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2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타시도인 서울, 부산지역을 현지 출장하여 연구 및 조사를 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92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과 배부된 조례 5건으로써 2일 동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과장님이 주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덧붙여서 몇 말씀을 하시고 안 그러면 우리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날 위원님들께서 부산과 서울 출장을 다녀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진작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남구뿐만 아니고 서울 지역도 내년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신문에도 발표된 바가 있고, 또 서울, 부산은 이미 시행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작년 10월에 대구시 지침에 의거해서 각 구청별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되었고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 물론 시행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저희들 실무진들은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한 70%이상 찬성하는 곳을 지정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먼저 대명 2·8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명 2·8동에만 실시를 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군데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교대 인근에 차량을 조사해 본 결과 차량대수하고 주차장은 100%가 넘습니다. 주민들 주차는 다 수용을 하는데 한가지 학생이라든지 인근 직장인들이 주차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교대담장 쪽으로 돌아가면서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해 본 결과 70%이상 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반대의견이 이루어지면 다른 곳을 물색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100면 정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명1동이나 대명 3·7동에서 그 주민이 그것을 원한다면은 지역교통과에 신고를 하면 그것을 해줍니까?

내년에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확대 시행 시는 어느 동이든지 원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은 지역교통과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다 말입니까?

지금 두 군데를 물색해 놨는데, 대명 2·8동에 경북여상주변하고 대구교대 주변인데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네도 물색해보고 아주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대선 위원인데요,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고 오늘은 송영남 선배 위원님과 우만환 위원이 다 물었습니다만 조례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지난번에 선진지 비교견학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 사하구, 북구, 서울 동작구, 관악구해서 5개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과장님이 추후에 지금 저희들이 충분한 현장 답사를 해서 밤 시간까지 밤 2시, 3시도 주민과 응대를 다 해봤고 했습니다. 그때 설치운영을 하실 때 실시하기 전에 어떠 어떠한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 하는 설명을 꼭히 올려 주시면은 우리가 또 현장답사 갔다온 것에서 보완할 문제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연구, 계획을 했는 것을 첨가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욱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다음에 설명을 한 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알도록 남구사랑지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공청회를 한 번 열려고 합니다.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한 6, 70%의 찬성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고 또 시행과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 보완을 하도록, 이것 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연구, 검토해서 종합의견을 들어서, 여러 의원들한테도 보고해서 좋은 의견을 들어서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100면 정도는 문제가 안 없겠나 생각이 됩니다. 확대가 되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100면 정도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서 한 두 서 너 달 관리를 해서 정착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 견인차가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있었는데 한 대 팔았잖아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팔아라고 해서 금년 1월달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한 대가지고 한다면 밤에 애를 먹겠는데요?

물론 계속 대고 있는 차는 견인을 해야되고

아니, 내 집 앞에 차를 대야되는데, 10시에 주차를 해야하는데 7시나 8시경에 옆에 다른 사람이 주차해 있을 때 구청으로 연락을 하면 견인차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이 24시간 근무를 하겠습니다. 근무를 해서 다른 차들을 못 대게 해야되죠. 정착이 되면 또 그렇게 안 댑니다. 대는 사람들이 주로 인근에 있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2교대를 한다고 해도 한 군데 같으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군에 같으면 네 사람이 있어야 안 됩니까?

내년에 시범으로

시범으로 하는데 두 사람은 있어야 안 됩니까?

낮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키고 저녁에는 직원들이 교대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면 그 다음날 근무는 못하잖아요?

업무는 못해도 잠시 쉬면 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서울, 부산 갔다온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받은 것은 없는데 달라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 갔다온 내용이 왜 이렇게 불충분합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다시 조사를 안하고 통과를 해줬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서 문제점이 뭔지,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결과가 어떤지 왜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해 온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공무원이 했는 것하고 우리 의원들이 했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공무원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도 이렇게 성실히 해왔는데, 왜 이렇게 해 왔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시행하기 전에 서울, 부산 직접 갔다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산 북구에 가니까 우리 남구청 직원 다녀간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와서 조사했구나 하고 느끼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열내시는 것도 저희들이 거기서 공감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소홀이 했구나. 좀 깊이 있는 조사를 했었어야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것이고 더 잘해보자는 뜻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낮에 공익요원을 배치시킨다는 것은 공히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야간이 문제거든요. 과장님, 공무원을 거기에 상주 배치시킨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자생단체나 법인체나 그런데다가 50대 50으로 주차비 받는데 대한 그 돈을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합디다. 그러면 야간근무는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생단체가 여러 개 안 있습니까? 새마을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자율방법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 동에 야간근무자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동네 자율방범대하고 유대를 가지게 되면은 그 분들은 어차피 동네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수익이 있다 보니까, 50대 50으로 하면 수익이 안 생깁니까? 그지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 사람들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에는 50대 50은 아니고 한 70대 30으로

과장님, 거기에 첨가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걸 설치할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참고로 하시는 게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계획을 해야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동에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타구에도 들어보니까 50%이상 한7, 80%되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 운영방침에 다 들었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동에다가 가장 밀접한 주민과 마찰이 안 일어나는 그런데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우만환 위원님이나 송영남위원님께서, 저희들은 타구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사실 견인차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처음 시행할 때에 약간의 마찰이 있지만 시작하고 나면 아주 좋아하고 첫째 뭐냐하면 담벼락 있는데, 학교주변 담벼락, 아파트 뒤편이라든지 이런 지역만 선정을 해서 한 쪽면만 하면은 양쪽 다 교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견인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대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견인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면 그 사람 일당도 안 남는데 아예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해소점은 나중에 충분히 올리도록 하고

교육대학 주변의 여건이 좋은 게, 학교 담장을 둘러가면서, 그 자리가 아주 적합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많이 찬성하는 동네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 여건과 맞는지 그런 것도 과장님하고 각 동에 동장님이나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자치위원장님이 동네를 잘 파악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동네 일은 소상히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도로 폭 관계도 얼마정도 이상을 한다든지, 처음에는 학교 담벼락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공단체 담벼락이 동마다 안 있습니까? 그런데를 우선한다든지 설문조사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에 그 동네로부터 제일 좋아하는 동네부터 몇 동네 끊어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다면은 또 먼저 받아서 그렇게 처음 단계부터 계획을 충분히 세우세요, 세워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현지에 갔다온 내용을 들어보시면 윤곽이 들어 납니다. 계획이 들어 날 것이고, 그런데부터 먼저해서, 그것도 담벼락 부근지역에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짜로 잘 대다가 돈 내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 동네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동네에도 전화국 하치장 같은 데는 돌아가면서 지금 공짜로 대고 있지만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우선 설문조사를 해서 찬성이 많이 나온 동부터 시작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하고 정연국 위원장하고 두 명이 서울을 갔다가 왔고, 또 오 전 부의장님하고 몇 명이 부산도 갔다 왔는데, 제가 가 본 데는 서울 관악구를 중점적으로 가봤는데 거기는 참 잘되어 있어요. 팜플렛도 가져온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의회오시면 한 부 드릴 겁니다. 서울은 대구와 달라서 지침을 내려서 서울시 전역이 다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니까 어느 구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하기 좋은 지역만 했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남구 전체는 다 못할 것이고 하기 좋은 지역 아까 학교 담벼락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는 가보니까 이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이 전에 상당한 공부를 했더라고요. 이 지역을 한다고 하면 이 지역의 교통량이 얼마냐 또 주차하는 양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사전 조사가 되어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조례를 정해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골목이 6m나 이런 골목은 양쪽으로 주차를 하면 차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한 면만 주차를 하고, 그것도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전부 바꾸었더라고요. 이건 구청에서 못하니까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민들 불만이 뭐냐하면은 거기 사는 사람이 나도 신청을 했는데 면이 없다 말입니다. 면은 한 100면밖에 안 되는데 신청자는 150명이 했다. 그러면 50명은 어디 가느냐 말입니다. 그게 주민들 불만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은 밤낮으로 하지말고 밤에만 하고 낮에는 하지말고 그런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주간 야간 다 하지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됩니다.

요금도 낮에 요금이 있고 하루 종일 요금이 있고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낮에 가보니까 낮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요금을 안 낸 차들,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차들이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단속을 못하더라고. 누가 일일이 검사를 합니까? 단속 안하고 그냥 두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되고, 그 다음에 부산 쪽으로 가보니까 공익요원들 써 가지고 하고 이걸 하는데 우리 관에서 깊숙이 개입을 하지말고 서울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좀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하여간 우리 대구도 조만간에 시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청보다 먼저 시행할 모양인데 한 해는 사전에 충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미스가 좀 안 적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대구교육대학 옆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차량보유수 하고 면수가 좀 남습니다. 차량보유가 100대라고 하면 면이 한 103면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장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낮에는 텅텅 비기 때문에 '투매치'사용이라고 해서 낮에 한 사람은 직장인들을 하루 1만5,000원이면 7,500원 내고 낮에 대라고 하고, 그 대신에 저녁에는 비켜달라고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방침에 다 넣어놨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조사해 온 것이 있으니까 조사 했는 자료를 줄 테니까 충분히 보고, 관악구에 가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저도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거 시행하는데 안 가봤어요?

처음에 우리 직원보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보고 오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봐요. 가봐야 거기 실정도 알고 하지, 안 가보고 막연하게 그러면 안 되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보세요.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의 여지는 없습니다. 단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을 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부산 한 구에는 주차면에 다가 차 번호를 바닥에다가 적어 놨어요. 그러면 그 차번호가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해 온 자료를 가지고 있지 말고 지역교통과에 사진도 모두 넘겨주세요. 여기에 나온 사진은 전부 부족한데 서울, 부산 다 합해서 다 드리세요. 그러면 참고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잘 되도록 운영을 해보세요.

차 넘버는 벽면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걸 해놓으니까 거리가 더러워져요. 온 길바닥에 전부 선을 그어서 주위 환경이 어수선하고 깔끔하지를 못하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가보니까 여기는 주차 뭐 뭐 라고 팻말을 자꾸 만들어 붙이고 하니까 거리가 복잡해져요.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게 한 두 군데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세워놨더라고, 그러니까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환경도 불결해지고 그 다음에 도로에도 많은 선을 그어서 무슨 구역입니다 라고 써 놓으니까 복잡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해 놓으니까 길이 어수선해지더라고

100면을 그을려고 하면 길이가 300m가 되는데 간판 한 개 붙여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걸 이쪽 입구 저쪽 입구에다가 붙여 가지고 중간중간에는 그 설명하는 안내판을 붙여 놨어요. 면에다가 A-1, A-2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주차시설 확보가 52%밖에 안 되었지요? 서울하고 부산 등지에는 최하 70%에서 85%까지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덕공영주차장 40면 만드는데 돈 14억 들었습니다. 한 면에 3,500만원 드는데 우리 남구에 차량이 늘어나는 대수에 비하면 14억이라고 하는 돈은 큰돈입니다. 특별회계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공영주차장 부지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가 잘 살게되면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로는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우리가 교통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돈을 썼잖아요? 다시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이걸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과태료 특별회계는 좀 어렵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 수입을 모아서 인건비라도 충당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서, 그 사람들도 돈 안받고는 못하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보고해서

과거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었는 것을 환원시키면 안되요?

지금 남구 여건상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남구 여건상이라고 하는데 없으면 방법이 또 나옵니다.

과장님, 8개 구·군에는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지금 서구가 특별회계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IMF가 와 가지고 했는데 그건 다시 환원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 2대 의회때 바꾸었는데

서구가 아니고 달서구, 수성구 좀 잘사는 구는 아직 있습니다. 다른 구는 전부 일반회계로 바꾸었습니다. 특별회계도 과태료 수입은 좀 곤란하고 주차요금 수입만 특별회계로 만들어졌습니다.

환원시켜 줘야지, 급할 때 당겨써놓고 이제 와서 안되겠다 그건 안되지.

과장인 제가 환원시킬 힘은 없고,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시면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지요?

조례를 만들면 안됩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집행부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윗 분의 의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한테 간담회 때 말씀을 해서 위 분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 부분은 위원장이 적어놨다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한 번 부르세요. 불러서 과거에 없앴던 특별회계를 환원시킬 용의가 없냐고 권해봐야 될 건데요.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이걸 해서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회계를 어디다가 넣을 겁니까?

아직 내년인데요

아니, 항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과태료 수입도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이걸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그걸 환원시키는 것으로 해보죠.

그건 아직까지 주차요금만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과장님이 위에 겁이 나서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조건부로 합시다.

제 힘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의논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하기 위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표 3번 주차요금하고 주차시간하고 해놓은 게 있는데 단위를 2개월 해놨는데, 이 주차제를 실시하면 2개월 단위로 하면은 중간에 이사간 사람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요금계산이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1개월 단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택진 전 의장님. 그건 방침을 제가 이야기 안 해놨습니까? 우리가 할 때 분명히 다 해야되고

이건 조례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조례로 정해졌는데 무슨 방침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 알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장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방금 나가면서 지역교통과장이 규칙을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례 확정되면 규칙을 할 수 없죠?

우리가 삽입시켜 줘야 됩니다.

뭘 삽입시켜? 이거 빼도 관계없어요. 조례 없어도 부산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수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장택진 전 의장님께서 2개월을 1개월로 하고 1개월에 주간에는 1만원이고 야간에도 1만원이고 또 전체적으로 주·야간 할 때는 1만5,000원이고 그래서 1개월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택진 전 의장님, 2개월 단위로 넣어놨는데 한 달 단위로 하자는 의견도 좋습니다만 두 달만에 이사가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 조문은 빼면 좋지 싶은데

빼면 안되지, 요금인데, 영 빼버리면 요금이 결정 안 되는데? 요금 같은 것은 정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한테 먼저 자료를 준 것이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죠? 안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6조 2항을 하나 올리는 것 밖에 없잖아요? 조례전체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별표3이 6조 2항에 보면 들어간다고

이걸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나?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세찬 위원입니다. 별표3의 주차요금 관계를 2개월에 2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1개월에 1만원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전일은 1개월에 1만5,000원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정제의 합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1개월에 만원, 야간에도 1개월에 만원, 주·야 전체로 할 때는 1만5,000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을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저소득 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위해 운용중인 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 중 법령에 미 근거한 관계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를 지방재정법에 "80일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3개월을 80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뒷면에 있습니다. 11조1항에 3월 이내를 지방재정법이 변경됨으로써 80일 이내로 개정한다는 내용이고 부칙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언제부로 바뀌었습니까?

지방재정법 말입니까?

예.

지방재정법이 99년도 8월 30일자로 바뀌었는데 저도 이걸 검토를 못해서

제가 왜 묻냐 하면은 99년 8월 30일이면 2년이 지났는데

저도 지난번에 알았는데 큰일났다 싶어서, 노인 관계도 이 다음에 오는데, 거기도 노인기금 쓰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올라온다고 상정이 늦었습니다.

과장님, 이건 과장님만의 잘못이 아니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 중에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지금 하고 있는 이 조례, 녹색기금운영 조례도 전부 3개월을 80일로 바꾸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만 잘못된 게 아니고 남구청 전체가 다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다 올린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99년도에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남구청 전체가 직무유기를 했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바꾸다가 인제 몽땅 올려놓은 겁니다.

발견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시인하죠?

예, 시인합니다.

상위법이 바뀐 것을 저희가 왈가왈부 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진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0월 25일날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 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위한 운용중인 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 중 법령에 미 근거한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1조 기금결산 및 보고의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기간을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 기금의 운용 등 제3항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본 조례안 제12조 결산 및 보고 제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80일 이내"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99년도 8월 30일 제110조의 기금운용에 재정법이 바뀐 상위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위법이 변경이 되거나 하면은 정보를 좀 빨리 얻어서, 벌써 99년이라고 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안 흘렀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보가 어두워서 집행부에서 미스를 저지르면 안됩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이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하면 길이 없잖아요? 질문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90일하고 80일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없는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이라도 그건 회계처리 관계에 있어서 90일하고 80일하고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회계년도가 월별로 안 맞거나,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90일하고 80일하고 10일이나 차이가 있는데

중앙에서 회계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지방재정법 90일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80일로 바꾸었겠죠. 우리가 법을 수정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예.

이건 이유 없이 위에 법이 그렇고 차이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면은 문제가 되지만 열흘 차이가 나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통과시켜주고 넘어갑시다.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월 이내나 80일 이내나 별 차이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통과시켜서 단 열흘이라도 어느 것이 장점이고 어느 것이 단점인지 행정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더욱 발전 있는 행정이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는 3월이나 80일이나 같아서 조례대로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만은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한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고 상위법하고 날짜도 10일밖에 차이가 안 나고 하니까 그냥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안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규제수단은 있으나 토지건물 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써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청결유지 강제이행 수단을 강화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로써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제63조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2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을 신설하고 제6조의3에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행위 및 이행강제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의4에 이행강제수단인 과태료 처분의 규제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친화적인 시책사업의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서 구에서 운영중인 조례 중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관계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와 지방재정법 제 110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연한을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 및 관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강제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강화하여 토지, 건물내의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인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유는 남구의 녹색기금운용조례 중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관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로는 제 1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것은 안 제6조2의 청결의 책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행위 및 이행강제기간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안 제6조3의 청결유지 조치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행강제 수단인 과태료 처분의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안은 제6조의4 청결유지 이행이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안 제20조를 보면 수수료의 귀속 등이라는 법률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인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의 환경공간을 정립하여 날로 피폐해 지는 불결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 제6조2와 3, 4항을 신설하여 청결에 대한 책무와 조치 및 이행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본 조례개정안 제20조 수수료의 귀속 등의 내용 중 대구광역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목이 2001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치 및 운영조례로 전문 개정되어 광역단체의 조례에 연계된 사항으로써 기초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바람직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의 개정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안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6조의 2, 3, 4, 는 전부 신설이지요?

예, 신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위법에 그대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환경부 안대로 따라서 합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바로 내려 왔습니까?

환경부에서 시를 거쳐서 내려왔는데 그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로 와서 시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에서 받은 자료가 이것하고 똑 같습니까?

예.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전에는 규제만 있었지 단속 처리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래서

법에는 있었는데 우리 구 자체 조례에는 없어 가지고

그래서 청결유지 책무나 청결유지 조치나 그 다음에 청결유지 이행 이 세 부분이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뜻도 되겠지만은 어떤 부분에는 사실 국민 스스로가 이걸 이행한다면은 이런 조항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안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 주민들한테, 나중에 결과적으로 유지, 이행을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안 하기 때문에 벌 대신에 돈 내놔 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의무를 못 했으니까 의무 대신에 돈을 내놔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스스로 해주면 좋겠는데 꼭 이런 강제규정을 둬야 되겠습니까?

이건 두는 게 맞는 게 예를 하나 들면은 추석 전에 영선 시장이나 이런 게 꼭 이런 예입니다. 그게 이것하고 딱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의 4입니다.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과태료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해놓고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라고 해서 각 호 1항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환경부 예규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괄호해서 1차 30만원이하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이 항을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바로 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하고 환경부 예규하고 어느 것을 적용시킬 겁니까?

100만원이하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처음 위반 시에 30만원, 그 다음에 재범은 70만원

그러면 구에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걸 아예 명시를 하면 안됩니까? 1차 위반 시에 30만원, 2차 위반 시에 70만원, 3차 위반 시에 100만원 하겠다고 해놓으면 될 것을 그냥 막연하게 100만원이하 이것 잘못하면

이게 제6조의4에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조례에 의한다고 하는 30만, 70만, 1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없겠지만은 저희들이 의문점이 가는 것이 환경청소과에서 과태료를 매길 때에 100만원이하라고 해놓고 내규는 환경예규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구광역시하고 환경부에서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아예 조례에다가 1차 위반 시는 30만원이라고 못을 밖아 놓으면은 1차 위반하면 30만원이고 2차 위반하면 70만원이고 3차 위반하면 100만원을 내야 되는구나 라고 알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걸 과태료라고 해서 100만원이하로 해놓으면 환경청소과에 여유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너는 1차에서 100만원인데 30만원만 내라는 식으로 뭔가 봐주는 식으로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예 못을 밖아 버리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3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건 융통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제63조를 못을 박아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63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본 법에는 100만원이하인데 그러니까 상위법은 100만원이하인데 하위법에서 그 규정을 정하는데

이게 하위법 아닙니까?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3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못을 밖아 달라는 말입니다.

예, 못이 박혔습니다.

징수업무관리조례에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미리 좀 첨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법령집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이런걸 좀 만들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질문을 안하고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앞으로는 첨부를 좀 해주세요. 그걸 안 해주시니까 잘못하면 위원이 무식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또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조문만 넣어 놓을 것이 아니고 이 조문에 대한 설명도 해주면은 이거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국민의 책무 근거자료가 이거다고 하면은 근거자료 거기에 무슨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오면은 우리가 이해가 좀 안 쉽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앞으로는 그런 조례가 있으면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을 조금 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잠깐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사회를 보면서 질의를 제4안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잘못되었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안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대지 같은 게 동네마다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네상가 같은데 보면은 막 버리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나대지 지주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까?

지주나 점유자, 관리자 중에 누구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한테 하고 관리자가 못하면은 천상 지주한테 명령을 내야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동 무슨 필지에 쓰레기가 나와있는데 이 쓰레기를 언제까지 치우라는 경고를 몇 번합니까?

여기보면 1개월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게 제6조3에 있습니다. 또 그래도 안되면 1개월 범위 안에서 다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행을 안 할 때는 제6조4항을 적용시킨다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하는 것이 국민의 책무다 말입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 30일날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예.

그걸 문화공보실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무슨 의견서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입법예고 방법으로 해서 구·동 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하셨지요?

예.

그 다음에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게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견진술이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는 게시판에만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저도 좀 아쉬운 게 유선방송에 자막방송이라도 좀 넣었으면 싶었는데 그걸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으로써 해당자들이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견제기의 개진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자막을 넣었으면 했는데 지금이라도 넣으면 안 좋겠나고 하니까 몇 일 안 남아가지고 안을 만들다가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태료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안되고 또 해당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조사를 해 놓은게 없습니까?

안그래도 구청 간부회의때 동장님이 순찰을 돌때 그런게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먼저 치워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끔까지는 우리가 먼저 치워주는걸로 했는데 앞으로도 법 조항이 이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형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치워주는 걸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항에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하신 다니까 안 하는 것은 자기가 과태료 물라고 하는 감이 드니까 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옳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가 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과장님, 대명 2·8동 영선시장 옥상 쓰레기는 다 완결이 되었습니까?

그건 추석전에 완결을 시켰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저희 영선상가 아파트에 쓰레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이 그 날 수고하신다고 돈을 100만원 드렸습니다. 안 받으려고, 청소과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잡수입으로 과장님이 우리 구청 잡수입으로 100만원을 갔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해서 정말로 높이 평가해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남대구세무서 앞에 오물 배수로를 처리 못하도록 경고장을 해 놨지요?

예.

거기에 보면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홍보를 해놨지요?

예.

그 홍보해 놓은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거기에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장소인가 싶어서 계속 산더미처럼 버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글자를 변경해서 '여기는 오물을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물을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야 됩니다'라고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여기에 버리면 되는구나 싶어서 새벽이고 낮이고 계속 버리는데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이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라고 그것만 쓰지 분리하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요,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연구해 주세요.

그건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버리라고 하는 줄 알고 버린다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안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안과 제4안의 수정내용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토론도 안하고 종결합니까?

죄송합니다. 제3안과 제4안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안과 제4안은 보니까 수정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안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게 된 사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2001년 1월 16일 하천법, 2001년 3월 28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01년 2월 24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즉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의 5%에서 1%로 인하하고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으며, 둘째는 행정사무간소화의 편의제고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 사항을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3항에 의해서 아래 사항은 첫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3의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는 건, 둘째 건축법 제49조에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셋째 광역시 지역은 330㎡이하, 군 지역은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 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였으며, 셋째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로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에 포함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아래와 같이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즉 일반용 재산의 재산평정 가격의 5%에서 5%이상으로 정하였고 공장용은 2.5%에서 2.5%이상 경작용은 1%에서 1%이상, 광업·채석용은 5%에서 5%이상, 주거용은 2.5%에서 2.5%이상,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밥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재산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수열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이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5일 본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운행상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또 주요골자로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그 안 제23조에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정해놨고 그 내용은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의 5%에서 1%로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는 대부료에 대한 연체율입니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나항에는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사항인데 그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다음 사항을 생략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고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광역시 지역은 330㎡이하, 군 지역은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5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은 제6항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제1항 사용료, 대부료 연체요금을 기한 내 납부 시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28조2의 변상금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항은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의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인데 제2항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7조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에 5%에서 5%이상으로 했고, 공공용 재산평정가격의 2.5%에서 2.5%이상, 경작용은 재산평정가격의 1%에서 1%이상, 광업·채석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에서 5%이상, 주거용은 2.5%에서 2.5%이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안 제25조2에 보면 전세금 납부방법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인데 이 사항은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지속적인 활용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23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문별 개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에 보면은 우리 조례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빨리 갈 겁니다. 제5조 사항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 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건 제5조제2항, 제4항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2 규정에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조제2항 제2호는 시행령 제78조제2항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7조제2항 제3호도 조문 정리하는 사항인데, 제11조제2항을 제7조제2항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 제2호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 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적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 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 제3호는 그것도 조문을 정리한 사항인데 제11조제3항을 제7조제3항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소액재산 규모를 약간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1조제1항은 자구수정을 한 사항이고 제11조제2항은 조문정리인데 제7조제2항 제3호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1조제3항도 조문정리한 사항인데 제7조제3항 제3호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제12조제1항은 자구수정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제12조제2항 제2호는 제3호와 중복규정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3조, 제14조, 제15조도 자구 수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9조제3항의 제3호 이것도 조문정리인데 이 내용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개정되면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9조의3제4호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9조의3의제6호도 적용대상을 구청장이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2조제1항은 부칙규정에 2000년 12월 30일까지 한시규정으로 되어있어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2조제1항 제6호는 생활보호법폐지로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2조제4항은 현행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제1호 내지 4호 규정과 중복되고 동 규정에서 연3%내지 8%이자를 정한 취지, 재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사항인데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3조제1항에서 제9항까지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과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3조제10항에서 11항까지는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해서 유인책이 필요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23조2의제2항 및 제3항은 영 제110조의5 대부, 사용료 매각대금의 체납에 대한 도입, 그게 2000년 10월 20일날 개정으로 이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차원에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3조의3 이건 자구수정인데 공장대상을 삭제함으로써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5조제6항은 공유재산 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5조2 전세금제도 도입은 영 제100조3제2항에 따른 세부처리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6조제1항은 조문 정리한 사항인데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8조제1항 영 제100조제6항, 제7항의 매각대금연체 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8조제2항은 제22조제1항 제4호가 삭제되어 조문을 정리하였고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로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8조2 변상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를 준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1조의2 조문정리는 금용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 규정으로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39조의2제1항은 환경법 개정에 따라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9조4항 제3호는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함으로 분할매각으로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9조의4제1항 제2호는 조문 정리한 사항인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개정되면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7조 청사의 설계 기준과 규모는 1988년 규칙 제정 당시의 획일화된 기준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내용에 자구수정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제3항 제3호의 내용을 보면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기의 다음 사항이, 각목이라는 용어는 조례의 성격상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지적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질의를 하려고 하면은 조문이 왔다갔다해서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5조부터 하나하나씩 질의를 하면 빨리 끝이 납니다.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좀 알고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74조에 보시 면은 세입·세출외현금이란 게 있거든요? 세입·세출외현금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보관을 한다는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세출외현금은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데로 규정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말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은행에 납부하기 때문에

은행이야 다 들어가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재정법 제74조를 인용했거든요? 이건 기획감사실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경리계에서 따로 정해놓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해놓고 한 사람이 취급을 할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 「제46조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공유재산을 관리위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내가 받아 가지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지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령 내가 얻어 가지고 제3자에게 또 다시 전대할 수 있다? 그러면 하자가 생기면 책임소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처음 했는 사람한테 돌아갑니까?

예.

그 다음에 변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변상금이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8%이자를 붙여서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는데 현재 연8%라고 하면 현재 금융이자로 봐서 너무 안 비쌉니까? 우리 금융이자가 자꾸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8%로 못박아 놓으면은 이건 공공기관에서 장사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시중에는 시중금리가 내려갔는데 8%로 못을 박는 것은 조금 잘못 되었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상위법에 묶여 있으니까 재간이 없어요. 질문하나 마나 입니다. 공무원들이 상위법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더 질문 있는가 물어보세요.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대하여 위탁계약 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2항과 제4항에 관련해서 설명을 더 들었으면 싶은데요?

제2항에 보면은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항에 의거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 기간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위탁기간에 포함한다고 됩니까?

예.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23조제1항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은 대부료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제23조 아닙니까? 그지요? 제23조인데 5%에서 5%이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계산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2.5%를 2.5%이상, 1%에서 1%이상, 5%에서 5%이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이상입니까? 산출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5%를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 이상을 못 받도록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했는데 이제는 형평성을 봐가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대구시 금고 대구은행 임대료를 지금 현재 50%를 받고 있는데 이상을 하면은 130 몇 %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규칙을 정해놓으면 탄력적으로 그 위치를 봐가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외에 규칙이 나와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계약할 때는 그렇지만은 개인 임대를 할 때는

개인임대라도 공시지가가 현재보다 낮을 때는

공시지가보다 낮게도 할 수 있다?

예.

5%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여 분할할 수 없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조례가 정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그게 각 구청마다 다 틀립니다.

글쎄 우리 구청은 얼마입니까?

원래 건축법 제27조에는 주거지역은 27평 아닙니까? 27평인데 예를 들어서 주거전용은 60평이고 녹지지역은 200평이고 이렇게 정해 놨는 것을 각 구·군마다 형평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정해놓은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각 구청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구가 정해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금 책을 봐야되기 때문에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법에는 27평, 주거전용 60평, 녹지지역 200평, 상업지역 45평 20m이상도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각 구청마다 실정에 따라서 정해놓은 규칙이 따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에 미달되게는 부과할 수 없다 그 이야기네요?

예.

위원장?

예.

마칩시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반대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이 파악된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왜 없어? 있습니다. 벌로 그러지 말라고. 우리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3호를 보면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서 가, 광역시 지역은 330㎡이하 토지 이렇게 나오는데, 항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목이라는 말이 안 맞다고. 그래서 이걸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삭제하고 "다음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으면 가, 나 이렇게 있으면 다음 각 목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말이 좀 잘못되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제7조제3항 제3호에 보면 다음 각목에 '각목'이라는 말을 빼야되지 싶다.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봐요, 물어보고 이의가 없다고 하면은 방망이 치고 끝냅시다. 빨리 물어요.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통과시키고 끝내버리고 가자.

수정안이 한 건 들어왔습니다. 5페이지 제7조제3항3호 "다음 각목의 행정자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인데 그 다음의 각목의 "각목" 이라는 말을 빼서 수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각목이라고 하면 가, 나, 다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다음 각목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 개 밖에 없다고, 각목이라는 말이 필요 없으니까 다음의 이렇게 나와야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녹취 불능)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고 끝내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7조 제3항 제3호

어여, 지금 녹음이 되니까, 봐라, 가만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아까 지적과장께서 가져 왔는 조례안이 너무 어렵고 내용도 다 파악을 못하겠고 이게 전부 상위법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별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조례 제7조 제3항 제3호에 보면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라고 하는 이 문구에 각목이라는 말은 밑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각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맞는데, 여기는 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목이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각목이란 말은 빼고 다음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각목이라는 말을 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각목을 빼고 다음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하자는 장택진 위원님의 의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조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장택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집행부에서 원안 대로에 대하여 안 제7조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각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