장님께 보고가 안됐습니다.

보고가 안됐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무슨 이유를 많이 댔단 말예요.

그 때는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절차를,

아니지 그거는 실장님께서 조례안을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네요?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한참 즐기고 있었단 말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위원님, 그런데 즐기고 있었다는 건 조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만 지난해 같으면 2000년 몇 월달에 이게 상부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9월 28일입니다.

작년 9월달 이후 같으면 충분히 조례를 안정해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제가 알기에는 그걸 좀 삭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도 안 하더란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했어요?

내려왔는 건 행정자체의 표준안이고.

표준안이 내려왔으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조례 제정이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때는 할 수 없었단 말이죠? 정해졌는 거라도?

이건 행자부에서 권고안이지,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삭제했을 때는 위법이 됩니까?

삭제해선 안됩니다.

삭제했을 땐 위법이 되가지고 정보통신실장께서 불이익을 당하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지난 5월달에 행자부 합동감사가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 때 대통령에 대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가지고 비난이 막 올라왔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수성구 같은 경우엔 또 구청장에 대한 그런 것도 막 올라왔었구요. 그래가지고 지웠는데, 왜 지웠느냐 해 가지고 근거가 뭐냐? 해서 또 들어온 것도 있었구요.

실장님 지금 말씀이 뭐냐하면 이게 지금 2000년 9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불건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나왔을 때, 그러면 바로 이 안을 상정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 때 그 자료를 여러 가지 봤었을 거 아닙니까? 거의 9월 28일날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왔는 거 같으면 바로 상정해 가지고 불건전한 자료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바로 탄력성 있게 추진을 했었는 것 같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질문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맞지요. 작년 9월 28일날 들어왔을 때 10월달쯤 올렸으면 작년 연말 내로는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을 거 아니냐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늦은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의 불찰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대구시하고 구청간에는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보조가 아무도 된 데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대구시도 아직 안됐습니다.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으면 시야 하든 말든 우리는 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안이 올라오면 빨리빨리 올려 가지고 조례를 만들도록 하세요. 앞으론 그렇게 해야 되지 더 얘기해봐야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가지고 수정을 해서 통과를 했다손 칩시다. 지금 6조에 한 번 보면 불건전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에 의해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가안전보장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갖다가 해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자체적으로도 병행해나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죠?

1번이고는 포괄적으로,

1번에서 10번까지 보면 없는 사실을 만약에 홈페이지에 유포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수사 의뢰할 경우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누가 수사를 의뢰합니까?

홈페이지에 우리 남구의회를 비유했을 때 집행부나 의회에 불건전한 내용을 갖다가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니 올렸으니 역추적 해 가지고 그것도,

허위비방이나 이런 게 올라왔을 적에 고발대상이 안 되느냐 이 이야깁니다.

고발은 당사자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피해당사자가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